전자상거래 관련 공정거래제도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자 거 래 보 호 과

Ⅰ. 학습목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또는 공급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말함. 보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으로도 약칭)적 의무 및 기본사항들을 분명하게 인식·이해토록 하고자 함

Ⅱ. 관련개념

1. 거래수단별

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1호)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ㅇ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함

*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나. 통신판매(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ㅇ 사업자가 비대면․통신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 소비자도 비대면․통신의 방법으로 청약하여야 통신판매가 성립함

* 통신판매에 해당되는 경우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 등

*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한 백화점 광고,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광고, 대면계약 체결후 인터넷으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등

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간의 관계

□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ㅇ 대금의 전자적 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용역의 수행 등은 전자적 거래에는 해당되지만 통신판매는 아님

*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지만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서 청약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후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후 인터넷 학원수강

* 신용카드사, 인터넷을 통해 광고만 하는 업체 등 포함

통신판매

TV홈쇼핑

카탈로그쇼핑

인터넷쇼핑

2. 거래주체별

가. 사업자(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자)

□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제3호)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예시(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 A신용카드사가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수행한 경우

□ 다만 이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됨

나. 소비자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제5호)

□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로 봄(법 제3조제1항 단서)

ㅇ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ㅇ 재화 등을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ㅇ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사업자이나, 최초 구매시에는 소비자로 보호) 등

* 사업자이지만 소비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예시 : 음식점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냉장고를 구매하는 경우 등

다. 통신판매중개자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함

ㅇ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 옥션, G마켓 등 온라인마켓플레이스, 가격비교사이트

- 신용카드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우편물에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청약의 접수 및 판매는 여행사가 하는 경우 경우 등

Ⅲ. 전자상거래의 특징 및 소비자보호

1. 전자상거래의 특징

가. 비대면 거래 및 정보노출 우려

□ 사이버공간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에 있어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

나. 가상의 거래 및 소비자피해 우려

□ 인터넷 쇼핑몰등 가상의 점포에서 거래되므로 공간의 제약이 없는 반면 개설 및 폐쇄 등이 용이하여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큼

다. 선불식거래 관행 및 배송관련 사고 우려

□ 보통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대금 결제시 정확한 계약내용이 존재하는 반면 대면하여 직접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발생의 우려가 큼

라. 분쟁 및 입증 곤란

□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와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마. 조작실수에 따른 피해 우려

□ 컴퓨터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므로 거래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바. 초국경적 거래에 따른 법관할 문제 발생

글로벌 마켓을 영업대상으로 함으로써 자국의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반면 영업활동이 여러 국가에 중첩되어 있으므로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함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시행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제반특징 및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마련(2002년 3월 30일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사업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제2장(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은 통신판매를 행하는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3. 법적용이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적용제외)에서는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선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의 예>

￭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생활용품·음식료 등 인접지역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내지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규정의 적용제외

Ⅳ.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거래 단계별 사업자의 준수 의무

1. 영업전 단계

가. 신고의무(제12조제1항)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외국사업자인 경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행령에서 시군구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제24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거래(현재 10만원으로 입법예고중)에는 위 의무의 적용을 제외함

* 결제대금예치제(ESCROW)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임

* 한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

*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PG 업체들이 사실상 에스크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의무를 면제함

- PG(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 낮은 신용도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영세 쇼핑몰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업체

2. 청약의 유인 단계

가. 자기신원정보 표시

□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 등록번호․사이버몰 이용약관․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제10조제1항).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표시하여야 함(제13조제1항).

나. 표시․광고의 기록보존의무 이행(제6조)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6월~5년) 보존하여야 함

3. 청약 단계

가. 재화 등에 대한 사항의 표시․광고 및 고지(제13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함

나. 청약확인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구비(제7조, 14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거래대금의 부과시점 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다. 청약받은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통지(제15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

라. 계약서의 송부(제13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함.

4. 재화의 공급 단계

가. 기간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제15조제1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받은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ㅇ ‘공급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그 기간내에 공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나 배송 등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의미함

다.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제15조제3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전자적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통지 및 자료열람(제8조제3항)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청약의 철회 및 효과

가. 법정기간내 청약철회(제17조제1항, 제3항, 제5항)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제1항).

□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제3항).

□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제5항)

나. 대금의 환급(제18조제2항, 제3항, 제6항)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제3항).

□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6항).

□ 만약 소비자와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자(통신판매중개자 등)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11항).

다. 반환 배송비의 부담(제18조제9항, 제10항)

□ 제17조제1항과 같이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제9항).

□ 그러나, 제17조제3항과 같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제10항).

<구매시의 배송비 부담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환불해 주어야 함

□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시의 배송비를 부담할 자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라.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제한(제18조제9항, 제19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제18조제9항).

□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배상액은 대금미납의 경우에는 미납대금에다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제19조).

마.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제17조제2항)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변심을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음(②~ ④의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6.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ㅇ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0조제1항).

□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ㅇ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의 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제20조제4항)

7.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노스팸사이트, www.nospam.g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의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24조의2제1항)

□ 통신판매업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스팸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 여부를 확인(현재 1월에 1회이상 확인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중)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됨(제24조의2제2항)

ㅇ 다만,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제21조)

다음의 제21조의 금지행위조항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 강요)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등은 제외

Ⅵ. 분쟁조정(제33조)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시정권고 포함)에 앞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관(전자거래진흥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현재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 분쟁발생시 단순한 제재보다는 사업자의 해결 노력과 소비자 피해구제에 협력하도록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나,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함.

Ⅶ.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1. 위반행위 조사권

□ 공정위, 시도지사는 조사권(공정거래법상의 조사권을 준용)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조사권을 시군구청에 위임하고 있음

2. 제재조치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영업정지, 형사벌(고발), 시정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음.

□ 시․도는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음

3. 영업정지(제34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의 기간은 15일~12월까지로 법위반의 종류별, 횟수별로 다르며 위반행위가 반복될수록 그 기간도 길어짐.

4. 과징금(제34조)

(1)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부과한다.

￭ 과징금은 그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그 매출액 전액, 간접원인이 되는 경우 그 매출액의 10% 범위내 부과

(2) 과징금 부과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5. 과태료(제45조)

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결제수단 발행자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제21조의 금지행위를 한 자

￭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독점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독점규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

￭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형사벌(징역 또는 벌금, 제40조~제45조)

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다.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

마.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부과

<심결 사례>

1. (주)토비즈그룹(하프플라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등에 관한 건(2003.2.28)

사건내용	ㅇ 피심인은 2002.11~2003.1월에 걸쳐 수차례 신문, TV, 인터넷 홈페이지인 하프플라자(www.halfplaza.com) 상에서 홈페이지개설(2002.8.15)이후, - 시중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하프몰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비교하여 실제로는 할인율이 50%에 미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할인율이 50%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할인율을 표시․광고하였으며 - 판매가격외에 부가가치세, 배송료 등 추가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마치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비용은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 하프몰상의 판매수량에 제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수량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수량 등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음 ㅇ 피심인은 2002.11.8 소비자에게 PS(Play Station)2를 219,340원에 판매하는 등 10여종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2주배송 등을 명시하였으나 2002.12월초까지 해당물품에 대한 발주를 하지 않는 등 2002.11.8 ~ 12.11기간 중에 다수의 소비자의 주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2주이내에 물품발주를 하지 않는 등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취하지 않아 물품공급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음 ㅇ 피심인은 2002.11.8~2003.1.14까지 다수의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영업일이상 장기간 대금환불을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구매를 위해서 필수적인 아이템에 대해서도 약관상의 환불불가조항을 이유로 환불자체를 거부함 ㅇ 피심인은 배송지연, 환불지연등에 따른 소비자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담원과의 전화통화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ㅇ 피심인이 시중가와 하프몰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데 있어 시중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하프몰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비교한 행위, 하프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배송료 등 추가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마치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비용은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 하프몰상의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실제 판매수량을 밝히지 않아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오인시키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 ㅇ 법 제15조에 의거 피심인이 2주배송을 명시하였다면 단서의 규정상 최소한 2주내에 물품의 발주 등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의 발주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함 ㅇ 피심인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영업일이상 장기간 대금환불을 지연한 행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약관상의 환불불가조항을 이유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거부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환불을 거부한 행위로 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함 ㅇ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상담원과 통화가 되지 않아 메시지 및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주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함
조치사항	<시정명령, 과징금> ㅇ 법위반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 팝업창을 띄워 모니터 전체화면크기의 1/4이상의 크기로 7일동안 게재, 공표 ㅇ 과징금 납부 : 50,000천원

2. 107개 사이버몰의 자기신원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3.5.22)

사건내용	ㅇ 공정위의 직권 실태조사 결과 72개 사업자(107개 사이버몰)가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주소, 연락처, 이용약관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음
심결요지	ㅇ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는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정확한 신원과 이용조건을 소비자에게 공개·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하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등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함
조치사항	ㅇ 경고

3. (주)예지네트의 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행위등에 대한 건(2004.2.24)

사건내용	ㅇ 사업자가 2003. 5. 10.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소비자들에게 금융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구매권유광고 전자우편(e-mail)을 발송하면서 같은 전자우편에 대표자명,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음 ㅇ 사업자가 매권유광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면서 시스템상의 문제 등 심각한 장애를 방치하여 2003. 6.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네차례의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구매권유광고 전자우편을 발송하였음.
심결요지	ㅇ 통신판매사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법 제13조 제1항에,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위 2.나.의 행위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함
조치사항	ㅇ 과태료 600만원 부과

상담사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문1

답)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주로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해당관청에 비치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기타(도장, 신분증 등)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이용마크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마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2

답)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이용마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허가를 내준 것이거나 그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마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으면 자기의 사이버몰에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문3.

답)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9항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0항에 의해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만 뜯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문4.

답) 사실과 다름,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멸실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영업소의 소재지와 상담전화 등을 처리하는 소비자센터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는 영업소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비자센터의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가?

문5.

답)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영업소의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및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모두를 기재하야 한다.

통신판매업을 행함에 있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가?

문6.

답)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을 행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는 재화등과 관련하여 운용되는 법률(예: 주세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인삼산업법 등)에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대상이 되는 분쟁조정기관의 권고안에 따라 합의하고 이행하면 시정조치가 면제되는가?

문7.

답) 그렇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그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전자우편주소로 요금을 청구하고 대금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문8.

답)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금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개인정보가 거래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개인정보도 삭제하여야 하는가?

문9.

답)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6조제2항에 의해 보존이 가능하다.

저가로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하여 현금을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였으나, 싸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문10

답)  인터넷 사기로 판단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람.

인터넷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하고, 너무 저가로 판매하는 싸이트,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싸이트는 의심해보아야 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요약)

B(Business)	단계	C(Consumer)
판매자 또는 공급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자)		구매자 또는 수요자 (소비자, 소비자적 사업자)
비대면(가상)거래, 정보노출 우려, 선불식 관행, 조작실수 우려⇒피해·분쟁 우려⇒법제정
·통신판매신고(공정위,지자체)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체결 (법개정후: 에스크로,공제조합)	영업전
·신원정보 표시 (상호,주소,대표자 등) ·표시광고기록 보존(6월~5년)	청약의 유인
·거래조건의 표시광고·고지 ·청약 확인 ·조작실수방지절차 구비 ·공급곤란시 지체없이 통지 ·계약서 송부	청약
·7일이내 공급에 필요한조치 (선불식은 3영업일 이내) ·공급진행상황 확인 필요조치 ·대금지급사실 통지 및 열람	재화등의 공급
·대금환급 : 반환일부터 3영업 일이내(연24% 지연이자) ·사업자귀책시 반환비용 부담 ·변심의 청약철회에 대해 위약 금, 손해배상 청구 금지	청약의 철회 및 효과	·단순변심 : 계약서 교부일부터 7일이내(반환비용 자부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공급일부터 3월이내(사실 안 날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의 제한	·소비자 귀책사유로 재화 멸실· 훼손 ·사용·소비로 현저한 가치 감소 ·복제가능제품의 포장 훼손
·허위·과장·기만적 유인·거래 ·청약철회 방해(전화등 변경) ·고객불만처리 설비부족 방치 ·일방적으로 공급후 대금청구 ·구매권유 강요(스팸메일 등) ·고객정보의 무단 이용	사업자 금지행위
·수락시 : 시정조치 면제 ·불수락시 : 정식사건화 처리	분쟁조정(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소단협)	피해구제신청(환불요구 등)
시정권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형사벌	위반에 대한 조치

통신판매 시장 현황

□ 통신판매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그 규모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ㅇ 특히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2003년 현재 전체가구의 70%로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중 1위를 차지(Economist, 2004년 6월호)

통신판매 시장규모

(단위 : 억원)

년도	2001	2002	2003	2004
인터넷쇼핑	17,300	47,400	66,000	82,000
TV쇼핑	26,200	44,000	41,500	39,300
카탈로그쇼핑 및 기타	10,940	11,780	7,340	5,600
합계	54,440	103,180	114,840	126,900

출처 :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 현재 통신판매업체수(통신판매 신고기준)는 약 8만여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TV 홈쇼핑 사업자 및 대기업 계열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통신판매업은 시․군․구청에 신고(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등이 필요없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퇴출이 활발함

통신판매업 신고업체수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0.
서울	1,096	2,299	3,884	9,005	17,328	29,295	38,890
기타	681	1,226	2,384	6,766	16,281	28,756	39,034
합계	1,777	3,525	6,268	15,771	33,609	58,051	77,924
전년비증가율		98%	78%	152%	113%	7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