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Q&A

2005. 10.

영주지방노동사무소

영주종합고용안정센터

목    차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1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련 Q&A	1

3. 고용관리책임자 관련 Q&A	1

4.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관련 Q&A	3

5.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관련 Q&A	3

6. 고용관리자를 착오지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건고법제5조제1항의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3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 ‘04.1.1부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이 확대(’02.12월 고용보험법개정)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함께 배포된 건설일용근로자 관리 및 지원내용 참고)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련 Q&A

Q₁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상의 사업주인가요?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상의 사업주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등록을 받은 사업주임

Q₂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를 업으로하는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데 이런 건설업사업주도 지원대상자인가요?

- 고용보험법령의 취지로 볼 때 지원대상자이나 법령에 명시적으로 면허,허가,등록을 받은자로 범위를 제한하므로 지원불가

3. 고용관리책임자 관련 Q&A

Q₁고용관리책임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건설일용근로자 관리 및 지원내용상 P3 참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건고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Q₂ 고용관리책임자는 사업주도 가능한가요?

- 건고법 제5조 제1항에서의 정한 범위의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라면 가능(소규모 건설현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됨)

Q₃고용관리책임자는 경리(여직원)도 지정․신고가 가능한가요?

- 경리의 경우 본연의 경리업무가 있으므로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 불가

Q₄ 고용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이 아니여도 가능한가요?

-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는 업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뿐 고용관리책임자로 보지 않음

Q₅ 여러 건설현장인데 1명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 고용관리책임자가 1명이 지정되어도 무방하나 지리적․물리적으로 지정․신고된 고용관리책임자가 여러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예시)현장이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경우 지리적․물리적으로 건고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관리책임업무를 할 수 있는지??

Q₆ 1개의 현장에 여러사업주가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경우 모든 건설현장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에서만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면 됨

Q₇ 다수의 건설현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현장을 한 곳이라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현장은 월일용근로자 연인원 산정시 제외하고 지정․신고한 현장의 월일용근로자수만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지원신청이 가능함

Q₈ 고용관리 지정․신고는 절차는?

- 익월 15일까지 일용근로자근로내역 신고시 “근로내역확인서”에 기재하면 됨

4.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관련 Q&A

Q₁건설일용근로자 관리 및 지원내용 P1 참고

5.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관련 Q&A

Q₁기간을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한가요?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법시행일이 ‘04.2.25자 이므로 현재시점에서 ’04.1분기(2.25～3.31) 로 소급신청 가능

Q₂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현행 규정상 지원기간에 대한 지원제한기간은 없으므로 해당요건 사항이 충족되면 계속지원 가능

6. 기타 지원절차․지원금산정방법은 함께 배포된 건설일용근로자 관리 및 지원내용 참고

7. 고용관리자를 착오지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건고법제5조제1항의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고용관리자 지정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경우는 법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지원금신청이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