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參 考 資 料	생 산 일	2006년 2월 2일
		생산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김낙회(2110-2160)
		담 당 자	김영노(2110-2164)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관련 보충설명자료입니다.

□ 정부는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차원에서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41%가 세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 중에도 맞벌이 부부의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부양가족수가 2인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추가하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1～2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ㅇ 부양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외에 100만원을,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인당 공제액이 1인가구는 200만원, 2인가구는 125만원, 3인가구는 100만원 등으로 가족수가 적을수록 많게 되어 있습니다.

* 현행 가구원별 인적공제액 (만원)

		1인		2인		3인		4인
․가구당		200		250		300		400
․1 인당		200		125		100		1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제도.

□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4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1인당 1.16명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출산율(명) : (00) 1.47  (01) 1.3  (02) 1.17  (03) 1.19  (04) 1.16  OECD 평균(‘02)1.60

ㅇ 그럼에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자녀수가 적을 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게 되어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없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나 현재의 시대적 여건상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의 존폐여부는 그 제도의 시대적 타당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듯이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수는 ‘0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천162만명의 41%수준인 475만명이며

ㅇ 동 제도가 폐지되면 475만명의 세금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세금이 증가되는 근로자수가 많다는 것보다는 저출산대책에 맞지 않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둘 필요가 있고

ㅇ 그러한 점에서 시대적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바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맞벌이 가정은 저출산대책 지원을 통해 혜택이 더 크게 된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이 적더라도 고정비용은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ㅇ 다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부녀자공제(50만원)제도를 통해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ㅇ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6세이하 자녀 100만원 추가공제, 유치원․유아원 교육비 200만원 공제, 출산․보육수당에 대하여 월1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년 120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는 경우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에도 부수적으로 혜택을 보았던 것에 불과합니다.

ㅇ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인가정은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는 반면에 3인가정은 1인당 125만원을, 4인가정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받게 되어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둘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저출산대책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전체적인 경제적 이득이 많게 됩니다.

ㅇ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로 맞벌이 가정의 세금증가액은 연간 가구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3～8만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ㅇ 보육료(월 89천원～299천원)지원이 가구당 월소득 198만원(연 2천376만원)이하 가정에서 430만원(연간 5천160만원)이하 가정까지 확대되고,

ㅇ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국공립 53천원, 사립 158천원)지원도 대상인원이 17.6만명(‘05년)에서 30만명(’06년)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이하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정은 오히려 혜택이 더 커지게 됩니다.

□ 물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저출산대책 지원이 없기 때문에 세금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되지만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시 세부담 변화>

(단위: 만원, 명)

총 급여 가구현황		2000			4000
		현 행	소수공제자 폐 지 시	증가		현 행	소수공제자 폐 지 시	증가
홑벌이	독신	19	23	4		233	250	17
	2인	17	19	2		224	233	9
	3인	16	16	0		216	216	0
	4인	12	12	0		199	199	0
맞벌이	독신					-	-	-
	2인	0	3	3		44	52	8
	3인	0	0	0		41	47	6
	4인	0	0	0		38	41	3

※ 차등보육료(89,700원～299,000원) 지원대상 확대

월198만원 이하 가구  → ‘09년까지 월430만원 이하(‘05.3/4분기기준)

만 5세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국공립53천원, 사립 158천원) 확대  17.6만명(‘05년) → 30만명(‘06년)

중장기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세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

□ 정부는 현행 소득세제가 상대적으로 다자녀가정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만큼

ㅇ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