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외국인투자정책

2006. 2

산업자원부

목   차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2. 주요 지역별 및 업종별 동향	2

3. 최근 외국인투자 평가 및 ‘06년 전망	3

4. 2006년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4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62년이후 ‘05년말까지 외국인투자유치 총 누계액(신고기준)은 1,154억불 기록

ㅇ 특히, ‘98년 이후 유치액이 신고기준으로 908억불을 기록, 62년 이후 총 유치액의 78.6%를 차지

<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누계 (단위 : 억불) >

	‘62-’05(누계)	‘98-’05(누계)	2003	2004	2005
신고기준	1,154.3	907.9	64.7	127.8	115.6
도착기준	754.4	591.2	51.5	92.6	96.4
도 착 율	65.3	65.1	79.6	72.4	83.4

□ 우리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8.1%로 全세계 평균인 21.7%에 비해 낮은 수준 ( FDI 純유입규모는 세계 16위 )

< 주요국별 GDP대비 FDI 비중(%, UNCTAD ‘05년 보고서) >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중국	미국	말레이	싱가폴	한국
26.5	12.9	126.3	36.3	14.9	12.6	39.3	150.2	8.1

< 세계 주요국의 FDI 순위 (UNCTAD '05년 보고서) >

순 위	1	2	3	6	12	15	16
국 가	미국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폴	일본	한국
純유입액(억불)	959	784	606	340	161	78	77

□ ‘05년말 현재, 국내 활동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1만4천여개이며 포춘 500대 기업중 264개가 국내에 진출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03년 기준, KIET)

∙ 매출 : (제조업) 13.7%, (서비스업) 8.3%

∙ 고용 : (제조업) 8.7%, (서비스업) 4.3%      ∙ 수출 : 14.3%

2. 주요 지역별 및 업종별 동향

□ 지역별로는 최근  들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EU로부터의 유입은 증가한 반면, 미국으로 부터는 다소 둔화

< EU: ('62~'05) 30.7% → (‘03~’05) 35.2%, 미국: ('62~'05) 30.3% → (‘03~’05) 28.0% >

(신고기준, 단위: 억불, 비중 %)

구 분	'62~'05	'98~'05	2003	2004	2005
미 국	349 (30.3)	267 (29.4)	12 (19.2)	47 (36.9)	27 (23.3)
일 본	174 (15.1)	116 (12.7)	5 (8.3)	23 (17.7)	19 (16.2)
EU(25개국)	354 (30.7)	291 (32.1)	31 (47.4)	30 (23.5)	48 (41.3)
네덜란드	130 (11.2)	107 (11.8)	2 (2.5)	13 (10.2)	12 (9.9)
영 국	58 (5.0)	50 (5.5)	9 (13.5)	6 (5.0)	23 (20.0)
전 체	1,154	908	65	128	116

□ 업종별로는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의 투자증가로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 ('62~'05) 52.4% → (‘03~’05) 60.3% >

(신고기준, 단위: 억불, 비중 %)

구 분	'62~'05	'98~'05	2003	2004	2005
제 조 업	490 (42.5)	373 (41.0)	17 (26.2)	62 (48.6)	31 (26.6)
전기전자	161 (13.9)	136 (14.9)	3 (4.6)	29 (23.0)	10 (9.0)
화공	86 (7.5)	60 (6.5)	7 (10.7)	14 (10.8)	3 (2.4)
운송기계	56 (4.9)	42 (4.6)	1 (1.9)	9 (7.1)	7 (6.1)
서비스업	605 (52.4)	484 (53.3)	41 (63.9)	61 (48.0)	83 (71.8)
금융보험	185 (16.0)	166 (18.3)	17 (25.5)	32 (25.2)	39 (33.9)
도․소매	165 (14.3)	104 (11.5)	9 (14.6)	11 (8.8)	8 (7.0)
비즈니스서비스	43 (3.7)	36 (5.6)	3 (4.3)	5 (3.7)	10 (8.3)

< 최근 3년간 대규모 투자 사례 >

ㅇ 영국 스탠다드차타드社의 제일은행 인수 (‘05, 20.1억불)

ㅇ 미국 Citibank의 한미은행 인수 (‘04, 17.7억불)

ㅇ 일본 소니와 삼성 합작투자 : S-LCD ('04, 9.3억불)

ㅇ 미국 eBay의 옥션 인수 (‘03-’04, 9.1억불)

3. 최근 외국인투자 평가 및‘06년 전망

□ ‘99년 155억불을 최고로 최근 들어 110억불 수준에서 안정 추세 (’04년 : 127.8억불, ‘05년 : 115.6억불)

ㅇ 全 세계적으로도 ‘99~’00년 M&A 중심의 FDI가 그린필드로 이행하면서 전체 투자규모는 6,500억불대에서 하향 안정화

(단위: 억불)

(한 국)

(세계 전체)

* 주변경쟁국도 감소추세(‘05.1-10) : (중국) △1.9%, (대만) △1.8%

□ 투자 내용면에서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 추세가 지속

ㅇ R&D센터(150개), 물류센터(190개), 지역본부(22개) 등 동북아 비즈니스허브 조성에 기여하는 외국기업 진출 확대

ㅇ 투자건수, 투자국수, 도착률 등에서 사상 최고 기록

	‘2002	2005
* 투자건수 :	2,409	3,666
* 1천만불 이상 투자국수 :	23	33
* 도착률(%) :	41.8	82.6
* 증액투자비중(%) :	35.4	66.5

□ 금년에도 대․내외 여건 고려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10억불 내외 전망

ㅇ 투자 프로젝트(98개 48억불), M&A(40억불), 신규 및 중소형 투자(20억불)

4. 2006년도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 양적 확대 및 첨단 고부가가치형 투자유치를 통한 질적 고도화 촉진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 외국인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각종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가.		新 FDI 비전 및 전략적 외자유치체계 구축

□ 중장기 新FDI 비전 및 전략 수립

ㅇ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2015년 외국인투자정책의 비전․  전략 및 실천과제 도출

* 참여정부 출범시(‘03.2월) 수립한 FDI 전망의 재조명 필요

ㅇ GDP 대비 FDI 비중, 주요 업종별 투자유치전략, FDI 통계의 국제기준화 등 포함

ㅇ 자동적 투자인센티브 부여 시스템에서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로 개편

□ 旣진출 기업의 증액투자 활성화 시스템 구축

ㅇ 국내진출기업에 대한 애로해결위주에서 부품조달, 판로개척, 국내파트너 연결 등 적극적 현지화 지원전략으로 전환

* 증액투자 비중(%) : (‘03) 60.8 → (‘04) 43.4 → (‘05) 66.5

ㅇ 증액투자유치 국내 IR 개최, 해외본사에 대한 맞춤형 유치단 파견, 본사 CEO초청 Red-carpet 서비스 등 유치활동 전개

□ 산업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ㅇ 중점유치업종 타겟팅 및 유치활동 추진

ㅇ 중앙․지자체 합동 IR, 투자정보 공유, 투자담당관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한 지자체의 외자유치능력 제고

□ Invest KOREA의 전략적 개편

ㅇ 뉴욕․런던․상해 등 12개 해외무역관을 투자핵심무역관으로 지정, 투자전담관을 ‘07년말까지 대폭 증원(21명→31명)

ㅇ 대외홍보 및 투자자문을 위한 투자자문관 신설(4월)

ㅇ 대학․컨설팅․법률 등 전문가 인력Pool 조성 및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전문성 보강

ㅇ PM 증원(‘05: 82명→ ’06: 100명) 및 PM관리 프로젝트 확대(‘05: 162개→ ’06: 200개)

* (’06.6월 현재) PM 101명, PM관리 프로젝트 216개

나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FDI 중점 유치

□ 동북아 비즈니스허브 기여형 R&D 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물류센터 등 고부가가치형 FDI 중점 유치

ㅇ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은 IT․BT․NT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10개 타겟 R&D센터 선정

ㅇ Fortune 500대 기업 등의 타겟팅을 통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ㅇ 미국계 Fedex․UPS, 네덜란드계 TNT 등 글로벌 특급배송업체의 동북아 거점 물류센터 타겟팅

□ 부품․소재분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ㅇ 제품가치사슬에 기초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완성품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기업 유치 주력

ㅇ 부품․소재기업 유치비중 확대(‘05.1~9월: 19.2% → ‘06: 30%) 및 부품조달 비중이 높은 내수중심형 FDI 적극 발굴

*日 LCD부품소재기업 HOYA유치효과 : 수입대체효과 1,200억원(‘06~’08)

다.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작업의 조기 마무리

ㅇ 기존 발굴된 151개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을 가속화

*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완공(‘06.6월) 및 개교(’06.8월) 예정

ㅇ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개선과제의 추가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6월)

□ 외국기업 인력알선센터 확충 및 전국순회 취업박람회 실시

ㅇ IK․외국기업협회․주한외국상의․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외국기업 수요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

□ 외국인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ㅇ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홍보,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외투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전환

* 한노총-KOTRA간 외자유치 공동협력 약정서 체결(4.18), 외국인투자기업 CEO간담회(3.22), 외신기자간담회(5.22), 외투기업 종사자 열린음악회(5.30)

ㅇ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알선센터 확충, 취업박람회 개최(10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연계 제고

ㅇ 국내외 IR을 통해 기진출 외국기업 및 잠재 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

* 증액투자IR(6월, 제주), 월드컵 기간 중 BBC 홍보(6.9～7.9)

ㅇ Invest KOREA Plaza('06.11월 준공 예정)를 외국인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로 활용

* 외국기업 창업지원, 종합생활문화 및 애로상담 등 종합지원서비스 운영

ㅇ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사업 확산을 통해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포털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기능 활성화

ㅇ IK 고충처리팀의 옴부즈만 직속 이관, 홈닥터 증원 등을 통해 고충처리 집행 및 실질적인 애로해결에 주력

ㅇ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체험단’ 운영으로 문제 발생 이전의 고충 예방활동 강화

□ Foreign Investment Week 운영

ㅇ 현행 외국기업의 날 행사를 확대하여, 외투기업을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간행사 실시

* 외투기업 CEO Roundtable, 외투기업 성공사례 워크샵, 외투기업 노사 상생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