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해

ꏅ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의

※ 근거법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91.8.10.제정, 3차 개정)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음

ㅇ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 출연하되 출연금은 최저 또는 최고한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03년말 현재 전국 972개소에 기금 4조 6,501억원이 조성되고 ’03년도 기금의 원금 및 수입금 등으로 1조 8,291억원이 지원되어 근로자 1,109천명이 혜택을 받음

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1. 기금설립위원회 구성	⇢	○노사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3~10인 이내로 구성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기금설립이 완료되면 기금협의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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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작성, 이사⋅감사선임 출연금 협의⋅결정	⇢	○기금의 정관은 최초 작성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서명날인 - 필수적 기재사항 시행령 제3조 명시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이내 구성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 ○출연금규모는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결정 -5%는 기준이므로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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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립인가신청	⇢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인가신청 -인가신청서, 정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인가신청 처리기한 : 20일(기금설립인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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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설립등기	⇢	○ 설립인가증을 받은날로부터 3주이내 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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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부등본제출	⇢	○ 기금설립등기 후 14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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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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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비위원회는 기금의 기관 (이사,감사)에 사무인계		협의회 위원 임기 1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각 2년

※ 설립인가를 받고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설립인가 취소

ꏅ 업무처리 절차

기금인가 신청

ㅇ 기금의 주사무소 관할 지방노동관서 제출

기금인가신청서에 ①정관 ② 준비위원회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③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④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첨부하여 제출

ㅇ 확인 및 심사

지방노동관서는 20일 이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의거 심사

- 정관을 중점적으로 심사, 부당한 경우 변경 명령

- 인가시 기금인가대장에 기록, 관리

ㅇ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인가 사실 통보

※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시행령 제3조)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 기금의 조성․관리방법․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⑦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⑧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⑪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⑫ 회의에 관한 사항 ⑬ 기금의 관리 ⑭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⑮ 기금의 증식방법

기금정관변경인가 신청

ㅇ 기금협의회의 정관변경내용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인가신청

ㅇ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내 처리

(정관변경인가서 교부)

등기사항 변경

ㅇ 기금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

-  기금의 그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는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이내 각각 등기

ㅇ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기금 자산총액 변경

ㅇ 기금출연 또는 기금원금 사용으로 기금의 자산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기금의 총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내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기금 해산

ㅇ 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

ㅇ 사업폐지로 기금을 해산하는 경우 협의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계획 수립, 해산등기 등을 마친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해산 신고

ㅇ 해산신고시 기금해산등기부등본,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당시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 등을 제출

※ 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에 우선 사용(사업주는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사전 증명)

ꏅ 기금의 복지사업 종류 및 증식방법

ㅇ 기금복지사업의 종류

- 대부사업 (기금원금으로 수행)

․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 그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정관이 정하는 경우

- 용도(목적)사업 : 기금 수입금 및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100분의 80)이내,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주택구입․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 등의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기금 운영을 위한 경비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기숙사,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복지회관, 휴양 콘도미니엄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연․구입․임차․설치 및 운영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임금 대체적 또는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상여금, 각종 수당, 생활안정격려금 등)

※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2002.12.26.신설)

법 제14조 제1항(용도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기금 증식의 방법

현재 허용되는 증식방법은 ①금융기관 예탁 ② 수익증권 매입 ③ 국공채 매입 ④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 기금증식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

- 부동산 투자 다만, 수익금을 사용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근로자복지시설을 소유할 수는 있음

-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사채놀이, 당해 사업체에 대부

-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 매입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동판매기 설치 등 수익사업

ꏅ 회계관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용도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함

ㅇ 기금관리 회계

기금의 원금(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계리, 기금의 증식사업은 물론 기금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한 경우도 기금관리 회계에 편임

ㅇ 목적사업 회계

기금의 목적사업을 계리, 사내구판장, 근로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회계처리도 목적사업에 포함

※ 기금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용도사업에 충당할 재원이 마련된 후에 용도사업을 실시

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의관련

ㅇ 회의 소집

-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의결 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회의록 보관

협의회는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고 이를 영구보관

※ 업무에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ꏅ 기금 활용 방안

ㅇ 임금이나 성과급은 한번 정해지거나 인상할 경우 차후에 그 수준을 낮추거나 중단하기가 매우 곤란한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이익 발생여부에 따라 출연이 이루어짐으로써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ㅇ 사업의 부진으로 출연이 일시 중지되어도 기금의 연속성으로 적립된 금액을 통하여 복지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ㅇ 기금에의 출연은 전액 손비처리되며 기금을 통한 복지급부의 경우 소득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노사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ㅇ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때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업의 이윤분배제도로 적절히 사용한다면 임금협상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노사안정 기여 및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제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