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6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道參考 資料	생 산 일	2005년 2월 3일
		생산부서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최영록(2110-2169)
		담 당 자	김건영(2110-2170)

題目:  ’06.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됨

ㅇ 2005년 사업연도(05.1.1～12.31)에 대한 법인세는 06.3.31까지 신고․납부

□ 2003.12~2005.12 세법개정에 따라 이번 법인세신고분(2006년 3월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로서 법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법인세율 2%p 인하

- 과세표준 1억원이하 15% → 13%

- 과세표준 1억원초과 27% → 25%

②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2%p 인하

-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 13%(단, 1,000억원 초과분은 15%)  * 중소법인은 10% 유지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

* ‘05.1.1~12.31 투자분

④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비율 상향조정

-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의 익금 불산입 비율 : 배당의 50% → 100%

⑤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소득대신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톤세제도 도입

- 적용대상 : 해운법상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 간주이익 : 개별 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4원~14원) × 운항일수 × 사용율

⑥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4배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폐지

⑦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보험업 법인이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여 지출한 사업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폐지

⑧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⑨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후 3월이 경과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요건 완화

⑩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대상 :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경영건설팅 쿠폰(coupon)을 구매한 중소기업

- 세액공제 : 구매금액의 7%

⑪ 전년대비 매출액을 1.3배초과하여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업종별 평균증가율보다 증가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2년간 경감 (첫해 100%, 다음해 50%)

* ERP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70억원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이하인 법인일 것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적용

⑫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특례 도입

- 대상 : 연구 및 개발업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

- 과세특례 :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금액을 인적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