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례 브 리 핑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담 당 자	회계감독1국 부국장 최진영 (☎ 3786-7702)
․배 포 일	2006. 2. 7.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2월9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 추진현황

주요 내용

□ 금융감독당국은 해소되지 않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 해소를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제외(조치유예)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05년의 추진 경과

◦ 2005년 3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제외(조치유예) 방침 마련(외감규정 개정 및 관련 실무지침 마련)

◦ ’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장회사의 CEO, CFO, 회계실무자와 감사인 대표 및 심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약 15회에 걸쳐 조찬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동 방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 수정을 독려하여 왔음

□ 2006년의 추진방향

1) 2005년 12월 종료 사업연도 등의 결산시 과거 위반사항의 조기해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을 일부 보완하고 자발적 수정을 촉구하는 안내서한을 전 상장사에 발송(2. 9. 예정)

※ <안내서한의 주요 내용>

- 과거 위반사항을 ’05 사업연도 결산시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감리제외 되는 등 감리관련 불이익이 전혀 없음

- 검찰, 금감원 등 외부기관의 수사․조사․검사 등으로 인한 수정은 비자발적인 수정으로 간주함

- ’05말 현재 미수정된 사항은 새로운 위반사항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과거 위반사항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엄정한 감리조치 및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2) 특히 정기 결산기를 맞아 동 유도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월중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2월중 상장회사협의회(2. 20. 예정), 코스닥협의회(2. 28. 예정), 공인회계사회(2. 16. 예정) 등을 통하여 상장회사 임직원 및 회계법인 심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앞으로 기업들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분기별 결산월인 3, 6, 9, 12월 전후에 집중 홍보․교육 실시

3) 상담코너 설치

◦ 금감원 회계감독1국에 「투명회계 유도 상담코너」를 설치하여 동 정책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실시

<상담코너 담당자>

- 부국장 겸 회계감독총괄팀장 최진영(02-3786-7702)

- 회계감독총괄팀 선임검사역 권영민(02-3786-7727)

(붙임1)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조기수정 촉구 서한 내용

(붙임2)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적용관련 실무지침의 주요 보완내용

(/4)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1)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조기수정 촉구 서한 내용

금융감독당국은 해소되지 않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 해소를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리제외(조치유예)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방침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이 자발적 수정을 통해 혜택을 받아 과거를 정리하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나, 일부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2005 사업연도 결산 사업보고서 등 제출시에는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수정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이 고심 끝에 시행하고 있는 동 방침을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2005 사업연도에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2. 회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2005 사업연도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 2005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상의 위반사항은 일단 신규 위반사항으로 추정하게 되므로 회사가 과거 위반사항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리결과 조치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조회공시요구․조사․수사․검사 등 외부의 적출에 의해 수정할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수정으로 간주하여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방침의 적용기간(200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이 종료된 후에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 방침의 적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실 - 회계업무 - 회계자료 - 기타회계자료)에 게시되는 자료(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적용관련 실무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방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에 설치된 「투명회계 유도 상담코너」(부국장 겸 회계감독총괄팀장 최진영 02-3786-7702, 회계감독총괄팀 선임검사역 권영민 02-3786-7727)에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끝.

(붙임2)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적용관련

실무지침의 주요 보완내용

□ 자발적 수정 여부 판단기준일의 구체화

◦ 검찰수사 또는 원내 타부서의 검사․조사 등으로 인한 수정 등 사실상 비자발적인 수정의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도록 수정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사례별로 구체화

□ 인정되는 수정공시의 형식 및 수정방법 구체화

◦ ‘감사보고서 또는 정기보고서상의 수정’이라는 기본요건을 유지하되, 직후의 정기보고서를 수정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수시․공정공시도 수정으로 인정

◦ 과거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처리방법’의 예시내용을 구체화

예) 과대계상된 자산 또는 과소계상된 부채 계정과 연관성이 있는 계정과목(XX감액손실, OO평가손실) 등으로 하여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방법

□ 위반의 동기를 고려한 감경폭의 조정

◦ 고의적인 위반사항, 특히 횡령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른 불법행위와 관련된 위반사항의 경우 일률적으로 2단계를 감경하지 않고 위반사항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1단계만 감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