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차입제도 업무편람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분(2006.1.1시행) 반영 -

□06. 2.

財 政 經 濟 部

國際金融局 國際金融課

목    차

Ⅰ.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1

Ⅱ. 해외차입 업무의 개요	2

Ⅲ. 금전의 대차계약	3

Ⅳ. 거주자의 증권발행	5

Ⅴ. 기타(비거주자의 증권발행)	6

Ⅵ. 해외차입제도 도표	8

◐ 신고 및 보고 서식	9

Ⅰ.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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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규정 개정(□06.1.1시행)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06.1.1)으로 거주자의 단기자금(외화 및 원화) 차입시 <허가제> 에서 <신고제>로 전환 ㅇ 기존의 단기차입 또는 차입일로부터 1년이내 조기상환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 ◇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시에도 외화자금차입시와 동일하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개정 < 기 타 > ◇ 비거주자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단기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제> 에서 <신고제>로 전환
□본개정으로 장·단기 구분없이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이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할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차입 가능 - 단, 과거 1년간 누적차입금액이 미화3천만불 이하인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신고 □론(Loan)뿐만 아니라 외화 및 원화증권 발행시에도 동일 적용 □외국환은행의 경우 미화 5천만불 기준이며, 종전과 동일(장·단기 구분) - 단, 비거주자의 요청에 의한 건당 3천만불 이하 사모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10일 이내 신고 □개인·영리법인의 경우도 장·단기 구분 없이 한은총재에게 신고(단기 허가제 폐지) □외국인투자기업(규정 제7-1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단기자금차입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용

Ⅱ. 해외차입 업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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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차입의 정의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및 외화를 차입하는 자본거래

□ 금융기관으로부터 간접금융방식으로 차입(Loan)하는 금전대차와 직접금융방식으로 조달하는 증권발행* 등

* 원화증권, 외화증권, 원화연계외화증권 포함

2. 차입주체(거주자)

□ 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도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거주자

ㅇ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ㅇ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위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ㅇ 영리법인

ㅇ 외국환은행(단기자금의 경우 신고 불요)

□ 차입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는 거주자

ㅇ 개인 및 비영리법인

3. 차입 통화

□ 해외차입 통화는 외화에 국한하지 않고 원화도 포함

ㅇ 원화를 해외차입하는 기업은 주로 환리스크를 회피할 목적

4. 차입 방식

□ 해외로부터 차입하는 금전대차 및 증권발행*

※ 주식비연계증권인 일반채권(Straight Bond)·유동화증권(ABS)·변동금리부채권(FRN) 뿐만 아니라 주식연계증권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이 있으며, 기타 신종자본증권(Hybrid Bond) 등도 포함

Ⅲ. 금전의 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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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차입(Loan)

□ 영리법인(기업), 공공법인(지자체, 공기업 등)의 경우

ㅇ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ㅇ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이 미화 3천만불을 초과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공공법인의 경우 신고전 사전협의)

※ 장·단기 구분 폐지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ㅇ 금액 및 차입기간의 장·단기 관계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 □단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한은 허가□ 조항 삭제

□ 외국환은행의 경우

ㅇ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 시점으로부터 과거1년간의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 포함)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으로 차입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위를 제외한 기타 단기차입 등은 신고 불요

□ 정유회사(수입사 포함)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종전과 동일)

ㅇ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차입시 정유회사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투기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2. 원화차입(Loan)

□ 금액에 관계없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 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거주자의 금전대차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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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별지 7-2호 서식]

ㅇ 재정경제부에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제출

ㅇ 민원유형 : 신고 (비공개)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ㅇ 처리절차도 : 접수 □  신고내용 검토 □ 신고

ㅇ 처리기간 : 별도의 규정 없음

ㅇ 결재라인 : 주사 □ 사무관 □ 과장 □ 국장

ㅇ 첨부서류

- 거래사유서          - 금전대차 계약서

- 대주 및 차주의 실체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대주 및 차주의 대출 및 상환능력 입증서류(최근 재무제표 등)

- 대출/차입자금 사용용도 입증서류

- 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해당신고서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수수료 : 없음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제7-15조(정유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및 제7-15조의2(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Ⅳ. 거주자의 증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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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발행 신고

□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없음

□ 거주자가 국외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외화차입제도 준용(외국환은행 예외규정 배제)

□ 거주자가 국외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금액 및 만기 구분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2. 증권발행 보고

□ 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별지 제7-15호 서식>

◑ 거주자의 증권발행 신고 및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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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발행 신고[별지 7-5호 서식]

ㅇ 재정경제부에 「증권발행 신고서」제출

ㅇ 민원유형, 신청방법, 처리절차도, 처리기간, 결재라인, 수수료

: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와 동일

ㅇ 첨부서류

- 발행계획서       - 신고자금 사용용도 입증서류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내지 제7-30조

■ 증권발행 보고

ㅇ 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권발행보고서[별지 7-15호 서식]」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Ⅴ. 기 타(비거주자의 증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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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해외에서 차입하는 것과 별도로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원화증권·외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1.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신고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외국에서 기발행된 외화증권을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하는 경우

ㅇ 금액에 관계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금액에 관계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ㅇ 금액에 관계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2.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절차 및 방법

1)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절차

□ 증권발행신고서 제출(발행자금 및 자금의 용도를 기재)

ㅇ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고시 명기한 자금의 용도로 사용

□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 개설

ㅇ 증권발행에 의한 조달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로 개설

□ 주식예탁증서(DR)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원에 예탁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발행자 명의도 부기)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토록 요청

ㅇ 요청받은 예탁원은 개설하여야 함

3.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보고

□ 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별지 제7-15호 서식>

◑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신고 및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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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거주자의 증권발행 신고[별지 7-5호 서식])

ㅇ 재정경제부에 「증권발행 신고서」제출

ㅇ 민원유형, 신청방법, 처리절차도, 처리기간, 결재라인, 첨부서류, 수수료

: 증권발행신고와 동일

ㅇ 민원처리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내지 제7-30조

ㅇ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발행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 개설필요

■ 증권발행 보고

ㅇ 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권발행보고서」[별지 7-15호 서식]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도표>

해외차입제도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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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입

구 분	공공법인 영리법인 (제2금융권 포함)	개 인 비영리법인	외국환은행	정 유 사 외국인투자기업
1년 이하 외화차입 (단기)	장단기 구분없이 과거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이 ① 미화 3천만불 이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② 미화 3천만불 초과 : 재경부 신고 (외국환은행경유)	외국환은행 경유 한은 신고 (장·단기 불문)+	(제한 없음)	외국환은행 신 고
1년 초과 외화차입 (장기)			·5천만불 초과 : 재경부 신고 (차입신고시점부터 과거1년간의 상환기간 1년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 포함) ·단, 비거주자의 요청에 의한 건당 3천만불이하 사모채권 : 예외적으로 사후 10일 이내 신고	*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1년간 누적기준 적용) ·5년 이상 : (산자부신고) ·5년이하 : 재경부신고
원화차입	재경부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2. 증권발행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국내에서 원화증권발행	(제한없음)	재경부 신고
국외에서 외화증권발행	외화차입제도 준용	(N/A)
국내에서 외화증권발행	(N/A)	재경부 신고
국외에서 원화증권발행	재경부 신고	재경부 신고

〔별지 제7-2호 서식〕

금 전 의 대 차 계 약 신 고 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 (E-mail : )
	업 종(직 업)
신고내역	차 주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개인 □기타( ))
	대 주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개인 □기타( ))
	통 화 및 금 액	□표시통화( ①USD ②EUR ③JPY ④기타통화( ) ) □금 액( ) □외화(①미화 1천만달러 이하 ②미화 1천만달러 초과) □원화(①10억원 이하 ②10억원 초과)
	차입/대출 일
	적 용 금 리
	대 차 기 간
	사 용 용 도
	상 환 방 법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유무	□ 보증·담보 없음 □ 보증제공 □담보제공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 효 기 간
			기타 참고사항
			신 고 기 관 :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

<첨부서류> 1. 거래 사유서                       2. 금전대차 계약서

3. 대주 및 차주의 실체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4. 대주 및 차주의 대출 및 상환능력 입증서류(최근 재무제표 등)

5. 대출/차입자금 사용용도 입증서류

6. 보증 또는 담보 제공시 해당 신고서

7.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7-5호 서식〕

증 권 발 행 신 고 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및대표자성명	□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직 업)
대리인	상 호 기 타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증 권 종 류		액면금액 및 수량
	발 행 금 액		발 행 방 법		(공모, 사모)
	계약체결시기 및 장소		발행시기 및 장소
	상 장 여 부	(상장시＞ 증권거래소)
	표 면 금 리		발 행 가 격
	만 기		해외판매여부
	배당금 지급시기 및 방 법
	원리금 상환방법
	발 행 비 용	(All-in Cost＞ )
	자 금 용 도
	발 행 관 련 기 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고기관＞ □

210mm□297mm

〈첨부서류〉1. 발행계획서

2. 신고자금 사용용도 입증서류

3.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7-15호 서식〕

증 권 발 행 보 고 서
신청인	명 칭
	대 표 자 성 명	(서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리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보고내역	증 권 종 류		액면금액 및 수량
	발 행 금 액		발 행 방 법	(공모, 사모)
	계약체결시기 및 장소		발행시기 및 장소
	상 장 여 부	(상장시＞ 증권거래소)
	표 면 금 리		발 행 가 격
	만 기		해 외 판 매 여 부
	배당금지급시기 및 방법
	원리금 상환방법
	발 행 비 용	(All-in Cost＞ )
	자 금 용 도
	발 행 관 련 기 관
	기 타
외국환거래규정 제7-27조, 제7-29조 및 제7-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210□□297□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각 1부

2. 발행조건 및 비용명세서

3. 발행된 증권 견본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