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요약)

1. 개정배경

□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개정․시행(’06.1.30)됨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등 마련(규정안 제5조의2, 별지 제6-2호,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8-2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지배주주의 세부요건을 자산운용회사 신규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감안하여 마련

-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중 금융기관은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토록 하고, 부채비율은 200%이하로 정함

◦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 별첨 :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지배주주 승인 요건 비교

<별첨>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지배주주 승인 요건 비교

승인 요건	지배주주	시 행 령	감독규정
개별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금융기관	금감위 위임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기준 상회 (부적절시 200% 이하)
	내국법인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외국기업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또는 본국의 건전성 요건 충족)	시행령과 동일
기업집단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금융기관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내국법인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출자금 비차입 요건	내국법인, 개인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2/3 이하 일 것	시행령과 동일
법령위반	금융기관,내국법인, 개인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사실 없을 것	시행령과 동일
	외국기업	3년간 법인경고 이상, 벌금형 이상 없을 것	시행령과 동일
부실에 대한 경제적 책임	모든 지배주주	이행 의무 부과	시행령과 동일
건전신용ㆍ 금융거래 질서	금융기관	5년간 채무불이행, 금융거래질서 저해 사실 없을 것	∙3년간 기관경고이상 조치없을 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 없을 것
	내국법인	〃	∙5년간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 없을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 없을 것
	개인	〃	∙5년간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 없을것 ∙3년간 채무 미변제자로 등록된 사실 없을 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
증권업 영위	외국기업	영위	시행령과 동일

議案番號	第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6. 2. 10. (第 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2. 10.

1. 의결주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 개정으로 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 변경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등 마련(규정안 제5조의2, 별지 제6-2호,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8-2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지배주주의 세부요건을 자산운용회사 신규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하여 마련

-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중 금융기관은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토록 하고, 부채비율은 200%이하로 정함

◦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4. 참고사항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관계법규 : <별첨 2>

다.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심사완료

□ 규정변경 예고(’06.1.13～’06.1.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6.1.18)

<별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배주주 승인신청방법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에서 정하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세부요건은 별지 제8-2호와 같다.

③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금감위는 승인 심사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금감위는 지배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내용이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⑥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승인의 효력은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지 제8호제1호가목(2) 및 (3) 중 “금산법”을 각각 “「금산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제1호가목(3)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대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 이하 같다)”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각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및 “「은행업감독규정」”으로 하며,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대기업집단”을 각각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제1호가목(5)(가)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제1호가목(5)(나)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산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제1호나목(3) 중 “대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제1호다목(2) 중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각각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제1호다목(4)(나)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8호제1호라목 중 “그 지주회사가”를 “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로 한다.

별지 제8호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금산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가목(1) 내지 (6)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8호제2호가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2호)

지배주주 승인신청서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상호(성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주소지) 등

2. 지배주주가 되고자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주식수, 지분율, 취득방법, 취득금액 등)

3. 주식의 취득계획

- 발행회사명 및 개황, 취득사유,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수, 지분율, 예정시기, 취득방법 등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1부

3.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운용업 허가증 등) 1부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등기부등본 1부

5. 지배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제5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1부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8.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당해 금융기관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9. 기타 지배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별지 제8-2호)

지배주주의 요건(제5조의2제2항 관련)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관련)

가.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다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다. 지배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법,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간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관련)

가.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2 이하일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 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라목(2) 및 (3)에서 정하는 사실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법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정지의 요구(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정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4) 제1호라목(2) 및 (3)에서 정하는 사실

(5) 최근 5년이내에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다음 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2)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지배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로서 인수전 피인수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인수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인수이후 피인수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6. 지배주주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시행령 제13조 제3항제1호나목 관련)

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

(1)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호라목(2)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3호다목(5)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1)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호라목(2)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2호마목(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제3호다목(5)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최대주주인 법인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1)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재임(직)중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기관으로 부터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다목(2)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특례

가.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시행령제13조제3항제1호각목의 자(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각각 제1호다목․라목 또는 제4호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 「금산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첨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5조의2(지배주주 승인신청방법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에서 정하는 지배주주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세부요건은 별지 제8-2호와 같다. ③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금감위는 승인 심사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금감위는 지배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내용이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⑥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승인의 효력은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현 행>

주요출자자의 세부 요건

1. 자산운용업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5조제2항 관련)

가.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호 나목(2)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주요출자자의 출자자금은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자산매각 또는 내부유보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차입(회사채․기업어음 발행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포함)으로 조성한 자금이 아닐 것

(5)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최근 5년간 법,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2호 관련)

(1) 제1호 가목(1)․(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3) 당해 법인이 대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제1호가목(6) (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다.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3호 관련)

(1) 법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기타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제1호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개정 2005. 10. 7>

(다)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정지의 요구(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정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제1호가목(6) (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마) 최근 5년이내에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로 다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다음의 요건중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별표1 제4호 관련)

(1)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4)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조직의 자율규제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제1호가목(5)(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주요출자자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출자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로서 인수전 피인수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인수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인수이후 피인수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요출자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요출자자가 지분변동등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바. 주요출자자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나목 관련)

(1)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

(가) 제1호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1호가목(6)(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제1호다목(4)(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가) 제1호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1호가목(6)(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제1호나목(4)(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제1호다목(4)(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대주주인 법인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재임(직)중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기관으로 부터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제1호가목(5)(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  설>

2.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업 겸영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시행령 제13조제4항단서관련)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이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라 한다)에는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 등을 감안하여 제1호 가목(5)(나)와 관련된 요건(이하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이라 한다)만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업 겸영허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및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7조, 제8조 관련)

가.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에 관하여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책임요건을 준용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 합병 등의 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 <개정안>

주요출자자의 세부 요건

1. 자산운용업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5조제2항 관련)

가.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호 나목(2)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의 소속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주요출자자의 출자자금은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자산매각 또는 내부유보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차입(회사채․기업어음 발행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포함)으로 조성한 자금이 아닐 것

(5)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최근 5년간 법,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최근 5년간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2호 관련)

(1) 제1호 가목(1)․(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3) 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제1호가목(6) (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다.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시행령 별표1 제3호 관련)

(1) 법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기타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제1호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개정 2005. 10. 7>

(다)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정지의 요구(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정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제1호가목(6) (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마) 최근 5년이내에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로 다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다음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별표1 제4호 관련)

(1)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4)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조직의 자율규제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제1호가목(5)(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주요출자자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출자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로서 인수전 피인수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인수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인수이후 피인수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요출자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요출자자가 지분변동등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가목(5)․(6) 및 나목(4)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바. 주요출자자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나목 관련)

(1)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

(가) 제1호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1호가목(6)(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제1호다목(4)(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가) 제1호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1호가목(6)(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제1호나목(4)(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제1호다목(4)(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대주주인 법인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재임(직)중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기관으로 부터 해임권고(임원의 경우에 한함) 또는 면직의 요구(직원의 경우에 한함)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제1호가목(5)(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금산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가목(1) 내지 (6)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운용업 겸영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시행령 제13조제4항단서관련)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이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라 한다)에는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 등을 감안하여 제1호 가목(5)(나)와 관련된 요건(이하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이라 한다)만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업 겸영허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및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제7조, 제8조 관련)

가.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에 관하여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준용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 합병 등의 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별첨 2>

관 계 법 규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조의2(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자산운용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5.7.29]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지배주주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외국금융감독기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3조제4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신용공여규모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비고 : 1.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목의 전무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각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투자자문회사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1의2]        지배주주의 요건(제13조의2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지배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자(이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동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로 전환되어 자산운용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회사에 대하여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