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요령

‘06. 1

노    동    부

퇴직급여보장팀

차       례

제1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도입	4

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의	5

1. 도입 목적	5

2. 퇴직공제제도 도입배경	5

3. 퇴직공제제도 특징	6

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발전	7

1.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	7

2. 그동안의 퇴직공제제도 추진성과	7

3. 앞으로의 퇴직공제제도 발전계획	7

Ⅲ.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관계법령	8

Ⅳ.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체계	10

제2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개요	11

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정의	12

Ⅱ. 가입대상사업(장)의 범위	12

Ⅲ. 가입대상 사업주	14

Ⅳ.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신고	15

Ⅴ.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16

Ⅵ.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17

Ⅶ.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18

Ⅷ. 퇴직공제의 탈퇴	19

제3편  사업장 업무처리요령	20

Ⅰ. 퇴직공제의 가입	22

Ⅱ. 공제부금의 산정 및 납부	26

Ⅲ.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29

Ⅳ.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	32

Ⅴ. 공제부금납부 확인서 발급	33

Ⅵ. 공제부금의 정산	33

※  주요 제도개선내용 및 사업주 후속 조치사항	34

(1) 미사용 「공제증지」반환 및 반환금 지급	35

(2) 제도개선전 종전의「복지수첩」반납	37

제4편  퇴직공제금의 지급	38

Ⅰ. 퇴직공제금의 청구	39

1. 청구자격	39

2. 청구권자	39

3. 청구장소	40

4. 청구시 구비서류	40

Ⅱ. 퇴직공제금의 지급	42

1. 지급방법	42

2. 퇴직공제금의 산정	42

3. 법정퇴직금과의 상계 금지	42

4.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반환 및 벌칙	43

제5편  EDI(전자문서교환) 사용방법 안내	44

Ⅰ. EDI 란	45

Ⅱ. EDI 적용업무	45

Ⅲ. EDI 사용방법	48

1. EDI 가입하기	48

2.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48

3. EDI 프로그램 실행하기	49

제6편  과태료 부과기준 등	52

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53

Ⅱ. 벌 칙 등	54

제7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문답풀이	55

제8편  관계법령	63

제9편  각종 신고서식	97

제1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의

1. 도입 목적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퇴직공제제도 도입배경

◦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왔으나, 그 지급요건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무특성상 근로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성수대교 붕괴(’94.10), 삼풍백화점 붕괴(’95.6) 등 ’90년대 중반에 발생한 대형건설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대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음

-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정규직인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계속 근로가 어려워 퇴직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 및 지원강화 필요

◦ 따라서 ’96. 2.13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과 육성을 통하여 건설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도입을 추진키로 의결

—   —

◦ 이에 ‘96년도 12월에 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일부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퇴직공제제도 특징

가. 안정적인 퇴직공제금 지급 보장

◦ 일반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과는 달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은 법률에 의거 공제회라는 공적기구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안정적인 퇴직공제금 지급이 보장

나.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특수한 제도

◦ 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중 특히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일용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하여 성실시공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젊은 인력의 건설업 유입에 기여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다. 소득재분배 기능

◦ 퇴직공제금의 재원은 수혜자인 일용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원가 등에 반영되어 국가 등이 부담하게 되므로 계층간 소득재분배로 균형복지의 견인차 역할

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발전

1.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

◦‘98.1.1  : 공공공사 100억원이상,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01.8.25 : 공공공사 50억원이상으로 확대

◦‘04.1.1  : 공공공사 10억원이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민자유치공사 10억원이상 (신규)

2. 그동안의 퇴직공제제도 추진성과 (05. 9월말 기준)

◦ 사업장 가입실적 : 14,511개

◦ 일용근로자 가입실적 : 1,020,735명

◦ 공제기금 적립실적 : 3,814억원

◦ 퇴직공제금 지급실적 : 39,151건,  426억원

3. 앞으로의 퇴직공제제도 발전계획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포함한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 추진

◦ 1일 공제부금 적립액을 2,000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 공제기금의 안정성 ․ 수익성을 확보한 건전한 투자로 일용근로자 복지 확충 (복지회관 건립, 각종 급여 확대, 저리대부 실시 등)

Ⅲ.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관계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퇴직공제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규정

◦ 의무가입대상공사와 임의가입대상공사의 적용범위를 구분하여 규정

- 의무가입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설공사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임의가입 대상공사

․ 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나머지 건설공사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규정, 퇴직공제제도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사업주 의무：고용관리책임자 신고, 퇴직공제 가입, 공제부금 납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등

건설산업 기본법령 (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별표1)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범위를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건설공사

◦ 공제부금비 공사원가 반영 의무규정

◦ 공제부금의 정산 및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에 대한 우대규정

- 발주자 및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가입대상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의 퇴직공제 가입여부 확인

- 공사원가 등에 반영된 공제부금액이 사업주가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하여 우대

고용보험법령 (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35조의3)

◦ 임의가입대상공사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경우 공제제도가입에 소요되는 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

Ⅳ.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체계

□ 건설일용근로자 - 퇴직공제제도 수혜자

□ 건설사업주 - 퇴직공제제도 이행주체

( 퇴직공제 가입, 공제부금 납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등 )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제도 운영 및 관리기구

【 퇴직공제업무 운영체계도 】

제2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개요

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정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함

◦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등으로 지급

Ⅱ. 가입대상사업(장)의 범위

1. 가입대상사업(장)

◦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

- 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를 행하는 자로서

-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을 받아야 함(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

◦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가입단위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가 됨

※ “사업장”이라 함은 도급(또는 하도급)받은 1건의 건설공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건의 공동주택공사를 말함

※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라 함은 사업주가 도급(하도급 포함)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모든 건설공사를 말함

2. 의무가입대상공사

◦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의무가입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발생되는 공사를 말함(법 제10조제1항, 영 제4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의무가입대상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ꡔ설계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ꡕ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3. 임의가입대상공사

◦ 임의가입대상공사라 함은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퇴직공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공사를 말함(법 제10조제2항, 영 제4조의4)

- 사업주는 건설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이면 원․하수급인 누구나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임의가입대상공사에 대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 가입대상공사 체계도 】

Ⅲ. 가입대상 사업주

◦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건설업자

1. 의무가입대상공사

◦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로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받은 전체공사에 대하여 의무가입대상 사업주가 됨

※ “원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다만, 원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이고, 소요되는 공제부금비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도 가입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1항)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2. 임의가입대상공사

◦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로서 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되는데, 원․하수급인 관계없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2항)

Ⅳ.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신고

◦ 공제가입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하여야 함 (법 제5조)

	≪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
▣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법 제5조제1항)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및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의 작성,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 고용관리책임자의 신고(법 제5조제3항)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관리책임자의 신고는 2004.1.1부터 시행

Ⅴ.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 공제가입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사무실 등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규칙 제17조제2항)

◦ 공제가입사업주는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함(규칙 제17조제1항)

Ⅵ.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됨(법 제11조, 영 제5조, 규칙 제7조)

- 즉, 건설근로자로서 일용 또는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임시근로자가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됨

※ “건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법 제2조제2호)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
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영 제5조제1호) ②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영 제5조제2호) ③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규칙 제7조)

< 외국인 근로자의 적용범위 >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임

- 즉 합법적으로 건설업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임시․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불법체류자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Ⅶ.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1. 의무가입대상공사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사업주의 실제 부담은 없음

- 공공공사는 발주자, 공동주택공사는 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형태

◦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그 소요비용을 명시하여야 함

-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 산정기준 (’05.9.1 공사비 책정분부터, 조달청) ≫
◦ 직접노무비 × 1.54%(건축), 1.46%(토목) ◦ 토목공사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 적용 ◦ 공사원가계산서의 경비항목에 계상 ※ 조달청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공제부금요율”은 매년 2회(1월, 9월)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임의가입대상공사

◦ 고용보험법의 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으로 ’04. 1. 1부터는 임의가입대상공사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소요비용중 3분의1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고용보험법 제18조의2, 영 제23조의2)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5조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퇴직공제 임의가입 사업주는 연간(직전년도) 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고용보험지원금신청서(별지 제37호 서식)를 매년 3월 31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3)

Ⅷ. 퇴직공제의 탈퇴

◦ 임의가입대상공사에 한하여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음(법 제18조, 규칙 제16조)

	≪ 퇴직공제 탈퇴 사유 ≫
◦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밖에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3편  사업장 업무처리요령

공제사업의 업무처리흐름도

		ㅇ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개시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1부를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제출 (FAX, 우편, 방문) - 의무가입대상공사 하수급인의 경우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도 가입 가능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
		․ 공제가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납부)
「공제부금」 납부
⇩
		․ 공제가입 사업주는 현장에 고용된 모든 일용근로자(1년미만 고용계약한 임시근로자 포함)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등을 기재한 매월의“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1부를 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반드시 EDI 신고, 불가피한 경우 FAX 등 가능)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
		․ 공제가입 사업주는 공제회에서 교부(또는 사업주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받은 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
		․ 일용근로자가 자영업, 정규직 전환, 다른 업종 이직 등으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청구 (방문, 우편)
「퇴직공제금」 지급

Ⅰ. 퇴직공제의 가입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10조제1항)

1. 가입주체

◦ 의무가입대상공사는 원수급인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별도 가입할 수 있음(영 제4조의3)

	≪ 하수급인 사업주 가입요건 ≫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원․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 반면에 임의가입대상공사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해당공사에 대하여 각각 가입할 수 있음

2. 가입기한

◦ 의무가입대상공사는 건설공사의 개시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가입하여야 함(법 제10조)

◦ 임의가입대상공사는 수시로 가입할 수 있음

	≪ 퇴직공제 가입 효력의 발생 및 소멸시점 ≫
▣ 가입효력의 발생(법 제10조의2제1항) ◦ 사업주가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개시일(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 ◦ 사업주가 임의가입대상공사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 ▣ 가입효력의 소멸(법 제10조의2제3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공사의 실제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그 가입의 효력이 소멸

3. 제출서류

◦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규칙 제5조)

가. 의무가입대상공사

	≪ 원수급인 제출서류 ≫
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1부 ⅱ) 도급계약서 사본 1부(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사본 1부) ⅲ)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 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 하수급인 제출서류 ≫
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1부 ⅱ)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1부 ⅲ)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ⅳ)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 하수급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를 동시에 제출

나. 임의가입대상공사

	≪ 원․하수급인 제출서류 ≫
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1부 ⅱ) 도급계약서(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ⅲ)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4. 가입증명서류의 교부

◦ 공제회는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을 교부(규칙 제5조의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1. 공제가입자의 상호： 주된사무소 소재지： 대 표 자： 2. 공 제 가 입 번 호： 3. 공 제 가 입 일： 4. 공 사 명： 5. 발 주 자 명：
건 설 근 로 자 공 제 회 이 사 장

5. 공사 준공, 가입신청서 변경사항 신고

◦ 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퇴직공제 가입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규칙 제5조의2).

변 경 사 항	제출 및 증빙서류	신고방법
◦ 공사 준공	공사준공신고서	EDI 또는 FAX 등
◦「가입신청서」기재내용 변경시	퇴직공제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FAX 등
- 상호 또는 명칭, 주된사무소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중 변경사항 명시부분 사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퇴직공제부금비(증감․신규반영시) - 공사기간,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원가계산서상 퇴직공제부금비 명시부분 사본 - 변경된 도급계약서 (또는 변경 사업계획승인서 등)

6. 퇴직공제가입자증의 재교부

◦ 대상 :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시

◦ 방법 :「퇴직공제가입자증 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FAX 등으로 제출

※ “기재사항 변경”으로 가입자증 재교부 필요시에는 위에서 명시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변경신고서와 가입자증 재교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Ⅱ. 공제부금의 산정 및 납부

1. 산정방법

◦ 근로자 월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1일 근무일에 대하여 2,100원의 공제부금을 매월 산정하여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ꁍ 전월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2,100원

2. 납부기한

◦ 다음달 15일까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제출시 공제부금 납부영수증을 첨부(신고서를 FAX 또는 우편 신고시에만 영수증 첨부) 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반드시 납부 (영 제6조제1항)

3. 납부방법

(1) 인터넷 지로 납부

◦ 개요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월공제부금액을 입력한후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납부하는 방법

◦ 이용방법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에 접속(공제회 홈페이지 및 EDI에서 접속 가능)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후 로그인 하기(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납부가능요금”의 “지로요금”메뉴중 “기타 지로번호가 있는 모든 지로요금” 클릭

→“지로입력납부”메뉴의 바로가기 클릭

→ 지로번호 입력(공제회)

→ 아래의 “지로통지서” 화면상 빈칸 내용입력

․ “지로번호”   : 공제회 고유 지로번호“6341983”입력

․ “납부자명”   : 건설업체 상호명

․ “년월(회)차”  : 근로내역 해당년월(예 : ‘06년1월 → “0601” 로 표기)

․ “금액”       : 납부할 공제부금액

․ “납부자 확인번호”  : 공제가입번호

․ “기타 납부자정보”  : 전화번호 등 기재

〔 지로통지서 화면 〕

구 분	MICR				지 로 번 호	6341983
납부자명					년월 (회)차
								*숫자만 4자리
금 액					납 부 자 확 인 번 호
			원
기 타 납부자정보
	* 주소, 전화번호는 필수입력

→ “지로통지서” 화면상 빈칸 내용입력후 “다음”버튼 클릭

→ “납부계좌번호” 선택후 “납부”버튼 클릭 및 영수증 확인

◦ 이용시 편리한 점

- 인터넷에 접속하여 즉시 공제부금 납부 가능(평일 09:30-22:00)

- 납부영수증은 영수증함에 3년간 보관되어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

(2) 금융기관 방문 직접 납부

◦ 개 요

-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화기기(CD/ATM) 에서 현금카드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

※ 자동화기기(CD/ATM) 이용방법

- 자동화기기(CD/ATM) 초기화면에서 “공과금 납부” 선택

→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

→ 지로용지 투입

→ 화면상 금액란에 납부할 공제부금 입력후 확인 및 영수증 수취

◦ 이용가능은행

-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4. 공제부금납부 증명서류 수령

◦ 인터넷 지로 납부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고객용→납부확인증→기간조회→영수증」을 클릭하여 PC프린터로 영수증을 출력함

◦ 금융기관 방문 직접 납부시

-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지로용지를 투입하고 결제계좌에서 공제부금을 이체한후 해당 자동화기기로부터 영수증을 출력

- 지로용지를 금융기관 창구에 제출하고 공제부금 납부후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인된 영수증을 교부받음

5.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대장」작성 관리

◦ 공제가입사업주는 매월 그 사업에 고용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납부상황을「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규칙 제11조제2항)

- 이 경우 원수급인이 가입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일괄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은 각 하수급인별 소속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대장을 작성 보관

- 대장에는 당해 현장에 고용된 피공제자(1일 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를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근로누계일수를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

※ EDI를 이용하여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시 전산으로 자동으로 관리되며, 필요시 조회․출력 가능

Ⅲ.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

- ‘05.12.31까지 조치방법

: 복지수첩을 발급받은 후 공제증지 첩부방식

- ‘06. 1. 1이후 조치방법 (개정)

: 공제부금 금융기관 납부 및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제출방식

※ 2005.12.31이전 근로일수에 대하여 2006년이후 누락분 발견시 개정된

신고방식으로 처리 가능

1. 신고대상

◦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근로자

2. 신고기한

◦ 근로자가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 공제부금납부 증명서류

- EDI 신고시는 인터넷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양식상에“납부한 금융기관명”과“납부일자” 입력시 증명서류 대체됨

- FAX 또는 우편 신고시 “공제부금납부 영수증 사본”

4. 신고방법

◦ EDI 신고 (FAX, 우편은 EDI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근로일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1조)

1. 1일에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함

2. 고용기간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로 산정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이 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일 부칙 참조)

※ 1,000인이상 : '04.7.1, 300인이상 : ‘05.7.1, 100인이상 ’06.7.1, 50인이상 : ‘07.7.1,

20인이상 : ‘08.7.1 20인미만 : 2011년이내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7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부칙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시간 제한 :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 유해 위험예방 및 건강보호 조치 : 분진․소음․중량물 취급작업 등

Ⅳ.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

공제가입사업주는 제출한「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3항)

1. 신고서류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 공제부금납부 영수증 사본

2. 신고방법

◦ EDI 신고 (FAX, 우편은 EDI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3. 과 ․ 미납 공제부금의 처리

◦ 과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해당 공제가입사업주에게 반환 또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충당 처리

◦ 미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 공제회는 해당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추가 납부 통보

- 신고서상의 공제부금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피공제자별 공제부금액 적립처리를 보류하고,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일정기일을 부여하여 추가납부토록 통보한후 추가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각각 적립하고, 미 이행시에는 동 신고서를 반려하게 됨

Ⅴ.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발급

◦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를 공제회 EDI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주의 경우는 ED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발급신청서는 제출한 것으로 봄)

※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EDI 프로그램 접속 → 로그인 → 공제업무 EDI 화면 → 공제부금 납부내역

→ 확인기간 입력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출력

Ⅵ. 공제부금의 정산

◦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공제가입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영 제4조의6 제2항)

주요 제도개선내용 및 사업주 후속 조치사항

주요 제도개선내용

	현 행				개 선
□ 퇴직공제가입 신고 ↓ □ 복지수첩발급 신청 ↓ □ 공제증지 구입후 수첩에 증지 첩부			⇨	□ 퇴직공제가입 신고 ↓ □ 공제부금 금융기관 납부 ↓ □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 종전의 복지수첩, 공제증지 형태는 폐지

□ 제도개선으로 퇴직공제업무와 관련 사업주들의 업무량 대폭 간소화

- 그동안 복지수첩 발급 및 증지첩부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나, 신고방식으로 업무가 간소화되어 공제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 증대

- 근로일수 신고제 전환으로 용역근로자 등 1-2일 고용되는 단기근로자도 퇴직공제 편입이 가능

- 퇴직공제업무 처리가 전자문서(EDI)로 처리 가능

「사업주」 후속 조치할 사항

(1) 미사용「공제증지」반환 및 반환금 지급

가. 반환대상 공제증지

◦ 2005.12.31까지 근로일수분에 대해 빠짐없이 수첩에 첩부하고 남은 공제증지

- 공제가입사업주가 2005.12.31이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구입한 공제증지가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공제자 연근로일수 누계에 해당하는 공제증지 소요량 보다 많아 남게된 잔여 공제증지

‘05.12.31까지 피공제자 연근로일수 누계 × 2,100원	<	공제부금 납부총액

주) 2005.12.31이전 일한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누락없이 수첩상에 증지를 전부 첩부하여야 함.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공제자에게 첩부할 공제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반환청구된 경우에는 반환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상세히 파악하여 전부 증지첩부 조치요

나. 공제증지 반환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6년 1월부터

◦ 장 소 : 공제회 본회 또는 지부

다. 공제증지 반환신청시 제출서류

◦ 시공중인 공사

-“미사용 공제증지 반환․충당신청서”

- 반환 공제증지

◦ 준공된 공사

-“미사용 공제증지 반환․충당신청서”

- 반환 공제증지

- 당해 현장의 공사일보(피공제자 누계근로일수 기재분) 사본

-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 사본

라. 공제증지 반환 및 반환금 지급절차

◦ 공제가입 사업주는 「미사용 공제증지 반환․충당신청서」를 작성하고 미사용 공제증지 및 첨부서류를 공제회(지부)에 제출

◦ 공제회(지부)는 「미사용공제증지 반환․충당신청서」를 접수 즉시 반환된 공제증지량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 공제회는 발생된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 또는 발주기관에 지급

- 미납 공제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할 반환금에서 미납공제부금을 충당후 그 잔액(실제 반환액)을 지급

※ 사업주가 원할 경우 향후 납부할 공제부금에 충당 가능

※ 「반환금」 지급처

- 시공중인 공사 : 신청인 (발주기관에 통보)

- 준공된 공사    : 발주기관 (발주기관에 조회하여 준공대금 정산처리

여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 가능)

(2) 제도개선전 종전의 「복지수첩」반납

가. 반납대상 복지수첩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복지수첩

나. 반납기한

◦ 2006. 2.15까지

- 공제가입 사업주는 2006년도 최초“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제출시 “복지수첩반납신고서”와 복지수첩을 함께 제출

※ ‘06.2.15이후에 미파악된 수첩을 추가 발견시에는 별도로 반납 가능

다. 반납방법

◦ 공제가입사업주는 당해 현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복지수첩(근로자 소재불명으로 현장보관중인 수첩 포함) 을 수거하여“복지수첩반납신고서”에 기재한 후 공제회에 반납 조치

※ 복지수첩 사전반납 안내

2006년도 시행초기 복지수첩 일제반납에 따른 업무폭주를 대비하여 근로자

소재불명으로 사업주가 현재 보관중인 수첩은 공제회에 미리 반납

- 반납시기 :  2005. 11-12월

- 반납방법 : 「복지수첩반납신고서」와 복지수첩을 함께 등기우편이나

소포로 공제회 본부에 송부

♠ 공제회 본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3층 (우편번호 135-701)

제4편  퇴직공제금의 지급

Ⅰ. 퇴직공제금의 청구

1. 청구자격

◦ 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1년(근로일수 252일이상)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여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규칙 제15조제1항)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의 의미

ㅇ 퇴직공제금의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포함)를 의미함

-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임으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2. 청구권자

◦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됨(법 제14조제1항)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의2 및 제43조의4의 규정을 준용(법 제14조제2항)

3. 청구장소

ㅇ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

※ 공사현장사무실에서는 “청구서” 서식 제공 및 안내

: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안내문”을 향후 배포할 계획이오니 퇴직공제 담당자들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청구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등 친절한 안내 협조

4. 청구시 구비서류

(1) 피공제자 본인 청구시

ㅇ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와 다음의 해당 첨부서류를 공제회 본부 및 지부에 제출

【 청구서 첨부서류】

-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개정전 증지첩부 수첩소지자의 경우)

- 지급청구사유에 따른 해당증명서류(아래“별표1”참조) 1부.

- 계좌이체가 가능한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통장(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명시부분)사본 1부.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서식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 자료실, 공제회 본부 및 지부,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2)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시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는「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피공제자가 소지하였던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개정전 증지첩부 수첩소지자의 경우)

-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청구인의 자격 및 유족의 순위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유족의 선순위자 금융기관 예금통장(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명시부분) 사본 1부.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별표 1 >

퇴직공제금 청구사유	증 명 서 류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세무서에 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세무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
․실내포장마차 ․노점상 등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청구자가 영업하고 있는 사진 및 영업업종, 영업장소, 인근상점의 연락처가 기재된 사유서와 물품구입 영수증 (구입처 전화번호 기재)
- 농업(축산)에 종사하는 경우	- 농지원부, 농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가축사육증명서 (축산업인 경우)
◦ 건설업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법인인 경우	- 사업주의 고용증명서, 재직증명서 - 사업체명과 급여개시일이 표시된 건강보험증 사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 고용일이 기재된 사업주의 고용증명서 (근무지의 연락처 기재)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용근로자(정규직)가 된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고용증명서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증명서
◦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 관련 입증서류(입증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퇴직사유서)
- 학업, 취업준비 (학원수강, 공무원 시험 준비 등) - 군입대 - 전업주부, 결혼(여자) - 외국인 취업만료	- 재학증명서(복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 입영통지서 등 -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등 - 항공권 사본 등 귀국 입증서류

Ⅱ. 퇴직공제금의 지급

1. 지급방법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상의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2. 퇴직공제금의 산정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 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 (월복리)

- 이자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

3. 법정퇴직금과의 상계금지

◦ ‘03.6.30 이전에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급할 법정퇴직금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으나,

◦ ‘02.12.30 건고법 개정으로 법정퇴직금과의 상계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개정법률 시행일인‘03.7.1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과 상계는 할 수 없음

※ 일용건설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주에게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어짐

4.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반환 및 벌칙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6조제1항)

-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법 제16조제2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4조)

【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흐름도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작성 ( 근 로 자 )					ㅇ 청구서 양식 비치 ① 인터넷 출력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 ② 공제회 본부 및 지부사무실 ③ 건설현장사무실
	↓	서류 제출 (등기우편, 직접 방문)
접 수					ㅇ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
	↓
심 사					ㅇ 사실확인, 서류보완, 반려 등
	↓
지급결정 및 입금					ㅇ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

제5편  ＥＤＩ(전자문서교환) 사용방법 안내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제출 등  제반 신고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한「EDI」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편리한 점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퇴직공제업무 처리시 반드시「EDI」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제출시

공제부금 납부 증명서류(영수증 등) 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필요시 수시로 조회․출력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발급,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발급,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납부내역 대장 등

Ⅰ. EDI(전자문서교환) 란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공제업무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 ․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Ⅱ. EDI 적용업무

1. 신고업무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

▶ 「공사준공 신고서」

2. 조회 ․ 출력업무

▶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조회 및 출력

▶ 「공제부금납부 확인서」조회 및 출력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조회 및 출력

▶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 대장」조회 및 출력

E D I 업무처리 흐름도

			ㅇ 공제가입사업주(원 ․ 하수급인) 는 가입 즉시 「공제회 홈페이지」→「공제업무EDI」→「공제업무 EDI사용신청서」화면에 사용신청 정보 입력 ㅇ 작성한 「EDI사용신청서」를 출력한 후 공제회로 송부 (FAX,우편,방문) ㅇ 공제회에서 신청서 확인 후 E-Mail로 사용승인
『공제업무EDI』 사용 신청
⇩
『EDI 프로그램』 설치			ㅇ 「공제회 홈페이지」→「공제업무EDI」→「EDI자료실」에서 「EDI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 「일반사용자」등록 (필요시) -「EDI사용신청서」의 「대리인」란에 기재된 「승인된 사용자」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입력업무를 함께 수행할 사람을「일반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음
⇩
『EDI 프로그램』 실행			ㅇ 바탕화면에서 「공제업무 EDI」 아이콘 실행하여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승인된 사용자」 : 공인인증서 필요 「일반 사용자」 : 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세 부 업 무 명		처 리 업 무		사 용 자
신고	ㅇ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입력 ․ 저장		승인된 사용자, 일반사용자
		공제회 송부		승인된 사용자
	ㅇ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 ㅇ 공사준공 신고서	입력 ․ 저장, 공제회 송부		승인된 사용자
	※ 승인된 사용자는 전체입력자료를 출력하여 결재를 얻은 후 「공제회 송부」버튼을 클릭하여 전송
조회 및 출력	ㅇ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ㅇ 공제부금납부확인서 ㅇ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ㅇ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납부 내역 대장	조회 ․ 출력		승인된 사용자

주) 「승인된 사용자」는 “일반사용자” 입력자료를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조회․저장․출력 가능

「일반사용자」는 본인이 처리한 해당부분만 조회․저장․출력 가능

▣ 『EDI 프로그램』 용어 정의

ㅇ 공인인증서 란 ?

-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써 인터넷뱅킹, 각종 계약, 신청 등에 이용되고 있음

- 공인인증서의 종류는 「은행 ․ 보험용 공인인증서」와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공제업무EDI 시스템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 함.

※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는 무료

ㅇ 「승인된 사용자」란 ?

-“승인된 사용자”는 “EDI 사용신청서” 상의 대리인란에 기록한

사람을 말하며, 공제가입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주별(원․하수급인)로

등록할 수 있음 (퇴직공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이상의 직원)

- 업무범위 : EDI 적용업무 모두 처리 가능

※ EDI 업무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법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승인된

사용자의 공인인증서“

ㅇ 「일반 사용자」란 ?

-“일반사용자”는 “승인된 사용자”외 일종의 도우미로서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임시직 등 다른 직원

(동일 사업장내 직원, 공동도급업체 직원, 하도급업체 직원 등) 을 말함

- 업무범위 : EDI 적용업무중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입력․저장만 가능

※ “일반사용자”는 “승인된 사용자”가 추가로 등록한 도우미 사용자로서

EDI 업무시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없음

Ⅲ. EDI 사용방법

◦ 사용대상 : 공제제도에 가입한 모든 사업주 (원․하수급인)

◦ 사용신청 시기 : 공제가입 후 즉시 EDI사용 신청

1. EDI 가입하기

①  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공제업무EDI”→ “공제업무EDI 사용 신청”

②“EDI 사용신청서”화면에서“업체명, 법인번호, 공사명, 공제가입번호, 공사현장소재지, 전화번호”등 해당항목을 입력

③ 사업주가 아닌 현장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상의 대리인(EDI 사용자로 승인 받고자 하는 자로서 정규직이상 직원만 가능) 란에“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E-Mail, 전화번호”등 해당항목을 입력

④“확인”버튼 클릭

⑤“EDI 사용신청서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EDI 사용신청서" 출력

⑥ “EDI사용신청서”의 신청인란을 기재하고 날인 후 “EDI 사용신청서”를

공제회로 FAX(02-547-5718-9) 송부

⑦ 공제회에서 신청서 확인 후 E-Mail로 신청인에게 사용승인 통보

2.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①  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공제업무EDI”→“EDI자료실”→“EDI설치 프로그램”선택

② 파일“newsetup.exe”선택→“저장”→다운받을 경로 지정→“저장”버튼 선택

③“newsetup.exe”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 완료된 후  바탕화면에“공제업무 EDI”아이콘 생성

3. EDI 프로그램 실행하기

(1) 승인된 사용자(공제업무EDI 사용 신청후 승인 완료된자)의 경우

① 바탕화면에서 “공제업무 EDI” 아이콘 실행

②“승인된 사용자(공제업무EDI 사용신청후 승인완료된 자)” 선택

③“공제가입번호” 항목은 “－”를 포함하여 13자리 입력 (예 : 05-11100-0001)

④“성명”란은 공제업무 EDI 사용자 성명 입력

⑤“주민등록번호” 항목은 “－”를 포함하여 14자리 입력 (예 : 801101-1122333)

⑥“확인”버튼을 클릭

⑦ 공인인증서가 구동하면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

⑧ 프로그램 실행

(2) 일반 사용자(승인된 사용자가 추가로 등록한 사용자)의 경우

① 바탕화면에서 “공제업무 EDI” 아이콘 실행

②“일반 사용자(승인된 사용자가 추가로 등록한 사용자)” 선택

③“공제가입번호” 항목은 “-” 를 포함하여 13자리 입력

④“사용자아이디”란은 사용자아이디 입력

⑤“비밀번호”란은 비밀번호 입력

⑥“확인”버튼 클릭

⑦ 프로그램 실행

※ 일반 사용자 등록 방법

①“승인된 사용자”가 프로그램 실행

②“사용자등록“ 선택

③ "추가" 버튼 클릭

④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성명 입력후 "저장" 버튼 클릭

※ 자세한 방법은 『공제업무 EDI 사용 매뉴얼』 참조 (추후 별도 배포)

※ EDI 사용요금은 무료

제6편  과태료 부과기준 등

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 액
1.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조제3항)(‘04. 1. 1부터 시행됨)	법 제26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의무가입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	200만원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법 제26조제2항제2호	100만원
4.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2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제3호	60만원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법 제26조제2항제4호	100만원
6. < 삭 제, ‘05.9.14 >
7. 피공제자의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5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제5호	80만원
8.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3조제1항)	법 제26조제2항제6호	80만원
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3조제1항)	법 제26조제2항제6호	60만원

※ 비고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Ⅱ. 벌 칙 등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게 한 자는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적용 (법 제24조)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게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여야 함 (법 제25조)

제7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문답풀이

I.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질 의

○ 공동도급시의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도급받은 1건의 총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별 지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일, 공동도급시의 총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라면 이때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사업주는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의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각각의 건설사업주가 당해 도급공사에 대해서만 퇴직공제를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하나의 건설공사를 수 개의 건설사업주가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도급공사의 총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의무가입대상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예정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때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사업주는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의 대표회사의 건설사업주가 일괄 가입할 수도 있음

- 반면에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이를 정하여 각각 가입하여야 할 것임

질 의

○ 발주당시 총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었으나, 시공중에 설계변경으로 총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10억원 이상으로 된 경우에도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를 발주할 당시 총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최초에 공사발주 당시 총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었으나 공사시공 중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퇴직공제 의무가입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 반면에 최초 당해 공사발주 당시 총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어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주는 공사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되어 총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임

(건경58000-704(건교부), '99.4.16)

질 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부금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 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목 또는 품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제19조의 2(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함

(회제41301-1966(재경부), '99.6.28)

II. 건설근로자복지수첩․공제증지 첩부․퇴직공제금 지급

질 의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현장에 4일 내지 5일정도 근로하고 퇴직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일, 회사에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수첩의 발급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교부받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수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모두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해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되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복지수첩을 교부받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공제증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주소불명으로 복지수첩의 직접 교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 수첩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보관․관리하도록 가까운 공제회 또는 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질 의

○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공사현장에서 복지수첩을 교부받아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증지를 첩부하고 있던 중에 당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없이 동일 건설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는 바, 새로이 근로하게 된 건설공사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동일한 건설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건설공사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현장에서만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동일한 건설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하게 되었더라도 새로이 옮긴 건설공사가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증지를 첩부받을 수 없는 것임

(임금 68207-591, '00.11.16)

질 의

○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회 시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무특성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가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 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이상 첩부되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퇴직공제금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월 21일을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공제증지 수가 252매(월 21매×12월)가 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되는 법정퇴직금 지급요건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함

(임금 68207-908, '02.12.13)

질 의

1. '02.12.30 개정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종전의 제17조 규정(법정퇴직금과의 상계)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2.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공사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공제증지를 계속 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구 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의무가입공사에서 근로자가 공제증지를 1년이상 첩부하여도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상계할 수 없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1)에 대하여

- 개정법률(법률 제6848호, '02.12.30)에서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를 삭제한 주된 이유는 퇴직공제 의무가입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개정법률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③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피공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미만으로 근로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아니함

○ 귀 질의 2)에 대하여

-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공제에 가입한 의무가입공사에서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또는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임시근로자가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건설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이후의 기간(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공제증지를 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귀 질의 3)에 대하여

- 개정법률의 시행당시('03. 7. 1)에 종전의 구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받고 있던 건설근로자가 1년이상(공제증지가 252매이상 첩부)을 재직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당해 건설공사 완공일까지 구,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공제부금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법정퇴직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부칙 제5조(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임금 68207-482, '03.6.21)

III. 공제부금

질 의

○ 사업이 완료되거나 공제가입의 효력 소멸 등으로 구입한 공제증지가 남는 경우 증지를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퇴직공제가입사업주는 당해 공사의 완료되거나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되어 미리 구입한 공제증지가 남게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가입자증을 제시하고 과납분에 대한 공제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공제증지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함

제8편  관  계  법  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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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라 함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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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공제”라 함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양성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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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권고)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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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5조(고용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사업장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및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삭 제 〈2003.6.30〉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5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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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당해 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그 사업주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의 가입유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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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훈련 2.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교육 및 연수 3. 이동 건설근로자를 위한 숙소, 건설근로자의 취업․고용문제에 대한 상담시설 등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②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	제4조(공제사업의 실시) ①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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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및 기타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3.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 4. 삭제 〈2003.6.25〉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이나 사업주단체 ②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당해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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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공제회의 업무처리규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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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제5조(퇴직공제에의 가입)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발주가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退職共濟賦金費)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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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제5조의2(공제가입신청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제5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의 승인)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인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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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 및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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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퇴직공제가입의 효력) ①사업주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개시일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사업주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퇴직공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그 가입의 효력이 소멸한다. 제10조의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5(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4조의6(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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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그 소요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발주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제7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미만인 자”라함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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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누구든지 복지수첩 발급신청 및 소지 등을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공제회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크기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지수첩의 종류, 크기 및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복지수첩의 신청․발급)①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부터 7일이내에 공제회에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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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복지수첩의 신청․발급) ①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복지수첩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복지수첩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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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복지수첩의 재발급) ①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서에 복지수첩을 첨부(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복지수첩의 증지 첩부실적을 확인(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복지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수첩의 재발급) ①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제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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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제부금)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제부금)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는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퇴직공제증지”라 한다)를 구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피공제자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11조(증지첩부기준 등) ①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복지수첩에 증지를 붙여야 한다 1.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1일에 대하여 1일분의 증지를 붙일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증지의 발행․구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고용기간중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공제회는 공제부금 및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 증지첩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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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제부금)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4>	제11조(근로일수산정기준 등)①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1일에「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5.9.14>
	③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4>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②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공제회는 공제부금 및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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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 공제부금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⑤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신설>
		제12조(증지의 발행) ①공제회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방법․금액 및 발행조건등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한 경우에는 증지의 서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지의 사용개시일, 기존 증지와의 교환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매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증지의 발행실적, 수불사항 및 공제부금의 납부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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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증지의 구입등) ①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에 있어서 과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공제가입자증을 제시하고 과납분에 대한 공제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증지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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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48월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피공제자가 2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월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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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월수의 계산방법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계산기간의 기준이 되는 납부시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산정)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준이 되는 납부시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제부금 납부월수를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역(歷)으로 역산(逆算)하여 매월의 초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월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은 당해월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삭 제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시점에 납부된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④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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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① 삭 제 <2005.9.14>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납부된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9.14>
	④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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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퇴직의 증명등) ①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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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반환요구등) ①공제회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2.12.30〉	제9조 삭제 〈2003.6.25〉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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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탈퇴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7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 사무실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증지의 교부방법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납부내역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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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시효) ①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 및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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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 칙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 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대행) ①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 관련업무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발급	제18조(업무의 대행의 승인) 공제회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업무의 내용 3. 업무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업무의 사무처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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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도감독 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자료 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를 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의 지급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수납 ②공제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보고의 요구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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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 칙 제24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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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본다. 제4조(퇴직공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부금의 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사용 공제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공제회는 공제가입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구입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공제증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제증지의 구입 당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발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 '99.4.1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①법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별표1 및 별표2 > ㅇ 시공능력평가방법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100만원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 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ㅇ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25/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의기술개발투자액 ㅇ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3.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발췌)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8조의2(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안정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부 칙 제5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공제부금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1일전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공사에도 적용된다.	부 칙 ②(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제18조(경비)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제9편  각종 신고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 사 업 주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대 표 자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가 입 의 범 위	사업장별( ) 사업의 전부( )
사업장	⑥가 입 의 종 류	의무( ) 임의( )	⑦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⑧공 사 명
⑨소 재 지	(전화 : )
⑩총공사금액	원	⑪공제부금액	원	⑫건설호수 ※ 공동주택공사인 경우	호
⑬사업기간		⑭착 공 일		⑮주공종명
발 주 자	구 분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 민간( ) 기타( )
주소 및 성명(명칭)
원수급인 (하수급인 승인 가입의 경우기재)	원 도 급 공 사 명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공제가입 번 호			-						-
※공제가입번호			-						-					※공제가입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대행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신 고 인 ⌢ 사 업 주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대 표 자						③법 인(주민) 등 록 번 호
	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공 사 명							⑥공제가입번호
⑦변경사항		⑧변경일자		⑨변경전 내용		⑩변경후 내용				⑪변경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공제가입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대행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기간․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 부금비의 변경 : 설계변경 내역서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 원 수 급 인 ⌣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대 표 자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 화 : )
		④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⑤공 사 명
		⑥소 재 지		(전 화 : )
		⑦총 공 사 금 액		원		⑧공제부금액
		⑨사업기간		⑩공제가입번호			⑪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	⑫상호 또는 법인명칭				⑬대 표 자
		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 화 : )
		⑮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공 사 명
		소 재 지		(전 화 : )
		총 공 사 금 액		원		공제부금액
		사 업 기 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대행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 중 퇴직공제 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1. 공제가입자의 상호 : 주된사무소 소재지 : 대 표 자 : 2. 공 제 가 입 번 호 : 3. 공 제 가 입 일 : 4. 공 사 명 : 5. 발 주 자 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인

145㎜×90㎜(보존용지(1종) 70g/㎡)

(뒤 쪽)

퇴직공제가입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됩니다.

< 유 의 사 항 >

1. 이 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공제회(지부) 또는 대행기관에 가셔서 재교부 받으십시오.

2. 공제가입사업주의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기간(기간을 정한 공사에 한한다), 퇴직공제부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지부) 또는 대행기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3. 공제가입의 탈퇴․공사준공․공사시공 중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증을 공제회(지부) 또는 대행기관에 반납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대 표 자
	③법인(주민)등록번호
	④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재교부신청 사업장 내역〉
⑤공제가입번호		⑥공 사 명			⑦재교부 신청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공제가입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대행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 공제가입자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내역 대장

(작성자의 소속 :         직책 :       성명 :           )

연번	피공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년도) 월별 공제부금납부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
		-
		-
		-
		-
		-
		-
		-
		-
		-
		-
		-
		-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의2서식]                                                                      (앞 쪽)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신 고 인 (사업주)			①공제가입번호								②상호 또는 명칭
			③공 사 명								④공정율(%)
			⑤현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1. 공제부금납부 신고
⑥대상 피공제자수(명)					⑦연 근로일수 누계(일)				⑧공제부금액(원)				⑨ 공제부금 납부
													납부일자			납부한 금융기관명
2. 근로일수 신고
연번	⑩피공제자 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근로년월			⑬근로일수	⑭주 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⑮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종			외국인(외국인만 기재)
															국적			여권번호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공제가입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대행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뒷 쪽)

기  재  요  령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⑤ : 사업주의 공사현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⑥ : 당월의 총 피공제자(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⑦ : 당월의 연근로일수를 기재합니다.

⑧ : ⑦에 기재된 근로일수 누계 × 1일의 공제부금액(부가금 포함)을 기재합니다.

⑨ : 당월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자와 납부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합니다.

⑪ : 피공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⑫ : 근로한 근로년월을 기재합니다(예 : 2006년 1월인 경우 : 2006. 01).

⑬ : 근로한 근로일수를 기재합니다.

～ :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 근로일수 신고인원이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공제회
	작성 후 신 고							확 인
								접 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현황 전산입력 관리

[별지 제9호의3서식]                                                                      (앞 쪽)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
신 고 인 (사업주)			①공제가입번호										②상호 또는 명칭
			③공 사 명
			④현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1.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
대상 피공제자수(명)						근로일수 누계(일)						공제부금액(원)					⑪공제부금 납부
⑤현 행				⑥정 정		⑦현 행				⑧정 정		⑨현 행	⑩정 정				납부일자			납부한 금융기관명
2. 근로일수 정정신고
연번		⑫피공제자 성 명			⑬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⑭근로년월	⑮근로일수		주 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종			외국인(외국인만 기재)
																		국적			여권번호
	현행				-
	정정				-
	현행				-
	정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공제가입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대행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뒷 쪽)

기  재  요  령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④ : 사업주의 공사현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 기 신고된 피공제자수를 기재합니다.

⑥ : 기 신고된 피공제자수를 변경할 경우 기재합니다.

⑦ : 기 신고된 연 근로일수를 기재합니다.

⑧ : 기 신고된 연 근로일수를 변경할 경우 기재합니다.

⑨ : ⑦에 기재된 근로일수×1일의 공제부금액(부가금 포함)을 기재합니다.

⑩ : ⑧에 기재된 근로일수×1일의 공제부금액(부가금 포함)을 기재합니다.

⑪ : 변경된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자와 납부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근로내역(⑫～)을 정정할 경우 기 신고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근로자를 추가 할 경우엔 ⑫피공제자성명에 “추가”를 기재합니다.

: 근로내역(⑫～)을 정정할 경우 정정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근로자를 삭제 할 경우엔 ⑫피공제자성명에 “삭제”를 기재합니다.

※ 근로일수 정정 신고인원이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공제회
	작성 후 신 고							확 인
								접 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현황 전산입력 관리

[별지 제10호 서식]                                                         (앞 쪽)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본인 또는 유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 -					피공제자와의 관계
피공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피공제자번호
②청구사유
③퇴직공제금 수 령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 )은행 ( )지점
	예금주성명 (청구인과 동일할 것)				예금종류					예금계좌번호
최종 복지수첩 발급연번				최종 복지수첩의 증지첩부실적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제 호						일분			일분			일분				일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대행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가지고 있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2005.12.31이전 발급받은 구 수첩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2.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행한 고용사실 증명서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6.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8.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입증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퇴직사유서) - 학업, 취업준비 : 재학증명서(복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 군입대 : 입영통지서 - 전업주부, 결혼(여자) :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 외국인 취업만료 : 항공권 사본등 귀국입증서류 ※ 청구장소 : 공제회 본회(T.02-547-5711) 및 지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 년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사업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명칭		③대 표 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⑥공제부금지원금신청사업장 수	개
⑦( )년도 지원금신청 사업주의 공제부금납부총액	원
⑧( )년도공제부금지원금 신 청 액 (⑦×1/3)	원
⑨계 좌 번 호	(예금주 : )
⑩신 청 인 전 화 번 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사업장관리번호 :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되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는 공사현장 단위의 사업장관리번호중 하나를 기재하고, 공사현장 단위의 사업장관리번호가 하나도 없는 하수급사업주는 원수급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공제부금납부총액	원	②지원금액 /①×1/3	원
③지급 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사준공신고서
사업주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 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공 사 명
소 재 지
공제가입번호					공사준공일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