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2. 10. (第 2 次)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2. 10.

1. 의결주문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선물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선물거래법이 개정**·시행(’06.1.30.)됨에 따라

◦ 선물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선물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①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 포함), ②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③주요주주

** 선물거래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3. 주요골자

□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등 마련(규정안 제2조의16, 별표1의2)

◦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선물회사 설립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하여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마련

- 금융기관인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토록 하고 그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부적합한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은 부채비율 200%이하로 정함

◦ 승인신청서의 서식, 자료의 보완 요청 및 심사유예의 근거 등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

4. 참고사항

가.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지배주주 승인 요건 비교 : <별첨 1>

나. 관계법규 : <별첨 2>

다. 선물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라.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2006. 1.12.) : 이견없음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6. 1.18.)

◦ 규정변경예고(2006. 1.13. ～ 1.19.) : 특기할 사항 없음

<별지>

선물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선물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6(지배주주 변경승인 심사기준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에서 정하는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감위는 신청인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이 경우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변경승인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⑤제2조의13 및 제2조의14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승인의 효력은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선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 제1호 내지 제4호중 “별표”를 각각 “별표 1”로 하고 제1호중 “(이하 이 표에서”를 “(이하”로 하며, 제1호다목중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로 하고, 제2호다목중 “대규모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하며, 제3호가목중 “법 제21조제4호 내지 제7호의 1”을 “법 제39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5호중 “지분변동 등전”을 “지분변동 등의 전의”로 한다.

별표1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각목의 자에게는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당해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

나. 당해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2호 나목

다. 당해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마목, 제3호가목 및 라목

라. 당해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호라목

별표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2)

지배주주의 요건(제2조의16제3항 관련)

1. 지배주주가「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다. 지배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승인대상 지분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라목(2) 및 (3)에서 정하는 사실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가. 법 제39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지배주주 중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업무집행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해임권고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면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한한다.

(4) 제1호라목(2) 및 (3)에서 정하는 사실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선물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본국 또는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지배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당해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나. 당해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의 요건

다. 당해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다목의 요건

라. 당해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호다목의 요건

7.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지배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가 및 나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라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지배주주 승인 신청서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상호(성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주소지) 등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가 발행한 주식 소유현황

-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주식수, 지분율, 취득방법, 취득금액 등)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 주식취득 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수, 지분율, 예정시기, 취득방법 등

선물업감독규정 제2조의16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의 등기부등본 1부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제5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1부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8.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9. 기타 지배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지배주주 승인 요건 비교

승인 요건	지배주주	시 행 령	감독규정
개별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금융기관	금감위 위임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기준 상회 (부적절시 200% 이하)
	내국법인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외국기업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또는 본국의건전성 요건 충족)	시행령과 동일
기업집단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금융기관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내국법인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출자금 비차입 요건	내국법인, 개인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2/3 이하 일 것	시행령과 동일
법령위반	금융기관,내국법인, 개인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사실 없을 것	시행령과 동일
	외국기업	3년간 법인경고 이상, 벌금형 이상 없을 것	시행령과 동일
부실에 대한 경제적 책임	금융기관,내국법인, 개인	이행 의무 부과	시행령과 동일
건전신용ㆍ 금융거래 질서	금융기관	5년간 채무불이행, 금융거래질서 저해 사실 없을 것	∙5년간 기관경고이상 조치없을 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 없을 것
	내국법인	〃	∙5년간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 없을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 없을 것
	개인	〃	∙5년간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 없을것 ∙3년간 채무 미변제자로 등록된 사실 없을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 없을 것
선물업 영위	외국기업	영위	시행령과 동일

<별첨 2>

관계법규

□ 선물거래법

제38조의2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부칙 <제7617호, 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물거래법 시행령

제10조(선물업허가의 세부요건) ①·②(생  략)

③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선물업(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한한다)을 겸영하기 위하여 선물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진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신용공여규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요출자자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39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선물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비고 :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배주주의 요건(제10조의3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지배주주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39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선물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선물업감독규정

제2조의13(자료의 보완 등) ①감독원장은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심사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의14(주요출자자 심사기준) ①(생  략)

②주요출자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절차나 검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금감위는 그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별첨 3>

선물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2조의16(지배주주 변경승인 심사기준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에서 정하는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감위는 신청인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이 경우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변경승인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⑤제2조의13 및 제2조의14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승인의 효력은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선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배주주 변경승인 세부심사기준 마련 (세부요건, 승인신청서, 자료의 보완·심사유예 등)

선물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현행>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제2조의14제1항 관련)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영 별표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 라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이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 주요출자자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의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기타 (1) 내지 (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마.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인 경우 및 기존에 허가받은 업무범위의 확대 등 추가업무의 인가․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영업정지․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 제2호 관련)

가. 제1호 가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바목(2) 및 (3)에서 정하는 사실

다.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제3호 관련)

가. 법 제21조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기타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제1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업무집행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해임권고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면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한한다.

(4) 제1호바목(2) 및 (3)에서 정하는 사실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 제4호 관련)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선물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조직의 자율규제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개정 2004.3.5>

5.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주요출자자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주요출자자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요출자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요출자자가 지분변동 등전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6.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선물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한한다)을 겸영하기 위하여 선물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2)(제2호가목 및 제3호다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을 제외하고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개정안>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제2조의14제1항 관련)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영 별표 1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라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이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라. 주요출자자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의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기타 (1) 내지 (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마.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인 경우 및 기존에 허가받은 업무범위의 확대 등 추가업무의 인가․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영업정지․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 1 제2호 관련)

가. 제1호 가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바목(2) 및 (3)에서 정하는 사실

다. 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1 제3호 관련)

가. 법 제39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출자자금이 차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기타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제1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업무집행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요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5년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해임권고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면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한한다.

(4) 제1호바목(2) 및 (3)에서 정하는 사실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 1 제4호 관련)

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선물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조직의 자율규제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개정 2004.3.5>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각목의 자에게는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신설>

가. 당해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

나. 당해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2호 나목

다. 당해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마목, 제3호가목 및 라목

라. 당해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호라목

6.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주요출자자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주요출자자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주요출자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요출자자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선물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한한다)을 겸영하기 위하여 선물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2)(제2호가목 및 제3호다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을 제외하고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의2) <신  설> : <별지> 참고

(별지 제10호) <신  설> : <별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