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6. 2. 10. (第 2 次)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2. 10.

1. 의결주문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증권거래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 기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증권거래법령에서 금감위에 위임한 지배주주 변경 승인 요건 마련(규정안 제1-16조, 별표3의3)

□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시행(’06.1.30)됨에 따라

* 은행, 보험은 기 도입․시행 중

◦ 금감위에 위임된 지배주주 변경 승인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

□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증권회사 설립시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토대로 지배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마련

◦  금융기관인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토록 하고, 그 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부적합한 지배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은 부채비율 200%이하로 정함

※ 설립시 허가요건인 ①금융기관의 증권업 영위 금지 요건 ②주요출자자 자기자본의 출자금액 4배 이상 요건은 시행령에서 배제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지배주주 승인 요건 비교>

승인 요건	지배주주	시 행 령	감독규정
개별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금융기관	금감위 위임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기준 상회 (부적절시 200% 이하)
	내국법인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외국기업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또는 본국의 건전성 요건 충족)	시행령과 동일
기업집단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금융기관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내국법인	금감위 위임 (300% 이하)	부채비율 200% 이하
출자금 비차입 요건	내국법인, 개인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2/3 이하 일 것	시행령과 동일
법령위반	금융기관,내국법인, 개인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사실 없을 것	시행령과 동일
	외국기업	3년간 법인경고 이상, 벌금형 이상 없을 것	시행령과 동일
부실에 대한 경제적 책임	모든 지배주주	이행 의무 부과	시행령과 동일
건전신용ㆍ 금융거래 질서	금융기관	5년간 채무불이행, 금융거래질서 저해 사실 없을 것	∙3년간 기관경고이상 조치없을 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 없을 것
	내국법인	〃	∙5년간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 없을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 없을 것
	개인	〃	∙5년간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 없을것 ∙3년간 채무 미변제자로 등록된 사실 없을 것 ∙5년간 금융기관 등의 허가 취소, 파산, 정리절차, 화의에 대한 책임 없을 것
증권업 영위	외국기업	영위	시행령과 동일

나.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 완화 등

(1)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제한 규정의 보완

(규정안 제4-7조)

< 현황 및 문제점 >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시 자기매매가 제한되는 유가증권에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특정 유가증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 증권회사가 파생상품 매매를 통하여 자기매매 제한 규정(24시간 규제)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음

* 특정 주식에 대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후 당해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예 : ELW, 개별주식옵션) 거래

□ 반면, 투자등급 등 주요내용의 변경이 없어 기존 조사분석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사분석자료를 내는 경우에도 24시간 규제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을 제약*하고 있고

* ’05.6.28 “규제개혁 민간합동 T/F”에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 24시간 규제 예외대상을 차익거래로만 규정하여 헷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시황급변시(예 : 9.11 테러시) 등 불가피한 경우도 적용이 불가함

< 개선방안 >

□ 특정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당해 유가증권을 기초로 한 파생거래 등*도 24시간 규제를 적용

*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상장 파생금융상품 등

□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권유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헷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및 시황급변시에는 24시간 규제의 예외대상으로 함

*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이 종전과 동일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등

(2) 비조치의견서 관련 규정 삭제(규정안 제4-3조)

□  “금융감독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제정(’05.6.24)으로 증권업감독규정상의 비조치의견서 관련 규정 삭제

다.		규정세칙 승인안

(1)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세칙안 제4-1조)

< 현황 및 문제점 >

□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여 고객을 위한 보호의무*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 일부 자산운용 전문기관이 규정상의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지 않아 증권회사의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고 당해 기관도 선물거래증거금 사후납부제도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 초래

* 일반고객에 대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상담 금지, 투자권유 개시전 고객정보 파악․유지관리, 파생금융상품거래시 위험고지 의무 등을 부과

< 개선방안 >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산운용을 주 업무로 하는 외국 국가 기관(예 : 싱가폴 투자청) 등*을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  운용전문인력을 갖추고 자산운용규모가 매우 커 일반고객을 위한 보호 의무조항을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2) 반기 동안 거래없는 계좌의 잔고통보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세칙안 제4-5조)

□ 규정 제4-19조제4호에서 반기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잔고통보 면제기준 금액을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칙에서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 거래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증권회사에는 업무부담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잔고통보 면제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연중 1회는 종전과 같이 10만원 초과 계좌에 대해서 잔고통보토록 함

* 12개 중대형 증권사의 1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 계좌수(평균) :  23,000개

10만원 이하 계좌수(평균)               : 157,000개

(3) 신탁업 겸영에 따른 재무제표 등 정비(세칙 별표 12ㆍ별지 제1호)

□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에 신탁업과 관련된 계정과목 등을 추가

4. 참고사항

가. 증권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다. 관계법규 : <별첨 3>

라.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2006.1.12) : 이견 없음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6.1.18)

□ 규정변경예고(’06.1.13 ～ ’06.1.19) 결과

◦ 의견제출 : 1건(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06.1.19)

◦ 의견내용 : 장외파생금융계약을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제한 대상에서 제외

- 장외파생금융계약은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며 당사자간 협의하에 계약과정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장외파생금융계약은 그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지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 공표로 인한 가격변동을 장외파생금융계약에 이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헷지거래도 24시간 매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 개선방안 : 장외파생금융계약을 24시간 매매제한 대상에서 제외

<별지 1>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증권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2조의2”를 “제32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3”을 “제18조”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지배주주 승인신청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하는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영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의3>과 같다.

④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은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승인의 효력은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호바목 중 “선물시장”을 “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으로 한다.

제2-62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유가증권의”를 “유가증권 등의”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주권등(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에 한한다)”을 “법인이 발행한 주권,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상장 파생금융상품 등”으로 하고, 제1호 중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를 “당해 매매 기타 거래”로 하며, 제2호 중 “차익거래 등”을 “차익거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시황급변에 따른 방어적 매매 거래 등으로서”로 하고 “매매의 경우”를 “매매 기타 거래의 경우”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조사분석자료가 종전에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권유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4-16조제1항 중 “회사채 지급보증”을 삭제한다.

제5-21조제2항제2호나목 중 “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격평가기관 중에서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를 “금감위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회사가”로 한다.

제5-30조제1항제1호 중 “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격평가기관이”를 “금감위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로 한다.

제5-35조제1항 중 “채권가격평가기관 중 2이상의 기관”을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회사”로 한다.

제7-5조제2항제10호 중 “한국증권전산(주)”를 “(주)코스콤”으로 한다.

제7-6조의2 제목을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주식옵션”을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주식옵션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1항 단서, 제2항 내지 제6항 중 “주식옵션”을 “주식옵션 등”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10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한다.

<별표 3> 주요출자자 요건의 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가목(2) 중 “당해 법인”을 “그 법인”으로 하고, 가목(3) 중 “당해”를 “그”로 하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가목(4) 중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을 “그 금융기관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하 이표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가목(6)(가) 중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영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하며, 가목(6)(나)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나목(3) 중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을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다목(1)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다목(4)(나)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라목 및 마목 중 “당해”를 “그”로 하며, 바목 중 “당해 법인”을 “그 법인”으로, “당해인이”를 “그 자가”로 하며, 가목 내지 라목 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별표3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의3>

지배주주의 요건(제1-16조 관련)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2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지배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라. 제1호다목(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다목(3)(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가. 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1호다목(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지배주주 중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4) 제1호다목(3)(나) 및 (다)에서 정하는 사실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영 별표2 제4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본국 또는 우리나라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2)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특례

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의2제4항의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지배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호다목의 요건

다.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지배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지배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9>의 판매수익증권의 해당위험값 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 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지배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상호(성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본점소재지(주소지), 국적 등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 소유현황

-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주식수, 지분율, 취득방법, 취득금액 등)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 취득목적,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수, 지분율, 예정시기, 취득방법 등

증권업감독규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은 이와 유사한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등기부등본 1부

5. 지배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6. 제5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1부

7. 당해 금융기관 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내국법인, 개인, 외국기업 제외)

8.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부

9. 기타 지배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규정안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KOSDAQ50”을 “KOSTAR”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KOSDAQ50”을 “KOSTAR”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령」”으로 하고, 가목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제2호 및 제8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하고, 제4호 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제5호가목을 삭제하고, 나목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하며, 제6호 중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호 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하며,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1호(종전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1호라목,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9.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0. 자산운용을 주 업무로 하는 외국국가기관

제4-4조제3호 중 “한국증권전산(주)”를 “(주)코스콤”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한국증권전산(주)”를 “(주)코스콤”으로 하고 제2항 중 “10만원”을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제7-3조 제목 및 제1항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별표 12>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연결 및 각주사항 포함)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중 <별첨 2>의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보고서 중 <별첨 2>의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2006년 2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증권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1조(목적등) ①이 편의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의2․제35조․제51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내지 제17조의3․제24조 내지 제27조ㆍ제36조ㆍ제36조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9조․제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3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목적등)①--------------- ---------------------------- --------------제32조의3------ ---------------------------- -------------제18조---------- ---------------------------- ---------------------------- ---------------------------- ---------------------------- ---------------------------- ---------------------------- ---------------------------- ---------------------------- -------------------. 제1-16조(지배주주 승인신청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하는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영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의3>과 같다. ④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은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승인의 효력은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감위의 승인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배 주주 심사 요건 신설
제2-8조(정의) (생 략) 1. “시장성있는 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선물시장 또는 <별표6>에서 정하는 해외적격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이 확정된 지수선물ㆍ지수옵션 또는 지수선물옵션	제2-8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 ----- ------------------------- ------------------------- ---------------	용어 정비
제2-62조(회사채 지급보증) 증권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이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발행하는 차환사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1. 당해 기업이 금융기관간의 기업구조조정협약(또는 이에 준하는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또는 기업정상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2. 당해 증권회사가 제1호의 협약에 참여하고 있을 것 3. 차환대상이 되는 회사채에 대하여 당해 증권회사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을 것	<삭 제>	지급 보증 금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제3-2조(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등) ①영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증권회사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규모(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고객예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예수금 및 선물∙옵션거래예수금(유가증권의 매매계약등에 따른 현금위탁증거금과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은 제외할 수 있다) 2. ～ 4.(생 략) ② ～ ③ (생 략)	제3-2조(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등) ①----------------------- --------------------------------------------------------------------------------------------------------------------------- -------------- 1. ---------------------------- ----(유가증권 등의 ------------- ----------------------------- -----------------------------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의미 명확화
제4-3조(비조치의견서) ①증권회사는 특정 행위(특정한 영업방법이나 업무방법을 포함한다)가 이 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영업환경 변화나 회사가 취한 다른 보완조치 등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장래에 조사나 검사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그 행위에 대하여 조사나 검사시 법규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취지, 감독의 목표와 방향 및 관련법규의 당해 행위에 대한 적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동 행위에 대한 제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동 행위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서면(이하 “비조치의견서”라고 한다)으로 회신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조치의견서가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담당부서의 장은 그 회신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고 이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삭 제>	중복 제도의 폐지
제4-7조(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등) ①증권회사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유가증권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체 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주요내용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아니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등 조사분석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권 등(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에 한한다)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매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등 고유재산 운용 자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매매의 경우 3.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4-7조(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등) ①------------------------- ------------------------------------------------------- ------------------------ --------------------------------------------------- ------------------------- ------------------------- ------------------------- ---------------------------- --법인이 발행한 주권, 주식관련사채, 당해 주권을 기초로 한 파생증권․상장 파생금융상품 등 ------------- ------------------------------ ------------------------------ ------------------- 1. ----------------------- --------------당해 매매 기타 거래 ------------------------------ --- 2. ---------------------------- --차익거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지거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시황급변에 따른 방어적 매매거래 등으로서-----------매매 기타 거래의 경우 3. (현행과 같음) 4. 당해 조사분석자료가 종전에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권유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파생 증권등을 자기 매매 제한 대상에 추가 자기 매매 제한 예외 사유 확대
제4-16조(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충 예방) ①증권회사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채지급보증,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보유 등)로 그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16조(매매권유와 관련한 이해상충 예방) ①------------------------ ------------------------- ----------------------인수계약 체결-------------------------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5-21조(담보권의 실행․담보사정가격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상장채권 및 공모주가연계증권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한다. 가. (생 략) 나. 가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및 전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격평가기관중에서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증권회사가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3. ～ 4. (생 략)	제5-21조(담보권의 실행․담보사정가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장채권 및 공모주가연계증권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 ---------------------------- -------- 금감위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회사가 -------------------------- --------------------------------- 3. ～ 4. (현행과 같음)
제5-30조(매매수익률 호가게시 등) ① (생 략) 1. 당해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 최종호가수익률, 제5-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공시하는 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이라 한다) 또는 감독원장이 지정한 채권가격평가기관이 고시한 수익률 2. ～ 3. (생략) ② ～ ④ ( 생 략)	제5-30조(매매수익률 호가게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 ------------------------------ 금감위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제5-35조(매매약정단가등) ①증권회사의 대고객조건부채권매수단가는 액면 1만원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금감위에 등록된 채권가격평가기관중 2이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을 적용하여 복할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② ～ ③ (생 략)	제5-35조(매매약정단가등) ①-------- -------------------------- -------------------------- -------------------- 채권평가회사중 2이상의 회사--------------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7-5조(목적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9. (생 략) 10.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장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한국증권전산(주)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7-5조(목적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9.(현행과 같음) 10. -------------------------- ------------------------ ----------------------- ----------------------------- (주)코스콤------------------- ---------------------
제7-6조의2(주식옵션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①외국인은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주식옵션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시간외 시장을 제외한다)의 장 종료 10분전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장 종료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당해 종목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제7-6조의2(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①-------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주식옵션등”이라 한다)-------------- ------------------------------- ------------------------------- -----------------------주식옵션등 ------ (주식옵션등------------ ------------------------- -------------------------------------------------------------------------------------------- ------------------------------- ------------------------------- ------------------------------- ------------------------------- ------------------------------- ②----------------------------- --------------------------- ---------------------------- ---------------------------- --------------------------------------------------------- -------------- 주식옵션등------ ----------------------- ------------------------ -------------------- --------------------------- --------------------------- --------	조문 정비
③제2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외국인 전체 당해 종목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당해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주식옵션 권리행사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후 산정한 수량으로서 당일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으로 인한 주식수량 증감분 제외]】÷ 외국인 전체 당해 종목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량 ④ (생 략)	③----------------------- --------------------------- -----------------------주식 옵션등---------------------- ----------- ---------------------- -------------- 주식옵션등---- ------------------------- ------------------------------------------------------ ---------주식옵션등 --------- ---------------------- ---------------------- -------------------주식옵션등--------------------------- ------------------------- ------------------주식옵션등 -------------------------- --------------------------- ---- ④ (현행과 같음)
⑤외국인은 주식옵션의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옵션 권리행사일 익일까지 당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외국인은 주식옵션등---------- ---------------------------- ---------------------------- ---------------------------- --------- 주식옵션등 -------- ---------------------------- --
⑥증권회사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분은 증권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주식옵션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 ------------------------- ---------------------------- --------------------------- ---------------------------- --주식옵션등----------------- --------------------
제7-8조(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등) ① (생 략) 1. (생 략) 2. 제7-6조제2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3. ～ 16.(생 략) ② ～ ⑤ (생 략)	제7-8조(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10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3. ～ 16.(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의미 명확화
<별표3> 주요출자자의 요건 1.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 (제1-10조제2항 관련) 가.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영 별표 제1호 관련) (1) (생 략)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법인의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3)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4)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이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이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5) (생 략) (6)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단서 생략) (7) (생 략) 나.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 제2호 관련) (1) ～ (2) (생 략) (3)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 (4) (생 략) 다.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제3호 관련) (1) 법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 (3) (생 략) (4)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서 생략) (가) (생 략)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 (라) (생 략) 라.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1) 내지 (5)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 제4호 관련) (1) ～ (5) (생 략)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요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7조의2제4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게는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당해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6) 및 (7)의 요건 (2) 당해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6) 및 나목(2)의 요건 (3) 당해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6), 다목(1) 및 (4)의 요건 (4) 당해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의 요건 사. (생 략) 2. ～ 4. (생 략)	<별표3> 주요출자자의 요건 1. 증권회사 설립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 (제1-10조제2항 관련) 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그 법인------------------------- ------------------------------------------------------- -------------------------- -------------------------- -------------------------- ---------------------------- ------------------- (3) 그 ---------------------- ---------------- (가) 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그 --------------------- ----------- (나) 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그 ---------------- 그 ------ --------------------------- --------------------------- -------. 다만, 그 ------------ --------------------------- -------------------------- -------------------------- ------ (4) 그 금융기관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한다)------- ---------------------------- ---------------------------- ---------------------------- ---------------------------- ---------------------------- ---------------------------- ---------------------------- ---------------------------- ---------------------------- ---------------------------- ---이하 같다)---------------- ---------------. (5) (현행과 같음) (6)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 ---------------------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나. ------------------------- --------------(영 별표1 제2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 ---------------------------- ---------------------------- ---------------- (4) (현행과 같음) 다. ------------------------ ---------(영 별표1 제3호 관련) (1)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 (3) (현행과 같음) (4) 건전한 신용질서 및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다) ～ (라) (생 략) 라. ------------------------- ----------------------------- 그--------------------------- ----------------------------- ----------------그----------- ----------------------------- ----------------------------- ---------------------그------ ------------------------(영 별표1 제4호 관련) (1) ～ (5) (현행과 같음) 마. ------------------------ ------------------------- ------------------------그 -------------------------------------------------- 바. ----------------------- ----그 법인------------------ ---------------------------- --------------------------- --------------------------- -------------------------- ------- (1) 그 자가 ----------------- ------------------ (2) 그 자가 ----------------- --------------------------- --------- (3) 그 자가 ----------------- -------------------- (4) 그 자가 ----------------- ----------- . 사.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의3> <신 설> : <별지 1> 참고

<별표 9>(현행)

판매수익증권의 해당위험값

구 분		해당위험값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만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수익증권		0%
2. 1.이외의 수익증권	신탁재산이 시가평가 되는 수익증권	0.2%
	신탁재산이 시가평가 되지 아니하는 수익증권	0.4%

<별표 9>(개정(안))

판매수익증권의 해당위험값

구 분		해당위험값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 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만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수익증권		0%
2. 1.이외의 수익증권	신탁재산이 시가평가 되는 수익증권	0.2%
	신탁재산이 시가평가 되지 아니하는 수익증권	0.4%

(별지 제12호 서식) <신 설> : <별지 1> 참조

<별첨 2>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4조(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①규정 제2-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시장별 주식포지션의 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주식포지션의 경우 가. 유동성 충족기준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동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2)코스닥시장 종목 : 증권회사가 보유한 KOSDAQ50 편입종목의 시가액이 증권회사의 총 코스닥시장 주식포지션 시가액의 70% 이상일 것 나.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제2-4조(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KOSTAR ------------ ----------------------- ----------------------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코스닥50 지수 폐지로 스타 지수로 대체
제2-5조(주가지수선물 등에 대한 위험액 산정) ①규정 제2-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의 주가지수는 KOSPI200, KOSDAQ50 및 <별표3>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② ～ ③ (생 략)	제2-5조(주가지수선물 등에 대한 위험액 산정) ①---------------- ---------------------- --------------- KOSTAR---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규정 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기관투자자.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자산규모 또는 운용자산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나. ～ 다. (생 략) <신 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투자자문회사 3. (생 략)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5. 자산규모 또는 운용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다음 각목의 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적격기관투자자에게 자산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7.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정보통신부장관 8.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적격기관투자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신 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해외법인이나 단체	제4-1조(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 ------------------------ ------------------------ -------------- 1.「법인세법시행령」---------- --------------------------- --------------------------- ------------------ 가.「상호저축은행법」---------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3. (현행과 같음) 4.「선물거래법」------------ 5. ---------------------------- ------------------------- <삭 제> 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 --------------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 --- 7.「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8.「간접투자자산운용법」------- --------------------------- --------------------------- ----- 9.「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0. 자산운용을 주 업무로 하는 외국 국가기관 11.-----------제9호-------- ------	적격 기관 투자자 추가
제4-4조(월간 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의 통지) 증권회사가 규정 제4-19조제1항에 의하여 월간 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시기와 통지방법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 략) 3. 통지내용：한국증권전산(주)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4. ～ 5. (생 략)	제4-4조(월간 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의 통지)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통지내용：(주)코스콤----------- ----------------------------- ----------------------- 4. ～ 5. (현행과 같음)
제4-5조(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 ① (생 략) 1. ～ 2. (생 략) 3. 통지내용：한국증권전산(주)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4. ～ 5. (생 략) ②규정 제4-19조제1항제4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제4-5조(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통지내용：(주)코스콤----------- ---------------------------- ---------------------- 4. ～ 5. (현행과 같음) ②-----------------------------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	잔고 통보 면제 금액 상향 조정
제7-3조(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의 양수∙양도의 신고) ①외국인이 규정 제7-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양수∙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3조(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의 양수∙양도의 신고) ①--------------------- ------------------------ ----------- 코스닥시장 ----- ------------------------- ------------------------- -------------------------- ------------------------- ------ ② (현행과 같음)	용어 정비
	부 칙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2006년 2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연결 및 각주사항 포함)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1. 대차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주요처리내용
자산총계 Ⅰ. 유동자산 9. 기타유동자산 <신설> 10) 기타 부채총계 Ⅰ. 유동부채 10. 기타유동부채 <신설> 16) 기타	자산총계 Ⅰ. 유동자산 9. 기타유동자산 10) 이연법인세자산 (Deffered income tax debits) 11) 기타 부채총계 Ⅰ. 유동부채 10. 기타유동부채 16) 이연법인세부채 (Deffered income tax credits) 17) 기타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등에서 발생하여 1년이내에 소멸되는 법인세효과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여 1년이내에소멸되는 법인세효과

2. 연결대차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주요처리내용
자산총계 Ⅰ. 유동자산 9. 기타유동자산 <신설> 10) 기타 부채총계 Ⅰ. 유동부채 10. 기타유동부채 <신설> 16) 기타	자산총계 Ⅰ. 유동자산 9. 기타유동자산 10) 이연법인세자산 (Deffered income tax debits) 11) 기타 부채총계 Ⅰ. 유동부채 10. 기타유동부채 16) 이연법인세부채 (Deffered income tax credits) 17) 기타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등에서 발생하여 1년이내에 소멸되는 법인세효과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손익계산서

현 행	개 정 안	주요처리내용
Ⅰ. 영업수익 1. 수수료수익 <신설> 9) 기타 Ⅱ. 영업비용 12. 판매비와관리비 <신설> 16) 기타	Ⅰ. 영업수익 1. 수수료수익 9) 신탁보수 (Trust Fees and Commissions Received from Trust Account) 10) 기타 Ⅱ. 영업비용 12.판매비와관리비 16) 업무위탁수수료 (Consignment fee) 17) 기타	신탁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받는 보수 금융기관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4. 연결손익계산서

현 행	개 정 안	주요처리내용
Ⅰ. 영업수익 1. 수수료수익 <신설> 9) 기타 Ⅱ. 영업비용 12. 판매비와관리비 <신설> 16) 기타	Ⅰ. 영업수익 1. 수수료수익 9) 신탁보수 (Trust Fees and Commissions Received from Trust Account) 10) 기타 Ⅱ. 영업비용 12.판매비와관리비 16) 업무위탁수수료 (Consignment fee) 17) 기타	신탁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받는 보수 금융기관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별지 제1호서식: 업무보고서>

현   행

개 정 안

비고

Ι. 일반현황

1.～8. (생략)

Ⅱ. 재무현황

가. (생략)

나. 주요재무현황

1. 자금조달 및 운용(기중평잔기준)

2. <신 설>

다. 자본적정성(생략)

라. 재무건전성

1～2 (생략)

3. 유가증권거래 및 수탁수수료 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등
(생략)
옵션	콜매도
	콜매수
	(이하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생략)

4～6. (생략)

Ι. 일반현황

1.～8. (현행과 같음)

Ⅱ. 재무현황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요재무현황

1. 자금조달 및 운용(고유계정-기중평잔)

2. 자금조달 및 운용(신탁계정-기중평잔)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금액
조달
퇴직연금신탁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일반특정금전신탁
기타
손익
운용
신용공여
콜론
RP매수
유가증권
증권계정대
기타
손익

다. (현행과 같음)

라. 재무건전성

1～2 (현행과 같음)

3. 유가증권거래 및 수탁수수료 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등
(현행과 같음)
옵션	콜매도
	콜매수
	(현행과 같음)
	ELW콜매도
	ELW콜매수
	ELW풋매도
	ELW풋매수
	소계
	수탁수수료
(현행과 같음)

4.～6. (현행과 같음)

신탁업 겸업에 따른 현황 추가

ELW 신규상장에 따른 거래 항목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고

마. 자산건전성

1.～2. (생략)

3. 고정이하자산 사유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신설>
전분기말 잔액(A)
증가(B)
3개월이상 연체
(생략)
감소(C)
대손상각
(생략)
금분기말 현재잔액(D) D = A+B-C

4.～8. (생략)

바. 수익성 (생략)

Ⅲ.업무규제 준수현황

1~4 (생략)

5. <신 설>

6.  <신설>

마. 자산건전성

1.～2. (현행과 같음)

3. 고정이하자산 사유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고유계정	신탁계정
전분기말 잔액(A)
증가(B)
3개월이상 연체
(현행과 같음)
감소(C)
대손상각
(현행과 같음)
금분기말 현재잔액(D) D = A+B-C

4.～8. (현행과 같음)

바. 수익성 (현행과 같음)

Ⅲ.업무규제 준수현황

1.~4. (현행과 같음)

5. 고유부분을 통한 신탁계정 유가증권 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수	매도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주식 합계
채권
기타
총계

6. 고유부분보유 유가증권 매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입 대금	매입총액 (누계)	고유계정 매매손익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주식 합계
채권
기타
총계

신탁업 겸업에 따른 현황 추가

신탁업 겸업에 따른 현황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고

Ⅳ.파생상품거래현황(생략)

Ⅴ.권역별 현황

1.~7. (생략)

8. <신설>

Ⅵ. 내부통제(생략)

Ⅳ. (현행과 같음)

Ⅴ.권역별 현황

1.~7. (현행과 같음)

8. 배당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전기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배당대상주식수
자본금
당기순이익
총현금배당금
총주식배당수
주당배당금	대주주	보통주
		우선주
	기타 주주	보통주
		우선주
1주당 배당 주식수	대주주	보통주
		우선주
	기타주주	보통주
		우선주
결산일종가
배당성향
배당율
배당수익률
시가배당율
배당기준일
배당지급일

Ⅵ. (현행과 같음)

파 악

<별첨 3>

관 계 법 규

□ 증권거래법

제32조의3(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8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별표 2]             지배주주의 요건(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지배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목적등) ②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3.3.6, 2004.5.19>

6. “적격기관투자자”라 함은 유가증권거래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로서 증권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일반고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항이 적격기관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한 고객을 말한다. 다만, 당해 고객이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증권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권회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고객은 적격기관투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4-3조(비조치의견서) ①증권회사는 특정 행위(특정한 영업방법이나 업무방법을 포함한다)가 이 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영업환경 변화나 회사가 취한 다른 보완조치 등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장래에 조사나 검사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그 행위에 대하여 조사나 검사시 법규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취지, 감독의 목표와 방향 및 관련법규의 당해 행위에 대한 적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동 행위에 대한 제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동 행위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서면(이하 “비조치의견서”라고 한다)으로 회신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조치의견서가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담당부서의 장은 그 회신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고 이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등) ①증권회사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유가증권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체 조사분석자료나 매매권유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주요내용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아니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등 조사분석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로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권등(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에 한한다)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매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11.19>

1.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등 고유재산 운용자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매매의 경우

3. 고유재산 운용자가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②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제3항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8, 2005.4.27>

③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5.4.27>

제4-19조(월간 거래내용등의 통지등) ①증권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월말잔액․잔량현황(이하 “월간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이라 한다)을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10.4, 2003.3.6>

1. 제4-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주문을 수탁받는 증권회사가 그 방법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월간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경우. 이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해당규정에 의한 통지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이를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월간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상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3. 이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우편발송한 월간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계속 반송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4. 반기동안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5. 매매 기타의 거래내용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6. 고객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전자우편등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5조(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 ①증권회사가 규정 제4-19조제1항에 의하여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시기와 통지방법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3.2.28>

1. 통지대상：반기말 현재 소급하여 6월간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 다만, 통장 등에 의하여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시기：반기 종료후 20일까지

3. 통지내용：한국증권전산(주)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4. 통지방법：우편. 다만, 통지 실시 직전월말 현재 예탁자산 평가액이 1,500만원 이하인 계좌는 보통우편 가능

5. 주관자：준법감시자

②규정 제4-19조제1항제4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