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업무편람

2005. 12.

노  동  부

	목 차

1. 퇴직연금업무처리 지침 1 ❍ 제1장 도입배경 및 경과 3 ❍ 제2장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10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 73 3. 참 고 자 료 85 ❍ 퇴직연금제 관련 FAQ 8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163 ❍ 퇴직연금 감독규정(금감위) 217

퇴직연금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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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입배경 및 경과

◈  현행 퇴직금제도는 그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함

◈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

→ 퇴직연금제 도입 필요

Ⅰ. 도입배경

1. 현행 퇴직금제도 분석

❏ 퇴직금 급여액 및 지급방법

○  퇴직금 급여액은 최저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8.3%)이며, 사업장별로 노사자율에 의하여 그 이상(누진율)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

- ’99.12월말 현재 누진율을 채택한 사업장은 17.3%임

○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중간정산제도

○  ’97년 근로자의 목돈수요와 기업의 퇴직일시금 부담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제를 도입

-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서 실시 가능

○ ’99.12월말 현재 32.4%가 중간정산을 실시

- 사업주의 편의(23.4%)보다 근로자측의 요구(76.6%)에 의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

〈 중간정산 현황 〉

구 분	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98년	25.5%	22.3%	40.1%
’99년	32.4%	28.5%	50.2%

※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조사｣ 노동연구원, ’00

❏ 수급보장 장치

< 적립금의 사외적립 >

○ ’97년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및 사업주의 일시금 부담 완화를 위해 퇴직보험제도를 도입

-  사용자가 퇴직보험․일시금신탁에 가입, 해당 근로자가 퇴직후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  ’05.6월말 현재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의 적립액은 약 19조 4천억원(금융감독원 추산)

-  퇴직금적용 대상기업의 퇴직금 총부채는 약 40～50조원 추정(내부 추정)

-  따라서 퇴직적립금의 약 50% 이하만을 사외에 적립된 것으로 추산

< (최)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

○ 퇴직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시 담보채권이나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최우선변제)

○ 도산기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액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음

❏ 적용대상

○ 현행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만 적용

-  ’03.8월 적용대상 근로자는 6,212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2,977천명의 47.9%에 해당(내부 추정)

2. 문제점

❏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했던 시절, 실직자 생계안정과 퇴직근로자 노후소득원으로 기능

-  그러나 고용보험의 전 사업장 확대적용(’98년)으로 실직시의 생계비 보장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됨

○  또한, 우리나라는 ’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대책 마련 시급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소요기간 : 일본 24년, 미국 71년, 프랑스 115년

○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대부분 생활비용으로 충당,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97년 중간정산제 도입이후 더욱 그러함

※ 퇴직금 사용용도 : 기본생활비(53.1%), 저축(20.9%)('99 노동연구원)

❏ 노동시장 변화에 부적절

○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동일 직장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설계

- 은퇴시 목돈을 마련,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의도

○  그러나 계약직․임시직․시간제 등 비정규근로자 및 연봉제가 급증하고, 근로자의 직장이동 증가에 따라

-  직장이동시마다 소액의 퇴직금을 받아 소진, 퇴직금제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수급권 보장의 불완전

○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느냐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며,

-  적립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할 있는 장치(세제)도 미흡

※ 사내적립분에 대하여 40%까지 세제혜택(법인세법)

○  수급권을 보장․보완하는 (최)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나 불완전

-  최우선변제는 최종 3년분에 한정되며, 그나마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수급이 불가

-  임금채권보장도 최종 3년간에 한정되며, 일정한 상한(퇴직금 : 최고 510만원)이 있음

❏ 사업주의 부담 문제

○  사업주의 비용부담 비율이 약 8.3%로 타 사회보험보다도 부담수준이 높은 편임

- 기업당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96년)은 평균 54억 8천만원

- 이는 기업의 자본금 대비 0.34%에 해당

〈 기업당 평균 누적퇴직충당금 규모 〉

누적퇴직충당금	누적퇴직충당금/자본금	누적퇴직충당금/총자산	누적퇴직충당금/근로자수
548,529만원	0.34	0.032	1,313만원

※ ｢기업의 퇴직금제도 운영실태조사｣ ’97, 노동연구원

○  근로자의 퇴직시마다 불규칙적으로 일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적용대상의 불공평

○  퇴직금제를 5인 미만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 근속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한 이유는

-  영세 사업장의 부담 및 노무관리 가능성 문제와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  법에 의해서 이행이 강제되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열악한 근로자들을 적용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을 상실

-  또한, 1년 미만 근속자의 제외로 인해서 현장에서 퇴직금 제도의 적용회피를 위한 편법이 발생,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

Ⅱ. 추진 경과

○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던 ’61년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

※ ’53년 법 제정 시에는 해고수당 성격으로 출발(근로기준법 제28조)

- ’89년 근로자 5인 이상까지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법정 복지제도로 발전

〈 적용확대 경과 〉

	’61년	→	’75년	→	’87년	→	’89년
	30인 이상		16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  그러나 국민연금․고용보험 도입과정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며 경영계에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

-  ’86년 국민연금 도입시 □퇴직전환금□을 두어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부담을 축소하였으나 ’98년 국회에서 □퇴직전환금□이 폐지됨

- ’95년 고용보험 도입시 퇴직금제도 개선을 □고용보험법□에 명시

○ ’98년부터 ｢퇴직금제도 개선｣이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선정

○ 우리부는 ’00년부터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작

- ’01.6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논의 제안

○ ’01.7월 노사정위원회는 별도의 실무팀을 구성하여 논의 시작

- ’03.3월까지 실무팀 및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노사정간 공감대 형성 및 의견조율에 노력

○ ’03.3월 이후 그간의 실무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무위 간사회의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의견접근을 추진

-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퇴직급여보장제도의 적용확대 등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03.7월 노사정위원회는 그간의 퇴직연금제 논의결과(노사의견 등)를 정부에 이송하며, 노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청

○  노사정위원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9.9～9.18)를 거쳐 입법예고(9.24～10.14) 등 입법작업 진행

-  그간 노사단체, 관계기관․부처 등으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이견 조정작업을 진행

-  ’04.7월말 경제장관간담회 등에서 관계부처 합의 도출

○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국회제출(’04.11.8)

○  법률 공포 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시행령(’05.8.19), 시행규칙(’05.9.22) 제정․공포

○ 시행(’05.12.1)

제2장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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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퇴직연금제 전환․선택

1. 근거 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2. 처리 지침

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퇴직연금제로의 전환/선택)

○  금년 12. 1일 이후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를 총칭함

○  퇴직급여제도를 선택․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같음)

-  따라서 기존에 퇴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 신설되는 되어 처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음

- 한번 선택․전환한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또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일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을 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을 설정할 수 있으나

-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함

나. 퇴직급여제도의 차등 설정 금지

○  하나의 사업안에서 근로자간에 퇴직급여제도의 급여(퇴직금제․확정급여형)․부담(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차등이 허용되지 아니함

- 퇴직급여제도 간에는 물론 동일한 급여제도 내에서도 차등이 허용되지 아니함

○  참고로, 소위 모두 단수형(법정 최저수준)을 전제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간에는 차등제도 설정에 해당되지 않음

○  차등 설정인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  각 제도의 특성,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인정한 법의 취지, 각 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급여의 수준 기타 경제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다.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  시행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 있어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여기서 ‘내용’ 변경이라 함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퇴직금 수준,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규약 사항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음

○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의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확정기여형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것 등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불이익 변경과 그렇지 않는 것이 혼재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불이익 변경여부의 판단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여부와 같은 기준적용

○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규약의 변경이 수반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규약변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확대 적용

○  법정 복지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 4인 이하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 사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기에 적용

※  현행 대통령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함(내년도 규정 예정)

○ 사업주의 부담, 근로자의 급여수준도 현행의 절반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됨

※ 확정기여형 : 연간임금총액의 1/24이상

※ 퇴직금․확정급여형 : 계속근로기간 1년당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마.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처리

○  이 법 시행이후 새로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사업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퇴직금제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

Ⅱ.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

1. 근거 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법 제1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의 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법 제1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 법 제12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의한다. 제3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산정방식) ①법 제12조제5호가목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와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의 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5호나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예상급여는 당해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6.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13조제5호 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2. 처리지침

가. ｢퇴직연금 규약｣의 의미

○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함

○  이는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바람직하나

-  퇴직연금제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 설계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취업규칙과 같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이 무효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동일함)

나. 규약의 기재사항 :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 참조

Ⅲ. 업무의 위탁

1. 퇴직연금사업자 : 계약체결의 한 쪽 당사자

가. 근거 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3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위하는 업무,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3.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처리 기준 → 금감위에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의 의의

○ 노사합의에 의해서 설계된 퇴직연금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 현행 법은 노사의 직접 운영을 금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는 형식적으로는 위탁자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할 뿐이나,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

○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 그 밖에 위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인가를 받은 자

○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도록 하되,

-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선택의 범위 확대․운용의 전문성을 조화시킴

❏ 등록요건

○  법 제14조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퇴직연금제의 건전한 운영 및 정착을 위해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되, 세부기준은 기술적․전문적 측면을 고려하여 하위 규정(금감위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재무건전성 요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금감위가 정한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 이상일 것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금감위)〉

□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이상)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즉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영위하는 업무,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함

※  현재 증권거래법상 증권금융회사는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증권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이 없으므로 영위하는 업무나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됨

○  인적 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세부요건 금감위 감독규정 참조)

○  물적 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출 것(세부 요건 금감위 감독규정 참조)

2. 운용관리업무의 위탁

가.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5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한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업무”라 함은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전산설비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나. 처리 기준

❏ 퇴직연금업무의 위탁 의무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업무,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토록 의무화한 것임

-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로서 동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행정조치)

□ 운용관리업무의 내용

○  운용관리업무란 사용자(DB)나 근로자(DC)에게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해주는 업무와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된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 전달업무 등을 말함

<운용관리업무>

①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에게 제시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 즉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컨설팅업무의 성격을 지님

②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DB에 한함)

-  여기서 “연금제도의 설계” 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설계로서 규약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말함

-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규약이 완성된 이후에는 별도로 설계할 것은 없고 단지 규약의 작성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설계과정에 간접적으로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③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소위 ‘RK(record keeping)’ 업무라 하는 것으로 DB의 경우 사업장별 적립금의 운용현황을, DC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록․관리 보관하고 이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말함

④ 운용지시 전달

-  사용자(DB) 또는 가입자(DC)가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에 불과함

□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

○ 운용관리업무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

-  이는 업무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의 출현․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  예를 들어 기록관리업무(RK) 업무의 경우 방대한 전산설비 및 시스템을 요구하므로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 자신이 수행하지 않고 전문 RK기관에 재위탁될 것으로 예상됨

○  기본적으로 운용관리업무의 핵심 업무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의 제공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위탁할수 있도록 함

○  한편 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재위탁받고자 하는 업무별로 각각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족함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재위탁받고자 하는 업무 분야의 해당 요건만 갖추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재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  재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대략적인 규정을 두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①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 업무

-  시행령에서 물적 요건은 요구하지 않고 인적 요건만을 규정. 즉, 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노동부 고시로 정함(미정)

※ 연금계리업무의 전문인력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경우 퇴직연금이 유사 이래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 이에 관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며, 연금계리인력이 양성되는 시기에 맞추어 정할 예정임

② 기록관리업무(RK) 및 운용지시 전달 업무

-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전산설비 및 사무공간 기타 보완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인 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05-31호 참조

3.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가.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6조(자산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2.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처리 기준

❏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 보관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퇴직연금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동 계약의 체결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행정조치 등)

○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만 허용됨

-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경우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도록 함

⇒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일단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경우 자산관리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근로자에게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함

○ 또한 동 계약은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첫째, 급여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고,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지급되어서는 아니됨

* DC 및 IRA에 있어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중단의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법 제27조)

-  둘째,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를 통해 간접적인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해 가입자에 대해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신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귀속됨

❏ 자산관리업무의 내용

○  자산관리업무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이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관리업무를 말함

- 이는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을 수령하고 운용지시대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취득․보관하는 업무가 핵심임

<자산관리업무>

①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DB의 경우 사용자 혹은 사업 당 하나의 계좌, DC의 경우 근로자 개인별 계좌를 설정하고 각 계좌별로 적립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말함

※ DB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최종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책임지므로 사용자 혹은 사업당 하나의 계좌만 있으면 되나, DC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이 적립금 운용 권한이 있으므로 각각 계좌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함

② 부담금의 수령

- DB의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DC의 경우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말함

③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적립된 적립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로서 법에서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 등이 금지됨

④ 운용지시의 이행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업무로서

-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으로 지시받은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보관하는 업무임

⑤ 급여의 지급

-  가입자의 퇴직이라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약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급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

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현재는 규정한 바 없음

4.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기준

가. 근거 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7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제16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다.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제5조(적립금의 운용기준)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이라 함은 주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을 말한다.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2.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별 투자한도.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라목․마목 및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처리 기준

❏ 선관주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법의 일반원칙이기는 하나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근로자의 퇴직급여재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법에서 그 원칙을 명시함

-  그 자체 독립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위규정이나 감독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충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일반적인 법상식과 판례 및 학설 등에 따르되,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임

❏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기준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나 가입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적립금 운용방법의 요건>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정보취득이 쉽다는 의미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드는 시간적․금전적 비용 등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이해가 쉽다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 수준에서 판단할 사항임

②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  변경이 쉽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혹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번거롭지 않고 용이하다는 점과 변경함에 있어 비용(해지․변경 수수료 등)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의미함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투명하다는 것은 관련 정보가 이해당사자에 대해 공개되어 있다는 것으로 어떠한 평가방법과 절차를 거치는지 이해당사자가 알 수 없다면 투명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④  DC 및 IRA의 경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  DC 및 IRA의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권한 및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반드시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시켜 제시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가입자가 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 신용등급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 것으로서 직접 취급․발행하거나(예: 정기예금, 확정금리형 보험상품 등) 타기관이 발행한 것을 보증한 것(예: 보증채)

⇒ 투자적격(신용등급 BBB- 이상)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만이 취급 가능(금감위 감독규정 제8조 참조)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정부(지자체 포함)가 지급을 보장한 것으로 만기 보유할 경우 일정한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과 기타 특수법인 등에 대해 원리금지급을 보증한 것(예 : 서울도시철도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위 감독규정(정한 바 없음)

⑤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을 따를 것

-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운용 대상을 한정하고 분산투자의 원칙에 따라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되도록 하기 위함

<적립금 운용방법>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 일반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농․수․축협 중앙회 신용부문이 취급하는 예․적금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금리형 보험상품(GIC), 연동금리형 보험상품, 변액보험 등이 있음

▸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감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사용자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은 그러지 아니함)

⇒ 금감위가 정하는 유가증권만이 인정되며, 특히 사용자나 이해관계인(예 : 계열사 등)이 발행한 것(자사주, 자사채권 등)은 허용되지 아니함. 다만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등)은 사용자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도 허용됨

▸ 그 밖에 금감위가 정하는 것(사전 우리부와 협의)

<적립금 운용기준> : 금감위가 정함

▸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DC 및 IRA의 경우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음(사전 누리부와 협의)

▸ DC 및 IRA에 있어서 위험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다만, 40%를 초과할 수 없음(사전 우리부와 협의)

<금감위 퇴직연금감독규정>

❏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적립금 운용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제9조)

- 국채․지방채, 국내․국외(OECD국가) 투자적격 채권

- 국내 상장주식, 금감원장이 정한 해외주식시장 상장주식

-  신탁회사․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수익증권(국내 판매분)

-  투자적격 기업어음, 파생상품펀드․주가연계증권(최대 손실범위 40% 이내) 등

○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제11조)

-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및 은행․증권의 발행어음과 표지어음

❏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주식, 주식형수익증권,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등 주식 관련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30% 이내

○  혼합형수익증권, 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 형태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 이내

○  분산투자 유도를 위해 동일기업 발행주식 등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40% 이내로 하고, 주식 및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

○ 외국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

○  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로 하고, 계열회사 채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10% 이내

Ⅳ. 사용자의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

가. 근거 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9조(사용자의 책무)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8조(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다.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라.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나.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나. 처리 기준

❏ 가입자에 대한 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위탁하더라도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 이행여부를 체크

○  사용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그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미이행한 것으로 처리

-  따라서 사업장 감독 시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함

○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며 개별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실시하면 됨

❏ 기타 금지행위

○  사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여기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예를 들어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금융기관과 동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중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  또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여기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서 규약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말함

※  예를 들어 근로자별 계속근로기간 및 그 기간동안의 임금수준, 퇴직자 및 이직자에 관한 사항 등

-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누락 및 오류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하도록 지도

2. 사용자에 대한 감독

가. 근거 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22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보고 및 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나. 처리 기준

❏ 시정명령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당해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여야 함

○  시정명령의 발동 여부는 위반법령의 중대성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등 조치기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4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할 것

❏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명령

○ 사용자가 시정기한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연장하고

- 1회 연장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  다만, 퇴직연금 운영중단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보고 및 조사

○ 법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실시사항에 대한 보고요구권, 관계서류의 제출요구권, 관계인의 출석요구권을 규정

○ 퇴직연금 실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권의 근거규정을 둠

- 다만 행정조사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음

→ 금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조사 실시

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가.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제21조(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0조제4항에서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8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동호가목의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제6조(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취급실적 제출사항)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 및 영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장․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④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퇴직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의한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한한다.

나. 처리 기준

❏ 법령 및 계약 준수 의무 등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퇴직연금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이 법에 따라 체결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 비록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존재목적인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

❏ 일반적인 금지행위

○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한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IRA)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됨

예)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됨

○  또한 사용자나 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자기 또는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예)  리베이트 제공이나 기존 거래관계 단절(예 : 대출금 회수 등)등의 협박을 통하여 사실상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두 가지 행위를 추가로 규정

①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사용자나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관한 정보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운용관리기관의 금지행위

① 계약 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사용자(DB)나 가입자(DC 및 IRA)가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대신 부담하는 행위

-  이를 금지한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퇴직연금제의 정착에 방해가 되기 때문임

②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체결이나 자사 상품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을 벗어날 정도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이익인지 여부를 기존의 거래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현저히 할인해 주는 행위

③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행위

-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수행과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서 가입자의 성명, 주소, 가입자별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④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여부는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및 판단 유무에 따라 결정

❏ IRA 가입자 교육 의무

○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 가입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함

-  교육사항은 DC형과 거의 동일하나 법 제25조에 의한 IRA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등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 제외됨

❏ 취급실적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퇴직연금업무를 위탁한 사용자(자신이 설정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함)와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제출사항>

①  당해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 및 영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

②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대상사업장․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포함)

③  적립금 운용사항(운용방법별 현황 포함)

④  급여 지급사항(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포함)

❏ 약관등의 보고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새로이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이러한 사전 보고를 통하여 당해 약관등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사전 체크하는 등 감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 공시의무

○  퇴직연금사업자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 공시사항 : 금감위 감독규정 >
1.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2.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방법(위탁 여부 등) 3.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 5.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

2.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약관등의 변경․보완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처리 기준

❏ 시정명령 및 업무이전명령

○ 퇴직연금사업자 법 위반 시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금감위로 위탁)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업무 이전을 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 퇴직연금사업자에 감독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차원

❏ 금감위의 감독권

○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하여 금감위가 감독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감독조치>

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약관등에 대한 변경명령

○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적법성 감독을 수행

Ⅵ. 기타 사항

1. 개인퇴직계좌

가. 필요성

○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

-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됨(퇴직연금과 같음)

나.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④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⑤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다. 처리 기준

❏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서 가입을 지원

❏ 개인퇴직계좌의 운영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계약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

※ 다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만 상이함

❏ 적립금의 운용

○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가 직접 행함(확정기여형과 동일)

-  적립금 운용에 있어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함.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정해짐

○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함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요건과 유사하나

-  통산계좌로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

○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는 자기계좌로부터의 중도인출이 가능함

- 중도인출의 사유는 확정기여형의 경우와 동일

2.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가. 필요성

○  소규모 사업장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사외적립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

- ’04. 11월말 현재 1인 이상 전사업장 기준 체불액 9,559억원 발생.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 5989억원으로 총 62.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 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해 주고 있음

-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가 원할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장에서 재직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시켜 주는 것과 유사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지게 되어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전원을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나. 근거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①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2.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3.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5.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6. 그 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처리 기준

❏ 운영 및 사용자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특례 적용을 받아 근로자 전원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사용자 부담금 관련

-  부담금 수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 수단 : 현금 납부.

-  납부 주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 따라서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 다양한 납부주기 선택 가능

-  가입자 탈퇴시 : 부담금 미납금은 가입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③ 가입자의 추가 갹출

-  DC의 경우와 같이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갹출하는 것이 허용됨

-  가입자 추가갹출 한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소득세법상 근로자 추가갹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한도가 규정되어 있음

※  소득공제 허용한도 :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광제에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

3. 퇴직연금 폐지․중단시의 처리

가.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27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한다.

나. 처리 기준

❏ 개  요

○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일정한 경우(예 : 경영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하거나 제도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외적립이라는 일정한 부담을 지우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에 의해 그 재정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재정 악화가 제도 폐지 및 중단의 주요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임

○  제도의 폐지 및 중단은 근로자의 수급권 차원에서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규약에 정해놓아 노사간의 분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특히 폐지․중단의 사유는 필히 정해야 함

❏ 폐지 및 중단 사유

○  제도의 폐지 및 운영 중단의 사유는 개별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지고 법령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  규약이라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작성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결국 노사 합의로 그 사유를 정한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폐지 및 운영중단 사유로는 사용자의 경영난, 도산, 일정 근로자의 요구 등이 일반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나,

-  노사간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중단은 사유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사유는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해야 함. 해석이 분분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유를 정해야 함

❏ 폐지 이후 또는 중단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최소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이 다시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함

-  이 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을 합하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함

<예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DB	DB 중단	DB
	①	②	③	④
입직			퇴직금제도 적용	퇴직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①+③ 이고, DB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은 ②+④ 임

❏ 폐지 및 중단 시 적립금 처리방법

① 제도 폐지의 경우

○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도와 관련된 법규정 및 규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도 해지됨

-  계약의 해지 사유로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를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  자산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영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됨

-  이 경우 적립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간주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참고 :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 산정 기준>

⑴ 확정급여형의 경우

-  중간 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적립금)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산정

→ 이는 가입자별로 예상 급여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 적립된 적립금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임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  즉, 적립금 지급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퇴직금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산정 예>

1.  근로자 A : 가입기간 5년(근속기간 : 10년), B : 가입기간 3년(근속기간 5년), C : 가입기간 2년(근속기간 2년)

2. 평균임금 : A(200만원), B(100만원), C(100만원)

3. 규약상 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4. 적립금 : 900만원

5.  가입자별 예상 급여액 : A(1,000만원), B(300만원), C(200만원), 총예상급여액(1500만원)

6. 적립률(총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 : 9000/1500 = 0.6

7. 중간정산금

A : 1,000 × 적립률(0.6) = 600만원

B : 300 × 적립률(0.6) = 180만원

C : 200 × 적립률(0.6) = 120만원

8. 중간정산 대상기간

A: 600/200 = 3년, B: 180/100 = 1.8년, C: 120/100 = 1.2년

⑵ 확정기여형의 경우

- 중간정산금은 가입자별 계좌에 적립된 금액으로서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별로 그 금액이 다를 것임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로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함

→ 이는 DC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금은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

② 제도 운영 중단의 경우

○  제도 운영이 중단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도가 중단되는 것으로 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중단된다고 해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적립금 운용 및 급여의 지급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하게 됨

	<제도 운영 중단 시>
1. 사용자 부담금 납부 : 중단. 단 DC에 있어 가입자의 추가 갹출은 허용됨 2. 급여의 지급 : 계속 가능. 단 DB의 경우 중단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은 적립비율 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지급(소위 적립비율방식) 3. 적립금 운용 : 중단 기간에도 사용자(DB) 및 가입자(DC)에 의한 적립금 운용은 가능함 4.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 계속 수행

○  제도 운영이 중단되면 중단된 기간 동안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중단된 기간 동안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됨

○  제도 중단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사건이므로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도를 폐지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를 없애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당해 퇴직연금규약에서 중단기간의 한도를 규정하여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정해야 함

○  제도 운영이 중단된 이후 적립금의 처리방안, 예를 들어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규약에서 정해야 하는데

-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도 폐지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함

※ 중간정산금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은 제도 폐지의 경우와 동일함

3. 퇴직보험등의 처리

가.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2조(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	제2조(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처리 기준

❏ 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보험 등은 폐지하게 됨. 다만 이전에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제도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둠

-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 퇴직보험등은 근로자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장기적립형 상품으로 일시 폐지 시 적립금의 처리문제 및 기업의 반발 등의 문제가 발생

○  즉, 이 법 시행 전에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던 사용자(또는 사업)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퇴직보험등을 통한 보험료등의 납입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법 시행(2005년 12월 1일) 이후에는 사용자는 새로이 퇴직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음

<참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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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가입자”에 대한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가입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동법 제2조제6호, 동법 제4조)의 가입자인 근로자(동법 제2조제10호)가 아니라 사용자(동법 제2조제2호)임(임금정책과-1621)

2. 퇴직보헙 가입자의 ’05.12.1 이후 퇴직보험상품 운용범위

❏ 기존 및 신규입사자 등에 대한 추가납부 가능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의 취지상 퇴직보험의 효력을 가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당연히 기존 종업원에 대한 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가 가능함

○  효력이 유지되는 퇴직보험에 있어서 신규가입자 및 단체의 업무오류 등에 따른 누락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가능함(임금정책과-1621)

❏ 가입보험사의 상품 간 변경 및 준비금의 일부 이전 가능여부

○  효력이 유지되는 퇴직보험 등에서 가입자는 자율적으로 가입보험사 내의 상품 간의 변경 등이 가능하고,

-  준비금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만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가입보험사의 준비금(일부 또는 전부)을 신규 수탁기관으로 이전가능 여부 및 둘 이상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하나의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준비금을 이전가능 여부

○  수탁금융기관을 변경하더라도 퇴직보험을 설정한 시점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현행 퇴직보험에서도 수탁금융기관의 변경 허용됨)

○  수탁금융기관의 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규수탁기관으로 이전 가능하고, 둘 이상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한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준비금을 이전 가능함

❏  가입단체를 인수한 자가 퇴직보험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탁보험사가 인수한 단체를 가입단체로 인정하여 퇴직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보험 가입의 근로조건은 기업변동 시(합병, 사업양도 등) 원칙적으로 승계(대판 1994.6.28, 93 다 33173, 대판 1994.3.8, 93 다 1589)되므로 인수되는 단체의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퇴직보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퇴직보험 가입자로 인정하여 퇴직보험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보험회사도 명의를 변경해야함

○  인수하는 단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인수한 단체는 퇴직보험 가입자로 인정될 수 없고, 수탁보험회사도 명의변경 할 수 없음

❏ 유효기간 종료 이후의 퇴직보험등의 처리

○  퇴직보험등은 법상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적립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들 남아있는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계약 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거나,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5. 권한의 위탁․위임

가.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30조(권한의 위탁․위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탁․위임)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 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 및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접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④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조치(임원에 대한 경고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나. 처리 기준

❏ 기관간 권한 및 업무의 분장

1) 금감위 관장 권한 및 업무

○ 현재 금감위가 감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관계된 업무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에 업무를 위탁함

<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등록요건에 관한 세부기준 포함)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및 업무의 이전명령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 기타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법에 의해 금감위 업무로 된 업무> :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1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2) 노동부 권한 및 업무

○  퇴직연금 제도설계에 관련된 사항 및 금융감독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담당

-  또한 퇴직연금 규약심사 및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노동부가 담당

※ 각종 고시 및 예규를 통하여 제도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노동부가 정함(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 운용관리업무를 재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및 규약심사요령 등)

-  이 중 지방 노동관서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는 지방관서 장에게 위임함

▸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접수(수리)

▸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중단 명령

▸ 퇴직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 서류제출 및 사업장 조사

6. 벌  칙

가. 근거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31조(벌칙)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자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납부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35조(과태료) ①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기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나. 처리 기준

❏ 형벌 부과 사항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절차 관련

○  개별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필수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형벌로서 제재함

-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은 근로자들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한 법 취지에 근거함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동의를 얻었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 위반

-  사용자가 이미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는 절차(불이익 변경의 경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음

2) 퇴직급여제도의 차등 설정

○  한편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퇴직금 차등 설정 조항에 대한 관련 벌칙조항은 그대로 가져옴

3) 퇴직금 미지급

○ 기존 근로기준법과 동일

❏ 과태료 부과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오백만원과 천만원으로 나누어 부과

○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위 반 행 위	해당 법규정	금 액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	1천만원
2.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제1호	5백만원
3.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제2호
4.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퇴직연금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제1항

위 반 행 위	해당 법규정	금 액
5. 퇴직연금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다.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마.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제20조제2항	1천만원
6.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다.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제20조제3항
7.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제4항
8.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제5항	5백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

Ⅰ. 근  거

○ 법 제2조제6호, 제4조, 제12조, 제13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Ⅱ.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 치
1. 총 칙 가. 사업정보	◦ 사업정보 명시여부	◦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 및 주소 등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가 명시될 것	개선지도
나. 근로자 대표	◦ 근로자대표에 관한 사항의 명시 여부	◦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가 명시될 것	〃
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방법 또는 선정결과 명시 여부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각각에 대해 동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 명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시되고 최종 선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방안, 공개경쟁입찰 기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비록 퇴직연금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사(自社)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는 없음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 치
나. 간사기관	◦ 간사기관 명시 여부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함)가 복수인 경우 운용관리기관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기관을 선정할 것 - 이 경우 간사기관의 업무를 명시하되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업무는 간사기관이 총괄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개선지도
3. 가입자 가. 가입대상	◦ 가입대상 명시여부	◦ 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될 것	〃
나. 가입기간	◦ 가입기간 및 과거 근로기간 산입 명시 여부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퇴직연금 실시 시점, 가입기간 기산점이 명시될 것	〃
		◦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경우 그 기간이 명시될 것	〃
다. 자격취득	◦ 자격취득 사유 및 시기 명시여부	◦ 가입자의 자격취득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될 것	〃
라. 자격상실	◦ 자격상실 사유 및 시기 명시 여부	◦ 자격상실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될 것	〃
4. 급 여 가. 급여수준	◦ 급여수준의 명시 여부 및 산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으로 규정될 것 - 일시금이 아닌 연금(annuity)으로 규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일시금으로 환산․변경하여 규정하도록 할 것	〃 변경명령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 치
나. 급여종류	◦ 급여의 종류 명시 여부	◦ 급여의 종류에는 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이 외의 부가적인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추후 분쟁이 없도록 그 내용 및 수준이 명시될 것	개선지도
다. 수급요건	◦ 연금 및 일시금 수급자격 명시 여부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도록 명시될 것	〃
		◦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대기하였다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대기기간종료 시점에서 받게 되는 금액의 산정기준이 명시될 것(예 :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결정)	〃
		◦ 일시금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명시될 것	〃
라. 지급기한	◦ 급여의 지급기한의 명시여부	◦ 급여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이 명시될 것.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 가능 - 연금 수급을 위하여 대기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기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	〃
마. 지급사유 및 절차	◦ 지급사유 명시 여부	◦ 급여의 지급사유는 가입자의 퇴직임이 명시될 것 - 다만 제도 폐지의 경우 또는 제도 운영이 일정 기간 중단된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음	〃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 치
	◦ 급여지급절차의 명시 여부	◦ 가입자의 급여지급 청구,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등 청구로부터 지급 시까지의 절차가 명시될 것 - 이 경우 사업의 소멸 등으로 정상적인 급여 청구가 곤란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또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개선지도
바. 지급방식	◦ 급여 지급방식의 명시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소위 적립비율방식)되도록 명시될 것 ※ 적립비율방식 : 급여의 전부(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적립되어 있는 비율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예를 들어 외부에 적립되어 있는 비율이 70%라고 하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급여의 70%만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방식	〃
5. 부담금 부담	◦ 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될 것	〃
6. 재정건전성 확보 가. 최저적립금 수준	◦ 최저적립금수준의 명시 여부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할 적립금수준이 법정 최저적립금수준(100분의 60) 이상으로 명시될 것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노동부고시(제2005-29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금 수준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 치
나. 적립금 평가	◦ 적립금 평가 방법 명시 여부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될 것	개선지도
다. 검증 기초율	◦ 재정건전성 검증을 위한 기초율의 명시 여부	◦ 법 제12조제5호가목에 의한 최저적립금수준 이행 여부 검증에 있어 이자율 등의 기초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표에서 정하는 기초율에 따라 검증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기초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초율 중 이자율은 반드시 사용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7. 계 약 가. 체 결	◦ 계약 체결 내용 명시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내용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는 수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나. 해지․이전	◦ 해지사유 및 계약 이전절차 등에 대한 명시 여부	◦ 제도의 폐지,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은 계약의 해지사유임이 명시될 것	〃
		◦ 계약이전절차로서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의 가입자에 관한 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의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 등의 처리사항이 명시될 것	〃
8. 폐지․중단	◦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사유, 처리 절차 명시 여부	◦ 제도 폐지 사유 및 제도 운영의 중단 사유를 명시되도록 하되,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하게 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함	〃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 치
		- 이 경우 폐지 사유에는 사업장 소멸․도산,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중단 사유에는 노동부의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개선지도
		◦ 제도 운영 중단의 경우 중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규약사항들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적립금 운용, 급여의 지급,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에 관한 규약 사항은 포함되어야 함	〃
9. 통 지 가. 통지내용 및 방법	◦ 통지내용 및 통지 방법의 구체적 명시 여부	◦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용현황이 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되도록 명시될 것 - 이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과 운용방법별 수익률에 대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기타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등 가입자가 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명시되도록 함	〃
10. 교 육 가. 내 용	◦ 교육내용 명시 및 위탁여부	◦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및 교육업무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위탁여부가 명시될 것 - 이 경우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함	〃
나. 방 법	◦ 교육방법의 명시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서면, 집합교육, e-mail, Web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명시될 것	〃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치기준
1. 총 칙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심사기준과 동일함
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3. 가입자		〃
4. 부담금의 부담 가. 사용자의 부담금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은 최소한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현금으로 부담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개선지도
나. 가입자의 부담금	◦ 가입자의 부담금 명시 여부	◦ 가입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5. 부담금의 납부	◦ 부담금 납부주기 및 미납시 처리 절차 명시 여부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또한 가입자 탈퇴 시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분의 납부기한은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명시될 것	〃
		◦ 사용자가 부담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가 명시될 것 - 처리방법 : 납부기한 연장, 연장기간 중 또는 연장기간 종료 이후의 지연이자 부담여부가 명시될 것 - 처리절차 : 가입자에 대한 안내 또는 통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치기준
6. 적립금 운용	◦ 운용방법의 변경 시기 및 변경 절차, 수수료 등의 명시 여부	◦ 가입자가 자신이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 일률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중에는 어느 때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시기에 대한 사항이 명시될 것	개선지도
		◦ 운용방법 변경절차, 변경에 따른 수수료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특히 운용방법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의 규모,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 기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이 명시될 것	〃
7. 적립금 운용 방법	◦ 다양한 운용방법 의 제시 및 정보 제공의 명시 여부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제공 방법, 시기 등이 명시될 것	〃 〃
8. 중도인출	◦ 중도인출 사유 및 절차의 명시 여부	◦ 중도인출의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될 것. 중도인출의 사유는 법정 사유로 명시될 것	〃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심사기준과 동일함
10. 계 약		〃
11. 폐지․중단		〃

심 사 항 목	중점착안사항	심 사 기 준	조치기준
12. 운용현황 통지	◦ 통지내용 및 통지 방법의 구체적 명시여부	◦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용현황이 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되도록 명시될 것 - 이 경우 다른 가입자 및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입자별, 운용방법별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개선지도
		◦ 통지방법으로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명시될 것
13. 비용의 부담	◦ 비용의 부담 방식 명시 여부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및 부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될 것	〃
14. 교 육 가. 내 용	◦ 교육내용 명시 및 위탁여부	◦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및 교육업무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위탁여부가 명시되어야 함 - 이 경우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함	〃
나. 방 법	◦ 교육제공 방법의 명시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서면, 집합교육, e-mail, Web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명시될 것	〃

<별표> 재정건전성 검증 기초율

기 초 율	300인 이상 사업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의 경우
∙ 이자율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과 3년 만기 회사채(장외, AA-)의 36개월 평균수익률의 합을 2로 나눈 값	∙ 좌 동
∙ 임금상승률	∙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것 또는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전산업의 매연도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의 최근 3년간의 평균(300인 이상 사업)	∙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전산업의 매연도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의 최근 3년간의 평균(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승급률
∙ 퇴직률	∙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것 또는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300인 이상 사업의 최근 3년간의 퇴직률의 평균	∙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의 최근 3년간의 퇴직률의 평균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률

		참 고 자 료
❍ 퇴직연금제 관련 FAQ / 8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 163 ❍ 퇴직연금 감독규정(금감위) / 217

목 차

1. 퇴직연금제란 무엇인가요?	93

2.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는가요?	94

3.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하나요?	95

4.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노사합의”란 어떤 뜻인가요?	95

5.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에 보다 유리한 급여수준을 규정한 경우    차등인가요?	96

6.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지    까지를 정할 수 있나요?	97

7. 퇴직연금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98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99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101

10. 확정급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103

11. 확정기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103

12.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나요?	104

13. 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105

1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106

15.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106

16.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107

17. 변경시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08

18.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109

19.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근로자간의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110

20.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데 규약이란 무엇인가요?	111

21.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112

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113

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114

24. 퇴직연금의 형태(DB 또는 DC)별로 표준규약이 있는가요?	115

25.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15

26. 노사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데, 적립금을 한꺼번에 전부 적립해야 하나요?	116

27.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117

28.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118

29. 퇴직연금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18

30.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119

31.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120

32.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120

33. 연금은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120

34.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에 더하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나요?	121

35. 근로자의 자율적인 추가갹출이 허용된다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121

36.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122

37.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키나요?	123

38.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요?	124

3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금액은 얼마인가요?	125

40. 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126

41.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요?	126

42. 사용자가 매월 기여해야 하나요?	127

43.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은 누가․어떻게 하나요?	128

44.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운용방법의 변경시 불이익은 없나요?	129

45.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130

46.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요건․기준이     있나요?	131

47.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32

48.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준은?	133

49.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개별 주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134

50.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방법중 수익증권의 주식편입    비율은?	135

51.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136

52. 운용관리업무란?	137

53.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138

54.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나?	139

55. 자산관리업무란?	140

56.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141

57. 자산관리계약과 운용관리계약을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해도 되는가?	142

58. 금융기관은 안전하게 관리 되나요?	143

59.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44

60. 퇴직연금 업무(자산관리)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5

61. 개인퇴직계좌(IRA)란 무엇인가?	146

62.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149

63.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하나요?	150

64. 개인퇴직계좌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150

65.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자도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나요?	151

66.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연금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151

67.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152

68.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152

69.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하여 근로자의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153

70.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는?	153

7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는 ?	154

72. 퇴직연금제도의 실시도중 폐지․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55

73.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56

74.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157

75.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157

76.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가 인정된다는데  무엇인가요?	158

77.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159

78. 사용자의 부담이나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나요?	159

1. 퇴직연금제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함

❍ 물론 국민연금제가 있기는 하나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 재원이 되지 못하므로

-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다른 소득재원의 확보 필요하여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2. 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하는가요?

❍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지고(’03.8월 기준 5.8년), 연봉제․중간정산제 등이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는 근로자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따라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임

3.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하나요?

❍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정서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만 퇴직금제 대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노사합의”란 어떤 뜻인가요?

❍  노사합의란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말함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5.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에 보다 유리한 급여수준을 규정한 경우 차등인가요?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도로서

- 근로자마다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르더라도 이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차등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선택한 퇴직급여제도 중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하더라도

-  동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차등으로 볼 수 없음

6.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되는지 까지를 정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음

❍  이때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노사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므로

-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음

7.  퇴직연금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임

<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

제 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급여수준	근로자의 적립금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현행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8.3%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근로자	사용자

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함

- 즉,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 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받음

-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예상급여액의 60% 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의 수급권 발생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됨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기관

운용상품List

□GIC 상품

□금리연동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예금

□신탁상품 등

□수익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뮤추얼펀드

□MMF

□랩어카운트

□펀드상품 등

보험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자산관리기관

부담금 납부

급여 지급

보험회사

신탁은행

□

□

규

약

□

□

운용지시전달

상품제시

운용지시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가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부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함

-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들)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는 것임

❍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고, 사용자의 기여액이 100% 적립되며, 개인별 계좌가 있으므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통산할 수 있으나,

-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음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

운용상품List

□GIC 상품

□금리연동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예금

□신탁상품 등

□수익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뮤추얼펀드

□MMF

□랩어카운트

□펀드상품 등

보험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

자산관리기관

부담금 납부

급여지급

보험회사

신탁은행

□

□

규

약

□

□

운용지시전달

상품제시

운용지시

☞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투자위험과 그 운용 수익구조가 각기 다른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근로자에게 제시 →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금한 적립금을 근로자 스스로 자기책임 아래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운용 → 근로자 본인이 퇴직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10. 확정급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더 적합함

11. 확정기여형의 실시가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급여의 수급이 담보 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더 적합함

12.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나요?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운용방법의 선정에 따라서 추후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되며,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간접투자상품(ex 펀드)에 있어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과 관련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및 교육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13. 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함

-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 근로자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할 것임

❍  한편,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나,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할 수 있을 것임

1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옮겨짐

-  근로자 퇴직급여로서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연금과 일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임

15.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을 말함

❍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 금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세 제도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16.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함

❍  다만, 제도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 선택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제도설계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17.  제도 변경 시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칙적으로 기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제도하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일정한 경우(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다름) 새로 변경되는 제도에 통산할 수 있음

❍  퇴직금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통산이 가능함

❍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은 곤란함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동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은 곤란함

18.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 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음(다만, 근로자별로는 하나의 제도만 적용됨)

※ 예 : 기존근로자는 퇴직금제 유지, 신규입사자는 퇴직연금제 실시

-  여러 가지 제도를 동시에 설정하였더라도 퇴직금제도와 퇴직 연금제도는 동가치의 제도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19.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근로자간의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음

-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정기여형 vs 확정급여형 vs 퇴직금 >

제 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 직 금
급여수준	근로자의 적립금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현행 퇴직금과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사용자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8.3%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사전 적립 부담이 없고 퇴직시 일시 부담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근 로 자	사 용 자	-

20.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데 규약이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서

-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계서에 해당되며,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사항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규약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확정되고

-  사용자는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업무(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해야 함

21.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신고”는 사후적으로 퇴직연금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나,

-  지방노동관서는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이 법정규약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됨

❍  따라서 신고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리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사항은 근퇴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  상회하는 수준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확 정 급 여 형
규약 기재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자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장래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무기간소급가능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현행퇴직금과 동일) ◦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추계액의 60% 이상 의무적으로 사외적립 - 과거근무채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둠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 - 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이상 지급할 것 -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 운용현황을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2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법정규약사항은 근퇴법 제13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  상회하는 수준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확 정 기 여 형
규약 기재 사항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 매반기 1회 이상 변경가능 ◦ 적립금 운용방법 제공에 관한 사항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 - 적립금 운용방법에는 원리금 보장방법이 반드시 포함될 것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 ◦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가입자, 가입기간 - 급여수준, 급여종류 및 수급자격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24. 퇴직연금의 형태(DB 또는 DC)별로 표준규약이 있는가요?

❍  규약심사기준에 적합한 규약, 즉 표준적인 사항을 규정한 표준규약을 제시할 예정임

※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도 표준약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표준규약을 그대로 따르거나 규약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

25.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퇴직금 중간 정산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임

26.  노사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데, 적립금을 한꺼번에 전부 적립해야 하나요?

❍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실시이전의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경우

-  적립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장 5년 동안 과거퇴직부채를 나누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DB의 경우)

< 표 :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 >

과거근무기간 연 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초 년 도	60%	30%	20%	15%	12%
2차년도	-	60%	40%	30%	24%
3차년도	-	-	60%	45%	36%
4차년도	-	-	-	60%	48%
5차년도	-	-	-	-	60%

❍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과거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27.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운용․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의 제공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사안임

❍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퇴직연금규약의 핵심적 규정사항으로서

-  퇴직연금 규약설정 시 노사합의로(근로자대표의 동의)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28.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  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음

29. 퇴직연금의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을 수 있음

-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음

❍  급여중 연금의 경우는 퇴직후라도 55세 이상으로서 규약이 정한 시점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30.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사용자는 가입자 탈퇴 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14일 이내(연장 불가)에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13조제2호나목)

❍  사용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퇴직 등 지급사유발생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협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해야 할 것임

31.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  연금의 수급자격은 □5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임

-  다만,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32.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  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장기적인 연금수급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음

33. 연금은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수급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되,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예 : 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등)

34.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에 더하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나요?

❍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별로 하나의 계좌만이 존재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금이 구분․관리되지 않아,

- 근로자별로 추가적인 부담은 제도 성격상 어려움

❍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인계좌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추가 부담이 가능함

-  추가 부담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소득공제 대상)

35.  근로자의 자율적인 추가갹출이 허용된다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갹출이 허용되나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제개편이 완료되면 확정될 예정임

※ 현행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로 인정될 예정임

36.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  연금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하여 중도인출제를 둠

-  단, 성격상 확정기여형에만 적용되며 일정사유 발생시에만 허용됨

※  중도인출 사유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사변 등의 경우

❍  또한 근로자는 수급권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가능하나, 중도인출과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 허용 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 범위내임

37.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키나요?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함(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이 때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On-line 교육” 등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하면 될 것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의무교육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급여의 종류(일시금, 연금)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 전직․이직시 처리절차, 퇴직시 적립금의 운용‧관리방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제도)의  의무교육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용자의 부담금의 수준,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사항

- 가입자의 연령․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38.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요?

❍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함

-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급여수준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임(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다만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 시 확정된 일시금을 분할 지급받는 형태 이므로

-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및 지급기간 동안의 이자율 등에 따라 달라짐

3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금액은 얼마인가요?

❍  퇴직연금의 목적중의 하나가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사외적립)시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  가능한 한 급여지급에 예상되는 적립금 전액을 적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실시가 재량이고,

-  대다수 기업이 현재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으며,

-  세제가 사내적립을 허용해 주고 있는 현실이 고려됨

❍  의무적 사외적립 수준은 예상급여액의 60%임

40. 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급여지급의 최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부분이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게 되며,

-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부족분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됨

41.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준은 얼마인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부담할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바

-  이 때, 사용자 부담 수준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임

42. 사용자가 매월 기여해야 하나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됨

-  따라서 매월 기여할지 여부 등 세부적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서 노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 다만, 가입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43.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은 누가․어떻게 하나요?

❍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인 근로자임

❍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원리금보장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운용방법별로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함

❍  근로자는 제시된 운용방법과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44.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운용방법의 변경시 불이익은 없나요?

❍  확정기여형에 있어서는 제시된 운용방법에 대하여 근로자가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  이 경우 운용방법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보장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들은 처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45.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주체인 근로자는 대다수가 금융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 시에 반드시 운용방법에 대한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금융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매년 1회 이상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 등에 관하여 교육토록 하고 있음

46.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요건․기준이 있나요 ?

❍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이상 포함될 것(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기준 등에 따를 것

❍  운용방법의 기준으로는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제한과 DC 및 IRA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음

47.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으로서 금감위가 정한 것

※ 금감위가 정한 유가증권의 종류(예시)

-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 투자적격 채권(신용평가등급 BBB-이상)

- 상장주식,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 외국의 유가증권은 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투자적격채권과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투자회사 주식은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한정

48.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준은?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기준은

-  운용방법 중 위험자산으로 규정(금감위)된 운용방법의 경우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함

※ 위험자산 투자한도(금감위 감독규정)

<확정급여형>

- 주식 및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주식 60% 이상) 등에 대한 투자 30% 이내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주식 40% 초과 60% 미만) 등에 대한 투자 40%  이내 등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

- 주식,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의 경우 직접투자 금지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외국 간접투자증권(주식 40% 이하)의 경우 투자한도 30% 이내

- 동일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이내 등

-  특히,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에는 주식 및 출자증권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간접투자상품(ex fund)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한도를 40% 이내로 제한함

49.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개별 주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 지시권한 및 운용결과에 따른 책임이 비교적 책임능력이 적은 근로자에게 있음으로써

- 적립금 투자에 있어서 위험의 제한이 필요함

❍  이에 확정기여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큰 개별 주식의 경우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유도함

❍  다만, 수익증권 등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통하여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50.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운용방법중 수익증권의 주식편입 비율은?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책임을 책임능력이 비교적 적은 근로자가 지게 됨으로써

- 적립금 투자의 위험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였으며,

-  동일한 맥락으로서 수익증권에 주식을 편입하는 비율도 40% 이내로 제한함

51.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 정부(지자체포함), 한국은행 등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계속해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임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영결과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제시되는 운용방법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함

52. 운용관리업무란?

❍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업무와

-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등 소위 Record Keeping(R/K)이 핵심임

운용관리 업무내역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에 한함)

▪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

53.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있는데, 각 업무별로 구분 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함

❍  운용관리업무의 경우 위탁계약의 형태에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음

운용관리 취급 금융기관

▪ 자산운용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보험사(보험업법)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회사(증권거래법)

▪ 신탁업자(신탁업법)

54.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나?

❍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  운용관리업무의 핵심 업무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

-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노동부고시)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음

※ 재위탁 가능업무 :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에 한함),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및 관련업무(R/K업무)

55. 자산관리업무란?

❍ 자산관리업무는 계좌를 설정․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처분하는 등의 업무임

자산관리 업무 내역

◈ 계좌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급여의 지급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 방법의 취득 및 처분

❍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계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만 허용됨

56.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있는데, 각 업무별로 구분 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함

❍  운용관리업무의 경우 위탁계약의 형태에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으나,

-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신탁업자와 보험사만 취급 가능함

자산관리업무 취급 금융기관

▪ 신탁업자(은행/농수축협 중앙회/증권회사/기타)

▪ 보험사

57.  자산관리계약과 운용관리계약을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해도 되는가?

❍ 사용자가 퇴직연금업무의 위탁시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자산관리업무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산관리계약과 운용관리계약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자 또는 신탁업자이어야 함

58. 금융기관은 안전하게 관리 되나요?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우선, 재무건전성 등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토록 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 형태를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정하여

-  자산관리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도 질적규제와 양적규제를 동시에 병행하여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질적규제 : 선관주의 의무 및 분산투자 의무 부여

-  양적규제  :  운용방법 규정,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운용방법의 투자한도 설정(DC 및 IRA에 있어서 주식직접투자 불가, 수익증권에 위험자산 편입비율 40%제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

59.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연금사업자는 ▲ 자산운용회사 ▲ 보험회사 ▲은행 ▲ 증권회사 ▲ 신탁업자 중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전하게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재정건전성 요건

▲ 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8%이상), ▲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자산운용사(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 인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함

- 물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60.  퇴직연금 업무(자산관리)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산관리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  계약이 해지되고, 자산관리계약의 요건에 따라 급여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됨

❍  이 때, 신탁업자인 경우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금융기관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나

-  보험회사의 경우 특별계정으로 관리되기는 하나 도산 시 수급권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금융기관 도산 및 사용자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불안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  장기적으로 미국의 PBGC와 같은 지급보장장치의 마련을 검토 중임

61. 개인퇴직계좌(IRA)란 무엇인가?

❍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5.8년에 불과하고, 비정규근로자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개인퇴직계좌는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함

❍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나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개인퇴직계좌 활용 예시 >

❍ A사에서 수급자격을 갖고 은퇴하는 경우

❍ C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 C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 B사에서만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 A사, C사에서 각각 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한 경우

62.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바, 이때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은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임(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즉,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므로(근퇴법 제2항제6호)

-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63.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하나요?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 의무적으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등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통해 가입을 유도할 것임

64. 개인퇴직계좌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일시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 일시금을 적립해도 되고,

-  일시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을 맡겨, 일시금이 바로 계좌로 적립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65.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자도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나요?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 스스로 운용지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짐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  제시된 운용방법을 가입자 스스로 선정하되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운용방법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66.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연금 수급요건은 무엇인가요?

❍ 개인퇴직계좌는 55세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연금 또는 일시금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음

67.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도 일정한 사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함(확정기여형과 동일함)

-  그 사유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 기타 천재․사변 등임

❍  중도인출 한도는 담보대출(50%)과 달리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내에서 가능할 것임

68.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  계좌 설정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함

-  그러나 이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박탈됨

69.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하여 근로자의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근로자 추가 부담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의 경우는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추가로 갹출할 수 있음

※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70.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는?

❍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체결 금지

-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금지

7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는?

❍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법령 및 계약 준수의무, 성실의무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체결 회피 금지의무(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체결 강요 금지 의무

- 손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특별한 이익 제공의 약속을 금지하는 의무

- 가입자 개인 정보를 퇴직연금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사용할 의무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목적으로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 특정 운용방법의 가치상승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의 제공을 금지 하는 의무

- 업무수행 관련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운영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실시

-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취급실적을 사용자․노동부장관․금감위에 제출 의무(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약관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금감위에 보고의무

-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 공시의무

72.  퇴직연금제도의 실시도중 폐지․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중단되는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됨

❍  또한, 규약에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폐지․중단 사유, 기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할 것임

73.  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이미 적립된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규정해야 함

❍  다만,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음

※ 확정급여형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산정

- 먼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중간정산금을 분할 산정함

- 그리고 근로자 개인별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환산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산정

-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함

74.  퇴직연금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는 임금체불시 최종 3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체불은 제도의 폐지․중단사유에 해당하며 폐지․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  마찬가지로 체불된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제도가 적용됨

75.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 현행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으며,

-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됨

❍  기존 가입사업장의 경우 퇴직보험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신규근로자,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고

-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함

76.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가 인정된다는데  무엇인가요?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것

-  가입자 탈퇴시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분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

77.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통해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 영세사업주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둠

❍  즉,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할 예정임

※ 현재 대통령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음(내년에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

78.  사용자의 부담이나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같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규정함

- 즉, 사용자의 부담률도 현행 절반수준에서 시작해서 상당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임

※ 확정급여형의 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임금

※ 확정기여형의 사용자부담 수준 : 근로자 매년 임금총액의 24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