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규약」심사지침

Ⅰ. 근거

○ 법 제2조제6호, 제4조, 제12조, 제13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Ⅱ.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심사기준

심사항목	중점착안사항	심사기준	조치
1. 총칙 가. 사업정보 나. 근로자 대표 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나. 간사기관 3. 가입자 가. 가입대상 나. 가입기간 다. 자격취득 라. 자격상실 4. 급여 가. 급여수준 나. 급여종류 다. 수급요건 라. 지급기한 마. 지급사유 및 절차 바. 지급방식 5. 부담금 부담 6. 재정건전성 확보 가. 최저적립금수준 나. 적립금 평가 다. 검증 기초율 7. 계약 가. 체결 나. 해지․이전 8. 폐지․중단 9. 통지 가. 통지내용 및 방법 10. 교육 가. 내용 나. 방법	◦ 사업정보 명시여부 ◦ 근로자대표에 관한 사항의 명시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방법 또는 선정결과 명시 여부 ◦ 간사기관 명시 여부 ◦ 가입대상 명시여부 ◦ 가입기간 및 과거근로기간 산입 명시여부 ◦ 자격취득 사유 및 시기 명시여부 ◦ 자격상실 사유 및 시기 명시 여부 ◦ 급여수준의 명시 여부 및 산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 ◦ 급여의 종류 명시 여부 ◦ 연금 및 일시금수급자격 명시 여부 ◦ 급여의 지급기한의 명시여부 ◦ 지급사유 명시 여부 ◦ 급여지급절차의 명시 여부 ◦ 급여 지급방식의 명시 여부 ◦ 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 최저적립금수준의 명시 여부 ◦ 적립금 평가 방법 명시 여부 ◦ 재정건전성 검증을 위한 기초율의 명시 여부 ◦ 계약 체결 내용 명시 여부 ◦ 해지사유 및 계약이전절차 등에 대한 명시 여부 ◦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사유, 처리절차 명시 여부 ◦ 통지내용 및 통지방법의 구체적 명시 여부 ◦ 교육내용 명시 및 위탁여부 ◦ 교육방법의 명시여부	◦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 및 주소 등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가 명시될 것 ◦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가 명시될 것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각각에 대해 동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 명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시되고 최종 선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방안, 공개경쟁입찰 기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비록 퇴직연금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사(自社)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는 없음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함)가 복수인 경우 운용관리기관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기관을 선정할 것 - 이 경우 간사기관의 업무를 명시하되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업무는 간사기관이 총괄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될 것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퇴직연금 실시 시점, 가입기간 기산점이 명시될 것 ◦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경우 그 기간이 명시될 것 ◦ 가입자의 자격취득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될 것 ◦ 자격상실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될 것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으로 규정될 것 - 일시금이 아닌 연금(annuity)으로 규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일시금으로 환산․변경하여 규정하도록 할 것 ◦ 급여의 종류에는 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이 외의 부가적인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추후 분쟁이 없도록 그 내용 및 수준이 명시될 것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도록 명시될 것 ◦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대기하였다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대기기간종료 시점에서 받게 되는 금액의 산정기준이 명시될 것(예 :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결정) ◦ 일시금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명시될 것 ◦ 급여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이 명시될 것.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 가능 - 연금 수급을 위하여 대기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기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 ◦ 급여의 지급사유는 가입자의 퇴직임이 명시될 것 - 다만 제도 폐지의 경우 또는 제도 운영이 일정 기간 중단된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음 ◦ 가입자의 급여지급 청구,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등 청구로부터 지급 시까지의 절차가 명시될 것 - 이 경우 사업의 소멸 등으로 정상적인 급여 청구가 곤란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또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한 급여의 지급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소위 적립비율방식)되도록 명시될 것 ※ 적립비율방식 : 급여의 전부(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적립되어 있는 비율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예를 들어 외부에 적립되어 있는 비율이 70%라고 하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급여의 70%만 지급받고 나머지 30%는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방식 ◦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될 것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할 적립금수준이 법정 최저적립금수준(100분의 60) 이상으로 명시될 것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노동부고시(제2005-29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금 수준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될 것 ◦ 법 제12조제5호가목에 의한 최저적립금수준 이행 여부 검증에 있어 이자율 등의 기초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표에서 정하는 기초율에 따라 검증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기초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초율 중 이자율은 반드시 사용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내용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는 수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도의 폐지,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은 계약의 해지사유임이 명시될 것 ,◦ 계약이전절차로서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의 가입자에 관한 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의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 등의 처리사항이 명시될 것 ◦ 제도 폐지 사유 및 제도 운영의 중단 사유를 명시되도록 하되,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하게 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함 - 이 경우 폐지 사유에는 사업장 소멸․도산,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중단 사유에는 노동부의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도 운영 중단의 경우 중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규약사항들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적립금 운용, 급여의 지급,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에 관한 규약 사항은 포함되어야 함 ◦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운용현황이 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되도록 명시될 것 - 이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과 운용방법별 수익률에 대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기타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등 가입자가 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명시되도록 함 ◦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및 교육업무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위탁여부가 명시될 것 - 이 경우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서면, 집합교육, e-mail, Web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명시될 것	개선지도 “ “ “ “ “ “ “ “ “ “ 변경명령 개선지도 “ “ “ “ “ “ “ “ “ “ “ “ “ “ “ “ “ “ “ “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심사기준

심사항목	중점착안사항	심사기준	조치기준
1. 총칙 가. 사업정보 나. 근로자 대표 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나. 간사기관 3. 가입자 가. 가입대상 나. 가입기간 다. 자격취득 라. 자격상실 4. 부담금의 부담 가. 사용자의 부담금 나. 가입자의 부담금 5. 부담금의 납부 6. 적립금 운용 7. 적립금 운용방법 8. 중도인출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10. 계약 11. 폐지․중단 12. 운용현황 통지 13. 비용의 부담 14. 교육 가. 내용 나. 방법	◦ 사업정보 명시여부 ◦ 근로자대표에 관한 사항의 명시 여부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방법 또는 선정결과 명시 여부 ◦ 간사기관 명시 여부 ◦ 가입대상 명시여부 ◦ 가입기간 및 과거근로기간 산입 명시여부 ◦ 자격취득 사유 및 시기 명시여부 ◦ 자격상실 사유 및 시기 명시 여부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 여부 ◦ 가입자의 부담금 명시 여부 ◦ 부담금 납부주기 및 미납시 처리절차 명시 여부 ◦ 운용방법의 변경 시기 및 변경절차, 수수료 등의 명시 여부 ◦ 다양한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의 명시 여부 ◦ 중도인출 사유 및 절차의 명시 여부 ◦ 급여의 종류 명시 여부 ◦ 연금 및 일시금수급자격 명시 여부 ◦ 계약 체결 내용 명시 여부 ◦ 해지사유 및 계약이전절차 등에 대한 명시 여부 ◦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사유, 처리절차 명시 여부 ◦ 통지내용 및 통지방법의 구체적 명시여부 ◦ 비용의 부담 방식 명시 여부 ◦ 교육내용 명시 및 위탁여부 ◦ 교육제공 방법의 명시여부	◦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 및 주소 등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가 명시될 것 ◦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가 명시될 것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각각에 대해 동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 명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시되고 최종 선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방안, 공개경쟁입찰 기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비록 퇴직연금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사(自社)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는 없음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함)가 복수인 경우 운용관리기관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기관을 선정할 것 - 이 경우 간사기관의 업무를 명시하되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업무는 간사기관이 총괄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될 것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퇴직연금 실시 시점, 가입기간 기산점이 명시될 것 ◦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경우 그 기간이 명시될 것 ◦ 가입자의 자격취득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될 것 ◦ 자격상실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될 것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은 최소한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현금으로 부담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가입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또한 가입자 탈퇴 시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분의 납부기한은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명시될 것 ◦ 사용자가 부담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가 명시될 것 - 처리방법 : 납부기한 연장, 연장기간 중 또는 연장기간 종료 이후의 지연이자 부담여부가 명시될 것 - 처리절차 : 가입자에 대한 안내 또는 통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가입자가 자신이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 일률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중에는 어느 때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시기에 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운용방법 변경절차, 변경에 따른 수수료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특히 운용방법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의 규모,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 기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등이 명시될 것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될 것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제공 방법, 시기 등이 명시될 것 ◦ 중도인출의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될 것. 중도인출의 사유는 법정 사유로 명시될 것 ◦ 급여의 종류에는 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이 외의 부가적인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추후 분쟁이 없도록 그 내용 및 수준이 명시될 것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도록 명시될 것 ◦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대기하였다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대기기간종료 시점에서 받게 되는 금액의 산정기준이 명시될 것(예 :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결정) ◦ 일시금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명시될 것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내용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는 수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도의 폐지,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은 계약의 해지사유임이 명시될 것 ,◦ 계약이전절차로서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의 가입자에 관한 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의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 등의 처리사항이 명시될 것 ◦ 제도 폐지 사유 및 제도 운영의 중단 사유를 명시되도록 하되,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하게 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함 - 이 경우 폐지 사유에는 사업장 소멸․도산, 규약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중단 사유에는 노동부의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도 운영 중단의 경우 중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규약사항들이 명시될 것 - 이 경우 적립금 운용, 급여의 지급,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에 관한 규약 사항은 포함되어야 함 ◦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용현황이 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되도록 명시될 것 - 이 경우 다른 가입자 및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입자별, 운용방법별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통지방법으로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명시될 것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및 부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될 것 ◦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및 교육업무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위탁여부가 명시되어야 함 - 이 경우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서면, 집합교육, e-mail, Web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명시될 것	개선지도 “ “ “ “ “ “ “ “ “ “ “ “

<별표> 재정건전성 검증 기초율

기초율	300인 이상 사업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이 자 율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과 3년 만기 회사채(장외, AA-)의 36개월 평균수익률의 합을 2로 나눈 값	좌 동
임금상승률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것 또는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전산업의 매연도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의 최근 3년간의 평균(300인 이상 사업)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전산업의 매연도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의 최근 3년간의 평균(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승급률
퇴 직 률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것 또는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300인 이상 사업의 최근 3년간의 퇴직률의 평균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의 최근 3년간의 퇴직률의 평균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률

<별표>  노동부고시 제 2005-2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5일    노 동 부 장 관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

과거근로기간 연차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년도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년도	-	-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년도	-	-	-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년도	-	-	-	-	100분의 60

※ 상기 적립금의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해당연도말일까지 적립하여야 하는 수준임

※ 가입기간 전체(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에 대한 적립금 수준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과거근로기간 × 적립금 수준) +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후의 가입기간 × 60/100)] × 급여수준

가입기간 전체 × 급여수준

주) 1. “급여수준”이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말함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수준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연도부터의 적립금 수준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