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달라지는 제도

1. 모성보호제도 개선

□ 개요

ㅇ 2001년도에 모성보호관계법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60일에 대한 비용부담을 여전히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

- 이에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회 분담화 확대

ㅇ 또한,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여하였던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실질적 모성보호 기반 조성

□ 주요 내용

ㅇ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근로기준법상 무급기간(90일중 30일)에 한하여 재정 및 사회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

ㅇ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인공임신중절인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유전적 질환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부여

2.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개요

ㅇ 육아휴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인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월수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토록 하여 지급월수를 확대

□ 주요 내용

ㅇ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 지원대상 대체인력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서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채용한 경우까지 확대

- 육아휴직자복귀후 최소 고용기간을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

- 지원금액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15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그 외 기업은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ㅇ 육아휴직 장려금

- 우산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등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서 산후유급기간을 제외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도입

□ 개요

	＜ 제도 개요 ＞
○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는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 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한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그 결과의 보고 ○ 노동부는 시행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공포(‘05. 12. 30). ’06년3월1일 시행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사업주

- 공공기관․단체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공기업 및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08.3.1부터 500인이상 기업)

○ 적용대상 사업주 의무사항

- 적용대상 사업주는 직종별「남녀근로자 현황」보고

-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수립․제출 요구

-「시행계획」을 작성한 사업주는 1년후 이행실적을 보고

※ 보고자료 미제출시에는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정부표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 계획서 부실제출 및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부진기업은 시행계획 보완 및 시행계획 이행을 촉구

○ 평가 등 업무 처리기관

- 여성고용기준, 시행계획 심사, 이행실적 평가, 우수기업 지원․선정 등 중요사항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장(노동부차관), 각계 대표, 고용평등 전문가등 10명 내외로 구성

- 여성고용통계 D/B 및 N/W구축, 평가,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