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변경 안내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데, 퇴직금제의 본래 취지, 판례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의 일부를 변경함

현 행	변 경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 변경 시기

○ 변경된 지침은 ’06.7월부터 적용

※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월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현행 지침이 유효함

○ ’06.7월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변경(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6.7월 이전 계약변경 필요

☞ 권장 사항

○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05.12월부터 실시되는 퇴직 연금(확정기여형)으로 전환 가능함

→ 근로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아무런 부담없이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람

< 참조 :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

ꏅ 퇴직연금제란? → 퇴직금제의 문제점 해소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55세 이상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음(사업주는 사전에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퇴직금재원을 맡겨서 운용해야 함)

○ 종전 퇴직금과 달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재원이 사전에 저축되므로 떼일 염려가 적음

ꏅ 왜 퇴직연금제로 전환해야 하는가? → 노사 모두에게 유리함

○ 근로자는

-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시금 보다 세금이 적음

- 기업이 도산해도 사외 적립된 재원만큼은 확보할 수 있음

-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계속 적립을 할 수 있음(세금혜택)

○ 사업주는

- 정기적으로 적립함으로써 퇴직일시금 부담을 미리 덜 수 있음

- 법인세 산정 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노무관리 및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ꏅ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근로자별 계좌에 매년 사전에 약정된 기여금(연간 임금총액*1/12)을 적립해 주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적정한 운용방법을 선정(금융기관이 운용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 정보를 설명해 줌)하여 운용함

- 근로자의 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짐

※ 금융기관의 운용방법 제시에 있어 주식․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운용 방법 제시가 금지되고, 원리금보장 상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도모

- 연봉제․임금피크제,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에게 적합함

○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은 연금급여(일시금 기준 : 근속년수 *30일분 평균임금)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급여지급을 위해서 사용자는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야 함

ꏅ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전환하는가?

○ 과반수 노동조합(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제 대신에 퇴직연금으로 전환 가능함

○ 두 가지 형태(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