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기금의 외부적립과 급부보장에 대한 지침 초안

1. 본 문서는 퇴직연금기금의 외부적립과 급부보장에 대한 지침 초안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적연금위원회로부터 旣승인받은 다른 지침을 보완하는 것임. 이 지침은 연금제도를 수립, 운영, 관리하는 규정자, 감독자 및 개인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회원국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바람직한 실행방안들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 제도의 운영과 관련, 각국마다 세부적인 이행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제도 운영의 근본 목적이 지침과 부합토록 하는 것이 이 지침의 주요목적임.

2. 旣개발된 원칙 및 지침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침들도 사적퇴직연금에 적용하기 위함(연금제도가 임의가입이든 강제가입이든 연금이 퇴직 후 주수입인지 부수입인지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이 지침들은 공무원연금기금에도 적용될 수 있음. 외부적립하지 않는 사적연금제도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님. 사적연금 핵심원칙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금을 외부적립하지 않는 방식의 연금재원운영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3. 이 지침의 주대상은 주로 DB형(전통형, 혼합형) 사적연금제도와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급부가 보증 또는 보호되는 DC형 사적연금제도임. 세부적으로 ‘허용가능한 담보형태’, ‘퇴직연금부채 측정’, ‘기금운영 규정’, ‘연금정산’에 대한 사항을 포함, 연금으로 발생한 책임을 담보화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바람직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이 지침들은 퇴직금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음. 퇴직급여는 확정급부형 제도와 유사하며 주로 조기퇴직자에게 제공되는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되기도 함.

4. 기타의 DC형 사적연금제도(연금기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지 않는 보호형 제도와 비보호형 제도)는 지침 I에만 해당됨. 연금보험계약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급부 보장의 장려여부는 보험규정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달려있음. 따라서 연금보험계약으로부터 출자되는 사적퇴직연금제의 경우, 보험규제 분야에 대한 OECD 원칙 및 지침, 그리고 보험핵심원칙과 이와 관련하여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 의해 개발된 지급여력기준을 참조하여 이 지침을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임.

5. 또한, 급부보장은 연금제도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회사 파산시 회사손실분과 미납된 갹출금의 회수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마지막 지침은 파산법과 회사법을 통한 효과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급부보장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운영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한 다른 지침들이 다루고 있음

: 회원과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DAFFE/AS/PEN/WD(2002)17/REV4), 연금기금관리에 관한 지침(DAFFE/AS/PEN/WD(2001)2/REV5) 그리고 연금기금 투자에 관한 지침(DAFFE/AS/PEN/WD(2003)15/REV2).

6. 이 문서에서 사용된 ‘법규정’은 넓은의미의 개념임. 연금법 자체, 관련법(예. 신탁법), 과세규정, 연금 및 금융감독의 기준, 전문 협회(예. 연금기금협회 등)에 의해 개발된 행동수칙, 단체교섭 된 협정, 혹은 제도 문서(예. 신탁 문서) 등을 포함할 수 있음.

7. 이 지침들은 이전의 지침들과 마찬가지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 중의 대화와 서면 평가로 구성된 승인과정을 거칠 것임. IOPS 회원들의 의견도 구할 것임. 일단 승인이 되면 이 지침들 역시□퇴직연금규제에 핵심원칙에 관한 OECD위원회 권고(C(2004)41)□에 추가될 것임

- ‘05년 9월 30일 전에 2005년 6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평가를 포함하여, 지침의 4번째 초안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평가 제출 요망.

Ⅰ. Funding of occupational pension plan

1.1 퇴직연금제도는 외부에 적립되어야 함.

1.2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연금펀드, 연금보험계약 또는 금융기관의 기타 퇴직저축상품을 통해 적립되어야 함.

1.3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연금펀드나 보험계약(또는 이 양자의 조합)으로 적립되어야 함. 지급불능에 대비한 지급보장기구(insolvency guaranty scheme)를 통해 가입자와 수급권자에 대한 추가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1.4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적연금제도는 금지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장부적립을 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지급보장기구가 필요함.

1.5 지급보장기구는 위험을 전가하려는 부당한 동기(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당해 보험에 대해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함.

주석

8.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서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여금의 외부적립이 필요하며, 이는 곧 퇴직부채의 책임이행을 위해 동 적립금을 배타적 자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의미함

9. 퇴직연금제도에는 다양한 적립방식이 존재함. 사용자에게 수익권한 및 운용의무가 없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금자산은 사용자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야 함. 자산은 연금펀드에 귀속되거나, 연금보험계약 또는 기타 상품을 통해 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를 위해 연금자산을 연금펀드나 연금보험계약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법률적으로 분리하여야 함.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수급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지급보장기구*를 통해 이러한 적립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 지급보장기구의 경우 우선변제권에 비해 보다 일반적이며, 대개 확정된 수급권의 일부만을 보장

11. 장부적립을 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는 지급보장기구에 의해 사용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실제적으로는 때때로 특정 종업원(예를 들면, 상급 임원, □top hat" 계획으로 불림)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지급보장기구 없이 미적립 상태로 운영되기도 함. 그런 제도는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 함.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제도(보통 근로자들 적립금의 대부분에 해당)는 지급보장기구 없이 미적립 상태로 운용되어서는 안 됨.

12. 지급보장기구는 사적 또는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려는 부당한 동기(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계약은 사용자의 지급불능시 보장기구가 미적립 보험료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함.

13. 사용자의 파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연금펀드를 통해 적립되는 확정급여형제도에 지급보장기구(어떤 경우에는, 파산 우선권)가 필요할 수 있음.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는 사용자의 파산억제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적립규정과 투자규정의 효율성, 지급보장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능력과 의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또한 지급보장기구는 미적립 또는 과다적립의 정도, 사용자의 신용도, 연금펀드의 자산배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함.

14. 사용자는 그들의 연금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확정급여형제도에서, 이러한 상품은 수익률보장 저축, 연금, 그리고 유족생존보험 등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최종급여를 완전히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음(연금은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임). 그러므로 그러한 연금제도에 있어서 보험상품으로 대체되지 않는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펀드의 설립이 필요함.

Ⅱ. Measurement of occupational pension plan liabilities

2.1 연금계약으로 발생하는 퇴직연금 부채(재무적 책임규모와 상응)의 산정 등에 대한 법규정이 존재하여야 함. 계속기준 부채(이하 ‘계속부채’)란 통상적으로 연금계약자와 수급권자 간에 이미 발생된 수급권을 의미( 퇴직, 사망, 조기탈퇴를 고려), 청산(종결)기준 부채(이하 ‘종결부채’)는 종결된 연금에 있어 이미 확정되어진 수급권을 의미.

2.2 계속부채이든 종결부채이든지 간에 만일 예측이 가능하다면, 법률상에 지수(지표)화 된 각 구성요소 또는 탈퇴일(또는 연금 종결일)로부터 연금개시일까지의 기간(적절하다면 연금개시일 이후 까지)등이 반영되어있어야 함

2.3 법규정들에는 적절한 산출방식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일반 계리기준(방식)에 따른 계리기법, 상환규정 등을 포함하여)

2.4 법규정들에는(일반 계리기준(방식)을 참고) 신중한 계리적 가정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 연금부채의 산출에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가정을 사용하여야 함. 이 가정들은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사망표(부채액 산정당시 생존하고 있는 수급권자와 연금가입자의 사망률 수준이 나타나 있는), 장래의 사망률 변화 추이(부채액 산정당시 이후에 발생하리라고 예측되는 사망률의 영구적인 변동이 나타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연령별 퇴직 및 조기탈퇴 유형(연금적용 대상이 되는 실제 퇴직자와 조기탈퇴자의 행동유형 등을 고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2.5 법규정들에는(일반 계리기준(방식)을 참고)은 부채액 결정을 위한 할인율(이자율) 산정시 신중한 할인율의 사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 또한 법규정(또는 계리전문가들은)은 계속부채와 종결부채의 할인율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2.6 연금부채의 산출은 최소한 3년에 한번 시행필요. 연금제도가 과소적립인 경우 더욱 자주 평가되어야 함(예를 들면 매년). 부채의 평가는 계리사 또는 연금 분야에 적절한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을 가진 다른 동등한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2.7 계리사 또는 다른 관련 전문가들은 연금부채와 적립수준계산에 사용되는 가정과 방법들에 관해 제도운영기구에 명백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조언을 하여야 함.

주석

15. 법규정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연간갹출금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속부채의 측정기준을 규정함. 계속부채는 보통 제도가 존속한다고 가정하고 평가시점의 연금제도의 현 가입자와 수익자를 폐쇄단체로 처리함으로써 평가되어진다. 이때 부채평가방법은 평가시점(□발생부채□)과 이후 기간들(□정상원가□)이 끝나는 기간까지 연금제도의 총 추정원가를 적절히 할당하는데 일관되게 적용되어짐.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된 미래급여증가는 포함하고 미래의 근무는 제외하는 추정단위급부획득법(the projected unit credit method)□임. 또한 계속부채의 대안적인 측정치는 미래근무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급부를 포함할 수 있음. 만약 발생부채와 정상원가의 단독 측정이 가입자와 수익자에 의하여 적립되어야 하는 미래 결손액을 밝힐 수 없다면 미래 추정 갹출금이 제외된 연금제도의 총 추정원가가 보고되어야함. 계속부채를 계산하는 경우 사용자와 연금관리기관은 적절한 가정과 할인율을 사용하는 권리와 전체연금급부 공식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아래 사항을 참조).

16. 또한 연금제도의 종결 또는 평가 경우의 연금참여자 권리(기발생 권리)에 관한 법규정을 반영하는 종결부채(청산부채라고도 불림)의 분명한 측정이 요구됨. 이러한 권리는 종종 연금개시 일에 지급될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면서 퇴직 전에 연금제를 탈퇴한(이직) 근로자(조기 탈퇴자)의 권리와도 부합됨. 종결 부채는 현재 급여(그리고 요구될 경우는 지수화)를 참조하여 계산되어짐. 종결 부채의 개념은 최소적립규정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음(아래 사항을 참조).

17. 법규정은 계속 부채 측정을 위한 적절한 범위의 계리적 가정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직, 근무기간중의  장애, 사망, 급여 또는 임금상승(지수화요건 포함) 그리고 기대자산수익에 관한 별개의 가정이 있을 수 있음. 적절한 적립수준을 촉진하는 □신중한 가정□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지침이 요구됨. 종결 부채계산을 위한 가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이 제공되어야 함.

18. 법규정은 급부가 지급가능하게 되는 (퇴직연령 또는 연금개시일) 이후의 수명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공해야 함. 보장되는 인구와 관련되는 최신의 생명표의 사용에 관하여 특정한 지침이 요구됨. 연금 규제자는 사용된 표준생명표들(e. g. 인구조사기관/통계기관의 생명표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연금계약에 기초한 생명표)이 연금퇴직자 및 수혜자 그리고 전체 인구 간에 나타나는 수명의 체계적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법적 규정은 퇴직 가정이 제도에 의하여 보장받는 사람들의 실제퇴직과 조기 탈퇴행태를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함.

19. 법규정은 연금부채계산에 사용된 할인율이 연금부채의 만기 구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되도록 요구하여야 함. 계속 부채 계산에 사용되어진 할인률은 대개 종결 부채의 계산에 사용되어지는 할인률과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둘은 우량 회사채 또는 국채의 시장수익률을 고려함. 종결 부채에 사용된 할인율은 대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판매되는 연금 중 연금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급부와  동등한 수준의 급부를 제공하는 상품에 내재된 수익률을 적용할 수도 있음.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 정액증권(또는 내재된 연금수익률)을 선택할 때 연금제도의 부채만기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함.

20. 적립수준의 불균형을 초기단계에 확인하고 점진적인 수정조치를  수행하기위해서는 연기금부채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가 중요. 가치평가는 최소 3년에 한번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규제자는 적립 불균형이 나타나기 쉬울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빈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음. 연금부채의 계산은 계리사 또는 이 분야의 다른 동등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계리사들은 연금기금관리지침(DAFFE/AS/PEN/WD(2001)2/REV5)에 서술된 일정한 보고와 고발책임을 가진다. 특히 그들은 연금부채와 적립 수준의 계산에 사용되는 계리적인 가정과 방법들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명백한 방식으로 공표하도록 연기금에 요구하여야 함.

Ⅲ. Funding rules for occupational plans

3.1 법규정에 연금급부 지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산수준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연간갹출금은 해당연금의 종결부채를 충당하기 충분한 수준으로 적립되어야 함. 적립기준이 계속부채(ongoing liability) 기준일 경우에는, 목표적립수준을 최소한 종결부채 기준의 적립수준 이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3.2 계속부채 기준으로 승인된 기금적립방식들은 통상비용(평가기간 중 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부의 현재 가치)을 연금가입자의 예상근무 전 기간에 걸쳐서 분산, 적립케 함으로써 기간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비용급증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지급보장기구 등의 설치를 통하여 부담금의 납입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유연한 적립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항상 적정한 적립수준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속부채 기준 적립방식은 미래의 임금상승률, 사망률, 장애율, 이직률 및 기타 관련 사고를 고려하여야 함.

3.3 법규정에는 일반적인 비용이외에 다음의 기타요소 등을 반영한 계속 적립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적정범위의 연금급부 자연증가분, 연금가입 이전의 근무경력, 과거근무채무 증가에 따른 연금제도 변경, 실적치와 가정치와의 편차(경험적 손익), 설정된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계리적 손익).

이러한 추가비용은 동일한 화폐단위나 최소한 임금의 균등비율로 상각되어져야 함.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유효가입자의 미래 예정 근무기간보다 길어서는 안됨. 장기의 상각기간은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성 기준 적립방식이 미래 급부지급 예측치를 기준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속성 기준 부채에 미달하는 낮은 적립수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함.

고정 상각기간(예:5년)은 연금제도가 퇴직자와 급부 수급권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에 적절할 수 있음. 단기 상각기간에서는 불완전한 적립 수준을 신속히 시정하기 위하여 경험 및 계리적 손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4 법규정에서는 기업의 적립금 부담수준의 단기변동성을 완화시키려는 적립방식을 금지해서는 안 됨. 계속 기준의 적립방식에 있어서 추가비용에 대한 신중한 상각은 기업 부담금 납부를 원활히 하고  더욱 안정된 적립수준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반면, 추가비용의 상각은 연금부채의 시장가치를 왜곡시키므로 비계속성기준에 의한 적립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음.

3.5 법규정에 불완전 적립의 발생원인과 유형 (계속성 기준 또는 비계속성 기준)을 고려하여 불완전 적립수준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조정기간을 명시해야 함. 적립기준상 제한된 조건과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담금 의무가 일부 경감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업이 경영난에 처한 경우, 연금감독관의 주관 하에 명확한 부담금 납부면제 절차를 거쳐 부담금의 일시적인 축소를 고려할 수 있음.

3.6 경기침체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기준이 경기순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정 적립수준에 도달하여 감독관이 해당기업의 갹출금(또는 세금 공제한도)를 제한할 경우 시장변동성을 고려해야 함. 세제 관련 법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금의 적립을 억제해서도 안되며, 계속성 기준이나 비계속성 기준에 의한 부채의 완전 적립을 억제하여서도 안됨. 갹출금 납입의무의 일시정지는 상당한 과다적립(계속성 기준에 의해 산출)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임.

3.7 독립형 연금펀드가 사업주 또는 가입자의 의사와 상반되게 부분적이든 전적이든 연금부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하여 기준에 반영해야 함. 불완전 적립이 발생할 경우 연금펀드가 기업이나 가입자로부터 추가갹출금에 대해 자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계속성 기준에 의한 연금부채를 완전히 적립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추가 자산(additional assets)을 보유해야 함. 이러한 자본요구기준이나 지급여력의 결정에 있어서는 연금펀드 보유자산의 특성이나 규모와  연금펀드의 책임인 부채만기, 그리고 급부금의 감액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주석

21. 법규정에서는(일반적으로 인정된 계리적 기준 및 방식을 참고하여) 가입자에 대한 급부금 지급보장 및 기업주의 갹출금 부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연금제도의 부채를 일정기간에 걸쳐서 배분하는 적절한 계리적 적립방식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여야 함. 해당 규정에서 그러한 배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정기적인 갹출금 부담의무(정상비용)를 명시하여야 함. 정기적인 갹출금은 비계속성 기준 연금부채를 충족하는 수준의 적립을 목표로 해야 함. 적립목표는 계속성 기준 부채가 일정기간 중에 최소한 비계속성 기준에 의해 산출된 부채규모 수준에 도달하도록 정밀한 방법(prudent measure)에 의해 정해 질 수 있음. 또한, 적립목표는 기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2. 연금가입 이전의 근무나 과거근무채무를 증가시키는 연금제도 변경, 경험적 또는 계리적 손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립비용의 상각기간은 연금 갹출금이 해당 연금제도의 통상비용 지출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져야 함. 이렇게 적립비용을 장기간에 걸쳐서(동일한 화폐단위나 최소한 임금의 균등비율로서) 상각함으로써, 적립 갹출금의 단기변동성은 감소될 수 있음. 이러한 추가비용은 동일한 화폐단위나 최소한 임금의 균등비율로 상각되어져야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각기간은 유효한 연금가입자의 미래 근로제공기간 예상치보다 길어서는 안됨.

장기의 상각기간은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성 기준 적립방식이 미래 급부지급 예측치를 기준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속성 기준 부채에 미달하는 낮은 적립수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함. 단기 상각기간에서는 불완전한 적립 수준을 신속히 시정하기 위하여 경험 및 계리적 손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3. 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과거근무 채무에 대한 상각기간은 신중한 이해관계(prudential interests)와 사업주들로 하여금 연금제도 도입 이전에 제도를 지원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종업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제공하는 것과의 균형을 맞춰 검토해야 함. 이와 유사하게, 기업주로 하여금 부채를 인식케 하거나 또는 인식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법규의 개정에 있어서 법정 상각기간은 신중한 이해관계 및 사업주의 보고 손익과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과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설립과 유지에 관한 의지 등을 비교 평가해야 함.

24. 불완전 적립시 시정조치는 불완전적립의 발생원인과 유형(계속성기준 또는 비계속성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특히, 불완전 적립이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발생했는지, 또는 사업주 및(또는) 가입자로부터 필요한 갹출금의 수금 실패로 인한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함. 후자인 경우, 관련된 사법절차를 포함한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제시되어야 함.

25. 또한, 적립기준은 불완전 적립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 사업주의 급부금 일시지급, 사업주/가입자의 미래 부담금의 증가, 투자포트폴리오 변경, 미래 급부금 지급분과 퇴직연령과 같은 기타 급부금 지급관련 주요변수의 조정 등-을 제시해야 함. 적립기준은 또한 불완전 적립을 시정하기 위한 최대 복구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연금부채의 측정에 있어 상각이 제한되었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그 복구기간은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26. 적립금요건의 면제사례는 연금감독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명백한 기부금면제 절차를 통해 일정 조건(불경기)에서 허용됨. 기부금면제 절차는 사용자에게 기업자산을 담보로 면제기부금(waived fund)을 보증하는 방식 또는 연금계약자를 위해 공적 또는 사적 지급보증 보험사나 보증기금을 통한 담보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27. 적립규정은 역(逆) 경제주기 방식으로 설계되어 시장의 불황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쌓도록 유도함. 또한 사용자의 연금계약을 유지하는데 수반되는 리스크를 방지하도록 규정됨. 경험 계리 손익 범위가 한정적일 경우(축적데이터부족), 준비금 축적은 더욱 중요시 됨. 자산 가격과 할인율의 불안정성은 재정적립율과 적립요구액에 큰 폭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음. 적립금 및 세금 공제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세제규정은 일정 재정적립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시장경제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 준비금을 쌓도록 유도되어야 하며, 진행부채(ongoing liability)의 완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최대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산가치와 할인율의 잠재된 변동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

28. 사용자는 더욱 신속한 미적립금(unfunded liability)의 인식 및 상각이 요구되며, 연간 기여금 의무한도를 초과한 부분만큼은 공제기여금(deductible contributions)을 쌓을 수 있도록 허가됨. 이와 같은 조항은 연금가입 이전 과거근무(past service)로 인한 미적립 부채의 보다 신속한 상각 또는 계약자의 남은 예상 근로기간의 장래 급부금에 대한 신속한 인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29.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자산이 급부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직접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수부채(accrued liability)의 경우를 말함. 자치연금기금이 연금부채의 일부를 직접 인수한 경우, 필요자본금은 계약만기기준으로 연금지급금 전부를 충당할 수 있는 자산규모를 유지하도록 함. 이와 같은 연금기금은 생명보험사와 어느 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됨. 따라서 연금자산에 대한 지급능력규정은 기업퇴직금을 지급하는 다른 기관의 특정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함.

IV. Winding-up

4.1 연금 만기 시, 연금자산이 할당과 적립금 부족에 대한 책임한도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함. 만기 시 약정급부금을 초과하여 적립된 경우, 기금 초과금 및 잉여금 등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규정되어야함.

4.2 지급불능보장계획에 의해 연금급부금이 보장되지 않고 사업주가 파산된 경우,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 지급불능보장과 같은 제도가 없다면, 최소한 미납입 적립금액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청구권이 규정되어야 함.

주석

30. 연금계약 만기 시 약정 급부금이 연금자산을 초과한 경우, 공평한 원칙과 취득권리에 따라 계약자와 수급자에게 이용가능 자산을 배분하도록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함. 미적립 부채액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함. 만기 시 연금자산이 약정급부금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와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사이에 연금기금 초과액 또는 잉여금에 대한 배분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31. 지급불능보장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항으로 국가파산법 및 기업지급불능법을 통해 연금 만기 시 미지급 연금에 대한 청구권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야함. 청구권 순위는 연금 만기 시 미납입 세금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함. 지급불능계획에 의해 보증된 경우, 보험사가 통상 지급불능 기업에 대한 우선 청구권자가 됨.

32. 우선권은 사용자의 부족 적립금(만기부채 관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러한 우선권 부여의 필요는 사용자의 파산으로 인한 계약만기 시 재정부족액의 상환을 담보하는 지급불능보증협약의 설정범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함. 또한 사용자의 재무능력 즉, 사용자의 계속적인 연금계약의 수행능력과 의지 및 자본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와 같은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