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제개편방안

2006.1

근  로  기  준  국

1. 퇴직연금 과세체계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세 단계, 즉 부담금 불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퇴직연금 수령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 기본적으로 불입단계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exempted)하였다가 수령시 과세(Taxed)하는 체계(소위 EET체계)를 취함

2. 단계별 세부내용

ꏅ 부담금 불입 단계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장부상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40%)까지 손비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퇴직연금 전환 유도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손금 산입되는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설정액을 퇴직급여추계액의 40%에서 ’07～’08년 35%, ‘09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

○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확정기여형의 경우)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퇴직급여 수령시 비과세

ꏅ 적립금 운용 단계

○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발생단계에서는 비과세한 후,

- 근로자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

※ 급여 수령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

ꏅ 퇴직급여 수령 단계

① 연금으로 수령시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하되, 일정 한도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인정

※ 즉, 퇴직연금을 포함한 총 연금액에서 소득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득세율(8%～35%)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8% ․8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7% ․59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26% ․1,63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35%

<소득세율>

○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령의 개정으로 연금 소득공제금액 확대

종 전	개정안
<總 연금액(x)> <공제액> 250万이하 총 연금액 250~500万이하 250+(x-250)×0.4 500~900万이하 350+(x-500)×0.2 900万초과 430+(x-900)×0.1 ※공제한도 : 600만원	<總 연금액(x)> <공제액> 350万이하 총 연금액 350~ 700万이하 350+(x-350)×0.4 700~1400万이하 490+(x-700)×0.2 1400万초과 630+(x-1400)×0.1 ※공제한도 : 900만원

<연금소득공제>

② 일시금으로 수령시

○ 퇴직금과 동일하게 과세, 즉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분리과세

※ 퇴직소득의 경우 타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되, 일정 범위의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소득세율 적용

-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축소

종 전	개정안
-급여비례공제 : 퇴직급여의 50% -근속년수공제(단위 만원) ․5년 이하 : 30×근속년수 ․5년 초과 10년 미만 : 150+50×(근속년수-5) ․10년 초과 20년 미만: 400+80×(근속년수-10) ․20년 초과 : 1,200+120×(근속년수-20) -퇴직소득산출세액 : 공제後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後 기본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	-급여비례공제 : 퇴직급여의 45% -근속년수공제 : 좌동 -퇴직소득산출세액 : 좌동

<퇴직소득공제>

3. 기 타

○  직장 이직 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개인퇴직   계좌(IRA) 또는 확정기여형(DC)로 이전․적립하는 경우 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 IRA : 근로자가 이직시마다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은퇴시까지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

○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확정기여형 및 IRA) 퇴직소득으로 간주, 퇴직소득세 부과

※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실질적으로 급여지급과 동일한 성격을 가짐

<참고 : 재경부 자료>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현행 과세방식 비교

구 분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과세방식	종합과세	종합과세 *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분류과세* *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액계산
▪소득금액 ①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율 - 500만원이하 : 100% - 500～1500 : 50% -1500～3000 : 15% -3000～4500 : 10% -4500만원초과 : 5%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율 - 350만원이하 : 100% - 350～700 : 40% - 700～1400 : 20% - 1400만원초과 : 10%	퇴직급여액
▪소득공제 ②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불입액 등) -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경로우대자 공제 (65세이상 100만원)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 : 45% - 근속년수 공제 * 근속년수 1년당 30만원～120만원
▪과세표준 (① - 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세 율	8～35%	8～35%	8～35%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 연분연승법 :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② 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 및 세액계산의 예

ㅇ 갑은 DC형 퇴직연금에 ’06년도에 가입하여 10년간 매년 10,000,000원씩 불입

ㅇ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어 2016년도에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액은 15,000,000원임

ㅇ 퇴직연금에서 지급될 총지급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 합계액)은 200,000,000원임

<예시1> 연금으로 수령시

①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 9,750,000원

▪연금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 15,000,000	×	〔	1 -	(10,000,000 - 3,000,000)×10년	〕
				200,000,000

*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종합과세 대상

② 연금소득공제 : 5,450,000원(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③ 기본공제 : 200만원(2인가구), 표준공제 : 60만원

* 65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 : 200만원

④ 과세표준(2인가구) : 1,700,000원

* 65세 이상일 경우 과세미달

⑤ 결정세액 : 1,700,000원 × 8% = 136,000원

<예시2> 일시금으로 수령시

① 과세대상 일시금(퇴직소득금액) : 130,000,000원

▪일시금 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 200,000,000	×	〔	1 -	(10,000,000 - 3,000,000)×10년	〕
				200,000,000

② 퇴직소득공제 : 62,500,000원

ㅇ 정률공제(45%) : 58,500,000원

ㅇ 근속년수 공제(10년) : 4,000,000원

③ 과세표준(①-②) : 67,500,000원

④ 산출세액 : 5,400,000원

- 67,500,000원/10년 = 6,750,000원(세율 8% 적용)

- 6,750,000원 × 8% = 540,000원 × 10년 = 5,400,000원

* 연분연승법 적용 세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