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의무위반사건에관한

과태료부과기준

제정 2006.2 .15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2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06년 2 월 15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의무위반사건에관한

과태료부과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2.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제3조(기준금액의 결정) ①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이하 "공시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각 공시의무의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 1,000만원

2.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 500만원

3.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고 30일이내에 공시한 경우 : 100만원(공시기일 초과일로부터 매 1일에 5만원씩 가산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기타 당해기업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2. 과거 3년간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동일 사업연도중 공시위반건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제5조(과태료의 면제 또는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

2. 전산상의 오류, 천재지변 등 공시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3. 공시한 내용이 단순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1항 내지 3항 이외의 경우로서 공시의무자가 당해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6조(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