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보험을 이용한 클레임 해결사례

(부품소재 생산기업 관련)

	<목 차>
Ⅰ. 신뢰성보험이란? Ⅱ. 신뢰성보험의 담보내용 Ⅲ. 인수 및 보상사례 Ⅳ. 맺음말

Ⅰ. 신뢰성보험이란?

1. 개    요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또는 해외수요기업에게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신뢰성상실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부품․소재 자체의 손해 및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물적․인적 손해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함으로써 국산 부품․소재의 판매를 촉진코자 하는 정책적 보험이다.

▷ 신뢰성 : 부품․소재, 시스템 등이 주어진 조건(사용, 환경)하에서 고장없이 일정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동안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

▷ 결  함 : 신뢰성보험에서 ‘결함’은 제조물이 통상 갖출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기능, 성능, 성상, 내력, 외관, 안전성 등 물건의 교환가치, 사용가치 또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요소를 대상으로 판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로서 하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2. 도입배경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전체에서 기업체수, 종업원수, 매출액이 각각 33.0%, 50.3%, 48.8%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부품소재 생산기업 현황

(‘03년 말 기준)

구 분	기업수	종업원	매출액
제 조 업	112,662	2,735	6,725,909
부품소재생산기업 (비율)	37,124 (33.0%)	1,376 (50.3%)	3,282,234 (48.8%)

그러나,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확대로 국내 제조업의 수입의존도가 상승 하고 있는 가운데, 대일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지난해(‘05. 1월 ~ 11월)만 하더라도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 규모는 147.6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 추이

(단위 : 억불)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1-11
한국 전체무역수지	93.4	103.4	149.9	293.8	219.8
부품․소재산업 대일무역 수지	△96.8	△118.0	△139.0	△158.8	△147.6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01년 2월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신뢰성보험운영은 민간손보사가 아닌 공적보험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보험사고후 단순히 사고보상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고원인분석과정을 통하여 해당 부품․소재의 기술력을 한층 Up-Grade 시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Ⅱ. 신뢰성보험의 담보내용

1. 담보위험 및 주요내용

담보위험	주 요 내 용
제조물 보증책임 (PG)	․부품․소재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Product Guarantee)
제조물 회수비용 (PR)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Product Recall)
제조물 배상책임 (PL)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 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Product Liability)
기업휴지 위험 (BI)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제 3자에게 양도된 후 그 제 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 실이익(Business Interruption)

2. 민간 PL보험과의 비교

구 분	신뢰성보험	민간손보사 PL보험
담보위험	․제조물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기업휴지 등 관련위험을 종합담보 ․맞춤형 담보	․제조물 배상책임만 담보
담보대상	․부품․소재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 보험자의 직접손해 및 확장손해 보상 ․통상적인 결함이외에 하자까지 보상 * 직접손해 : 부품․소재업체의 제조물 자체 손해 * 확장손해 : 제3자의 신체장해 및 재물 손해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확장 손해 * 결함 :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상 결함 및 기타 통상적으로 안전성의 결여
가입대상	․신뢰성인증*주)을 획득한 부품․소재기업	․제한없음
보험료수준	․공익성을 감안, 저렴한 수준 책정	․안전율 및 사업이윤율 반영
담보기간	․1년(매년 갱신 가능)	․좌 동
담보지역	․국내 및 해외	․좌 동

*주)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주관(신뢰성 정보센터 : http://reliability.ats.go.kr 참조)

Ⅲ. 인수 및 보상사례

1. A기업의 신뢰성보험 가입

1) A기업의 보험청약 경위

A기업은 필름콘덴서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삼성전자 및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필름콘덴서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 뿐만 아니라 필름콘덴서 자체손실의 리스크헷지를 위해 민간 PL (Product Liability)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신뢰성보험에 ‘03년부터 가입하여 왔다.

2) 보험계약내용

구 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청구당	보상한도액
담보부분	제조물보증책임(PG)	U$25,000	U$50,000	U$1,243
	제조물배상책임(PL)	U$100,000	U$200,000	U$3,493
담보대상물 예상매출액		50억원
보험기간		2004년 0월 0일 ~ 2005년 0월 0일
보험조건		1) 적용약관 : 신뢰성보험 영문약관 2) 담보지역 및 관할범위 : 전세계 3) 소급담보일 : 최초보험 개시일(2003년 0월 0일)

※ 주요 용어해설

▷ 제조물보증책임(Product Guarantee)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재물손해 또는 신체장해를 보상

▷ 보상한도(In the aggregate)

․보험기간 동안에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으로 1청구당 보상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종류, 손해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

▷ 1청구당 보상한도(Anyone claim)

․하나의 사고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Deductible)

․ 손해액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1청구당 보상한도에서 공제

2. A기업의 보상사례

1) 제조물 수출내용

A기업

(필름콘덴서 제조)

일본 C기업

(램프제조)

B기업

(안정기 제조)

⇒                       ⇒

필름콘덴서(안정기용)

30,000개 납품

안정기(램프용)

30,000개 납품

▷ A사는 2004년 4월~7월에 생산된 필름콘덴서 80,000개중 30,000개를 B사에 공급하였다.

▷ B사는 납품받은 필름콘덴서를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안정기에 장착하여 일본 C사로 수출하였다.

▷ 일본 C사는 상기 안정기를 장착하여 할로겐램프를 생산,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30,000개의 안정기중 6,000개의 안정기가 램프의 고온 및 순간적인 전류에 파열된 콘덴서에 의하여 파손되었다.

2) 사고발생 및 사고발생통지

▷ 2004년 0월 : B사는 일본 C사로부터 Claim 통지받음

▷ 2005년 0월 0일 : B사는 A사앞 2004년 8월 ~ 12월분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1차분)

⇨ 청구금액 : ￦80,000천

⇨ A사 우리공사앞 ‘05.0.0자 사고발생통지서 접수

▷ 2005년 0월 0일  : B사는 1차분을 포함하여 ’05년 2월까지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 총 손해배상청구비용 : ￦250,000천

3) 결함내용 및 손해액 사정

▷ 사고제조물 결함내용

ㅇ 안정기에 장착된 필름콘덴서가 램프의 고열에 견디지 못하고 Short  (용접불량)발생 및 파손

▷ 손해액 사정

⇨ 총손해액 : ￦100,000,000[￦60,000,000(안정기) + ￦40,000,000(회수비용)]

안정기 사고 금액	할로겐램프 회수비용*주
60백만원 [6000개 × @10,000(단가) = ￦60,000,000]	40백만원

*주) 일본 C사의 사고가 발생한 안정기를 장착한 조명기구대의 회수비용

이며, 조명기구대는 C사가 임의대로 회수하여 처분한 상태로 재사용

가능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손해액에서 제외

▷ 동사는 제조물 보증책임보험(PG)에도 가입하였으나, 필름커패시터 6,000개   의 가격이 자기부담금 U$1,243이내이므로 보상에서 제외

4) 보험금지급

(단위 : 원)

보상한도액(PL) (1청구당)	손해사정액(a)	자기부담금(b)	지급보험금(a-b)
U$100,000.00	￦100,000,000	U$1,433.00	￦100,000,000 -U$1,433.00의 원화환산액

▷ 손 해 액

ㅇ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250,000천 중 일본 C사가 자국내에 판매 설치한 조명기구대의 비용을 제외한 안정기 및 회수비용의 손해사정 금액 ￦100,000,000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 지급보험금

ㅇ 손해사정액이 보상한도액(1청구당) 이내이므로 ￦100,000천에서 자기부담금 (U$1,433.00을 보험금지급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 : ￦1,500천)을 차감한 금액(￦98,500천)을 A사앞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A사는 콘덴서 공급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250,000천의 무리한 클레임을 제기받았으나 수출보험공사가 공정하게 사정한 손해금액인 ￦100,000천으로 수입자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전액 보험금으로 수령하여 추가손실없이 동 클레임건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Ⅳ. 맺음말

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의 구매자가 동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부품□소재를 제조한 기업에게 제조과정등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케 한 제조물책임법이 ’02.7.1자 시행된 이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민법상 손해배상 Vs. 제조물 책임법 손해배상

민    법

제조자 책임요건

△ 손해피해 발생

△ 제조자의 고의 및 과실있음

△ 손해와 고의 및 과실의 인과

관계 증명

ꀻ

피해자 입증요건

△ 제조자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

제조물 책임법

제조자 책임요건

△ 손해피해 발생

△ 부품결함 있음

△ 손해와 고의 및 과실의 인과

관계 증명

ꀻ

피해자 입증요건

△ 부품결함과 손해간의 인과

관계만 입증

(고의 및 과실 입증책임 없음)

신뢰성보험은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에서 담보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의 자체 손실 및 회수비용등도 보상하면서 보험료는 민간 제조물배상책임(PL)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산업 및 유통구조의 고도화 및 복잡화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종류가 다양해지고 손해액규모 및 배상액이 거대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내수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전부터 제조물책임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제기되는 미주지역과 동법이 이미 시행중인 EU, 호주, 일본, 중국, 브라질 및 필리핀등에 수출하고 있는 부품□소재기업의 경우 신뢰성보험이 든든한 대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