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6년 3월 3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參 考 資 料	생 산 일	2006년 3월 2일
		생산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과장	이 승 재 (02-2110-2617)
		담 당 자	김효신사무관 (02-2110-2587)

題 目 :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알기제도 시행 현황

□ ’06.1.18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및 고객알기제도(CDD)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지난 1개월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 동일인이 1일 합계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시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고객알기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 이상의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성명․주민번호에 추가하여 주소, 연락처 등 고객신원사항을 확인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제도시행후 1개월동안,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수반하는 현금거래는 일평균 22천건, 6천억원 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연간 5백만건～6백만건정도 발생 예상)

<고액현금거래현황(1.18 - 2.17)>

총거래금액*	총거래건수	일평균거래금액	일평균거래건수	건당평균거래액**
14.0조원	494천건	6.4천억원	22천건	28백만원

*금융기관별 구성비(%) : 은행(60.6), 마을금고(11.2), 우체국(11), 증권(10.5), 기타(6.7)

**건당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일 합계 5천만원 이상이면 보고

□ 제도 시행후 불필요한 현금거래 지양* 등으로 현금거래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파악(금액대비 31%, 건수대비 24% 감소)

* 예) 동대문 도소매의 경우 현금대신 수표거래 증가

□ 고액현금거래를 내역별로 보면, 개인이 법인보다 거래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주체별 고액현금거래 구성내역 >

거래 주체	개인	법인	외국인	비영리법인	계
금액(10억)	777,9	5,722	275	245	14,021
<구성비 %>	(55.5)	(40.8)	(2.0)	(1.7)	(100)

ㅇ 법인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현금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업종별 고액현금거래 구성내역 >

업 종	제조1)	건설1)	도소매1)	사업 서비스	운수	금융	기타	계
금액 (10억)	1,972	1,220	881	313	247	127	1,207	5,9672)
<구성비 %>	(33.0)	(20.5)	(14.8)	(5.3)	(4.1)	(2.1)	(20.2)	(100.0)

1) GDP(`04년 경상가격, 정부부문 제외)중 비중 : 제조업 30.6%, 도소매업 10.2%, 건설 9.9% 등

2) 비영리법인도 포함한 수치임

□ 건수기준으로는 1억원미만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93%)하고 있으나, 금액기준으로는 5천만원에서 5억원사이의 거래가 많이 발생(64%)

ㅇ 5억원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현금지급서비스 대행업체의 현금거래가 상당부분을 차지

< 거래금액별 고액현금거래 구성내역 >

금액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5억원	5억이상	계
건수(천)	403	58	31	2	494
<구성비 %>	(81.6)	(11.7)	(6.3)	(0.4)	(100)
금액(십억)	2,713	3,739	5,153	2,416	14,021
<구성비 %>	(19.3)	(26.7)	(36.8)	(17.2)	(100)

〔고객알기제도(CDD)〕

□ CDD가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제도의 시행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은행 지점당 일평균 40~60건 정도 발생)

ㅇ 거래유형별로는 계좌의 신규개설이 77%, 일회성 금융거래가 23% 수준으로 발생

ㅇ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대부분 무통장송금 및 자기앞수표거래인 것으로 파악

거래유형	무통장송금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해외송금	환 전	기 타
구성비	55%	25%	10%	5%	5%

< CDD적용대상 일회성 금융거래의 유형(추정치) >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