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

머  리  말

◉ 본 편람은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의 내용과 절차․방법 등을 몰라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현장 실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였음

◉ 본 편람은 산업안전보건법(본문에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표현) 내용중 실무 수행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5개장 30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관련 서식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 수행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구성하였음

◉ 본 편람의 내용중 관련 서식 및 자료가 첨부된 부문은 파랑색 글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글자를 클릭하면 곧바로 관련 서식 및 자료,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됨(관련 서식 및 자료에 ( p)로 표기된 부분에서 ( p)부분을 클릭하면 본문의 내용으로 복귀함)

◉ 본 편람의 내용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대구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로 문의(☎ 053-744-0049, 753-4909)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6. 2.

대구지방노동청장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제1장 총  칙	1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2. 사업장 무재해운동	4

3. 산업재해 발생 보고	5

4.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6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7

1.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구성	8

2. 안전보건관리규정	15

제3장 유해 ․ 위험 예방조치	16

1. 안전상의 조치	17

2. 보건상의 조치	18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19

4.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인가신청]	21

5.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22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25

7. 안전․보건교육	26

8.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27

9.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시 안전조치	28

10.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29

11.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31

12.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32

13.보호구의 검정	34

14.자체검사	36

15.유해물질 제조․사용 등의 금지	40

16.유해물질 제조․사용 등의 허가	41

17.물질안전보건자료	42

제4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44

1. 작업환경측정	45

2. 근로자 건강진단	47

3. 건강관리 수첩제도	52

4.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53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54

제5장 감독과 명령	55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56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7

▣ 별첨 서식․자료	59

【제 1 장】

총   칙

(차례 p)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법 제1조, 제3조)

☞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령 별표 1)에 대하여는 법의 일부만 적용

- 또한, 일반 사업장 뿐 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됨

※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시 우선 시행령 별표1의 법 일부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

【영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관련)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 (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제9장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등의 공정에 한하며, 제조공정을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중 원자력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서비스업종 중 항공관련사업을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및 법 제31조중 보건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 제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병원 제외),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7.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7조, 법 제30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8장 및 법 제9장

※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에서 “내지”란 표현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모두 포함한다는 뜻임

2		사업장 무재해운동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의4)

☞  목적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 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직장의 안전과 보건을 선취(先取)하고,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중심의 밝고 활기찬 직장풍토 조성이 목적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해외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업무추진절차

사업장의 준비	무재해운동 계획 수립
▼
사업장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14일이내에 개시보고서 제출(안전공단)
▼
사업장 무재해운동 전개	안전보건활동 지원 및 교육 실시
▼
사업장 무재해 인증 신청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안전공단)
▼
달성 확인(서류 및 방문 확인)	확인서류 목록 첨부
▼
확인결과 통보 및 인증	14일 이내에 달성여부 통보(안전공단)
▼
인증서 수여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토록 유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광역지도원으로 문의(☎ 053-609-0500)

3		산업재해 발생 보고 (법 제10조)

☞  정의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산업재해』라 함

☞  보고대상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때

☞  보고기한

○ 일반재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첨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첨 중대재해발생보고서(건설, 제조)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4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법 제12조)

☞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함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표지 바탕:흰색 기본모형:빨간색 관련부호및그림: 검정색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 금지	2 경고표지 바탕:노란색 기본모형,관련부호 및그림:검정색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물 경고	204 독극물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화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경고	208 메달린물체 경고	209 낙화물 경고	210 고온경고	210-1 저온경고
211 몸균형상실 경고	212 레이저광선 경고	213 유해물질 경고	214 위험장소경고	3 지시표지 바탕:파란색 관련그림:흰색	301 보안경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착용	305 안전모착용	306 귀마개착용	307 안전화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착용
4 안내표지 401 : 바탕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부호 녹색 기타 : 바탕 녹색, 관련부호 및 그림 흰색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2-1 들것	402-2 세안장치	403 비상구	403-1 좌측비상구
403-2 우측비상구	5 문 자 추 가 시 범 례		▶내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자신이 일으킨 사고로써 오는 회사의 재산과 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차례 p)

1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구성 (법 제13조 ~ 제19조)

☞  목적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안전․보건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계층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 선임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토사석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에 규정된 사업

○ 자격 및 직무

-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전반 업무의 총괄․관리와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함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별첨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일반업종, 건설업)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 지정대상

-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①제1차 금속산업 ②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③토사석 광업 ④제조업(①호, ②호를 제외한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 적용)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자격 및 직무

- ①당해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

- ①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중지 및 작업재개, ②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③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여부와 검사를 받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

○ 자격 및 직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안전담당자의 지정

○ 지정대상 작업 및 직무(별첨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안전담당자 지정서)

고압실내 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37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①관리감독자의 업무 ②유해․위험한 작업의 특별교육시 안전에 관한 교육 ③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자격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함

☞  안전관리자의 선임

○ 선임대상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첨 시행령 별표 3 에서 상세히 규정

- 다만,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자격 및 직무

-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별첨 시행령 별표 4에서 상세히 규정

※ 수행 직무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⑥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함), ⑦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제한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업무를 수행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일반업종, 건설업)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보건관리자의 선임

○ 선임대상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첨 시행령 별표 5에서 상세히 규정

-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자격 및 직무

- 의사․간호사․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별첨 시행령 별표 6에서 상세히 규정

※ 수행 직무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③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④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⑤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함), ⑥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⑦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외상 치료 및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⑧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

관리자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⑨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⑩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⑫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⑬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일반업종, 건설업)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안전․보건관리 대행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

※ 유해․위험업종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의료용 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위원회의 구성

- 원칙 :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 10인 이내, 사용자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근로자․사용자위원 구성인원이 차이가 있고, 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위원 최소 3인 이상, 근로자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위원회 인원이 10인 이상의 경우에도 노․사 위원 수는 동수로 구성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 사용자 위원 :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부서장

-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형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형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노사협의회로 갈음

ꋼ 근로자위원 추가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ꋼ 사용자위원 추가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사업주간 협의체 활용

ꋼ 근로자위원 추가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ꋼ 사용자위원 추가

- 안전관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1,000인 이상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범위

대상

구 성 형 태

50인 이상 1,000인 미만

또는

일반 업종

유해위험업종

건설업

○ 위원회의 운영

○ 별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 회의록

2		안전보건관리규정 (법 제20조)

☞  개요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노․사가 준수토록 하기 위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작성 대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  작성 및 변경 절차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효력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제 3 장】

유해 ․ 위험 예방조치

(차례 p)

1		안전상의 조치 (법 제23조)

☞  개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전체 523개 조문)으로 정함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대구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daegu.molab.go.kr) 정보공개마당 → 부서별자료실(산업안전과)에「만화로보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게시되어 있음

☞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위험요인의 유형

○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법 제23조제1항)

-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①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법 제23조제2항)

-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법 제23조제3항)

-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보건상의 조치 (법 제24조)

☞  개요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전체 281개 조문)으로 정함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대구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daegu.molab.go.kr) 정보공개마당 → 부서별자료실(산업안전과)에「만화로보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게시되어 있음

☞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건강장해 요인의 유형

○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24조제1항)

①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법 제24조, 보건규칙 제143조)

☞  목적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및 부서의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함

☞  조사대상

업종 및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및 부서

☞  부담작업

노동부 고시 제2003-24호(2003.7.15)로 11개 부담작업을 정함

☞  조사시기

○ 정기조사 : 최초 조사 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조사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실시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요양승인자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  조사방법

○ 1단계 : 사업장내 단위작업 목록 작성

- 대공정 → 소공정 → 작업 → 단위작업 단계로 분류

○ 2단계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판단(근로자 대표 확인/참여)

-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이용

○ 3단계 : 부담작업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유해요인조사자)

※ 유해요인조사자

- 보건관리자(단, 규모가 큰 사업장은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 지정 가능)

-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

- 유해요인조사자 지정이 사업장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 4단계 : 유해요인조사 실시(지정된 조사자, 근로자 참여)

-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에 의거 작업장 상황조사 및 작업조건 조사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의거 증상 및 징후 조사

○ 5단계 : 조사결과 정리 및 보존

-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업내용별 개선방안/개선우선순위 결정 등 작업환경개선계획서 작성․이행

☞  유해성의 주지(교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 및 유해요인조사와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함

①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②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③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④올바른 작업작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⑤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

다음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①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근골격계질환 5인 이상이 발생하고,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사업장

③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어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시행을 명령한 사업장

4		유해 ․ 위험작업 도급금지(인가신청) (법 제28조)

☞  도급금지 대상작업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급인가 받지 아니하고 도급(하도급 포함)을 줄 수 없음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조 등의 허가 물질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 -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개정 2003․6․30>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개정 2003․6․30>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6․30>

9. 삭  제<2004․12․28>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개정 2003․6․30>

11. 황화니켈 <개정 2003․6․30>

12. 염화비닐 <개정 2003․6․30>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6․30>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인가신청

별첨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신청서에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5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법 제29조)

☞  개요

○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기업의 사업장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 특정범위의 도급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

☞  대상

○ 건설업

○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 광업

○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제외)

☞  안전․보건조치의 내용

가.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법 제29조제1항)

①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고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함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하고

-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그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④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다음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

나. 산재발생 위험장소 종사 근로자에 대한 조치(법 제29조제2항)

○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다음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①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⑥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⑦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⑧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⑨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⑩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⑪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⑫ 안전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⑬ 보건규칙 제11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취급․제조 특별장소

⑭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⑮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시행규칙 제30조 제6항)

- 도급인인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함

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법 제29조제3항)

○ 점검반 구성(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도급인인 사업주(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수급인인 사업주(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함)

○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 1회 이상

-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함) : 분기별 1회 이상

라.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법 제29조제4항, 제5항)

○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함

마.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의 조치(법 제29조제6항)

○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함(시행령 제26조의2)

-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 공사비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법 제30조)

☞  개요

○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

※ 현재 건설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어(｢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건설업외 다른 업종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  사용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에서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상세히 규정

☞  목적외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를 갖는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다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가 지정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기술지도 대상

- ①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 ②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기술지도 제외 대상

- ①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②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③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이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안전 ․ 보건교육 (법 제31조)

☞  개요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각종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보건교육의 유형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교육	생산직종사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사업주 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별첨  : 안전․보건 교육일지

8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법 제33조제1항)

☞  개요

○ 유해․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유형 및 방호조치의 내용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시행령 별표7) (30p),(32p)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시행규칙 제46조) (32p)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에 들어 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	방호장치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5. 크레인	과부하 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승강기
7. 곤도라
8. 리프트	과부하 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9.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10. 보일러	압력방출방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11. 로울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 제외)	급정지장치
12. 연삭기	덮개
13.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4.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위험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 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9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시 안전조치 (법 제33조제2항)

☞  개요

○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 및 대여를 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①사무실 및 공장용건축물, ②이동식크레인, ③타워크레인, ④불도우저, ⑤모터그레이더, ⑥로우더, ⑦스크레이퍼, ⑧스크레이퍼 도우저, ⑨파워쇼벨, ⑩드래그라인, ⑪크렘셀, ⑫버킷굴삭기, ⑬트렌취, ⑭항타기, ⑮항발기, 어어스드릴, 천공기, 어어스오우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리프트, 지게차,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 기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  대여시 조치사항

가. 대여자의 조치

①당해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②당해 기계 등의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장치의 내역 /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다만, 당해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 당해 기계 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기계등대여사항기록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함

나.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

②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 작업의 내용 / 지휘계통 / 연락․신호 등의 방법 /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다.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는 기계조작을 위해 주지해야 할 사항(위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각목)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0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법 제33조제3항)

☞  개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해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

☞  성능검정 대상 방호장치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로서 그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보유한 그 방호장치(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유한 그 방호장치 포함)

☞  성능검정 면제 방호장치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①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②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포함)

③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 전부면제(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19조제1항)

○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포함)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방호장치

○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Ex Scheme)의 회원국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방호장치로서 그 성능 및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한 검정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일부면제(규정 제19조제2항)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 당해 방호장치의 검정규격이 이 규정에 의한 검정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음(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성능검정의 신청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검정신청서에 첨부서류 및 검정물품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

위탁기관	위탁업무
한국산업안전공단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검정
산업기술평가원부설 산업기술시험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검정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 제출검정물품

・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 제외)별로 2개

・ 대상기계․기구 (시행령 별표7)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 다만,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의 재검정시에는 검정기관이 임의로 선택한 물품을 제출

☞  성능검정 유효기간

○ 성능검정의 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임

- 다만, 다음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임

※ 유효기간이 5년인 방호장치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또한, 방호장치 제조자 중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기위해 등록한 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도 5년임

1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법 제34조)

☞  개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신청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검사기관에 제출)

☞  검사대상 기계․기구

검사대상품	적용대상	검사종류
크레인	ㅇ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 및 호이스	ㅇ 설계, 완성, 정기검사 ※ 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정기검사 제외
리프트	ㅇ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모든 리프트	ㅇ 설계, 완성, 정기검사
승강기	ㅇ 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 모든 승강기	ㅇ 설계, 완성, 정기검사 ※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컨베이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의 승강설비 정기검사 제외
압력용기	ㅇ 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0.2㎏f/㎠ 이상으로서 사용압력 (단위:㎏f/㎠)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1이상인 것	ㅇ 설계, 성능, 정기검사
프레스 (전단기)	ㅇ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	ㅇ 설계, 성능, 정기검사 ※ 압력능력이 30톤 미만인 프레스 및 전단기 정기검사 제외
보일러	ㅇ 다음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 - 게이지압력이 1㎏f/㎠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 내경이 300㎜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이하인 것 - 게이지압력을 1㎏f/㎠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이하인 것 - 수두압이 35m 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이하인 것 - 게이지압력을 10㎏f/㎠ 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 (헤드의 내경이 150㎜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 제외) 로서 전역면적이 5㎡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면적이 0.07㎥이하인 것에 한함)	ㅇ 설계, 성능, 정기검사
로울러기	ㅇ 로울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 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 변형시키는 것으로써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로울러기	ㅇ 설계, 성능검사 ※ 정기검사 제외

☞  검사실시 시기

○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전 제작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때

○ 완성검사 : 검사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완료후 출고전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 4년) 1회

☞  별첨  : 설계․완성․성능 검사신청서, 제작중(성능) 검사신청서, 정기 검사신청서

12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법 제34조의2)

☞  개요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등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기계․기구 등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함

☞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

○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시행령 별표7)과 그 부품

○ 유해․위험 기구 등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시행규칙 제46조)

○ 검정대상 보호구(시행규칙 제60조)

○ 그 밖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산업용 기계․기구

☞  안전인증의 기준

○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될 것

○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작세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설계․제작될 것

○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것

☞  안전인증의 신청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신청

☞  안전증표의 사용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 등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음

<안전증표의 도형 및 표시방법(시행규칙 별표8의4)>

가. 도형	나. 표시방법

○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 등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

13		보호구의 검정 (법 제35조)

☞  개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호구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량보호구가 유통되지 않도록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검정을 받도록 함

☞  검정 대상 보호구 <11종>

품목 (시행령 제28조)	적 용 대 상(시행규칙 제60조) (32p)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장갑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보안면	용접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방진마스크	분진․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방독마스크	유해가스․증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송기마스크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 제외)
보호복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검정대상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함

☞  검정 면제 보호구 (다음 각호의 보호구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①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③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 전부면제(보호구성능검정규정 제12조제1항)

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보호구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보호구

③ 보호구의 성능검정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 일부면제(보호구성능검정규정 제12조제2항)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로서 당해 보호구의 검정규격이 이 규정에 의한 검정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해당 검정항목의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음(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검정의 신청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검정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검정기관(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검정물품의 제출수량(시행규칙 별표9)>

품 명	종 류	완성품 제출수량(개)
안 전 모	A(낙하방지용) AB(낙하․추락방지용) AE(낙하․감정방지용) ABE(다목적용)	6 23 10 23
안 전 대	벨트식 안전그네식	5 8
안 전 화		8
보 안 경		6
안 전 장 갑		6
보 안 면		6
방 진 마 스 크	분리식 안면부여과식	안면부 20, 여과제 30 50
방 독 마 스 크		5 (정화통 별도 5개 추가)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 기 마 스 크		5
보 호 복		8

※ 다만,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의 재검정시에는 검정기관이 임의로 선택한 물품을 제출

☞  검정 유효기간

○ 검정의 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임

- 다만,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의 검정유효기간은 5년임

- 또한, 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기위해 등록한 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도 5년임

14		자체검사 (법 제36조)

☞  개요

사업주는 다음 기계․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  자체검사원 자격

○ 검사원 자격은 공고 졸업자로서 기계기구 취급경력 3년이상인 자 또는 기계/전기/전자/화공분야 기능사 자격 보유자로서 사업장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음

- 기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기관의 대행요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교육을 이수한 자, 관리감독자로 기계․기구 취급작업 3년이상 경력자도 가능

○ 보다 전문적인 검사를 원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자체검사기관(전국 검사기관 명단 별첨)에 의뢰 가능

- 자체검사를 받은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면제

☞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별 검사 항목 및 주기

▶ 동력프레스

검사항목	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휠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다. 클러치․브레이크 그 밖의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라.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마. 연결봉와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 상태의 이상유무 바. 전자밸브․압력조정밸브 그 밖의 유압제품의 이상유무 사. 전자밸브․유압펌프 그 밖의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아. 리밋스위치․릴레이 그 밖의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자. 배선․퓨즈․배선반․조직반 등 전기계통 이상유무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1년에 1회 이상

▶ 전단기

검사항목	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다.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라.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마. 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바. 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1년에 1회 이상

▶ 원심기

범위	화학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검사항목	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회전체의 이상유무 다. 주축 베어링의 이상유무 라.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마. 외함의 이상유무 바.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부분의 볼트․너트의 풀림유무
검사주기	1년에 1회 이상

▶ 보일러

범위	아래에 해당되지 화학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가. 게이지 압력으로 매 ㎠당 1㎏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내경이 300㎜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이하인 것 나. 게이지 압력으로 매 ㎠당 1㎏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 면적이 1㎡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m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이하인 것 라. 게이지 압력으로 매 ㎠당 10㎏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내경이 150㎜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함)로서 전열면적이 5㎡이하인 것 (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 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이하인 것에 한함)
검사항목	가.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보일러본체의 손상유무 다.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라. 자동제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1) 압력방출장치의 토출상태 (2) 압력제한스위치의 표준압력에 의한 작동시험 (3)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동제어설비의 작동상태
검사주기	6월에 1회 이상

▶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범위	◈ 압력용기 최대사용압력이 0.2㎏f/㎠ ․ G 이상으로서 내용적(㎥)과 최대사용 압력의 곱이 0.04이상인 것 중 화학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 공기압축기로서 다음의 것 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토출압력이 0.2㎏f/㎠ ․ G 이상으로서 몸통내경이 200㎜ 이상인 것 또는 그 길이가 1000㎜ 이상인 것 나. 토출압력이 0.2㎏f/㎠ ․ G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매분당 1㎥ 이상인 것
검사항목	가. 압력용기능의 본체의 상태 나.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에 의하여 토출시험을 마친 압력 방출장치가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여부 다. 언로드밸브의 작동시험(공기압축기에 한한다) 라. 드레인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마. 그 밖의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등 이상유무
검사주기	6월에 1회 이상

▶ 양중기

범위	◈ 곤돌라 - 적재하중 0.25톤 이상 ◈ 승강기 및 차량정비용 간이 리프트 제외
검사항목	가.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捲過)방지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다.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라.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마. 배선․집전장치․배전반․개폐기 및 제어반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리프트-3월에 1회 이상, 크레인-6월에 1회 이상, 곤돌라-6월에 1회 이상

▶ 승강기

범위	적재하중 0.25톤 이상
검사항목	가. 과부하 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다.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이상유무 라. 가이드레일의 상태 마. 옥외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가이드로프를 연결한 부위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1월에 1회 이상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검사항목	가. 그 설비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나.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변형 및 부식의 유무 다.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상태의 이상유무 라.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마.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바.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2년에 1회 이상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범위	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위험물질(폭발성․발화성․산화성․인화성․ 가연성․부식성․독성)을 가열 ․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이상인 것 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위험물질이 아닌 건조물을 가열․건조 하는 경우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 시간당 10㎏이상인 것,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 시간당 1㎥이상인 것 또는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이상인 것
검사항목	가.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틀 등의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 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증기․분진 등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다. 액체연료 또는 가연성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에 있어서 연소실 그 밖의 점화하는 부분의 환기를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라. 감시창 ․ 출입구 ․ 배기구 등 개구부의 이상유무 마. 내부온도의 측정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바.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 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2년에 1회 이상

▶ 아세틸렌 용접장치

범위	지하에 매설된 부분 제외
검사항목	가.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1년에 1회 이상

▶ 가스집합 용접장치

범위	지하에 매설된 부분 제외
검사항목	가. 손상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나. 그 성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1년에 1회 이상

▶ 로울러기

검사항목	가. 외관 및 설치상태 나. 브레이크․감속기 등 주요 기계구조부의 이상유무 다. 급정지장치․안전캡․비상정지장치 등의 이상유무 라. 표시램프․제어반․배선 등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이상유무
검사주기	1년에 1회 이상

▶ 국소배기장치

검사항목	가. 각 부분의 마모 ․ 부식상태 나. 후드 개구면의 방향과 크기의 적합성 여부 다. 제어풍속의 적절성 여부 라. 모터, 제어장치 등 부속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검사주기	1년에 1회 이상

☞  별첨  : 기계․기구별 자체검사표(검사서류 2년간 보존)

크레인및호이스트 / 기계프레스및전단기 / 압력용기 / 유압프레스 / 유압식 승강기 / 로프식 승강기 / 공기압축기 / 건설용 리프트(와이어-로프식, 랙및피니언식) / 간이리프트 / 원심기 / 곤돌라 / 보일러 / 에스컬레이터및수평보행기 / 아세틸렌및가스집합용접장치 / 국소배기장치 / 화학설비및부속설비 / 건조설비및부속설비 / 로울러기

※ 해당 기계․기구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계․기구 자체검사표 서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15		유해물질 제조 ․ 사용 등의 금지 (법 제37조)

☞  개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 다만,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제조․사용 금지 유해물질

① 황린 성냥

②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 이하인 것은 제외)

③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④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⑤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⑥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⑦ 청석면 및 갈석면

⑧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은 제외)

⑨ ③ 내지 ⑦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조사를 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그 용도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시험․연구용 유해물질의 사용승인

시험․연구용으로 불가피하게 제금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미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ꡔ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서ꡕ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음

16		유해물질 제조 ․ 사용 등의 허가 (법 제38조)

☞  개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아니한 석면․베릴륨 등 유해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조․사용시 허가대상 유해물질

①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②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③크롬산 아연

④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⑤디아니시딘과 그 염

⑥베릴륨

⑦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⑧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⑨삭제(2004.12.28)

⑩휘발성 콜타르피치

⑪황화니켈

⑫염화비닐

⑬벤조트리클로리드

⑭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은 제외함)

⑮①내지 ⑫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함)

⑬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함)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  해체․제거시 허가대상 유해물질

○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 신청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첨 ꡔ제조등의 허가물질 제조․사용 허가신청서ꡕ를,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첨 ꡔ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서ꡕ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17		물질안전보건자료 (법 제41조)

☞  개요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함)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92조의2)

- 물리․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 응급조치 요령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제외 대상 (시행령 제32조의2)

①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②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③마약법에 의한 마약

④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⑤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⑥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⑦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⑧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⑨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⑩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⑪위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일반소비자용 제제

⑫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6-58호) 제3조제3항 : 대상화학물질을 1% 미만 함유한 물질(단, 발암성물질은 0.1%미만 함유한 물질)과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 근로자가 작업시 그 제품에 함유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단,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  경고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등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근로자에 대한 교육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  기타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음

【제 4 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차례 p)

1		작업환경측정 (법 제42조)

☞  개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  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별첨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 적용 제외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주유소)

☞  실시방법 및 실시주기

○ 개인시료 채취(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측정주기 변경 대상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연속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 물질 취급공정은 제외됨)

☞  측정자의 자격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  측정시 노․사가 지켜야 할 사항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측정결과의 판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 노출기준 :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며 1일 8시간이 기준

☞  결과 보고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 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 -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  서류 보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다음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2		근로자 건강진단 (법 제43조)

☞  개요

○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됨

-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  건강진단의 종류 ․ 실시시기 ․ 대상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 5종이 있음

-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1.1.부터 폐지됨

< 근로자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註) 유해부서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177종)에 노출되는 부서 또는 업무

☞  일반건강진단

○ 대상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근로자

○ 실시시기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기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

○ 검사항목

①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②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③체중․시력 및 청력

④흉부방사선 간접 촬영

⑤혈청 G․O․T, G․P․T 및 총콜레스테롤(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한함)

○ 실시방법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을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

☞  특수건강진단

○ 대상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177종)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의 보좌를 받아 결정

○ 실시시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기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주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	석면분진,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 실시주기의 일시 단축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 /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유해인자별로 다음회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함

○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사항목 :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실시방법

- 필수검사항목은 해당 건강진단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

-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배치전 건강진단

○ 대상 : 신규채용 근로자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 실시시기 :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

○ 실시기관, 검사항목, 실시방법 : 특수건강진단과 동일

○ 면제대상 : 최근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배치전 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실시시기

- 수시 건강진단 대상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가 당해 수시대상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

○ 실시기관, 검사항목, 실시방법 : 특수건강진단과 동일

○ 면제대상 :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 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가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  임시건강진단

○ 대상 및 실시시기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①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사항목 : 시행규칙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그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  건강진단 서류의 보존  : 3년간 보존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사업주가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 5년간 보존

○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 30년간 보존

3		건강관리 수첩 제도 (법 제44조)

☞  개요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수첩제도를 도입

☞  교부대상  : 별첨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참조

☞  교부신청

○ 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주(재직중인 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안전공단에 수첩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

- 수첩교부 신청서류 :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 대상업무 및 종사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사진 2매

☞  수첩 소지자의 무료 건강진단

수첩소지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1회 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4		질병자의 근로금지 ․ 제한 (법 제45조)

☞  개요

근로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

②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③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④①내지③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  질병자의 취업제한

가. 건강악화 우려가 있는 업무에의 취업제한

○ 대상 : ①연․4알킬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②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③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

○ 제한업무 :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

나. 고기압 업무에의 취업제한 질병

○ 대상 질병 : ①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②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③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④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⑤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⑥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⑦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  건강회복시의 조치 및 근로금지․재개시의 절차

○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함)․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법 제46조)

☞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지 못함

☞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할 작업

○ 사업주는 다음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②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덮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③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④랴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⑤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⑥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⑦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⑧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⑨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 5 장】

감독과 명령

(차례 p)

1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법 제48조)

☞  개요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제도를 도입

- 즉, 사업주에게 미리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정부가 이를 심사․확인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특조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제외한 타 업종은 동 계획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  제출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절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 사업장별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안전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의2)

☞  개요

○ 화학업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화재․폭발․유독성 물질 누출 등에 따른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도입

☞  제출대상

①원유정제처리업

②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10의 제1호(가연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④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⑤복합비료제조업

⑥농약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함)

⑦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분야 (시행령 제33조의6)	세 부 내 용(시행규칙 제130조의2)
1. 공정안전자료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등
2. 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상대위험순위 결정 등 10가지 위험성 평가기법 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 ※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 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3.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관리, ㉳근로자교육,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 ㉶자체검사, ㉷사고조사계획 등
4.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당해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별첨 서식․자료]

【별  첨】

별첨 서식 ․ 자료

(차례 p)

1.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62

2. [서식] 요양신청서	64

3. [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서(건설)	66

4. [서식] 중대재해발생보고서(제조)	67

5. [서식]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일반)	68

6. [서식]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건설)	69

7. [별표]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70

8. [서식] 안전담당자 지정서	72

9. [별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종류/규모/수/선임방법	73

10.[별표] 안전관리자의 자격	74

11.[별표]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종류/규모/수/선임방법	75

12.[별표] 보건관리자의 자격	76

13.[예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안)	77

14.[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안)	84

15.[별표]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내용	88

16.[서식]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신청서	89

17.[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90

18.[서식] 안전보건교육일지	92

19.[서식] 기계등대여사항기록부	94

20.[서식] 성능검정신청서	95

21.[서식] 검사신청서(설계․완성․성능)	97

22.[서식] 제작중 검사신청서	99

23.[서식] 정  기 검사신청서	100

24.[서식] 안전인증신청서	101

25.[참고] 전국 자체검사 지정기관 현황	102

26.[서식] 자체검사 결과서	103

ㅇ 크레인 및 호이스트	103

ㅇ 기계프레스 및 전단기	106

ㅇ 압력용기	109

ㅇ 유압프레스	110

ㅇ 유압식 승강기	112

ㅇ 로프식 승강기	114

ㅇ 공기압축기	116

ㅇ 건설용 리프트	118

ㅇ 간이리프트	120

ㅇ 원심기	121

ㅇ 곤돌라	122

ㅇ 보일러	124

ㅇ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127

ㅇ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128

ㅇ 국소배기장치	130

ㅇ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133

ㅇ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136

ㅇ 로울러기	138

27.[서식]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서	140

28.[서식] 제조허가물질 제조․사용 허가신청서	142

29.[서식]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143

30.[별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45

31.[참고]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51

32.[별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56

33.[별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161

34.[서식] 건강관리수첩 교부신청서	163

35.[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164

36.[별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첨부서류	165

37.[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166

38.[서식] 유해요인기본조사표	171

39.[서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174

40.[서식]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176

41.[서식] 작업환경개선계획서	177

산 업 재 해 조 사 표 (5p)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별첨 서식․자료]

관리(산재)번호			사 업 장 명
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지사명)					( )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생 산 품
사업장 구분	□원․도급 □1차수급 □2차수급 □기타( )		건설업만 기재			원․도급업체명					공사종류
						공 정 율			％		공사금액		백만원
발 생 일 시	년 월 일 시						재해발생지역(부서)
인 적 피 해	사망( )명, 부상( )명						방 호 설 비			□대상(설비: ) □비대상
물 적 피 해	천원	조업정지일					개인보호장비			□대상(설비: ) □비대상
작 업 형 태	□단독 □복수( )명				기인물(재해원인물체․물질)
발 생 형 태					재해유발 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	재해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하여 작성함
재발방지계획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 기재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 사 일			년 월 일				동종업무 근속기간		년 월
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가족 □자영업자 □기타 ( )					발생시점			□정규작업 □식사․휴식 □작업전 □출퇴근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기타( )
근무형태				근로손실		□사망 □부상			□재해당일 계속작업 □재해당일 작업불가
						출근을 하지 못한 일수 : 일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 일
직업(직위)	( )			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가해물
평상시 수행 작업공정, 내용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 내용

관계자 확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위의 각 항목에 기재 또는 해당항목의 “□”란에“”표시를함.

※기재 요령

1. 근로자수 : 정규. 일용․임시 . 가족근로자 . 훈련생 등 급여를 받은 전년도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을 기재함.

2. 원․도급업체명 : 재해자가 소속 또는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수급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3. 공사종류 , 공정율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공사현황을 기재함.

가. 공사종류 : 재해당시 진행중인 공사종류를 말함.【예: 아파트, 교량, 터널, 지하철․전철, 도로, 석유화학플랜트, 댐․제방 등】

나. 공 정 율 : 재해당시 건설현장의 공사진척도로 전체 공정을 기재함(단위 공정율이 아님).

4. 재해발생지역(부서) : 재해가 최초로 발생된 지역․장소(부서)를 기재함.

※ 근접작업장의 사고로 인한 경우 재해자의 작업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발생 근접작업장을 기재함.

5. 인적피해. 물적피해, 조업정지 : 동일재해로 야기된 당해 사업장 현황을 기재함 (동시에 야기된 다른 사업장 현왕을제외).

6. 방호설비, 개인보호장비 : 재해 및 작업과 관련되어 동 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경우는 “대상”.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대상”으로 표시하고 “대상”인 경우는 해당 설비. 정비를 기재함.

7. 작업형태 : 2인 1조의 작업인 경우에도, 재해자의 작업장소가 단독작업장소가 될 수 있음.

【예 : 2인 1조로 승강기를 이용 운반작업시 1명은 1층에서 화물을 적재, 1명은 5층에서 하역작업을 하는경우 】

8. 기인물(재해원인물체․물질) : 재해 발생을 일으킨 직접원인이 된 설비. 시설. 물질 등으로 기인물을 말함.

【예: 프레스, 크레인, 벨트컨베이어, 분쇄기, 로울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산화에틸렌, 신나, 사람, 개 등】

9. 발생형태 : 재해가 발생한 형태 또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상관된 현상을 말함.

【예: 추락, 낙하․비래, 협착, 전도․전복, 충돌․접촉, 이상온도노출, 유해위험물질노출, 화재․폭발, 감전 등】

10. 재해유발공정 및 내용 :

가. 작업공정 : 재해발생에 근본적 원인이 된 작업공정(재해자 작업공정이 아닌 동료 작업공정일 수있음)을 기재함.

【예: 용해공정, 용접공정, 성형공정, 절단공정, 운반공정, 반응공정, 기계․건축물의 설치․보수공정 등】

나. 작업내용 : 재해발생 작업공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작업수행 내용 또는 행위를 기재함.

【예: 재료가공물의 투입․취출. 조립․연결․해체, 기계․차량등 운전․조작, 상․하역, 적재, 휴식, 단순이동중 등】

11. 동종업무근속기간 : 과거 타 회사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기재함(질병은 관련 작업근무기간).

12. 고용형태 :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의 명시적,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형태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상용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나. 임시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자 (계절제 등 단기계약직)

다. 일용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라. 시간제 : 일당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자

마. 가족 :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 받지 않는 자

바. 자영업자 : 혼자 혹은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

사. 기타 : 교육․훈련생, 파견근로자 등

13. 근무형태 : 평소근로자의 작업수행시간 등 업무수행 형태임(재해당시 근무상황이 아님).

가. 정 상 : 오전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함.

나. 2교대, 3교대 : 동일작업에 대하여 2개조로, 3개조로 순환되는 형태를 말함(1개월 이상을 주기로 근무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다. 기 타 :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함.

14. 근로손실 : 재해당일을 포함하고 작업장에 복귀 또는 작업제한을 받은 전날까지 산정․기재하고, 만약. 조사당일까지 미복귀 또는 작업제한을 받는 경우는 복귀예정일 등을 추정하여 기입함(추정시 의사의 진단소견을 참조).

※ 근로손실의 개념은 사업장의 작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자의 근로능력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함.

가. 출근을 하지 못한일수 : 결근 등 작업불능일수를 말함(재해후 작업개시 전까지 작업이 불가능했던 일수, 공휴일 포함 산정).

나.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 통원치료 또는 요양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수 즉, 작업제한은 업무량감소, 작업시간

단축, 작업전환이 된 경우 등을 말함.

15. 직업(직위) : 재해당시 수행하던 업무 등을 기술하지 말고 평소에 수행하는 정규 직업(직종)과 직위를 기재함.

가. 직업(직종) : 사무원, 전기공, 배관공, 벽돌공, 미장공, 단열공, 철근․콘크리트공, 목공, 용접공, 기계설비․조립공, 조정원, 지게차

운전기사, 건물관리원, 청소관련단순노무자, 무용가, 요리사, 등

나. 직위 : 사원, 주임, 반장, 대리, 직장, 과장, 차장 등

16. 상해종류(질병명) :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상해형태물 기재함.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17. 상해부위(질병부위) :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부위를 기재함.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두 곳 이상이면 상해정도가 심한 것부터 기재함.

18. 가해물 :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기계, 물체 또는 물질을 말함(재해원인물체․물질 “예” 참조).

19. 평상시 수행 작업공정, 내용 : 재해자가 평소에 맏고 있거나 수행하던 업무 및 작업공정을 기재함.

※ 운전, 공사 등 이동, 잦은 변경이 되는 불특정한 장소의 업무라도 동 업무형태가 정규적인 업무인 경우 평소업무로 규정함.

20.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 내용 : 재해당시 재해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던 업무 또는 상태를 기재함.

※ 동료 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재해유발 작업공정, 내용이 아닐 수 있음.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5p) 요 양 신 청 서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별첨 서식․자료]
처리기한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신청구분	□최초 □전원 □재요양
피재자(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학력		⑦국적
⑧주소	□□□-□□□
⑨직종	□□□	⑩채용년월일	. . .	⑪출근시간		⑫퇴근시간
⑬작업개시시간		⑭재해발생일시	년 월 일 시
⑮재해자와 사업주의 관계	□동업자 □친인척 □해당 없음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전원․재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재해경위 등 주요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배액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사실대로․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구체적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 (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 (작업도구,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 (경위,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물적․인적 원인) 어떻게 재해를 당함	(별지사용 가능)
재해발생 형태 (해당번호에 ○표)	1.사고	1.떨어짐(추락) 2.미끄러짐․넘어짐(전도) 3.부딪침(충돌․접촉) 4.날아오는물체에 얻어맞음(낙하․비래) 5.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6.감김․끼임(협착) 7.절단 8.감전 9.폭발 10.파열 11.화재 12.무리한 동작(요통제외) 15.빠짐․익사 16.사업장내 교통사고 17.사업장외 교통사고 21.광산사고 22.기타
2.질병	01.뇌․심혈관계질환 02.물리적 인자(자외선․방사선등 광선, 고열, 저온) 03.이상기압 04.소음성난청 05.근골격계질환(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제외: 진동장해 및 요통) 06.진동장해 07.비사고성․작업관련성 요통 27.사고성 요통 08.화학물질 노출․접촉 16.벤젠 17.유기용제 20.이황화탄소 21.석면 22.세균․바이러스 23.진폐 24.간질환 26.정신질환 99.기타
목격자 또는 최초사고인지자	성 명		연 락 처		신청인과의관계
가 해 자 (있 는 경 우)	성 명		연 락 처		신청인과의관계
전 원 신 청 시	병․의원명칭		소재지	☎
재해발생 이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 받은 의료기관 *3개 이상인 경우 별지사용가능	병․의원명칭		소재지	☎
병․의원명칭		소재지	☎
본 재해와 동일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	□ 예 □아니오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의명칭 : 소 재 지 : 사 업 주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휴대폰 : E-mail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E-mail : 휴대폰 : 공인노무사 : (서명 또는 날인)
위 임 장 위 본인은 요양신청(□최초 □전원 □재요양)을 아래 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welco.or.kr)를 통하여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요양 결정 사항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취업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불인정 또는 요양기간 변경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접수일자	. . .	처 리	선 람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처리기간	7일	입력필
재해경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 또는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소 견 서 〔 □ 최초․□ 전원․□ 재요양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해부위	1.두부(뇌, 두개골, 두피) 2.눈 3.귀(내․외부) 4.안면부 5.목 6.팔 7.손․손가락 8.가슴․등 9.허리 10.엉덩이 11.다리 12.발․발가락 13.복합부위 14.순환기관 15.호흡기관 16.소화기관 17.비뇨․생식기관 18.신경계통 19.복부 20.전신 21.기타
상해종류 및 상병명 (분류번호)	1.골절 2.삐임 3.요통․근골격질환 4.절단 5.베임 6.찰과상 7.타박상․진탕 8.파열․열상 9.찔림 10.화상 11.동상 12.피부병 13.전염․중독 14.질식․익사 15.내부기관 상해 16.기타
1.(□□□ □ ) 3.(□□□ □ ) 2.(□□□ □ ) 4.(□□□ □ )
재해발생일시	년 월 일 시	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의료기관 최초도착일시	년 월 일 시	통원기간 중 취업가능 여부 및 시기
치료예상 기간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취업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담당의사의 진료소견 (별지사용 가능)
□초진 □재진시 상태
처치 또는 처방내용
향후 장해유무
입원이 필요한 이유
전원․재요양 필요성
기타	직 업 력
수행직무특성
사 고 사 항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지정번호 명 칭 ☎ 소 재 지 의료기관장 (인)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문의소견
	년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날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 수						➜	확 인
	□																			□
									통	지			결정통지서 작성		□					결 재
기재요령 1. 본 신청서는 최초요양, 전원요양, 재요양신청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2. ②항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의 최초요양 신청시 기재합니다. 3. ,항은 전원신청시 희망 병․의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항은 요양신청서상 의료기관이 아닌 이전에 경유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5. 항은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재해경위 등 주요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배액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재요양신청서는 신청인의 치료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요양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 의료기관, 소속사업장에 각 1부씩 제출합니다. 4. 사업주의 날인거부 등으로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날인 누락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며, 그 확인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식 : 중대재해발생보고서(건설)】(5p)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별첨 서식․자료]

중대재해 발생 보고(건설)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원청		(대표: )	공사금액	백만원	기술지도관계		지도기관명 :
				공사기간
	하청		(대표: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여부		□ 대상 □ 비대상
				근로자수	명
현장명	(소재지: )			공정율	%	공 정 별 공사종류
				발주처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입자	동종경력	재해정도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 형태		기인물

4. 재해발생개요(6하원칙) :

5. 사고후 조치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산재보험 성립번호 :

- 경찰서 조사관계 :

- 사망사인 :

위와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인)

연  락  처 :

대구지방노동청장   귀하  (전화 : 744-0049, 팩스 : 756-4909)

【서식 : 중대재해발생보고서(제조)】(5p)

중대재해 발생 보고(제조)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원청		대표자		소재지	(전화: )	근로자수		업종
	하청					(전화: )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입자	동종경력	재해정도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 형태		기인물

4. 재해발생개요(6하원칙) :

5. 사고후 조치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산재보험 성립번호 :

- 경찰서 조사관계 :

- 사망사인 :

위와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인)

연  락  처 :

대구지방노동청장   귀하  (전화 : 744-0049, 팩스 : 756-4909)

【별지 제1호의2(1)서식】(9p)(11p)(12p)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① 사 업 장 명			②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③ 소 재 지	(전화： )		④ 근 로 자 수	계 명			남 명 여 명
내 역 구 분	⑤성 명 (기관명)	⑥ 자 격	⑦선 임 등 연 ․ 월 ․ 일		⑧직위및 직 책	⑨전담․겸임 구 분
⑩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⑪안 전 관 리 자 (안전관리대행기관)			. . .
⑫보 건 관 리 자 (보건관리대행기관)			. . .
⑬산 업 보 건 의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재직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2)서식】(9p)(11p)(12p)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
본사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주 또는 대표자
	③소 재 지		(전화： )
현장개요	④현 장 명				⑤발주자 또는 도급인
	⑥소 재 지		(전화： )
	⑦공 사 기 간				⑧공 사 금 액
	⑧상시 근로 자수				⑩굴착깊이(M)
	⑪건축물․공작물 의 최대높이(M)				⑫교량의 최대 지간길이(M)
	⑬터 널 길 이(M)				⑭제방높이(M)
내 역 구 분		⑮ 성 명		⑯ 자 격		⑰ 선 임 등 년․월․일	⑱ 직위및 직 책			⑲ 전담․ 겸임구분
⑳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재직 증명서 ※ ⑩～⑭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 별표 2】(10p)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시행령 별표 2) >

1.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해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한함)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5. LPG․수소가스 등 가연성․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 삭제<2003. 6. 30>

9.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색도(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3.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4.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5.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6.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17. 주물 및 단조작업

18.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9.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작업

21.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2.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5.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6.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30.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6.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39. 로봇작업

40.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서식 : 안전담당자 지정서】(10p)

안전담당자 지정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책		비 고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담당자 업무 1.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2.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3.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4. 기타 당해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영 별표 3】(9p)(10p)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시행령 별표 3)

사 업 의 종 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토사석 광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다만,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영 별표 4】(11p)

안전관리자의 자격(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당해 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의 규정 에 의하여 채용하는 화약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을 제외한다)에서   안전관련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1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영 별표 5】(11p)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시행령 별표 5)

사 업 의 종 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광업 2. 섬유염색 및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제조업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제1차 금속산업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2,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3,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세탁업을 제외한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5,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영 별표 6】(11p)

< 보건관리자의 자격(시행령 별표6)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

【예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14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

◦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안은 법적 규정사항이 아님

◦ 사업장에서는 동 예시안을 참조하되, 개별사업장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운영규정 작성시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운영규정안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가.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 제2항․제3항 내용을 포함)

나. 위원회 위원 수

다.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라.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마.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기업(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  .  .  .

개정 20  .  .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사업장에 설치하고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설치장소	서 울	대전	부산	광주
명 칭	서울공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대전공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부산공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광주공장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대표가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공장장)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기타 사업주가 위촉하는 임직원

제5조 (의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 (위원의 신부)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의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 (회의) ①위원회는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시 100인 이상(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사업장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적용 함)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운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중에는 임시 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의무

제9조 (심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 (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결정사항)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수집 등) ①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하므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이 평소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원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된 안전모 또는 완장 등을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소집)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불참 방지) ①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 개최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위원의 당연직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안토의 등) ①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성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사항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정족수) ①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 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부결시의 조치)사업주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3자의 범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결과등의 주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서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14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4분기

ꏚ 개최일시 :    .   .   (   요일)

ꏚ 위원회 총 위원 :  명(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 회의참석위원   명(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 회의참석자 명단

연번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성명	확인	성명	확인
1
2
3
4
5
6
7
8
9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대표 (공동대표)							홍 길 동 ( ㅇ ㅇ ㅇ )
사용자 위원( 00인 이내)																				근로자 위원(00인 이내)
성 명								부서(직책)												성명								부서(직책)
1.																				1
2.																				2
3.																				3
4.																				4
5.																				5.

위원회 회의 안건 심의 진행사항

연번	심의․의결 안건	토의결과
	개선진행사항	개선완료사항

□ 개선 전․후 보고서(예시)

1. 개선 전(사진)	문제점
2. 개선 후(사진)	효과 분석

※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안건의 진행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

【규칙별표 6의2】(15p)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제26조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위험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 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21p)

유해․위험작업도급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도 급 인	① 사 업 장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업 종	(주생산품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근 로 자 수
수 급 인	⑥ 사 업 자 명 칭
	⑦ 소 재 지
	⑧ 업 종
	⑨ 대 표 자 성 명
	⑩ 근 로 자 수
⑪ 도 급 작업공정			⑭도급공정 사용유해 물질량(월)
⑫ 도급기간
⑬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대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도급대상 작업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및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종사자 근로자수등에 관한 상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25p)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005. 3. 4 개정승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서식 : 안전보건교육일지】(26p)

안전보건교육일지 년 월 일				결재
1. 교육구분	① 신규채용시 교육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⑤ 관리감독자교육				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④ 정기안전보건교육 ⑥ 기 타 ( )
2. 교육인원	인원 구분	계			남				여
	근로자수
	대상인원
	참석인원
3. 교육시간	시 분 ～ 시 분 ( 시간)
4. 교육장소
5. 강 사 명	직위 및 직책		성 명					비 고
6. 교육자료	교 안		차 트					시 청 각
7. 교육목적
8. 교육내용	교육항목		세부내용					비 고

교육참석자 명단 년 월 일
순번	이 름	서 명	순번	이 름	서 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별지 제10호 서식】(28p)

기계등대여사항기록부
① 사 업 체					② 전 화 번 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대여연월일	⑦ 대여기계명		⑧ 보유대수	⑨ 대여회수		⑩ 재해건수(사망자수)		⑪비 고

32321-10011비                                                                   190㎜X268㎜

90. 7.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의2호서식】(30p)(35p)                                          (앞쪽)

□ 신규 □ 재 □ 부분 □ 예비		성 능 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30일/60일 (뒷면참조)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email : )
	④ 대표자 성명
⑤ 검정 품목명
⑥ 규격 및 형식
⑦ 구조 및 정격
⑧ 시제품 제조방법			□ 자체제조 □ 외부제조의뢰
⑨ 검 정 용 도			□ 대량생산품 □ 한정수량생산품 □ 예비모델
⑩ 생 산 방 법			□ 자체생산 □ OEM생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성능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검 정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참조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기간]
․방호장치는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4를 참조함. ․보호구는 동법 시행규칙 제65조를 참조함.
[구비서류목록]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 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 한한다). 6. 방호장치 성능검정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한다) 7. 보호구 성능검정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에 대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검 정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 류 검 토

시    험

결 과 통 지

【별지 제10의2호서식】(31p)

□ 설계 □ 수입품설계 □ 완성 □ 성능(제작완료후 출고전)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설계․완성․성능 검사 : 15일 ․수입품설계검사 : 30일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④ 대표자 성명
⑤ 검사대상품명				⑥ 용 량
⑦ 형 식 번 호
⑧ 제 조 수 량				⑨ 검사희망일
⑩ 제조자․소재지
⑪ 설치사업장․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 설계(□ 수입품) □ 완성 □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조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비서류 목록】

설 계 검 사	완 성 검 사	성 능 검 사
1. 검사대상품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2. 부품명세서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 및 안전기 준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4. 제작기준․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유해․위 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의 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한다)와 관련된 도면	1. 설계검사 합격서류 사본 2. 재료시험 성적서. 다만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5(열 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는 제외 한다 3. 설계검사합격증 사본 4. 설치할 장소 주변의 기계․ 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5. 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 사본 2. 재료시험 성적서. 다만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는 제외한다.

【별지 제10의3호서식】(31p)

□ 재 료 □ 용 접 □ 내 압		제 작 중 검 사 신 청 서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대표자 성명
⑤ 검 사 대 상 품 명								⑥ 용 량
⑦ 형 식 번 호
⑧ 제 조 수 량								⑨ 제조 또는 설치장소
⑩ 재료검사 희 망 일						⑪ 용접검사 희 망 일			⑫ 내압검사 희 망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제작중)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1.설계검사 합격서류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의4호서식】(31p)

								처 리 기 간
	정 기 검 사 신 청 서							30일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전화 : )
	④ 대표자 성명
⑤ 설 치 장 소				⑥ 검 사 희 망 일
⑦ 합 격 번 호		⑧ 검 사 대 상 품 명			⑨ 수 량	⑩ 형 식 번 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7서식】(32p)

안 전 인 증 신 청 서											처리기간
											6 월
① 사업장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소 재 지			(전화: )
⑤ 설 립 년 월 일						⑥ 자 본 금			백만원
⑦ 대 상 제 품		형식(모델)			용 도	⑧공장도가격	⑨ 연간생산량(판매예정량)
⑩ 상품 규격	높 이					⑪한국산업규격번호
	폭
	길 이					⑫기타 인정마크			명 칭
	중 량								번 호
⑬ 타 인증마크 취득 및 적용규격						□ CE(EN) □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 증 기 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동부장관이 따로 2. 제품의 구조․재질․치수․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정하는 수수료 참조 3. 제품의 안전성시험․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점검에 관한 자료 4. 당해 사업주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 제품의 안전성시험성적서(시험을 실시한 경우 에 한한다.) 5.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한다) 6.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7. 기타 자체안전점검표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 자체검사 지정기관】(36p)

전국 자체검사 지정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대행지역	전화번호	팩스
1	(주)한국산업안전검사	울산 남구 신정3동 178-26	울산, 부산청, 부산동래	(052) 258-3719	(052) 258-3721
2	(주)코리아안전검사	울산 남구 무거1동 1428-2	울산, 부산청, 부산동래, 창원, 진주, 양산, 통영, 여수	(052) 267-4090	(052) 277-2721
3	천문산업안전	전남 광양시 중동 1315-5	여수, 광주청. 전주. 군산. 제주, 목포	(061) 790-3110	(061) 791-6246
4	한국안전기술검사(주)	대구 북구 노원3가 34-11 홈센타 510호	대구청, 대구남부, 구미, 영주, 안동	(053) 351-5995	(053) 351-5998
5	(주)경인기술공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73-13	안산	(031) 431-0090	(031) 431-0093
6	(주)한국산업안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641-1	포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천안	(054) 285-2210	(054) 285-6869
7	(주)케이아이기술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700-4125B-5L	경인청, 서울청	(032) 811-3441	(032) 811-3442
8	반도기술검사(주)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37-21	부산동래, 부산청	(051) 506-4005	(051) 506-4050
9	(주)한국안전검사원	대구 달서구 대천동 571-3	대구청, 대구남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053) 633-5190	(053) 644-2823
10	(사)한국기술사회 영남지회	경남 창원시 내동 456-12 공단상가 3동 404호	창원, 부산북부, 울산, 양산, 진주, 통영	(055) 267-1661	(055) 267-1492
1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23-1	서울청, 경인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02) 860-7000	(02) 861-6269
12	한국산업안전검사(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6-1	수원, 안양, 성남, 여수, 광주청, 여수	(031) 252-9411	(031) 251-5911
13	유양기술(주)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52	경인청, 서울청, 부산청	(061) 792-3800	(061) 792-6800
14	한국안전기술검사(주)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6-3	천안	(032) 463-0357	(032) 463-0359
15	신우개발(주)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15-13	광주청, 목포, 여수	(041) 583-8350	(041) 583-7816
16	(주)현대기연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2-4	제주	(062) 953-7988	(062) 955-7566
17	(주)정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78	포항	(054) 274-1119	(054) 275-0110
18	한국검정(주)	울산 중구 다운동 598-8	울산	(052) 249-1991	(052) 249-0392

크레인 및 호이스트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별첨 서식․자료]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검사대상품명	□크레인, □호이스트	제조사명
		기 계 형 식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 . .
정격하중	TON/ TON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 . .
운전방식	□ 운전실 탑승 □ 기 타 □ 펜던트 스위치 ( ) □ 리모콘	규 격	양정 : M	□ 완성․성능검사 □ 정기검사 □ 비 적 용	검사 년월일 : 합격번호 :
			스팬 : M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결과		조치할 사항
1.주행부분	가. 레일				◦현저한 균열, 변형, 이상마모(10%이내)가 없을 것
	나. 레일부착 볼트				◦풀림, 탈락이 없을 것
	다. 완충장치 및 정지기구				◦손상, 어긋남 및 풀림, 탈락이 없을 것 ◦리미트스위치가 정상동작할 것
2.외관 강구조 부분	가. 운전실			(1) 운전실과 거더의 부착부분	◦균열이 없을 것 ◦확실하게 고정될 것
				(2) 표시	◦표시가 선명할 것
	나. 거더 및 새들 구조부				◦이상변형 및 전체의 비틀림, 균열, 부식이 없을 것 ◦풀림, 탈락, 균열 또는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볼트 길이는 너트 조립후 2산이상 여유 나사산수)
	다. 횡행 레일		(1) 차륜 정지장치		◦균열, 손상, 탈락이 없을 것 ◦리미트스위치가 정상작동할 것
			(2) 부착부		◦균열, 탈락이 없을 것
	라. 이름판, 정격하중 표시				◦이름판이 부착될 것
	마. 기초바닥 부등침하				◦깨짐, 부등침하가 없을 것
	바. 구조부재 및 결합부				◦이상변형, 균열, 부식 및 연결볼트 탈락이 없을 것
	사. 보도, 사다리, 계단				◦균열, 부식, 탈락이 없을 것
3.주행기계 장치 및 횡행기계 장치	가. 전동기 고정베이스				◦균열 및 풀림, 탈락이 없을 것
	나. 커플링		(1) 키 및 키홈		◦풀림, 빠짐 및 변형, 균열이 없을 것
			(2) 축심		◦상하, 좌우 흔들림이 없을 것
			(3) 부시(Bush)		◦풀림, 변형 및 마모가 없을 것
			(4) 치차형 커플링		◦급유가 적정, 누유가 없을 것
			(5) 체인형 커플링		◦급유가 적정할 것
	다. 기어류		(1) 기어		◦이상음, 발열, 진동이 없을 것 ◦풀림, 빠짐, 변형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2) 기어 케이스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유량이 적정하고 기름의 오염과 누유가 없을 것
	라. 장축 및 기타축		(1) 키 및 키홈		◦풀림, 빠짐, 변형이 없을 것
			(2) 축심		◦진동이 없을 것
	마. 베어링				◦균열, 손상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바. 차륜				◦균열, 손상, 마모, 변형이 없을 것
4.권상기계 장치	가. 전동기 고정베이스				◦균열 및 풀림, 탈락이 없을 것
	나. 커플링		(1) 키 및 키홈		◦풀림, 빠짐, 변형, 균열이 없을 것
			(2) 축심		◦원주방향의 진동 및 면진동이 없을 것
			(3) 부시(Bush)		◦풀림, 변형 및 마모가 없을 것
			(4) 치차형 축커플링		◦급유가 적정, 누유가 없을 것
			(5) 체인형 축커플링		◦급유가 적정할 것
	다. 스트로크 및 토크의 조정기구				◦조정량이 적정하고 작동이 원활할 것 ◦균열, 마모, 휨 등이 없을 것
	라. 기어류	(1) 기어			◦이상음, 발열, 진동이 없을 것 ◦풀림, 빠짐, 변형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2) 기어 케이스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유량이 적정하고 기름의 오염과 누유가 없을 것
		(3) 기어 커버			◦균열, 변형, 손상, 풀림, 탈락이 없을 것
	마. 장축 및 기타축	(1) 키 및 키홈			◦풀림, 빠짐, 변형이 없을 것
		(2) 축심			◦진동이 없을 것

크레인 및 호이스트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결과		조치할 사항
4.권상기계 장치	바. 베어링		(1) 본체			◦균열, 손상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2 )베어링			◦이상음, 진동, 발열이 없을 것
			(3) 설치볼트			◦풀림, 탈락이 없을 것
	사. 드럼		(1) 본체			◦균열, 변형, 마모가 없을 것 ◦마모한도는 다음값 이내일 것 -용접제 드럼의 홈부위 : 로프직경의 20%, 주철제 드럼의 홈부위 : 로프직경의 25%
			(2) 축 및 베어링			◦균열, 마모, 변형, 풀림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아. 시브		(1) 본체			◦사용 마모한도는 로프 직경의 20% 이내일 것
			(2) 축 및 베어링			◦흔들림, 편심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3) 로프의 벗겨짐			◦탈락, 변형이 없을 것
	사. 와이어로프 ․체인		(1) 로프의 구성			◦규격이 동일할 것 ◦2바퀴 이상 남아 있을 것
			(2) 로프의 상태 및 고정			◦1꼬임에서 소선수의 10%이상 절단금지 및 지름감소가 공칭 직경의 7% 이하이고 킹크, 부식이 없을 것 ◦용도에 적합하게 구성할 것 ◦소선의 절단, 부식, 킹크 등이 없고 단말 고정장치의 손상, 풀림, 탈락이 없으며, 난권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공칭직경	측정직경
	차. 훅 블록 (훅본체)					◦균열, 변형, 마모가 없고 회전이 원활할 것 ◦개구부의 벌어짐이 없고 급유가 적정할 것
5.윤활장치	(1) 그리스주입장치				◦주입장치가 적정할 것
	(2) 그리스 작동				◦작동이 원활하고 소정 압력에 도달 횟수가 적정할 것
6.전기관계	가. 전동기			(1) 권선부분	◦절연저항치가 규정 범위이내일 것
				(2) 슬립링(SLIP RING)	◦이상 발열 및 변색, 흠집, 풀림이 없을 것
				(3) 브러시(Brush) 및 피그테일(Pigtail)	◦브러시는 이상마모가 없고 마모 한도는 원치수의 50%이하일 것 ◦카본분 등의 부착이 없고 불꽃 발생이 없으며, 풀림이 없을 것
	나. 배전반			(1) 배선용 차단기	◦부착부의 풀림이 없고 개폐가 원활, 파손이 없을 것
				(2) 나이프형 개폐기	◦확실한 부착 및 용량이 규정 전류에 적합할 것
				(3) 전자접촉기	◦거칠음, 마모, 풀림이 없을 것
				(4) 계전기	◦작동이 적정할 것
				(5) 내부배선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오염, 열화가 없을 것 ◦손상 또는 열화가 없을 것
				(6) 감지방지 설비울 또는 절연덮개	◦설비 및 부착볼트의 파손, 탈락, 풀림이 없을 것
	다. 운전조작 장치 및 조작용 개폐기			(1) 작동상태	◦스토퍼 또는 핸들 정지위치에 정확히 록(Lock)될 것
				(2) 펜던트 스위치	◦작동이 적정하고, 와이어 등으로 지지되고 파손이 없을 것
				(3) 무선 운전조작장치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가 되어있고 정해진 작동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 작동되지 않을것 ◦다른 크레인용의 조작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설비용 조작주파수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않을 것 ◦사용중 충격을 받으면 정지할 것 ◦운전실과 무선운전조작장치를 겸용시 선택스위치가 부착
	라. 저항기 (단자, 그리드)				◦풀림, 균열, 손상이 없을 것 ◦분진 퇴적 및 풀림이 없으며, 열화가 없을 것
	마. 집전 장치	(1) 트롤리선			◦마모, 변형, 손상이 없고 원활이 작동되며 체결상태가 균일할 것 ◦지지 애자에서 벗어남이 없을 것
		(2) 트롤리 레일			◦마모, 변형, 손상이 없으며, 애자 벗어남과 접촉불량이 없을 것
		(3) 지지 애자 등			◦탈락, 풀림이 없으며, 깨짐, 오염 등 이상이 없을 것
		(4) 집전자			◦마모가 없을 것
		(5) 집전 애자			◦깨짐, 오염이 없을 것
		(6) 절연 피복			◦손상이 없을 것
		(7) 기내 노출배선			◦휨, 비틀림 등에 의한 이상 및 열화가 없을 것 ◦원활히 작동할 것
	바. 기내노출배선				◦손상, 늘어남, 비틀림, 클램프의 풀림 등이 없을 것
	사. 조명장치, 신호 등				◦계기 및 조작부에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고 풀림이 없을 것 ◦파손, 어긋남 등의 이상이 없을 것
	아. 회로의 절연상태				◦배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값 이상일 것 -대지전압 150V이하 : 0.1㏁, 150V 초과 300V이하 : 0.2㏁, 사용전압 300V초과 400V미만 : 0.3㏁,, 400V이상 : 0.4㏁

크레인 및 호이스트 자체검사 결과서(2)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결과		조치할 사항
6.전기관계	자. 리프팅 마그네트			◦최소 10분이상의 흡착력을 유지 및, 명판의 정격하중 명기여부 ◦조작회로의 대지전압은 교류 150V, 직류 300V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정전시 밧데리에서 전원공급을 위한 경보가 울릴 것
	차. 접지설비, 감전방지장치			◦접지시설 및 감전방지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누전차단기가 작동할 것
7.안전 및 방호장치	가. 권과방지장치 작동상태			◦정해진 위치에 확실하게 작동할 것 ◦변형 또는 마모가 없을 것
	나. 비상정지장치 작동상태			◦작동시 작동중인 동력이 차단되고, 스위치 복귀로 작동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 될 것 ◦누름 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 복귀될 것
	다.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상태 및 봉인여부			◦정격하중의 1.1배 권상시 경보와 함께 권상, 횡행 및 주행 작동이 불가능할 것(단, 타워크레인은 1.05배)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성능검정 합격번호 :
	라. 충돌방지 장치		(1) 작동상태	◦원활하게 정지하고 경보가 울릴 것
			(2) 검출기	◦균열, 변형, 손상이 없을 것
	마. 훅 해지장치			◦원활히 작동될 것
	바.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정해진 위치에서 확실하게 작동할 것
	사. 주행 경보장치			◦주행시 작업자가 경보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아. 회전부분 방호장치			◦회전체 개소에 덮개, 울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8.기타	가.주행 및 횡행 브레이크		(1) 브레이크	◦마모량은 원형의 50%이내일 것
			(2) 브레이크 드럼 및 브레이크 슈	◦풀림, 떨어짐, 마모, 손상, 녹 또는 파손이 없고 간격이 적정할 것 ◦균열, 마모, 손상이 없을 것
			(3) 오일 브레이크	◦유량적정, 누유가 없고 마스터실린더 작동이 적정할 것 ◦누유 또는 손상, 풀림이 없을 것
			(4) 전자 브레이크	◦이상음, 냄새가 없을 것
			(5) 전자식디스크 브레이크	◦이상음, 냄새, 디스크 마모, 손상이 없으며, 풀림이 없을 것
			(6) 유압식디스크 브레이크	◦유량적절, 누유가 없고 작동이 확실하고 부재에 마모가 없으며, 풀림, 누유, 손상이 없을 것
			(7) 페달(pedal)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 및 간격이 적정하고, 손상이 없을 것 ◦풀림이 없을 것
	나. 권상 브레이크		(1) 브레이크	◦마모량은 원형의 50%이내일 것
			(2) 브레이크 드럼 및 브레이크 슈	◦풀림, 떨어짐, 마모, 손상, 녹 또는 파손이 없고 간격이 적정할 것 ◦균열, 마모, 손상이 없을 것
			(3) 전자식디스크 브레이크	◦이상음, 냄새가 없고 디스크 마모, 손상이 없을 것 ◦작동이 원활하고 풀림이 없을 것
			(4) 전자 브레이크	◦이상음, 냄새가 없을 것
			(5) 유압식디스크 브레이크	◦유량적절, 누유가 없고 작동이 확실하고 부재에 마모가 없을 것 ◦풀림, 누유, 손상이 없을 것
			(6) 오일 브레이크	◦유량적정, 누유가 없고 마스터실린더 작동이 적정할 것 ◦누유 또는 손상, 풀림이 없을 것
			(7) 권상기 브레이크	◦휨이 없고 유량이 적정 및 누유가 없을 것
			(8) 기계 브레이크	◦유량적정, 누유, 마모, 손상이 없을 것 ◦편마모가 없고 치합상태가 양호하며 하강시 확실히 맞물리고, 균열, 손상이 없고, 풀림, 탈락, 누유가 없을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 검사 기 관 명

크레인 및 호이스트 자체검사 결과서(3)

기계프레스 및 전단기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검사대상품명		제조사명
		기 계 형 식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압력능력	TON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프레스종류	□ C형 □ 4주형 □ H형 □ 전단기 □ 기타	클러치종류	□ 핀 □ 키이 □ 마찰 □ 기타	브레이크 종 류	□ BAND-B' □ SHOE □ DISC □ 기타 ( )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결과	조치할 사항
1.동력 전달 장치	가. 크랭크축 및 베어링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크랭크축 웨브부분의 상부간격과 하부간격은 a-b<ℓ/50 이내일 것
	나. 플라이휠 및 주기어의 베어링		◦기계운전시 이상음 및 발열이 없고 윤활이 적절할 것
	다. 플라이휠 및 주기어		◦반경 500㎜일 때 a의 길이 -미끄럼베어링 : 1㎜이하, 구름베어링 : 0.5㎜이하
	라. 회전캠 스위치의 작동상태 1)공회전시의 이상유무 2)체인등 변형유무		◦변형, 흔들림, 연결부분의 풀림 등이 없을 것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2.클러치	가. 슬 라 이 딩 핀 클 러 치	(1) 클러치 핀	◦압력능력에 따른 마멸한도는 (R의 단위 : ㎜) -30톤이하 : 3R이하, 30톤초과 100톤이하 : 4R이하 -100톤초과 : 5R이하일 것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2) 클러치핀 받침대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압력능력에 따른 마멸한도는 (R의 단위 : ㎜) -30톤이하 : 2R이하, 30톤초과 100톤이하 : 3R이하 -100톤초과 : 4R이하일 것
		(3) 클러치 작동용 캠	◦압력능력에 따른 캠의 운동거리는 -30톤이하 : 1㎜이하, 30톤초과 100톤이하 : 1.5㎜이하 -100톤초과 : 2㎜이하일 것
		(4) 클러치 브래킷	◦전후좌우 방향의 틈새가 0.3㎜이하일 것
		(5) 스프링의 이완상태	◦파손 또는 흔들림이 없을 것
	나. 롤 링 키 클 러 치	(1) 롤링키 및 백롤링키 모서리 상태	◦압력능력에 따른 마멸상태는 (R의 단위 : ㎜) -30톤이하 : 3R이하, 30톤초과 100톤이하 : 6R이하 -100톤초과 : 6R이하일 것
		(2) 중앙의 클러치링의 상태	◦압력능력에 따른 마멸상태는 (R의 단위 : ㎜) -30톤이하 : 2.5R이하, 30톤초과 100톤이하 : 5R이하 -100톤초과 : 7R이하일 것
		(3) 클러치 작동용캠과 내측 클러치링과의 틈새	◦틈새가 3mm 이하일 것
		(4) 각부분 키상태	◦틈새가 없을 것
		(5) 스프링의 이상유무	◦파손 또는 처짐이 없을 것

프레스 및 전단기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결과	조치할 사항
	다. 마 찰 클 러 치 (건식)	(1) 클러치 마찰판, 누름판, 지탱판 및 이완스프링		◦누름판의 움직임이 원활 또는 기민할 것 ◦누름판의 스트로크는 규정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라이닝은 균열 또는 심한 편마멸이 없을 것 ◦파손, 마멸, 비틀림, 및 스플라인 등 손상이 없고 라이닝이 작은 나사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나사등의 머리에 마멸이 없을 것
	라. 마 찰 클 러 치 (습식)	(1) 클러치 마찰판, 누름판, 지탱판 및 이완스프링		◦누름판의 틈새는 제작회사가 지정한 범위내 일 것
		(2) 윤활유의 주유상태		◦윤활유의 누설이 없고 적당한 양이 있을 것 ◦오물이나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거품, 유화, 변색 또는 심한 오염이 없을 것
3. 브레 이크	가. 밴 드 ・ 슈 브 레 이 크		(1) 라이닝	◦마멸량은 제작회사가 정한 범위 이내일 것 ◦균열, 심한 편마멸이 없을 것 ◦라이닝 고정나사 머리 등에 마멸이 없을 것
			(2) 드럼마찰면 및 드럼 고정키	◦손상된 면적은 전마찰 면적의 1/3 이하일 것 ◦드럼 연결축 외주의 틈새는 0.2㎜ 이하일 것
			(3) 체결스프링	◦파손 또는 비틀림이 없으며 정확히 조정되어 있을 것
			(4) 슈, 밴드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5) 공압실린더 및 스프링	◦마멸, 파손, 비틀림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나. 디스크 브레이크		(1) 마찰판, 누름판, 받침판 및 체결스프링	◦누름판의 움직임이 원활 또는 민첩할 것 ◦라이닝의 마멸량은 규정한도내에 있고 균열 또는 심한 편마멸이 없을 것 ◦라이닝 체결용 작은 나사 등의 머리에 마멸이 없을 것
	다. 회전각도 표시계		(1) 회전각도표시	◦하사점에서의 표시계의 지시는 정확하여야 함
			(2) 클러치부의 정지각도	◦정지각도 10。 이내이어야 함
			(3) 오버런 감시장치	◦오버런 감시장치 설정위치의 각도를 초과시 실제 작동여부
4. 정지 기구	가. 일행정 일정지기구			◦오동작,연속동작이 없고, 일행정후 상사점위치에서 정지
	나. 급정지기구			◦제작회사가 정한 최대정지시간 이내에서 급정지할 것
	다. 비상정지기구			◦손상이 없고, 최대 정지시간내에 비상정지가 될 것 ◦비상정지 버튼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
5.슬라 이드 관계	가. 슬라이드			◦마멸, 균열, 손상 등이 없고 슬라이드가 원활하게 작동될 것
	나. 커넥팅 스크루 및 커넥팅 로드			◦볼트, 너트의 조임상태는 확실할 것
	다. 슬라이드조절장치, 카운터 밸런스, 안전블럭, 안전플러그, 키로크			◦슬라이드의 조절량 전범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작동할 것 ◦슬라이드의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자동은 확실할 것
6.공압 계통	가. 클러치 브레이크 제어용 전자밸브			◦손상 등 외관상 이상이 없으며 흡기 또는 배기시에 이상음이 없을 것 ◦확실히 작동하며 이상이 없을 것
	나. 압력조정밸브 및 압력계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것 ◦압력계들의 지시치가 같을 것
	다. 압력스위치			◦파손, 변형 등이 없을 것 ◦제작회사가 지정하는 압력에서 확실하게 작동할 것

프레스 및 전단기 자체검사 결과서(2)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결과	조치할 사항
7.방호 장치	가. 가드식 방호장치		(1) 가드와 작동부분	◦가드를 닫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또한 슬라이드가 작동중에는 가드를 열수 없을 것 ◦외관상 손상, 변형 및 헐거움 등이 없을 것
			(2) 가드지지용 와이어로프	◦외관상 이상이 없고, 와이어클립의 연결은 확실할 것
			(3) 고정볼트 및 고정핀	◦손상, 마멸, 이완,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4) 가드개방 고정용장석	◦손상, 변형이 없고 가드의 고정은 확실할 것
			(5) 가드작동용 전자밸브	◦손상이 없으며, 흡기 또는 배기시에 이상음이 없을 것
			(6) 완충고무 및 리미트 (연동)스위치	◦열화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리미트(연동)스위치는 전장에 걸쳐 기능이 확실할 것
	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1) 누름버튼	◦외관 및 누름버튼의 보호링은 이상이 없고 누름버튼의 내측간격은 300㎜ 이상이며, 위험한계와의 설치거리가 적합할 것				◦ 성능검정합격번호 :
			(2) 연결구와 배선의 이상유무	◦커넥터는 손상이 없고,소선의 연결이 확실하고 풀림이 없을 것
			(3) 조작장치의 이상유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고, 확실히 정지할 것 ◦일행정마다 확실히 정지할 것
	다. 광전자식 방호장치		(1) 투광기 및 수광기의 상태	◦손상, 변형, 오염이 없고, 확실히 작동할 것 ◦지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위험한 한계밖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될 것				◦성능검정합격번호 :
			(2) 투광램프 (백열전구의 경우)	◦손상, 변형, 오염이 없고, 수광부에 확실히 투영될 것
			(3) 반도체 발광소자	◦표시램프는 확실한 표시를 하고 있을 것
			(4) 투광기와 수광기의 고정상태	◦고정나사, 연결부 등의 마모변형과 프레스의 진동충격에 의한 광축의 어긋남이 없을 것
8.전기 계통	가. 배선			◦견고히 접속되어 있고 노후 또는 손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값은 전동기는 V/(1,000+KW) ㏁이상이고 배선의 절연 저항은 다음값 이상일 것 -대지전압 150V이하 : 0.1㏁, 대지전압 150V초과 300V이하 : 0.2㏁ -사용전압 300V초과 400V미만 : 0.3㏁, 사용전압 150V이하 : 0.4㏁ ◦확실하게 접속될 것				ㅇ절연저항 :
	나. 리미트스위치 및 릴레이의 작동상태			◦외관상 이상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변색, 소손이 없고 가동철심과 고정 철심사이에 이물질, 오물이 없을 것
	다. 퓨즈 등			◦제작사가 지정하는 정격용량의 것을 사용할 것
	라. 배전반, 제어반, 조작반 및 분전반			◦이물질의 혼입이 없고, 풀어짐 또는 소손이 없을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프레스 및 전단기 자체검사 결과서(3)

압력용기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검사대상품명		제조사명
		기 기 형 식		형 식 번 호
기기관리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용량(크기)	㎥ ( I.D × L)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기기명칭	□탑 □ 반응기 □ 용기 □열교환기 □ 공기저장탱크 □기타 ( )	설 계 조 건	압력 : ㎏f/㎠ 온도 : ℃	□ 성능검사 □ 정기검사 □ 비 적 용	검 사 일 : 합격번호 :
		운 전 조 건	압력 : ㎏f/㎠ 온도 : ℃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결과	조치할 사항
1.외관 및 강구조 부분		가. 외관과 설치상태 검사	◦용접이음부, 점검구 등에서 누설흔적이 없을 것 ◦노즐 및 플랜지 등의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나. 용기내부에 이상물질이 있는지 여부	◦고형부착물, 중합생성물이 없을 것 ◦걸레, 금속 또는 나무 등 막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없을 것
		다. 덮개판 및 플랜지 등의 체결상태 검사	◦가스켓의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풀림 및 나사의 파손이 없고 체결 상태가 적정할 것
		라. 지지대 및 기초볼트 검사	◦지지대가 외력에 의한 손상 및 좌굴이 없을 것
		마. 내,외면의 부식상태 및 두께검사	◦내,외면의 부식상태가 심하지 않을 것 ◦측정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며 부식두께가 허용부식두께 이하일 것					설계두께	측정두께
							경 판
							동 체
		바. 용접이음부위상태 검사	◦균열(크랙)등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KS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여 결함이 없을 것
2.안전장치 ․ 기타부분		가. 안전밸브(용기에 부착시 해당)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을 것 ◦작동압력이 설정압력치의 ±5%이내일 것 ◦누출이 없고, 봉인상태가 적정할 것 ◦표시판에 설정압력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부착이 견고할 것				ㅇ성능검정합격번호: ㅇ설정압력 :
		나. 압력계의 상태(용기에 부착시 해당)	◦현저한 손상, 마모 및 누설이 없을 것 ◦정확도가 ±1.5%이내일 것
		다. 표시판의 상태	◦기재내용의 식별이 가능하고, 부착상태가 견고할 것
		라. 접지상태	◦접지편 및 접지선의 상태가 양호할 것 ◦접지저항이 100㏁이하일 것				◦접지저항 :
		마. 온도계의 상태(용기에 부착시 해당)	◦면유리의 손상이 없을 것 ◦지시바늘이 휘거나 떨림이 없을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압력용기 자체검사 결과서

유압프레스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기 계 형 식		성능․완성검사일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압력능력	TON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1.램 및 관련 장치	가. 램		◦기름누설의 원인이 되는 흠이 없을 것 ◦똑같이 체결 부착되어져 있을 것
	나. 슬라이드		◦마멸, 균열손상 그이외 기타 외관상 이상이 없고, 또한 슬라이드가 원활히 작동할 것
	다. 리미트스위치 등의 위치검출장치 및 체결부		◦파손, 변형 그외의 기타 외관상에 이상이 없을 것 ◦체결볼트의 풀림이 없을 것
	라. 안전블럭		◦파손, 변형, 체결볼트의 풀림, 체인손상 기타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슬라이드 작동전원과 확실하게 연동되어야 할 것
2.유압 계통	가. 유압펌프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것 ◦유격이 없을 것
	나. 압력조정밸브		◦제작회사가 지정하는 압력의 범위를 만족할 것 ◦압력계 눈금의 ±1 눈금의 범위내에서 있을 것
	다. 압력계		◦압력계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외함, 글라스, 지침의 이상여부
	라. 압력스위치		◦설정압력에서 확실하게 작동할 것		ㅇ설정압력 :
	마. 유면계		◦현저한 오염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바. 작동유		◦유량이 적정할 것 ◦이물의 혼입, 유화, 변색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할 것
3.정지 기구	가. 일행정 일정지기구		◦오동작, 연속동작 등이 없어야 하며 일행정에서 상한 위치에 정지할 것
	나. 급정지기구		◦제작회사가 지정한 최대 정지시간이내에서 확실히 급정지할 것
	다. 비상정지장치		◦손상이 없고 최대정지시간내에 비상정지가 될 것 ◦비상정지 버튼을 원상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
4.방호 장치	가. 가드식 방호장치	(1)가드와 작동부분	◦가드를 닫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하고 또한 슬라이드가 작동중에는 가드를 열 수가 없을 것 ◦외관상 손상, 변형 및 헐거움 등이 없을 것
		(2)가드지지용 와이어로프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와이어클럽의 연결은 확실할 것
		(3)고정볼트 및 고정판	◦손상, 마멸, 이완,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4)가드개방 고정용 장석	◦손상, 변형이 없고 가드의 고정은 확실할 것
		(5)가드용 인터로크 캠	◦마멸, 균열, 손상이 없고 연결나사의 풀림이 없을 것
		(6)가드로크장치	◦마멸, 균열, 손상이 없고 연결나사의 풀림이 없을 것
		(7)가드작동용 전자밸브	◦손상이 없으며, 흡기 또는 배기에 이상음이 없을 것
		(8)완충고무 및 리미트 (연동)스위치	◦열화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리미트(연동)스위치는 전장에 걸쳐 기능이 확실할 것

유압프레스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4.방호 장치	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1)누름버튼	◦외관 및 누름버튼의 보호링은 이상이 없고 누름버튼의 내측간격은 300㎜ 이상이며 위험한계와의 설치거리가 적합할 것				ㅇ성능검정합격번호 :
			(2)연결구와 배선의 이상유무	◦커넥터 등은 손상이 없을 것 ◦소선의 연결이 확실하고 풀림이 없을 것
			(3)조작장치의 이상유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을 것 ◦확실히 정지할 것 ◦일행정마다 확실히 정지할 것
	다. 광전자식 방호장치		(1)투광기 및 수광기의 상태	◦손상, 변형, 오염이 없을 것 ◦확실히 작동할 것 ◦지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위험한계 밖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어 있을 것				ㅇ성능검정합격번호 :
			(2)투광램프 (백열전구의 경우)	◦손상, 변형, 오염이 없을 것 ◦수광부에 확실히 투영되어야 할 것
			(3)반도체 발광소자 (표시램프)	◦표시램프는 확실한 표시를 하고 있을 것
			(4)투광기와 수광기의 고정상태	◦고정나사, 연결부 등의 마모변형이 없어야 하며 프레스의 전동충격에 의한 광축의 어긋남이 없을 것
5.전기 계통	가. 배선			◦견고히 접속되어 있고 노후 또는 손상이 없을 것 ◦절연저항의 값은 전동기는 V/(1,000+㎾)㏁ 이상이고 배선의 절연저항은 다음값 이상일 것 - 대지전압 150V이하 : 0.1㏁ - 대지전압 150V초과 300V이하 : 0.2㏁ - 사용전압 300V초과 400V미만 : 0.3㏁ - 사용전압 400V이상 : 0.4㏁				ㅇ절연저항 :
	나. 리미트스위치 및 릴레이의 작동상태			◦외관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변색, 소손이 없고 가동철심과 고정철심 사이에 이물질, 오물이 끼여 있어서는 안될 것
	다. 퓨즈 등			◦제작사가 지정하는 정격용량의 것을 사용할 것
	라. 배전반, 제어반, 조작반 및 분전반			◦이물질의 혼입이 없을 것 ◦풀어짐 또는 소손이 없을 것
6.기타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유압프레스 자체검사 결과서(2)

유압식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기 계 형 식	□ 직접식 □ 간접식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적재하중	kg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정격속도	m/min	용 도	□ 승객용 □ 화물용 □ 기타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비 적 용	검 사 일 : 합격번호 :
탑승정원	명	층 수	층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1. 기계실	가. 구 조	(1)유압파워 유니트, U탱크 냉각장치	◦기둥 및 벽에서 50㎝이상 떨어질 것
	나. 수전반, 제어반, 전기배관 및 배선	(1)제어반	◦설치가 견고하고 작동이 양호할 것
	다. 유압파워 유니트 등	(1)유압파워 유니트	◦설치가 확실하고 운전상태가 양호 할 것 ◦작동이 확실할 것
		(2)수동하강밸브	◦카의 속도는 정격하강속도 이하일 것
		(3)공전방지장치	◦작동이 확실할 것
		(4)압력배관	◦현저한 부식이 없고 부식방지의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접속이 확실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5)유압호스	◦접속이 확실하고 기름누설이 없을 것
		(6)안전밸브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25%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열리고 상용압력의 150%가 넘지 않을 것
		(7)압력배관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기름의 누설이 없을 것 ◦충격 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라. 조속기		◦조속기의 스위치를 정지(OFF)로 두었을 때 정지할 것
	마.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켜 카가 확실하게 정지할 것
2. 승강구 내부	가. 승강장 바닥의 보정		◦확실하게 작동할 것
	나. 이름판		◦표시가 적소에 있으며 기재내용이 선명할 것
	다. 조작설비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라. 연락장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3. 승강구위	가. 시브 또는 스프로켓		◦부착이 양호하고 균열이 없을 것
	나. 주 로프 및 조속기 로프		◦부착이 양호하고 균열이 없을 것 ◦부착이 양호하고 파손, 균열 등이 없을 것 ◦균등한 장력을 받고 있을 것 ◦주로프의 마모상태는 규정에 적합할 것
	다. 체인		◦균등한 장력을 받을 것
	라. 간접식 유압승강기의 잭		◦부착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마. 유압실린더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바. 비상구 출구		◦간단한 조작으로 열릴 것

유압식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3. 승강구위		사. 비상출구스위치	◦설치는 견고하고 도어를 열면 카가 정지할 것
		아. 비상정지 연결기구	◦확실히 작동할 것
		자. 리미트스위치(상부)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그 작동이 확실할 것
		차.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이 확실할 것
		카. 승강문	◦정확히 닫히며 작동이 확실할 것
		티. 승강로내	◦타용도의 배관, 배선 등이 없고, 침수되지 않는 구조일 것
		파. 출입구 문턱	◦사람이나 물건이 끼일 위험이 없을 것
4. 피트		가. 리미트스위치 (하부)	◦설치는 튼튼하고 확실히 작동하는 위치에 있으며 작동상태가 정확할것
		나. 완충기 (1)스프리완충기 (2)유압완충기	◦설치가 견고하고 기능이 양호할 것 ◦녹, 부식 등이 없을 것 ◦유량이 적정할 것
		다. 조속기로프용 텐숀장치	◦작동이 확실할 것
		라. 비상정지장치	◦손상이 없고 비상정지 시험후 반드시 정상 복귀할 것
		마. 카와 완충기의 거리	◦자체검사 규정 범위내일 것
5. 승장		가. 도어스위치 및 록크의 작동 (1)상하,중앙개폐식 (2)기타방식	◦승장문이 5㎝ 이내로 닫힐 때 카가 가동할 것 ◦승장문이 2㎝ 이내로 닫힐 때 카가 가동할 것
		나. 승강호출버튼	◦호출버튼이 누른층으로의 이동동작이 양호하고 정확할 것
6. 기타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유압식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서(2)

로프식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구 조 형 식	□ 견인식 □ 권동식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적재하중	kg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정격속도	m/min	용 도	□ 승객용 □ 화물용 □ 기타	□ 정기검사 □ 완성검사 □ 비 적 용	검 사 일 : 합격번호 :
탑승정원	명	층 수	층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1. 기계실	가. 구조	(1)권상기, 전동기 및 제어반과 기둥 및 벽과의 거리	◦검사, 정비, 보수를 위하여 30㎝이상 떨어질 것 (보수관리상 지장없을시 제외)
		(2)출입문	◦시건장치는 확실할 것
		(3)방화구획	◦비상용승강기의 기계실은 전용승강로 이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을 것
	나. 수전반, 제어반, 전기배관 및 배선	(1)제어반 제어장치	◦설치가 견고하고 각 스위치 접점의 작동이 확실할 것
		(2)각 회로의 절연저항	회로의 용도	사용전압(V)	절연저항(㏁)
			전동기주회로	400V 이하	0.2 이상
				400V 초과	0.4 이상
			제어회로 신호회로 조명회로	150V 이하	0.1 이상
				150V 초과 ～ 300V 이하	0.2 이상
		(3)예비전원	◦예비전원의 조작이 확실할 것
	다. 원동기, 제동기, 권상기	(1)원동기	◦설치가 확실하고 운전상태도 양호할 것
		(2)제동기	◦작동 및 설치가 확실하고 동력차단시 확실하게 감속 정지할 것
		(3)권상기	◦설치가 확실하고 현저한 균열이 없을 것 ◦현저한 미끄럼 현상이 없을 것
		(4)조속기	◦조속기의 스위치를 정지(OFF)로 두었을 때 정지할 것
		(5)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켜 카가 확실하게 정지할 것
2. 승강부 내부	가. 이름판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 표시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나. 조작설비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다. 외부와의 연락장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라. 비상용일 경우, 중앙관리실과의 통화장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마. 과부하방지장치		◦스위치가 작동상태가 정상이고 경보가 울릴 것					ㅇ성능검정합격번호:
3. 승강구위	가. 비상구 출구		◦간단히 개방될 것 ◦카가 정지할 것
	나. 안전스위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다. 시브		◦조립상태가 양호하고 주체부에 균열이 없을 것
	라. 조속기 로프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마. 비상정지연결기구		◦확실히 작동할 것
	바. 주로프 및 조속기로프		◦명확하게 보일 것 ◦2중 너트는 풀림이 없어야 하며, 분할핀은 변형이 없을 것 ◦균등한 장력을 받고 있을 것 ◦주로프의 마모상태는 자체검사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로프식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3. 승강구위		사. 레일 및 브라켓트	◦설치상태는 양호하고 녹변형 또는 심한마모가 없을 것
		아. 리미트스위치(상부)	◦설치위치, 작동이 원활할 것
		자. 승강문	◦작동이 확실할 것
		차. 출입구 문턱	◦사람이나 물건이 끼일 위험이 없을 것
4. 피트		가. 리미트스위치(하부)	◦설치, 위치, 작동은 확실할 것
		나. 카와 완충기의 간격	◦균형추의 여유보다 적을 것
		다. 완충기	◦설치가 견고하고 기능이 양호할 것
		라. 카와 완충기의 거리	◦규정 범위내일 것
		마. 최종리미트스위치	◦카가 완충기에 닿기전에 작동할 것
		바. 조속기로프용 텐숀장치	◦작동이 확실할 것
		사.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 시험후 손상이 없어야하며 반드시 정상 복귀할 것
		아. 비상용 승강기 피트 스위치	◦비상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
5. 승장		가. 도어스위치 및 록크의 작동 (1) 상하,중앙개폐식 (2) 기타방식	◦승장문이 5㎝ 이내로 닫힐 때 카가 가동할 것 ◦승장문이 2㎝ 이내로 닫힐 때 카가 가동할 것
		나. 소방스위치 비상용 승강기	◦작동이 양호할 것
		다. 승강호출버튼	◦호출버튼이 누른층으로의 이동동작이 양호하고 정확할 것
6. 중앙 관리실		가. 비상용 승강기의 비상장치	◦작동 및 상태가 확실할 것
7. 기 타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로프식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서(2)

공기압축기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기 계 형 식	□왕복동 □원심 □스크류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설치년월일
용량(크기)	M³ ( I.D× L)	검사년월일	. . .	차기검사일
토출압력	Kgf/㎠	전동기 출력	㎾	운전조건	압력 : Kgf/㎠ 온도 : ℃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1. 외관 및 안전장치	가. 체결볼트 및 너트풀림	◦풀림, 파손이 없을 것
	나. 누설,누유 흔적	◦용접이음부위, 노즐부위, 밸브 또는 콕의 설치부위 등에서 누설, 누유의 흔적이 없을 것
	다. 유면계, 압력계, 온도계 작동상태	◦손상, 부식, 파손 등이 없고 작동상태가 적정할 것 ◦지시바늘이 휘거나 떨림이 없을것
	라. 벨트 및 풀리 안전조치	◦회전부에는 안전덮개가 견고히 설치되어 있을 것 ◦벨트의 장력은 적정할 것
	마. 압력 스위치 작동	◦적정압에서 작동이 확실하며 접점 등의 손상이 없을 것
	바. 언로드 밸브 작동	◦설정압력에서 정확히 열리고 닫힐것
	사. 안전밸브 (압력방출장치) 설정상태	◦안전밸브의 조정 너트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것 ◦설정압력은 공기탱크 최고 사용압력의 110%를 초과하지 않을것
	아. 흡입 필터 및 오일 필터	◦과도한 오염, 손상 등이 없을 것
	자. 시동 및 정지장치	◦설치단계에서 정하여진 운전방식 및 순서대로 시동 및 정지가 원활할 것 ◦비상정지 상태가 양호할 것
	차. 이상음 및 진동	◦공기압축기를 운전하여 이상음 및 과도한 진동이 없을 것
	카. 윤활유의 주유상태 및 열화유무	◦윤활유의 주유상태가 양호하고 이물질 혼입, 변색, 오염이 없을 것
2. 전기장치	가. 제어반등 제어시스템	◦충전부분 방호용 덮개는 견고히 고정설치되어 있을 것 ◦운전 및 경보표시 램프,경보장치, 버튼스위치 등은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제어반 내부부품 차단기,퓨즈(전자 개폐기 등)은 변형, 마모, 파손, 이상음이 없을 것
	나. 접지상태	◦접지상태가 양호할 것 ◦접지저항 - 400V이하 : 100Ω이하일 것 - 400V이상 : 10Ω이하일 것		◦ 접지저항 :
	다. 배선상태 및 배선피복상태	◦고정상태가 양호하고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절연저항은 - 대지전압 150V이하 : 0.1㏁이상 - 사용전압 400V미만 : 0.2㏁이상 - 사용전압 400V이상 : 0.4㏁이상		◦ 절연저항 :
	라. 원동기(전동기)	◦이상음 또는 심한 진동 및 발열이 없을 것 ◦절연저항은 [eqn: { V(VOLT)} over {1000+KW(KVA) }] ㏁ 이상일 것		◦ 절연저항 :

공기압축기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3. 본체 및 기타부분		가. 공기탱크 혹은 배관등의 드레인 밸브의 배수상태	◦드레인 밸브를 열어 드레인을 시킨후 다시 닫아서 작동시 아상이 없을 것
		나. 이름판 부착	◦이름판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것
		다. 본체 및 재킷의 크랙, 변형, 부식	◦현저한 크랙 및 변형이 없을 것 ◦현저한 부식이 없을 것
		라. 덮개판 및 플랜지 설치상태	◦스패너 등으로 확인하여 체결상태가 적정하여 접합부위에서 가스켓의 파손 등에 의한 누설이 없을 것
		마. 밸브, 베어링의 외부상태	◦심한 손상, 마모, 부식 또는 오염이 없을 것
		바. 임펠라, 케이싱, 실린더, 크랭크 케이스상태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 마멸 등이 없을 것 ◦조립후 운전상태가 양호할 것
4. 기 타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공기압축기 자체검사 결과서(2)

□ 와이어-로프식

건설용 리프트 자체검사 결과서 (39p)

□ 랙 및 피니언식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검사대상품명		제조사명
		기 계 형 식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적재하중	TON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승강로높이	M	정 격 속 도	m/min	□ 완성검사 □ 비 적 용	검 사 일 : 합격번호 :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 사 결 과	조치할 사항
1.승강로	가. 앵커의 고정상태 및 기초	◦앵커는 부식변형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나. 가이드 레일의 평행도	◦평행도가 유지되고 콘크리트 운반용의 가이드레일에는 특수커버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연결부분 및 볼트, 너트	◦볼트너트의 풀림이 없고 연결부분에 부식이 없을 것
	라. 승강로울의 설치상태 및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수평거리 1m이내 사람이 접근하는 장소에는 바닥높이 1.8m까지 방호울 설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성능은 방호울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반구의 승하강이 되지 않을 것
	마. 랙의 변형 및 마모여부, 피니언 치면	◦변형, 마모가 없고 랙 및 피니언의 물림상태가 양호할 것
2.가이드 레일	가. 가이드 레일의 평행도	◦평행도가 정확할 것
	나. 가이드 롤러슈	◦가이드 레일의 설치상의 지지물은 설계상의 간격이내마다 건설물과 고정 또는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히 고정될 것
3.운반구	가. 볼트, 너트	◦규정볼트, 너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고 손상, 균열 등이 없을 것
	나. 짐받이 회전, 고정장치, 짐받이 손잡이 등	◦고정장치, 손잡이 등에 변형, 손상이 없고 작동이 정상일 것
	다. 운반구의 인터록장치	◦운반구문의 인터록장치는 이상이 없을 것 ◦운반구 물건반입구 주위의 방호울은 출입문 형태로 설치되어 있을 것
	라. 하물의 낙하방지울	◦하물 낙하방지울은 당해 운반 하물이 빠지거나 새어나오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써 변형, 손상이 없을 것
4.안전 장치	가. 권과방지장치	◦설계상의 규정된 거리에서 권과방지가 작동하고 지정된 거리에서 권과방지전에 경보가 울릴 것 ◦리미트스위치 작동이 정상일 것
	나. 경보장치	◦경보음량은 당행 장치 1m 범위이내에서 60dBA 이상이고 경보음이 정상으로 울릴 것
	다. 과부하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규정치 이내에서 경보와 함께 승강이 정지될 것
	라. 리미트스위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볼트, 너트의 헐거움이 없을 것
	마. 낙하방지장치	◦작동상태 및 조정이 양호하고 이물의 부착이 없을 것
	바. 3상전원차단장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주전원의 공급 전선의 접속이 확실할 것
5.윈치	가. 앵커의 고정상태	◦앵커의 고정에 풀림, 변형이 없을것
	나. 시브	◦제1시브의 면이 드럼 중앙을 통과하고 드럼이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제1시브까지의 거리가 드럼폭의 15배 이상일 것
	다. 브레이크 클러치	◦작동상태 정상일 것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원치수의 50%이내이며, 로드, 핀 등은 휨, 손상이 없을 것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 이내일 것
	라. 드럼	◦변형 및 마모가 없을 것
	마. 래칫	◦래칫 및 폴의 상태가 양호할 것
	바. 급유상태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6.시브
	가. 시브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시브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시브홈은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직경의 20%이하이며, 급유상태는 양호할 것

건설용 리프트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 사 결 과	조치할 사항
7.와이어 로프	가. 권상용 와이어로프	◦운반구가 최하부에 있을 드럼에 2번이상 감겨져 있을 것 ◦소선이 1꼬임(피치내)에서 소선의 10%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미만일 것 ◦킹크가 없을 것 ◦시브에서 벗겨져 있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급유상태 양호할 것 ◦드럼에 정확히 감겨져 있을 것 ◦마모, 부식, 변형이 없을 것
8.전기 장치	가. 배선 스위치부	◦스위치는 정격용량에 적합할 것 ◦배선의 피복에 이상이 없을 것 ◦버튼의 운전스위치는 권상, 권하의 표시와 운반구의 상하작동이 일치할 것 ◦전동기, 전기부품, 배선 등은 절연저항이 양호할 것 ◦전기기의 외함은 접지가 되고 접지저항이 양호할 것 ◦신호용의 부저램프, 인터폰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전동기	◦이상음이 없을 것 ◦누전이 없고 접지가 양호하며, 접속단자의 풀림이 없을 것
	다. 제어반	◦제어반 케이스에 변형이 없고 방수, 방진이 되어 있을 것 ◦마그네트 스위치 접점에 마모, 손상이 없고 터미널의 고정상태가 양호할 것 ◦퓨즈, 차단기는 정격용량에 적합할 것
	라. 접지상태	◦접지는 완전할 것 접지저항 값 : 400V미만-100Ω이하, 400V이상-10Ω이하 단, 방폭지역의 저압전기기계, 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이하일 것
	마. 방폭전기기계기구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할 것
	바. 무선운전조작장치	◦각층의 비상정지스위치는 반드시 유선으로 배선되어야 하며 운반구내의 비상정지스위치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각층에 있는 호출용 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되며 정상작동할 것 ◦출입문 연동장치는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호출기를 이용하여 호출되지 않는한 임의로 최저층 또는 지정한 층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인화공용일 경우 운반구의 승하강시 승강로에 진입한 사람, 돌출물 또는 하부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충돌을 감지하는 즉시 운반구가 정지하여야 할 것 ◦인접장소에 설치된 리프트 다른 기계류 조작용 컨트롤러 및 기타 무선기기 등에 의한 오작동 또는 불의의 작동이 되지 않으며 두 개의 채널에서 두 개의 신호에 의하여 운반구가 작동될 것 ◦운전상태 표시램프 또는 표시기는 리프트의 운전, 조작상태와 일치하여야 하며 오작동하지 않을 것 ◦무선운전 조작장치를 설치한 리프트 운반구에는 반드시 무선조작에 관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사. 운전시험	◦상승, 하강의 동작은 원활할 것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이 정확할 것 ◦브레이크, 클러치의 작동이 정확할 것 ◦안전장치 작동이 정확할 것
	아. 운전대, 운전실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을 것 ◦운전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을 것 ◦운전자의 상부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9.기 타	승강로탑의 고정상태	◦승강로탑은 건축구조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최상부지점에서 최소 1개이상, 최하부의 첫지점은 기초면에서 6m이내에 1개소이상, 중간지점들은 매18m이내마다 1개소이상 수평지지대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건설용 리프트 자체검사 결과서(2)

간이 리프트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기 계 형 식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적재하중	TON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승강로높이	M	정 격 속 도	m/min	용 도	□ 화물전용 □ 인화공용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1.승강로		가. 울	◦울의 변형, 손상이 없을 것 ◦하물의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문	◦문은 정확히 닫히고 틈이 있거나 헐거움이 없을 것 ◦운전용 이외의 배선, 로프, 파이프 등이 내부에 없을 것 ◦문의 잠금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것
		다. 가이드 레일	◦부식,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함 ◦평행도가 정상일 것 ◦승강로 연결부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라. 운반구	◦운반구로써 하대를 사용하는 경우 하물 투입구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된 울은 변형이 없을 것 ◦승강로의 하물 투입구의 바닥끝단과 하대 끝단과의 간격이 40㎜이하 일것
2.권상기		가. 브레이크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0.8～0.1㎜ 이내일 것 ◦정상으로 작동할 것
		나. 권상드럼	◦드럼에는 균열, 마모, 변형, 손상이 없고 와이어로프 홈부위의 마모상태는 원치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꼬이지 않고 순조롭게 감길 것 ◦풀림이 없을 것
3.와이어 로프		가. 와이어로프	◦소선이 1꼬임(1피치내)에서 소선수의 10%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지름의 감소가 7%이하 ◦운반구의 위치가 최하단에 있을 때 권상기 드럼에 2회이상 감길여유가 있을 것 ◦꺽이거나 킹크되지 않을 것				공칭 직경	측정 직경
4.안전장치		가. 권과방지장치	◦작동이 정상일 것 ◦작동이 정상일 것 ◦풀린 곳이 없을 것
		나. 경보장치	◦정상으로 작동될 것
		다. 신호장치	◦정상으로 작동될 것 ◦풀림이 없을 것
		라. 과부하방지장치	◦규정치 이내에서 정상작동될 것
		마. 기타	◦안전대의 부착설비가 있을 것 ◦섬유로프로써 표면상태가 양호할 것
5.기계실 윈치		가. 기계실 윈치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앵커의 풀림이 없을 것 ◦철근 콘크리트의 갈라짐이 없을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간이 리프트 자체검사 결과서

원심기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기 계 형 식	□ 원심분리기 □ 원심주조기 □ 원심압축기 □ 원심펌프 □ 원심블로워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용량(크기)	TON/HR' ( I.D× L)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1.원심 분리기 및 원심주조기		가. 회전체	(1) 회전축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2) 전동기, 피동기 감속기의 회전축	◦회전축의 연결상태는 적합할 것
			(3) 회전축의 평행도	◦회전축의 평행도는 적합할 것
			(4) 회전날개	◦부식 및 마모가 없을 것
			(5) 회전속도	◦회전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주축의 베어링부	(1) 주축 및 베어링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2) 주치차 및 베어링	◦주측과 베어링과의 간극은 적합할 것
		다. 브레이크	(1) 라이닝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이고 균열 또는 심한 편마모가 없을것
			(2) 브레이크 드럼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브레이크드럼 설치측과 외주부의 틈새는 적합할 것
			(3) 브레이크 체결 스프링	◦스프링의 파손, 처짐, 조임이 없고 조정불량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4) 슈우 또는 밴드	◦변형 및 마모가 없을 것
		라. 외 관	(1) 안전장치․덮개, 울의 접합성	◦외관상 이상이 없을 것 ◦정위치에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을것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기계 본체 성능에 적합할 것
			(2) 부식 및 변형 여부	◦부식, 변형이 없을 것
			(3) 각부 볼트의 풀림 유무	◦각부 볼트의 헐거움이 없을 것
2.원심 압축기, 원심펌프 및 원심 브로아		가. 각부상태	(1) 케이싱	◦현저한 부식, 마모 또는 오염이 없을것 ◦케이싱 두께는 최소기준치 이상일 것 ◦깨짐이 없을 것
			(2) 로터 (ROTOR)	◦현저한 부식, 마모, 비틀림 또는 오염이 없을 것 ◦치수가 적정할 것 ◦개지미이 없을 것
			(3) 베어링의 이상 유무	◦현저한 부식, 마모, 오염이 없을것 ◦베어링부의 온도가 적정일 것
			(4) 실(SEAL)부	◦메카니칼 실에서 누설이 없을 것 ◦그랜드 패킹부의 과열이 없을 것
		나. 각부기능	(1) 회전속도	◦회전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것
			(2) 이상소음 및 진동유무	◦이상소음 및 진동이 없을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원심기 자체검사 결과서

곤도라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기 계 형 식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정격하중	TON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높 이	M	폭	mm	정 격 속 도	m/min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1. 케이지 (작업대)	가. 이름판 및 적재하중 표시	◦이름판의 표시 (본체부) 적재하중 및 형식번호 제작년도, 제작자등
	나. 바닥재	◦바닥의 균열, 부식, 변형, 전도위험, 배수상태
	다. 본 체 (CAGE)	◦접속부 균열, 부식, 변형, 빠짐, 풀림유무 ◦볼트풀림, 울, 손잡이높이, 헐거움, 변형유무
	라. 와이어로프 및 체인 (케이지 및 승강장치에 공통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킹크, 부식상태 - 직경감소 : 원치수의 7% 이하 - 소선절단 : 1꼬임의 10% 이내 ◦체인 연신율, 링크단면 감소, 급유상태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 탈락 상태 ◦달기기구가 가장 아랫쪽에 있을 때 드럼에 감긴 여유 횟수, 클립개수 적정여부
	마. 기타	◦완충재, 탈락, 손상 및 안내시브의 균열, 변형, 부식유무
2. 암(ARM)	가. 메인포스트	◦아암과 본체와의 고정부 균열, 부식, 풀림 ◦아암 끝부분위 시브에서 와이어 탈락유무
3. 승강장치	가. 베어링	◦이상음, 베어링 부착볼트의 풀림유무, 급유상태
	나. 기어류	◦기어의 이상발열, 진동, 치면상태 ◦로울러체인 체결상태, 급유, 덮개, 울설치
	다. 승강핸들	◦승강핸들, 샤프트의 손상유무
	라. 밸런스 웨이트	◦부착 및 체결상태, 탈락 및 풀림유무
	마. 권상드럼	◦본체의 균열, 변형, 홈부위의 마모, 손상유무 ◦와이어로프 체결 볼트․너트의 풀림탈락
	바. 시브	◦본체 균열, 변형 및 시브 홈 마모
4. 이동장치 (대차)	가. 대차	◦대차프레임 균열, 부식, 변형유무 ◦대차 프레임 커버부식, 변형 유무
	나. 주행장치 (레일이 있는 경우)	◦바퀴부착 볼트의 풀림유무 ◦바퀴이상 마멸, 손상, 바퀴 베어링 급유상태 ◦베어링, 메탈의 이상음 유무 ◦레일 고정볼트의 풀림, 끝단 정지기구 파손

곤도라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5. 방호장치		가. 권과방지장치	◦권과방지기능 및 케이지 상면과 드럼, 시브, 프레임 등과 상하부 접촉면의 조정기능 여부 250㎜이상, 직동식 50㎜이상
		나. 과부하방지장치	◦적재하중 초과시 자동적으로 동력차단 기능 및 성능(검정품 사용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조작과 동시에 주전원과 조작전원이 동시에 자동차단 및 정지여부(적색돌출 수동복귀형) (케이지 조작판넬 및 펜던트S/W 판넬설치)
		라. 회전체 방호장치	◦방호카바, 덮개, 울 설치 및 탈락, 변형유무
		마. 레일정지기구	◦정지기구의 설치 및 탈락, 변형유무 - 주행차륜 직경의 1/2 높이로 설치 - 횡행차륜 직경의 1/4 높이로 설치 ◦리미트스위치 설치 유무(고속도 운전시 해당)
		바. 폭풍방지장치	◦주행고정장치의 설치 및 동작상태(필요시)
		사. 브레이크	◦과속방지장치 작동 및 이상소음 냄새유무 ◦레버, 로드, 핀, 스프링등 변형, 손상유무
		아. 구명줄	◦구명줄의 부식, 풀림 및 강성유지 여부
6. 전기장치		가. 전동기	◦이상소음, 발열 및 절연, 브러쉬 접촉상태 ◦고정베이스 균열, 볼트․너트의 풀림, 접지상태
		나. 제어반, 조작반, (배전반)	◦과전류보호차단기 및 휴즈용량 적정성 ◦내부배선의 접촉상태, 탈락, 손상상태 ◦제어반 외함의 잠금장치 및 접지상태
		다. 내부배선	◦절연 피복상태, 단자 체결부의 손상, 탄화, 풀림, 탈락 및 절연상태, 규격배선 사용
		라. 접지선연결	◦전동기프레임, 제어반외함 등의 접지여부
		마. 감전방지장치	◦수분, 금속제 구조물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누전차단기 설치 및 동작상태
7. 동작시험		가. 권상․권하․주행	◦무부하 상태에서 정속도로 권상, 권하, 주행 시험실시
8. 기 타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곤도라 자체검사 결과서(2)

보일러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기 계 형 식	□노통식 □연관식 □노통연관식 □수관식 □기타( )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용량(크기)	TON/HR' ( I.D × L)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설계압력 설계온도	㎏f/㎠ ℃	사 용 압 력 사 용 온 도	㎏f/㎠ ℃	전 열 면 적	㎥
				□ 정기검사 □ 비 적 용	검 사 일 : 합격번호 :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1. 보일러 본체	가. 동체 및 수관통	(1)동체,경판, 노동수관, 열관 및 스테이	◦손상, 변형, 과열, 변색, 누설 또는 부식 등이 없을 것
		(2)각관 부착부 및 밸브	◦손상, 풀림, 누설 또는 부식이 없을 것
2. 연소 장치	가. 연료 유가열 장치	(1)온도제어장치 ※작동정지 후 검사	◦유온이 설정범위내에 있고 조절밸브 작동은 정상일 것 ◦접촉불량, 단락, 절연불량이 없을 것
	나 .연료펌프	(1)실(Seal)부 및 베어링	◦실부의 누설이 없을 것 ◦베어링의 이상진동, 과열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다. 주버너 본체 및 무화기구	(1)공기․연료비 조절기구	◦적절한 화염색일 것 ◦산소값, 이산화탄소값이 적정할 것
	라. 파일럿 버너 본체	(1)버너	◦주화염을 점화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 방향, 길이일 것 ◦정상압력 범위내에 있을 것
	마. 연료 스트레이너	(1)여과망 등	◦막힘이 없을 것 ◦누설이 없을 것
	바. 연료실 및 버너타일	(1)내화재 및 버너타일	◦변형, 소손, 탈락, 손상 등의 부착이 없을 것
	사. 통풍장치	(1)회전부 및 베어링	◦손상, 마모, 오염 및 부식이 없을 것 ◦이상음, 이상진동 및 과열이 없고 급유상태는 정상일 것
		(2)송풍기, 댐퍼	◦원활히 작동하고 각도의 변화가 정상일 것
	아. 연도 및 연돌	(1)외면 및 내면	◦변색이 없을 것 ◦파손, 부식, 깨짐 및 가스누설이 없을 것
		(2)피뢰침	◦도선에 단선, 단락이 없고 접지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자. 폭발구	(1)가동판 및 부착대	◦변형 또는 소손이 없고 가동상태가 적정하여 가스누설이 없을 것
		(2)누름 스프링	◦절손, 녹, 오염이 없을 것
3. 자동 제어 장치	가. 제어반 및 조작반	(1)기기	◦풀림이 없을 것 ◦과열, 냄새, 녹,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나.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1)기동기구 및 정지기	◦순서 및 시간이 변동되지 말 것
	다. 주안전 제어기	(1)전선접속 단자부 ※작동정지 후 검사	◦풀림이 없을 것 ◦먼지, 수분 등의 부착 또는 녹, 부식이 없을 것
		(2)이상소화시 연료차단기구 ※작동정지 후 검사	◦연료차단기구가 잠기고 이상소화의 경보를 울릴 것
		(3)불착화시 연료차단기구 ※작동정지후 검사	◦안전스위치 등의 작동, 연료차단기구가 잠김과 동시에 불착화 경보를 울릴 것

보일러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3. 자동 제어 장치	라. 화염 방출장치	(1)검출소자 ※작동정지 후 검사			◦풀림이 없이 장착되고 전기적 접촉이 양호할 것
		(2)광전관, 자외선, 광전관 및 후레임 로-드 ※작동정지 후 검사			◦소정의 값 이상일 것
	마. 연료 차단장치	(1)전동밸브		a.권선부	◦과열, 냄새, 이상음 또는 진동이 없을 것
				b.연료차단기구	◦작동이 원활하고 이상음이 없을 것
		(2)전동밸브 및 액동밸브		a.구동부	◦과열, 냄새, 이상음 또는 진동이 없을 것
				b.연료차단기구	◦작동이 원활하고 이상음이 없을 것
		(3)압력개폐 밸브 및 자동차단 릴리이프 밸브		a.나사 조임부 및 밸브부	◦나사의 조임이 완벽하고 누설이 없을 것 ◦누설이 없을 것
	바. 연료량 및 공기량 제어장치	(1)콘트롤 모니터		a.회전 각도 지시부	◦저연소 위치, 고연소 위치에 이상이 없을 것
				b.밸런싱 릴레이	◦오염, 접촉불량 또는 소손이 없을 것
				c.전선 접속 단자부	◦풀림이 없을 것 ◦먼지, 수분 등의 부착, 녹 또는 부식이 없을 것
		(2)유량조절밸브, 가스량조정밸브, 및 연소공기 댐퍼			◦이상이 없을 것
	사. 후로트식 전극식 차입식의 저수위 차단기 및 수위조절기	(1)전선접속 단자부			◦풀림이 없을 것 ◦먼지, 수분 등의 부착, 녹 또는 부식이 없을 것
		(2)전기접점			◦녹 및 소손이 없을 것 ◦수온의 변색 또는 입상비산이 없고 유리의 갈라짐 또는 풀림이 없을 것
		(3)전극 및 절연애자 ※작동정지 후 검사			◦전극의 오염 또는 손상이 없고 절연애자의 절연저하가 없을 것
		(4)작동기구 ※작동정지 후 검사			◦설정수위에서 급수가 개시될 것 ◦저수위 경보가 울릴 것
	아. 연속수위 조절기 (선택사양)	(1)팽창관			◦변형, 균열 또는 손상이 없고 신축의 지장이 없을 것
4. 부속 장치 및 부속품	가. 과열기 및 절단기	(1)관등			◦균열, 누설, 부식 또는 오염이 없을 것 ◦정상적인 온도범위내에 있을 것 ◦온도차에 이상이 없을 것
	나. 공기예열기	(1)전열식 공기 예열기	a.관등		◦깨짐, 누설, 손상, 막힘, 부식 또는 오염이 없을 것 ◦온도차 및 압력차에 이상이 없을 것
		(2)재생식 공기 예열기	a.베어링		◦과열 또는 누설이 없을 것
			b.구동용 모터		◦부하변동이 없을 것
			c.엘레멘트 (작동 정지후 검사)		◦현저한 부식, 오염 또는 손모가 없을 것
	다. 급수펌프	(1)회전부 및 베어링			◦이상진동, 이상음, 누설, 과열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2)패킹부			◦누수 또는 이상승온이 없을 것

보일러 자체검사 결과서(2)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4. 부속 장치 및 부속품	라. 급수탱크		(1)수위계	◦정상일 것
			(2)저수위표시	◦이상이 없을 것
	마. 안전밸브		(1)밸브 및 부착부	◦누설이 없고 부착부의 볼트의 풀림, 부식 등이 없을 것
			(2)스프링	◦절손, 손상, 녹 및 오염이 없을 것
			(3)배기관 등	◦막힘 또는 부식이 없고 부착상태가 양호할 것
	바. 증기 압력 제어기 및 ON/OFF식 증기 압력 조절기		(1)전기접점	◦수온의 변색 또는 입상비산이 없고 유리의 갈라짐 또는 풀림이 없을 것 ◦벤딩 및 풀림이 없을 것
			(2)전선접속 단자부	◦풀림이 없을 것 ◦먼지, 수분 등의 부착, 녹 및 부식이 없을 것
			(3)압력검출부	◦균열, 부식이 없을 것
5. 기 타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보일러 자체검사 결과서(3)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검사대상품명	-	제조사명
		구 조 형 식	□ 직접식 □ 간접식	형 식 번 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적재하중	kg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정격속도	m/min	용 도	□ 승객용 □ 화물용 □ 기타	□ 정기검사 □ 완성검사 □ 비 적 용	검 사 일 : 합격번호 :
탑승정원	명	층 수	층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1. 기계실		가. 구동기 브레이크	◦작동이 적절할 것
		나. 구동용 체인	◦레버의 작동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정지할 것
		다. 절연저항	회로의 용도		회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 연 저 항
			전 동 기 주 회 로		400V 이하 400V 초과			0.2 이상 0.4 이상
			제 어 회 로 신 호 회 로 조 명 회 로		150V 이하 150V 초과 300V 이하			0.1 이상 0.2 이상
		라. 수전반 주개폐기	◦안전하고 용이하게 조작될 것
		마. 제어반	◦접점 동작이 양호할 것
		바. 원동기	◦설치는 확실하며 운전상태는 양호할 것
		사. 제동기	◦적재하중없이 디딤판의 정지거리는 0.1m이상 0.6m이하일 것
		아. 권상기	◦설치는 확실하고 스프로켓은 균열이 없을 것
2. 상하승장 및 디딤판		가. 정지스위치	◦설치는 견고하고 작동은 확실할 것
		나. 스위치류	◦작동이 양호할 것
		다. 핸드레일	◦동일속도로 승강할 것
		라. 스커트가드	◦작동이 확실할 것
		마. 안전방책, 낙하방지망 및 역회전 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이 확실할 것
		바. 방화셔터	◦에스컬레이터의 운전이 정지될 것
		사. 디딤판과 상하승장	◦물체가 그 사이에 끼이지 않을 것
		아. 핸드레일과 기둥등과의 간격	◦핸드레일에서 수평으로 0.5m이내 및 디딤판에서 2.1m이내에 위험한 기둥이나 빔등이 없어야 하고 있을 경우 보호장치가 있을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자체검사 결과서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검사대상품명		제조사명
기계번호		기 계 형 식		형 식 번 호
용 량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 . .
압 력				운 전 조 건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1. 아세틸렌 발생기	(1) 장치의 손상, 변형부식의 유무 및 기능의 이상 유무 (2) 승강기지주의 작동의 정상여부 (3) 안전배기관, 가스방출관 홈합가스 배출밸브등 상태는 양호한가 (4) 수실,용기로부터 물기, 가스누출의 유무 (5) 카바이트의 함실, 주수관, 주수변동의 상태는 양호한가 (6) 수면계, 압력계등의 작동상태의 정상여부 (7) 아세틸렌가스관에 구리, 구리합금, 은, 수은 등의 금속제 사용여부확인	◦손상, 변형, 부식이 없으며 기능이 정상일 것 ◦작동이 정상일 것 ◦변형 또는 밸브에 이상이 없을 것 ◦누출이 없을 것 ◦상태가 양호하며 정상수위 유지할 것 ◦계기가 정상 작동할 것 ◦구리, 구리합금, 은, 수은 등의 금속제를 사용하지 말 것
2. 안전기	(1) 수도관, 배수관, 코크 수봉부 기능의 이상유무 (2) 용량, 기능의 적정여부	◦정상수위를 유지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부식이 없을 것
3. 산소 조정기	(1) 조정기 설치상태는 적정한가 (2) 조정기의 변형, 부식의유무 (3) 압력계의 정상작동여부 (4) 산소용기, 밸브, 배관통에 기름의 유무	◦설치상태 양호해야 함 ◦변형, 부식이 없을 것 ◦정상 작동될 것 ◦이물이 없을 것
4. 도관	(1) 밸브의 작동상태 (2) 누출의 유무 (3) 역화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코크의 작동상태의 이상유무	◦정상 작동될 것 ◦누출이 없을 것 ◦손상이 없으며 정상 작동될 것
5. 취관	(1) 취관상태의 적정성 여부 (2) 가스누출의 유무	◦취관에 이상이 없을 것 ◦누출이 없을 것
6. 가스집합 용접장치	(1) 장치의 손상, 변형,부식의 유무 및 기능의 이상유무 ◦장치주변에 인화성, 폭발성물질의 유무 ◦화기의 유무 ◦용기밸브, 연결기관, 연결기관의 폐지밸브 등 연결부의 이상유무 ◦조정기의유무 ◦압력계의 정상작동여부 ◦안전기의작동 및 변형부의 이상유무 ◦용기밸브와 배관과의 사이에서의 누출여부 ◦집합장치교체 밸브의 글랜드 (패킹마개)에서의 가스누출의 유무 (2) 집합장치출구 밸브 글랜드 (패킹마개)에서의 가스누출의 유무 ◦안전기의 수위의 정상상태 ◦파열판의상태 ◦안전기 긴급차단밸브의 작동상태 ◦호스원 밸브의 그란드부에서의 가스누출 유무 ◦고무호스의 원밸브 및 바나의 접속부에서의 가스누출의 유무	◦위험물질이 없을 것 ◦화기가 없을 것 ◦연결부위의 손상이 없을 것 ◦정상 작동될 것 ◦변형, 부식이 없으며 정상 작동될 것 ◦가스 누출이 없을 것 ◦정상수위 유지할 것 ◦파열이 없을 것 ◦기능이 정상일 것 ◦가스 누출이 없을 것
7. 운반	(1) 인력운반일 경우 규정 손수레의 사용여부 또는 전용 손수레의 사용여부 (2) 용기함의 사용여부 (3) 밸브 및 캡의 보호여부 (4) 완충재사용여부	◦전용 손수레일 것 ◦운반용구, 차량은 진동충격방지조치가 되어있을 것 ◦운반시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나 체인으로 손수레에 묶어둘 것 ◦밸브를 받침대에 접촉케 해서는 안된다. ◦캡은 필히 장치해 둘 것 ◦치멈춤(차제어) 또는 로프를 걸것 ◦밸브, 캡을 달림로프에 걸리지 않게 할 것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8. 발생기 저장소		(1) 충분한 통풍 및 환기적정상태 (2) 안전표지 부착여부 (3) 출입구문 개방여부 (4) 실내에 기름걸레,휘발유등의 오일이 방치 되어서는 안된다. (5) 소화기등이 비치되어 있을 것 (6) 청결여부 (7) 정상수위가 확보되어 있을 것 (8) 카바이트의 교체후 발생기내 공기와 아세틸렌 혼합가스의 완전제거 여부 (9) 용기내의 잔류가스 방출밸브의 기능상태 (10) 용기상에 이물의 혼재유무 (11) 용기의 승강기 기기등에 이상유무 (12) 기종이 기울지 않은지 확인한다. (13) 가스 누출여부 (14) 아세틸렌가스의 발생압력의 정상여부 (15) 동결수는 온수로 사용하고 있는가 (16) 동결의 방지여부와 소손여부	◦통풍 및 환기상태 양호할 것 ◦안전표지 부착할 것 ◦관계 근로자외의 타인의 출입을 금할 것 ◦실내에 위험물질 없을 것 ◦규정된 소화기 설치되어 있을 것 ◦청결할 것 ◦정상수위 확보할 것 ◦혼합가스가 완전제거되도록 할 것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이물질이 없을 것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평행 유지할 것 ◦가스누출이 없을 것 ◦정상압력 유지할 것 ◦온수등 안전방법에 의할 것 ◦동결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수립 및 소손이 없을 것
9. 저장설비		(1) 건축물은 불연재로 되어 있는가 (2) 조명은 방폭구조인가 (3) 비래낙하물 방지여부 (4) 고온, 고열물체 근접방지여부 (5) 체인이나 로프에 의한 전도방지 조치여부 (6) 치멈춤 장치의 여부 (7) 양호한 작동상태를 보유하고 있는가 (8) 밸브손상의 유무	◦불연재 사용할 것 ◦방폭구조일 것 ◦안전대책 수립할 것 ◦안전대책 수립할 것 ◦전도방치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치멈춤 장치 있을 것 ◦작동상태 양호할 것 ◦손상이 없을 것
10. 기타 (카바이트 저장)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자체검사 결과서(2)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기 계 형 식	후 드	□포위식 □레시버식 □외부식	제 조 사
기계번호			제 진	□사이클론 □여과식 □스크라바 □전기식	형 식 번 호
총배출량	㎥/min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1.후드	가. 일반검사	◦발산원마다 설치되어 있을 것 ◦발산원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흡인하기에 적합한 형식과 크기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마모, 부식, 기타의 손상상태	◦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흠집, 기타 손상이 없을 것
	다. 흡입기류의 상태 및 기류를 방해하는 장해물 유무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이 없을 것 ◦기류가 완전히 후드내측에 흡입되어 후드 밖으로 유출이 없을 것
	라. 레시바식 후드의 개구면의 방향, 크기	◦유해물이 후드밖으로 비산하지 않고 완전히 후드내로 흡입될 것
	마. 도장용 부스 및 휠터 등	◦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오염, 막힘, 파손 등이 없을 것 ◦벽면 전체가 균일하게 수막이 형성될 것 ◦정지상태에서 수면 높이는 설계치의 범위에 있거나 또는 작동시에 일정한 분수가 형성될 것
2. 덕트 설비	가. 일반검사	◦길이는 될 수 있는 한 짧아야 하고 굴곡부분의 수가 작을 것 ◦돌기물이 없을 것 ◦청소구가 있거나 청소하기에 용이한 구조일 것
	나. 외면	◦마모, 부식, 흠집, 기타 손상이 없고 도장 등의 손상 및 변형 등이 없을 것
	다. 내면	◦마모 또는 부식이 없고, 도장 등의 손상 및 분진 등의 퇴적이 없을 것 ◦분진 등의 퇴적으로 인한 이상음이 없을 것 ◦전측정점에 있어서 판의 두께가 설계시 두께의 1/4이상일 것 ◦닥트내의 정압이 초기정압(Ps) ±10%이내일 것
	라. 댐퍼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보존하도록 규정선 위치에 고정될 것 ◦댐퍼가 가벼운 힘으로 작동하고 유로의 변경 또는 폐쇄가 완전할 것
	마. 접속부	◦후렌지의 결함볼트, 너트, 패킹의 손상이 없을 것 ◦스모크테스터의 기류가 흡입 닥트에서는 접속부로부터 흡입되지 않고 배기 닥트에서는 접속부로부터 배출되지 말 것 ◦공기의 유입이나 누출에 의한 소리가 없을 것 ◦닥트내의 정압이 초기정압(Ps) ±10%이내일 것
	바. 점검구	◦개폐가 원활히 되고 또한 밀폐가 확실하게 될 것
3. 배풍기 및 모터	가. 케이스의 마모, 부식, 변형, 분진등의 퇴적상태	◦마모, 부식, 흠집, 기타 손상 또는 분진등의 퇴적이 없고, 부식의 원인이 되는 도장 등의 손상이 없을 것
	나. 케이스의 내면, 임펠라 및 가이드변	◦마모,부식, 흠집, 기타 손상 또는 분진의 부착이 없고, 부식의 원인이 되는 도장 등의 손상이 없을 것
	다. 벨트	◦벨트의 손상, 벨트와 풀리의 구성형태의 불일치, 풀리의 손상, 편심 또는 부착위치, 엇갈림, 키의 헐거움등이 없을 것 ◦벨트의 휘는 양(X)는 0.01ℓ< X < 0.02ℓ의 조건에 만족할 것 ◦벨트의 미끄러짐 및 진동이 없을 것 ◦규정의 회전수는 밑돌지 않을 것
	라. 배풍기의 회전방향	◦규정의 회전방향일 것
	마. 축수부	◦이상음이 없을 것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축수부의 표면온도가 70℃이하이고, 축수부의 표면온도와 주위온도차가 40℃이하일 것 ◦기름의 양이 규정량이고 기름의 더러움 또는 금속가루의 혼입이 없을 것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3. 배풍기 및 모타	바. 모터			◦절연저항이 충분히 높을 것
	사. 안전덮개 및 설치부분			◦부식, 마모, 파손, 변형, 이완 등이 없을 것
	아. 제어반			◦이상이 없을 것
	자. 배풍기의 배풍량			◦판정기준에 적합한 필요 배풍량이상일 것
4.흡기 및 배기 능력	가. 제어풍속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특정분진, 유기용제 등에 관련된 후드의 경우 성능에 이상이 없고,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 성능기준은 가스상은 0.5m/s이상, 입자상은 1.0m/s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5. 제진 장치 (공통 사항)	가. 장치 본체	(1) 본체부 (접속덕트포함)의 마모, 부식, 파손, 분진등 퇴적상태		◦마모, 부식, 파손이 없고, 부식의 원인이 되는 도장 등의 손상, 분진 등의 퇴적 및 지지부의 이완 등이 없을 것 ◦공기, 세정액의 유입, 누출의 원인이 되는 마모, 부식, 파손이 없고, 도장 등의 손상 및 분진 등의 퇴적이 없을 것 ◦분진 등의 퇴적에 의한 이상음이 없을 것 ◦본체내부의 정압이 설계치의 범위내에 있을 것
		(2) 점검구		◦개폐가 원활하고 밀폐가 확실하게 될 것
		(3) 제어반		◦이상이 없을 것
		(4) 배관계통		◦마모, 부식, 파손, 도장 등의 손상 및 분진 등의 퇴적이 없으며, 댐퍼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이상음이 없을 것
		(5) 접속부의 이완유무		◦접속부의 볼트, 너트, 패킹 등의 파손, 배관연결부의 고정상태 및 누출이 없을 것
	나. 구동장치			◦“3. 배풍기 및 모터” 의 검사항목, 판정기준을 준용함
	다. 배출장치 (호퍼, 배출용댐퍼, 로타리밸브, 콘베이어 등의 상태)			◦마모, 부식, 파손, 도장 등의 손상 및 분진 등의 퇴적이 없으며 변형이 없을 것 ◦분진 등의 퇴적에 의한 이상음이 없을 것 ◦분진 등이 원활히 배출되고 작동불량, 이상음, 이상 진동이 없을 것
	라. 펌프	(1) 펌프의 상태		◦부식, 파손, 세정액의 누출이 없고 이상진동이 없을 것
		(2) 펌프의 축수부의 상태		◦이상음이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축수부의 표면온도가 70℃이하이고, 축수부의 표면 온도와 주위온도차가 40℃이하일 것
		(3) 펌프의 압력 및 유량		◦압력 및 유량이 규정치 범위내일 것
	마. 공기압축기			◦계기의 이상이 없고, 압축공기의 압력이 설계치 범위내일 것 ◦배수가 많지 않을 것
	바. 안전장치			◦양호하게 작동할 것
6.사이 크론 제진 장치	가. 흡입식 사이크론의 분진 등 배출부 공기의 유입상태			◦배출부에 흡입되지 않을 것
	나. 집진구의 마모, 부식, 파손 및 분진 등의 퇴적상태			◦분진등의 퇴적에 의한 이상음이 없을 것 ◦현저한 손상이 없고, 두께가 설계치를 하회하지 않을 것
7. 스크 러버 (세정기) 제진 장치	가. 분리부		(1)벤츄리관의 상태	◦벤츄리관의 전후의 압력차가 설계치의 범위내일 것 ◦세정액의 분무상태가 양호할 것 ◦막힘 또는 벤츄리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파손, 변형 등이 없을 것
			(2)충전탑식 및 분무식 세정기의 충전물, 탑, 단 등의 상태	◦막힘, 파손이 없고, 충전물의 양이 설계치 범위내일 것 ◦마모, 부식, 파손, 변형 등이 없을 것
			(3)충전탑식, 분무식 세정기의 분무노즐, 액분포기의 상태	◦막힘, 마모, 부식, 변형 등이 없을 것 ◦분무노즐이 있는 것은 세정액이 균일하게 분무되고, 액분포기가 있는 것은 세정액의 분포가 균일하게 될 것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결과서(2)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7. 스크 러버 (세정기) 제진 장치	가. 분리부			(4)기액혼합부	◦기포의 상태가 균일할 것 ◦기액혼합부의 전후의 압력차 및 세정액의 액면의 높이가 설계치의 범위내일 것 ◦막힘, 마모, 부식, 파손, 변형 등이 없을 것
				(5)기액분리부	◦막힘, 마모, 부식, 파손, 변형 등이 없을 것 ◦기액분리부의 전후의 압력차가 설계치의 범위내일 것
	나. 수봉부의 작동상태				◦막힘, 마모, 부식, 파손, 변형 등이 없을 것 ◦규정의 수면높이를 유지할 것 ◦공기의 유입, 누출이 없을 것
8. 여과식 제진 장치	가. 여재		(1)여재의 상태		◦여재의 막힘, 파손, 열화, 소손, 습기 등이 없을 것 ◦여재 전후의 설계치의 범위내에 있을 것
			(2)여재설치상태		◦고정볼트, 너트, 패킹 등의 파손, 탈락 등이 없을 것
	나. 탈진 장치 등		(1)탈진장치의 상태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파손, 변형등이 없을 것 ◦작동이 원활하고, 이상음, 진동이 없을 것 ◦규정의 회전방향일 것 ◦마모, 부식, 흠집 기타 손상 또는 분진의 부착이 없고 도장 등의 손상이 없을 것
			(2)압축공기 분사기의 상태		◦분사음이 정상이고, 공기의 누설음이 없을 것 ◦물, 기름 등이 없을 것
9. 전기 제진 장치	가. 방전극, 집진극판, 정류판 및 그 부속부의 상태				◦마모, 부식, 파손, 변형, 분진등의 이상한 고착이 없고, 또한 볼트, 너트의 파손, 탈락, 이완 등이 없을 것 ◦각 극간의 간격이 설계치의 범위내일 것
	나. 탈진장치의 상태				◦마모, 부식, 파손, 변형, 분진 등의 이상한 고착이 없고, 볼트, 너트의 파손, 탈락이완 등이 없고 탈진함마 등의 설치위치의 변동이 없을 것 ◦각 극간의 길이가 설계치의 범위내이고, 작동이 원활하고, 이상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기름이 규정량이고, 기름의오염 또는 물, 금속분 등의 혼입이 없을 것
	다. 습식벽 또는 분무노즐의 상태				◦습식벽에서는 수막의 파손이 없이 세정액이 균일하게 흐르고, 분무노즐을 세정액이 균일하게 분무될 것
	라. 애자 및 애자실의 상태				◦애자 및 애자실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오손, 파손, 열화 등이 없을 것 ◦급전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식, 파손, 소손 등이 없고 설치부의 이완이 없을 것
	마. 급전부의 상태				◦급전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오손, 파손, 열화 등이 없을 것 ◦급전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식, 파손, 그을림 등이 없고 설치부의 이완이 없을 것
	바. 안전장치 등의 상태				◦설계서에 의해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것 ◦부식, 변형 및 파손이 없을 것
	사. 전원장치의 상태(특별사항으로 정기검사종료후에 실시한다.)				◦소정의 전압, 전류일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결과서(3)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검사대상품명		제조사명
		설 비 형 식		형 식 번 호
설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 . .
용량(크기)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1. 용기류	가. 기초의 상태	◦부등 침하가 없을것
	나. 내․외연 손상 및 부식	◦손상, 변형, 깨어짐 없을 것 ◦뚜께가 부식되지 않을 것
	다. 플랜지상태	◦손상, 변형, 부식, 마모가 없을 것 ◦누출, 풀림이 없을 것 ◦개스킷의 손상 탈락이없을것
	라. 내부 라이닝 및 코팅	◦라이닝 또는 코팅의 손상, 변형 또는 벗겨짐이 없을것 ◦핀출이나 누출이 없을 것
	마. 밸브 콕의 상태	◦심한 손상, 부식 및 누출이 없을 것 ◦밸브 시트부의 접촉면의 손상, 부식 없을 것 ◦개폐 작동이 양호할 것
	바. 기타	◦이상반응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이 없을 것 ◦그 외의 인화성액체, 가연성가스, 분진, 발화온도가 낮은 위험물질 등 없을 것
2. 열교환기류	가.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이 내부에 있는지 여부	◦이상 반응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이 없을 것 ◦고형부착물, 중압 생성물, 걸레, 금속편, 편목 등 막힘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 ◦기타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발화온도가 낮은 위험물질등
	나. 내면의 튜부의 손상, 변형, 부식상태	◦심한 손상, 변형, 부식, 깨진 또는 스케일의 부착이 없을 것 ◦투브의 연결 및 용접상태의 결함이 없을 것 ◦튜브 및 확관부에 누출이 없을 것
	다. 외면의 손상, 변형, 부식 상태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께짐이 없을 것
	라. 뚜껑판, 플랜지 등의 상태	◦심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을 것 ◦개스킷의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누출 또는 풀림이 없을 것
	마. 밸브 및 콕의 상태	◦심한 손상 또는 부식이 없고 개폐 작동이 양호할 것 ◦깨짐 또는 밸브 등의 벤딩이 없을 것 ◦플랜지 개스킷면 및 밸브 시트부 접촉면의 누출이 없을 것
	바. 접지의 상태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접지상태가 양호할 것
3. 가열로 (고로,소각로등)	가.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이 내부에 있는지 여부	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이 없을 것 ◦금속조각, 나무 등 막힘이 원인이 되는 위험물 ◦기타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
	나. 내면의 튜브의 손상, 변형 부식 등의 상태	◦튜브의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균열이 없을 것 ◦튜브의 코킹에 의한 손상이 없을 것 ◦튜브의 국부가열 또는 고온변화에 의한 심한 부식이 없을 것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다. 본체 내면의 손상 부식 상태 검사 - 로내 내화 벽돌 - 배기스택 및 댐퍼 - 버너 등	◦내화재의 현저한 손상, 깨짐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배기스택 및 댐퍼의 심한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댐퍼의 작동이 양호할 것 ◦버너의 심한 변형, 부식, 마모 또는 소손이 없을 것
	라. 외면의 손상, 변형 부식의 상태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소손이 없을 것 ◦부속배관 및 버너의 가스누춯, 기름 누출이 없을 것
	마. 뚜껑판 플랜지 등의 상태	◦심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소손이 없을 것 ◦개스킷 탈락 및 누출 또는 풀림이 없을 것
	바 밸브 및 콕의 상태	◦심한 손상, 부식, 깨짐 또는 벤딩이 없을 것 ◦플랜지, 개스캣면의 누출이 없을 것 ◦밸브시트부의 접촉면의 누출이 없을 것 ◦개폐 작동이 양호할 것
	사 .접지의 상태	◦심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접지저항이 설계치 미만일 것
4. 교반장치	가. 교반기축의 회전수 및 구동용 모터의 전류치를 측정한다.	◦교반기축의 회전수 및 구동용 모터의 전류치가 설계치를 만족할 것
	나. 교반기 모터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측정치가 기준 이내일 것
	다. 축수부의 소음, 진동 및 발열의 상황을 조사한다.	◦축수부에 이상음,이상진동,이상발열이 없을 것
	라. 윤활유의 주유상태 및 열화의 유무를 조사한다.	◦윤활유의 주유상태가 양호하고 이물혼입 또는 변색, 오염이 없을 것
	마. 각부의 손상, 부식상태를 검사	◦임펠라, 축 등의 심한 손상, 벤딩, 마모 또는 오염이 없을 것 ◦축수부의 이상음, 이상진동이 없을 것
5. 분 제 및 배출 가스처리설비	가. 구동 모터기능상태 유무 ①구동기축의 회전수, 모터의 전류치 ②구동부위의 소음, 진동, 발열상태 ③흡입, 토출측의 온도, 압력 및 흡입량 ④절연저항 적정 여부	◦회전수, 전류치가 적정할 것 ◦이상소음, 이상진동, 이상발열이 없을 것 ◦온도, 압력 및 흡입량이 적정할 것 ◦측정치가 정상적일 것
	나. 기기내부의 상태 이상유무	◦용기류의 판정기준을 준용할 것
	다. 내부 설치물 및 부속 설비의 손상 막힘 마모, 부식 유무	◦현저한 손상, 막힘, 마모, 부식이 없을 것
	라. 접지기능상태	◦접지저항이 적정할 것 ◦접지부분이 부식, 단락 등이 없을 것
	마. 전기집진기	◦작동이 원활할 것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자체검사 결과서(2)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6.예비동력원 기능의이상 유무	가. 예비동력원의 방호막 상태		◦방호막 상태가 양호할 것
	나. 전동기 충전부분의 노출상태		◦노출이 없을 것
	다. 이상시 교류와 직류 교체상태 이상여부		◦교체 기능이 양호할 것
	라. 밸브, 콕, 스위치 등의 이상유무		◦이상이 없을 것
	마. 디젤, 엔진, 스팀터빈 등 발전기의 기능상태		◦엔진과 발전기의 회전수, 온도, 소음이 적정하고 이상진동이 없을 것 ◦전압이 적정할 것
	바. 각부의 윤활유의 주유상태 및 열화 유무를 조사		◦윤활유의 주유상태가 양호하고 이물혼입, 변색, 오염이 없을 것
	사. 축전지의 기능 각부상태의 이상유무		◦전해조 전압이 적정할 것 ◦전해액의 양 및 비중이 적정할 것 ◦손상, 풀림, 누출 등이 없을 것
	아. 계장용 공기탱크의 이상유무 (1) 공기탱크의 입구․출구의 압력 (2) 각부의 이상유무		◦입구와 출구의 압력에 이상 압력차가 없을 것 ◦압력용기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7.안전밸브, 긴급차단 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	가. 안전밸브 (1) 설정압력 적정여부 (2) 밸브 닫힘시 누출여부 (3) 밸브몸체, 스프링, 시트 벨로즈 등 각부의 상태조사		◦측정압력이 설정압력치의 ±3%범위내일 것 ◦밸브 닫힘시 누출이 없을 것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을 것
	나. 파열판 (1) 누출여부 (2) 홀더의 손상 부식여부 (3) 방출관의 부식, 막힘여부		◦누출이 없을 것 ◦손상, 부식 및 막힘이 없을 것
	다. 긴급차단밸브 (1) 개폐신호를 주어 밸브의 개폐작동 (2) 밸브몸체, 시트구동부 등 각부의 이상여부		◦밸브의 개폐작동이 양호할 것 ◦현저한 손상 및 볼트, 너트풀림이 없을 것
	라. 공기차단기 (1) 공기압축기의 작동상태 (2) 밸브, 스트레너, 필터 등 각부의 상태 (3) 차단 본체의 각부 상태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상태가 양호할 것 ◦각부 상태가 동작이 양호할 것
	마. 유압차단기 (1) 탱크, 정지선 등 상태 (2) 조작장치, 차단부 개폐조작상태 이상유무		◦각부 상태가 양호할 것 ◦이상이 없고 조작이 양호할 것
	바. 안전마개 손상, 부식, 변형상태 등 조사		◦손상, 마모, 변형이 없을 것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자체검사 결과서(3)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번호)	( )	설 비 형 식		제조사명
				형 식 번 호
설비번호		제조년월일	. . .	설치년월일	. . .
용량(크기)	TON/HR' ( I.D× L)	검사년월일	. . .	차기검사일	. . .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지할 사항
1. 내외면 및 내부	가. 내․외면의 연료 주입부 누출	◦누출이 없을 것
	나. 접촉부분	◦균열, 변형, 심한 부식이 없을 것
	다. 배관부분	◦이물질 부착이 없을 것
	라. 내․외부변형	◦변형이 없을 것
	마. 히타부분 접촉불량	◦접촉불량이 없을 것
2. 위험물 건조설비	가. 격벽의 균열파손	◦균열,파손이 없을 것
	나. 출입구의 방화문 작동	◦방화문 작동상태 양호할 것
	다. 배관의 관통부분	◦반드시 매설할 것 (노출시는 색깔표시)
	라. 바닥,재료의 이상유무	◦바닥은 불연 재료일 것
	마. 저유설비의 방유벽 설치	◦방유벽 설치할 것
	바. 흡기,배기구에 물품방치	◦물품 등을 방치하지 말 것
	사. 먼지의 누적 연결부 부식	◦부식이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할 것
	아. 배기구 주변의 화기, 화원의 유무	◦화기가 없을 것
	자. 배기장치 파손	◦파손이 없을 것
	차. 휀의 작동상태(소음, 진동)	◦정상 작동할 것
	카. 전기기계기구의 방폭용 사용	◦방폭용 전기기구 사용할 것
	타. 정전기 방지용 본딩 접지상태	◦접지상태가 양호할 것
	파. 송풍 및 배풍계통의 연동장치 작동	◦연동장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3. 부속설비	가. 히타선의 접촉누선	◦접촉누선이 없을 것
	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펌프 작동상태	◦작동상태 양호할 것
	다. 펌프의 마모상태	◦심한 마모가 없을 것
	라. 펌프의 카프링 부분	◦이상이 없을 것
	마. 부식 및 막힘	◦부식 및 막힘이 없을 것
	바. 여과기 파손, 균열	◦파손, 균열이 없을 것
	사. 에레맨트 및 전구류의 단선	◦단선이 없을 것
	아. 에레맨트 및 전구류의 단락 및 리드선	◦단락, 누전이 없을 것
	자. 절연저항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절연저항 :
	차. 송․배풍기의 축수부 오일상태	◦오일상태가 양호하고 변색, 오염이 없을 것
	카. 송․배풍기의 베어링의 파손	◦파손이 없을 것
	타. 드레인 부분 파손, 부식	◦파손, 부식이 없을 것
	파. 송풍기 날개부분의 불균형	◦소음, 진동이 없을 것
	하. 송풍기의 소음, 진동	◦송풍기 진동이 없을 것
	거. 송풍기의 마찰 및 벨트의 이완	◦벨트의 이상이 없을 것
	너. 송풍기의 부식 및 닥트의 부식	◦심한 부식이 없을 것
	더. 본체와 접촉부의 누출	◦누출이 없을 것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결과		조치할 사항
4. 감시창 출입구 배기구 개구부		가. 출입구의 물건방치	◦물건 방치하지 말 것
		나. 감시창의 파손, 이물부착	◦파손 및 이물부착이 없을 것
		다. 감시창의 주변 노화	◦파손이 없을 것
		라. 감시창에서의 내용물 누출	◦누출이 없을 것
		마. 개구부의 배기구 부식	◦심한 부식이 없을 것
		바. 개구부와 배기구 접합면 균열	◦균열이 없을 것
		사. 개구부와 배기구의 이상 진동상태	◦이상 진동이 없을 것
5. 내부 온도의 측정장치		가. 내부온도 변화의 격차	◦내부 온도변화의 격차가 설계치 이내일 것
		나. 온도계 및 온도조절장치의 이상	◦온도계 및 온도 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할 것
6. 기타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자체검사 결과서(2)

로울러기 자체검사 결과서 (39p)

사업장명 (산재관리번호)	( )	제조사		형식번호
기계번호		제조년월일	. . .	검사년월일	. . .
로울러크기	Ø × ㎜ (직경) (길이)	설치년월일	. . .	차기검사일	. . .
제동토크	㎏․㎝	취급대상	□ 고무, 고무화합물 □ 합성수지 □ 기타	□ 성능(완성)검사 □ 비 적 용	검 사 일 : 합격번호 :

[ 검사결과 - ○ : 양호,  △ : 조정,  □ : 교환,  Φ : 제작,  × : 폐기,  ― : 비적용 ]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1. 외관 및 설치상태	가. 외관상태		◦로울러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등 안전작업에 방해되는 요인이 없을 것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프레임 및 주요부품의 균열 및 손상유무) ◦본체표면의 도장상태가 양호할 것
	나. 이름판		◦로울러 규격, 제조번호, 제조자명, 제조연월일 등이 명기된 이름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 볼트 및 너트		◦볼트 및 너트는 풀림이 없고 스토크가이드, 급정지장치 등 주요구조부는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라. 회전부 방호조치		◦주전동기와 감속기 사이의 커플링부위 및 급정지장치용 브레이크 부위 등 회전부위에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마. 로울러표면 및 진동상태		◦표면의 마멸,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이상음 및 이상진동이 없을 것
	바. 작업용발판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높이가 적정하며 작업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사. 베이링부		◦적정량의 오일이 공급되어 있을 것 ◦이상음, 이상진동 및 발열이 없을 것
2. 주요 기계구조부	가. 브레 이크	밴드식	◦풀림이 없을 것 ◦마모, 손상 및 균열이 없을 것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또는 원형의 50%이내)이고, 균열이나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공․유압식	◦정상적인 압력이 유지되고 압력의 누출이 없을 것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또는 원형의 50%이내)이고, 균열이나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나. 감속기		◦이상음, 발열 또는 진동이 없을 것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누유가 없을 것
	다. 축		◦풀림, 빠짐 또는 변형이 없을 것 ◦축회전시 과도한 진동이 없을 것
3. 안전장치	가. 급정지장치		◦급정지장치는 성능검정합격품을 사용할 것 ◦아래에 규정된 정지거리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을 것 - 앞쪽 로울러면 원주속도 30(m/min) 미만 : 급정지거리는 로울러 원주의 1/3 이내 - 앞쪽 로울러면 원주속도 30(m/min) 이상 : 급정지거리는 로울러 원주의 1/2.5 이내 ◦조작부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을 것 -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급정지장치가 작동된 경우에는 로울러기의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성능검정합격번호 :

로울러기 자체검사 결과서(1)

검사구분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사 결과	조치할 사항
3. 안전장치		나. 안전캡 (믹싱밀에 한한다)	◦로울러 박스와 로울러 조절나사 사이에 안전캡이 설치되어 있을 것 ◦안전캡의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다.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시 동력이 차단되어 로울러기가 정지될 것 ◦비상정지스위치가 복귀되었을 때 최초 시동상태에서 재조작하여야 로울러기가 회전하는 구조일 것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이며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으로 복귀되는 형식일 것
		라. 덮개 및 울의 적합성	◦외관상 이상이 없고 정위치에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덮개 및 울의 개폐에 따라 전기적 연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4. 전기장치		가. 표시램프 및 스위치	◦표시램프 및 스위치의 이름표시상태가 양호할 것 ◦운전가능상태, 작동가능상태 및 고장표시가 정상일 것
		나. 전동기	◦이상소음 또는 이상발열이 없을 것 ◦절연저항은[eqn: { 사용전압(V)} over {1000+출력(kW) }]㏁ 이상일 것				◦절연저항 :
		다. 주전동기 관련 전기회로	◦전원차단후 전기가 통하게 될 때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주전동기가 자동으로 재기동하지 않을 것 ◦역회전 회로 전환시 로울러의 구동이 원활할 것
		라. 접지	◦접지단자의 풀림이 없고 접지저항이 양호할 것 - 전동기, 제어반 및 프레임 등은 접지상태가 양호하고 접지저항이 400V 이하인 경우 100Ω 이하, 400V 초과인 경우 10Ω 이하일 것				◦접지저항 :
		마. 제어반 및 배선상태	◦피복의 갈라짐, 손상 등이 없을 것 ◦정격용량의 인입개폐기를 사용할 것(On/Off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손상 또는 풀림이 없을 것 ◦전선이 견고히 접속되어 있고 열화 또는 손상이 없을 것 ◦절영저항은 최소한 다음의 값 이상일 것 - 대지전압 150V 이하 : 0.1MΩ -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 0.2MΩ -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 0.3MΩ - 사용전압 400V 이상 : 0.4MΩ ◦전자접촉기의 손상이나 마모가 없어야 하며 1/3 이상 마모시는 교체할 것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대지전압 150V 이하일 것				◦절연저항 :
5. 기 타
□ 종합의견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특기사항
검 사 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지정검사 기관명

로울러기 자체검사 결과서(2)

【별지 제14호서식】(40p)                                                (앞쪽)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별첨 서식․자료]

□ 제조 제조금지물질 □ 수입 승인 신청서 □ 사용								처리기간
								20 일
① 물 질 의 명 칭
② 사 용 목 적
제조․사용기간 또는 수입일자				③ 제조기간	년 월 ～ 년 월
				④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⑤ 수입일자	년 월
⑥ 사 용 물 질 의 양
⑦ 제 조 또 는 사용 개요
⑧ 종 사 근 로 자 수				제조 명		사용 명
제조설비등	⑨건물 개요		바 닥 면 적
			구조(바닥포함)
	⑩ 제 조 설 비 개 요
	⑪ 사 용 설 비 개 요
보관	⑫ 대상물질을 넣는 용기
	⑬ 대상물질보관장소
보호구	⑭ 불침투성보호앞치마			종류 재질 개
	⑮ 불침투성보호장갑			종류 재질 개
	⑯ 기 타 보 호 구			종류 재질 개
시험연구 기 관		⑰ 명 칭
		⑱ 주 소
		⑲ 대 표 자 성명
		⑳ 참 고 사 항
□ 제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수입 □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표제중 제조․사용․수입의 해당 글자에 ○표 합니다. 2. 건물개요란에는 제조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3. 구조(바닥포함)란에는 철근 콘크리트조, 목조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기재합니다. 4. 제조설비의 개요란에는 주요제조설비를 기재하고, 주요제조설비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챔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5. 제조 등 금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기재합니다. 6. 불침투성 보호 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당해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기재합니다. 7. 기타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기재합니다. 8.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와 실시기관명을 기재하되, 제조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협조기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신 청 인	(승 인 서)	접 수 (관리과 민원실) 검 토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 결 재 (청(소)장) 시 행 (관리과)

【별지 제16호서식】(41p)

□ 제조 제조 등의 허가물질 허가신청서 □ 사용						처리기간
						20일
① 물 질 의 명 칭
② 사 업 장 명 칭
③ 주 소
④ 대 표 자 성 명
제조및시설	⑤ 시 설 종 류		⑥ 공 정 명	⑦ 사 용 물 질	⑧ 사 용 량		⑨ 비 고
□ 제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 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수입인지첨부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의2호서식】(41p)                                             (앞쪽)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20일
① 사 업 대 행 자	② 사업장 명칭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공사금액
⑤ 사 업 피시행자	⑥ 사업장 명칭
	⑦ 주 소
	⑧ 대표자 성명
⑨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일간)
⑩ 작업내용, 방법,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해체 목적, 석면 함유실태, 취급예상 석면량 및 함유율 등에 관한 사항 포함)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 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수입인지첨부란
					○ 관내 : 7,900원 ○ 관외 : 32,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사업대행자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기재함. 2. 사업피시행자에는 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기재함. 3. 작업내용에는 석면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개․보수로 구분하고, 작업방법에 는 작업기계․기구와 명칭, 수작업 또는 기계․기구 사용 작업 여부를 기재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경유기관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협조기관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담당부서)

신 청 인

접          수

검       토

시         행

(승인서)

(산업안전 담당부서)

결         재

[청(소)장]

【별표 11의3】(45p)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11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2)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3)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4)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5) p-니트로아닐린 (p-Nitroaniline)

(6) p-니트로클로로벤젠 (p-Nitrochlorobenzene)

(7)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8) 디메틸아닐린 (Dimethylaniline, N,N-Dimethylaniline)

(9)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acetamide)

(11)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2)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13) 디에틸렌 트리아민 (Diethylene triamine)

(14)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2-Diethylaminoethanol)

(15) 디에틸 에테르 (Diethyl ether)

(16)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17) 1,4-디옥산 (1,4-Dioxane, Diethyl dioxide)

(18) 디이소부틸케톤 (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 (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1,1-Dichloro-1-fluoroethane)

(24) 디하이드록시벤젠 (Dihydroxybenzene)

(25)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 ; 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티르, EGME)

(26)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4,4'-Methylenedi(bis) phenyl diisocyanate)

(27) 메틸 아민 (Methyl amine)

(28)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29)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30) 메틸 이소부틸 케톤 (Methyl isobutyl ketone)

(31) 메틸 클로라이드 (Methyl chloride)

(32) 메틸 n-부틸케톤 (Methyl n-butyl ketone)

(33) 메틸 n-아밀케톤 (Methyl n-amylketone)

(34) o-메틸시클로헥사논 (o-Methyl cyclohexanone)

(35) 메틸시클로헥사놀 (Methyl cyclohexanol)

(36) 메틸클로로포름 (Methyl chloroform)

(37)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 말레인) (Maleic anhydride)

(38) 프탈릭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39) 벤젠 (Benzene)

(40) 1,3-부타디엔 (1,3-Butadiene)

(41) sec-부틸알콜 (sec-부탄올) (sec-Butyl alcohol)

(42) n-부틸알콜 (1-부탄올) (n-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 (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45)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46) 비닐 아세테이트 (Vinyl acetate)

(47)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48) 스티렌 (Styrene)

(49) 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 (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 (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 (Cyclohexene)

(53)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55) 아세톤 (Acetone)

(56)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57)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58)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59) 알릴글리시딜에테르 (Allylglycidylether)

(60) 에탄올아민 (Ethanolamine)

(61) 에틸 벤젠 (Ethyl benzene)

(62) 에틸아민 (Ethylamine)

(63) 에틸 아크릴레이트 (Ethyl acrylate)

(64)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Ethylene glycol dinitrate)

(6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EGMEA)

(66) 2-에톡시에탄올 (2-Ethoxy ethanol, EGEE)

(6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Ethoxyethylacetate, EGEEA)

(68)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EGBE)

(69)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70)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71)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Ethylene chlorohydrin)

(72) 에틸렌이민 (Ethyleneimine)

(73) 2,3-에폭시-1-프로판올 (2,3-Expoxy-1-propanol)

(74) 1,2-에폭시프로판 (1,2-Epoxypropane)

(75)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76)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77) 이소부틸 알콜 (Isobutyl alcohol)

(78) 이소아밀 알콜 (Isoamyl alcohol)

(7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80) 이염화 에틸렌 (Ethylene dichloride)

(81)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82) 초산 메틸 (Methyl acetate)

(83) 초산 부틸 (n-Butyl acetate)

(84) 초산 에틸 (Ethyl acetate)

(85) 초산 프로필 (n-Propyl acetate)

(86) 초산 이소부틸 (Isobutyl acetate)

(87) 초산 이소프로필 (Isopropyl acetate)

(88) 초산 이소아밀 (Isoamyl acetate)

(89) 크레졸(모든 이성체) (Cresol, all isomers)

(90)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Xylene, o,m,p-isomers)

(91)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92)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2-Tetrachloroethane)

(93)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95)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

(96) 톨루엔 (Toluene)

(9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98)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9)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100)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101)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102) 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103) 페놀 (Phenol)

(104)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105)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106) 스토다드 솔벤트 (Stoddard solvent)

(107) 프로필렌 이민 (Propylene imine)

(108) 피리딘 (Pyridine)

(109) 하이드라진 (Hydrazine)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Hexamethylene diisocyanate)

(111) 헥산 (Hexane, n-hexane)

(112) 헵탄 (Heptane, n-Heptane)

(113) 황산디메틸 (Dimethylsulfate)

(114) 1목 내지 1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23종)

(1) 구리 (Copper)

가) 흄 (Fume)

나) 분진과 미스트 (Dusts and Mists, as Cu)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 (Nickel, as Ni)

가) 원소 (Elemental)

나) 가용성 무기화합물 (Soluble inorganic compounds)

다) 불용성 무기화합물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라) 니켈카르보닐 (Nickel carbonyl)

(4)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Barium and soluble compounds, as Ba)

(6) 백금 (Platinum)

가) 금속 (Metal)

나) 가용성 염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 (Selenium and compounds, as Se)

(9) 수은 (Mercury, as Hg)

가) 알킬화합물 (Alkyl compounds)

나) 아릴화합물 (Aryl compounds)

다) 원소 및 무기형태 (Elemental and inorganic forms)

(10) 산화아연 (Zinc oxide)

가) 흄 (Fume)

나) 분진 (Dust)

(11) 안티몬과 그 화합물 (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Aluminum and compounds, as Al)

(가) 금속분진 (Metal dust)

(나) 피로파우더 (Pyro powders)

(다) 흄 (Fume)

(라) 가용성 염 (Soluble salts)

(마) 알킬 (Alkyls, NOS)

(13) 요오드 (Iodine)

(14) 은 (Silver)

(가) 금속 (Metal)

(나) 가용성 화합물 (Soluble compounds, as Ag)

(15)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16) 주석 (Tin, as Sn)

(가) 금속 (Metal)

(나) 산화 및 무기화합물 (Oxide & inorganic compounds, except tin hydride)

(다) 유기화합물 (Organic compounds)

(17)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8) 산화철 분진과 흄 (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Cd)

(20)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as Co)

(2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s, as Cr)

(가) 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Metal and Cr Ⅲ compounds)

(나)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Water soluble Cr Ⅵ compounds)

(다)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Insoluble Cr Ⅵ compounds)

(22) 텅스텐 (Tungsten, as W)

(가) 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Metal and insoluble compounds)

(나) 가용성 화합물 (Soluble compounds)

(23)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

(가) 분진과 흄 (Dust and fume)

(24) 1목 내지 2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칼리류 (17종)

(1) 개미산 (Formic acid)

(2)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무수초산 (Acetic anhydride)

(4) 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5) 브롬화수소 (Hydrogen bromide)

(6)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7)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8)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9) 시안화칼륨 (Potassium cyanide)

(10) 시안화칼슘 (Calcium cyanide)

(11) 아크릴산 (Acrylic acid)

(12)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13) 인산 (Phosphoric acid)

(14) 질산 (Nitric acid)

(15) 초산 (Acetic acid)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 acetic acid)

(17) 황산 (Sulfuric acid)

(18) 1목 내지 17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 (15종)

(1) 불소 (Fluorine)

(2) 브롬 (Bromine)

(3)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 (Arsine)

(5)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6) 암모니아 (Ammonia)

(7) 염소 (Chlorine)

(8) 오존 (Ozone)

(9) 아황산가스 (Sulfur dioxide)

(10)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11)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12)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13) 포스겐 (Phosgene)

(14) 포스핀 (Phosphine)

(15)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16) 1목 내지 15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 (Zinc chromate, as Cr)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 (Beryllium & compounds)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 (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삭제 <2005․10․7>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1) 황화니켈 (Nickel subsulfide, as Ni)

(12) 염화비닐 (Vinyl chloride)

(13) 벤조트리클로리드 (Benzotrichloride)

(14) 석면 (Asbestos, crysotile)

(15) (1) 내지 (12) 및 (14)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16) (13)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0.5% 이상 함유한 제제

바. 삭제 <2005․10․7>

사. 금속가공유 (Metal working fluids, 1종)

2. 물리적 인자 (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3. 분진 (6종)

(1) 광물성 분진 (Mineral dusts)

(가) 규산 (Silica)

1) 석영 (Quartz)

2) 크리스토바라이트 (Cristobalite)

3) 트리디마이트 (Trydimite)

(나) 규산염 (Sil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1) 운모 (Mica)

2) 포틀랜드 시멘트 (Potland cement)

3) 솝 스톤 (Soap stone)

4) 활석 (Tarc, non-asbestiform)

5) 흑연 (Graphite)

(다) 그 밖에 광물성 분진 (particulates)

(2) 곡물분진 (Grain dust)

(3) 면분진 (Cotton dust)

(4) 목분진 (Wood dust)

(가) 연목 (Soft wood)

(나) 강목 (Hard wood)

(5) 용접흄 (Welding fume)

(6) 유리섬유 (Glass fiber)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현재까지는 없음

■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45p)(48p)

【규칙별표 12의2】(48p)(49p)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제98조제3호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7)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트로벤젠, p-Nitroaniline)

(8)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10)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1)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17) 1,4-디옥산(1,4-Dioxan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20) ο-디클로로벤젠(ο-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마젠타(Magenta)

(24)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 말레인산, Maleic anhydride)

(25) 2-메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 메틸 에테르, 메틸셀로솔브, 2-Methoxyethanol)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메틸 n-부틸 케톤(메틸부틸케톤, Methyl n-buthyl ketone)

(28) ο-메틸 시클로헥사논(ο-Methyl cyclohexanone)

(29) 메틸 시클로헥사놀(Methyl cyclohexanol)

(30) 메틸 n-아밀 케톤(2-헵타논, Methyl n-amyl ketone)

(31)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32)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3)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4) 메틸 클로라이드(클로로메탄, Methyl chloride)

(35) 메틸 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Methyl chloroform)

(36) 벤젠(Benzene)

(37) 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38) 1,3-부타디엔(1,3-Butadiene)

(39) 2-부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부틸셀로솔브, 2-Butoxyethanol, EGBE)

(40)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Butoxyethanolacetate)

(41) 1-부틸 알코올(1-부탄올, n-Butyl alcohol)

(42) 2-부틸 알코올(2-부탄올, sec-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메틸(Methylbromide)

(46)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4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5) 아세톤(Acetone)

(56)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57)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58)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59)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60)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셀로솔브, 2-Ethoxyethanol)

(61) 에틸렌 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Ethylene glycol)

(62)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Ethylene glycol dinitrate)

(63) 에틸렌 이민(Ethylene imine)

(64)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Ethylene chlorohydrin)

(65) 에틸벤젠(Ethylbenzene)

(66)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Ethylacrylate)

(67)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2,3-Epoxy-1-propanol)

(68)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69)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

(70) 오라민(Auramine)

(71)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2)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3)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74)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75) 이염화 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Ethylene dichloride)

(7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7)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셀로솔브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78) 초산 이소아밀(초산 펜틸, Isoamyl acetate)

(79) 콜타르(Coal tar pitch volatiles)

(80) 크레졸(Cresol)

(81) 크실렌(Xylene)

(8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Chloromethylmethylether)

(83) 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84)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85) 테레핀유(Oil of turpentile)

(8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1,1,2,2-Tetrachloroethane)

(87) 테트라하이드로퓨란(Tetrahydrofuran)

(88) 톨루엔(Toluene)

(89)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92)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9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5)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96) 페놀(Phenol)

(97)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98)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99)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100) ο-프탈로디니트릴(ο-Phthalodinitrile)

(101)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Phthalic anhydride)

(102) 피리딘(Pyridine)

(103) 하이드라진(Hydrazine)

(104)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105) 헥산(n-헥산, Hexane)

(106) 헵탄(n-헵탄, Heptane)

(107)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08) 히드로퀴논(1,4-디히도록시벤젠,  Hydroquinone)

(109) (1) 내지 (108)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19)

(1)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에 한함)(Copper dusts, fume and Mists, as Cu)

(2) 납(연)과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4) 망간과 그 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산화아연(분진에 한함)(Zinc oxide dust, as Zn)

(6)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7) 삼산화비소(Arsenic)

(8) 수은과 그 화합물(Mercury and compounds, as Hg)

(9) 안티몬과 그 화합물(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

(11) 4알킬연(Tetraalkyl lead)

(12)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에 한함)(Vanadium pentoxide dust and fume, as V2O5)

(13) 요오드(Iodine)

(14)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Tin and inorganic compounds, as Sn)

(15)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6) 카드뮴과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17) 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함) (Cobalt dust and fume, as Co)

(18)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9) 텅스텐과 그 화합물(Tungsten and compounds, as W)

(20) (1) 내지 (19)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카리류(8)

(1)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Acetic anhydride)

(2) 불화수소(불산, Hydrogen fluoride)

(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4)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6) 질산(Nitric acid)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Trichloro acetic acid)

(8) 황산(Sulfuric acid)

(9) (1) 내지 (8)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14)

(1) 불소(Fluorine)

(2) 브롬(Bromin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6)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7) 염소(Chlorine)

(8) 오존(Ozone)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12) 포스겐(Phosgene)

(13)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5) (1) 내지 (14)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13)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α-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 as Cr)

(4) ο-톨리딘과 그 염(ο-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Beryllium & compounds, as Be)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휘발성 콜타르피치(코우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리드(Benzotrichloride)

(13) 석면(Asbestos, crysotile)

(14) (1) 내지 (11) 및 (13)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15) (12)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0.5% 이상 함유한 제제

바.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6)

(1) 곡물 분진(Grain dust)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면분진(Cotton dust)

(4) 목분진(Wood dust)

(5) 용접 흄(Welding fume)

(6) 유리섬유 분진(Glass fiber)

3. 물리적 인자(8)

(1)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 하는 소음

(2)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보건규칙 제123조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규칙별표 14의2】(52p)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제108조 관련)

구 분	교 부 대 상 업 무	대상근로자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월 이상 종사한 자
2	벤지딘 또는 그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월 이상 종사한 자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에 한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중 양 폐야(肺野)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결절성음영이 있는 자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5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6	벤조트리클로리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7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광물 또는 암석(습윤한 상태의 것을 제외 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삭하는 작업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수공구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갱내에서 암석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라. 갱내에서 암석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를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 에서의 작업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거나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 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 시멘트․티타늄․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탄소제품․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 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2)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타. 옥내에서 내화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윤한 것을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의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하. 옥내에서 주형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을 부수거나 사락하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물품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거. 옥내에서 수지식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제외한다)
8	염화비닐을 중합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탄액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자
9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동 물질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자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서 배소 또는 정제를 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11	니켈(니켈카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13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업종에 한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자
14	제철용 코우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우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우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한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자

【별지 제23호서식】(52p)

□ 교 부 건강관리수첩 □ 재 교 부 신 청 서 □ 기재내용변경				처리기간
				30일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변경사유
□ 제10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의 □ 제114조 □ 교 부 □ 재 교 부 를(을) 신청합니다. □ 기재내용변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또는 본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제외) 2. 사진 (2센티미터×3센티미터) 2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56p)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리기간
									15 일
① 공 사 종 류
② 대 상 공 사
③ 발 주 처					④ 공사도급 금 액
⑤ 공 사 착 공 예 정 일					⑥ 공사준공 예 정 일
⑦ 공 사 개 요
⑧ 계 획 서 작 성 자					⑨ 작 성 자 주요경력
⑩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⑩ 검 토 자 주요경력
⑫ 본사소재지
⑬ 예정총동원 근 로 자 수			⑭ 참 여 예 정 협력업체수			⑮참여예정협력 업체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서류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규칙별표 15】(56P)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1항관련)

제 출 항 목	제 출 서 류 및 내 용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 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 계획
4. 낙하․비래 예방계획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설치계획
5. 붕괴방지계획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동바리 조립도등)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 기에 관한안전작업계획	가. 안전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계획 나. 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7. 감전재해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
8. 유해․위험기계․기구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	영 별표 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지계획 (목공용 둥근톱․교류아크 용접기․Hand Grinder등)
9.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 환경개선계획	가.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작업시에는 특수 건강진단 포함)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바.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10.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 방지계획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가. 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나. 위험물질의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다.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비고 : 계획서의 항목중 각 현장별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출한다.

【고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19P)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 2003.7.15)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단기간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을 말하며

- 간헐적인 작업은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연간 총 작업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 중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주당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연간 총 60일 이상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란 잔업근무시간을 포함한 1일 총 근무시간을 의미함

○ “4시간 이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미함

○ “집중적 자료입력”이란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컴퓨터를 통한 검색이나 해독 작업에서 일어나는 간헐적 입력작업, 쌍방향 통신, 정보 취득작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함

○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이므로 판매대에서 스캐너를 주로 활용하는 작업은 본 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고시 제2호, 제7호 등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확인 필요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총 2시간 이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미함

○ “같은 동작”은 동작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동작들이 같은 근육군(筋肉群)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예시)

- 손 뻗기 : 근로자가 상, 하, 좌, 우 어느 쪽으로 손을 뻗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상완근과 어깨 근육을 사용

- 손가락으로 잡기 : 어떤 동작을 취하든 언제나 손과 전완의 근육을 사용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란 팔꿈치가 몸통에서부터 어깨높이의 범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지에 부담을 주게되는 작업을 말함

○ 제3호의 범위 내에서 손이나 팔꿈치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신체부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

-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통산하여 작업시간 계산 가능함

※ 예시) 하루에 총 1시간은 머리 위에 손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총 1시간은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총 2시간이 되는 것으로 계산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란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 위치가 본인에게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

○ “목이나 허리의 굽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목이나 허리를 30도 이상으로 구부리는 작업을 의미함

※ 기는 자세의 경우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허리가 90도 이상 굽혀진 것이나, 허리 굽힘으로 보지 않음

○ “트는 상태”는 정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포함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쪼그리고 앉기”는 근로자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인체 중량을 주로 발이 감당하고 있는 자세를 말함

※ 무릎이 발가락보다 튀어나올 만큼 구부러진 경우는 언제든지 해당

○ “무릎을 굽힌 자세”는 근로자가 바닥면에 한쪽이나 양쪽 무릎을 대고 있는 자세로, 한쪽 혹은 양쪽 무릎이 인체 중량의 상당부분을 지탱하고 있어야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이란 A4용지 약 250매를 집는데 사용되는 힘에 해당됨

※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쥐는 힘이 사용되는지는 비교평가방법을 사용함(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여러번 반복하게 한 다음 A4용지 약 250매 정도를 다루는 힘과 비교하게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란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 상황 등이 근로자에게 작업대 등에 의해 지지되지 않은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함

○ “동일한 힘”이란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 집게를 쥐는 힘에 해당됨

※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쥐는 힘이 사용되는지는 비교평가방법을 사용함(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여러번 반복하게 한 다음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 집게를 쥐는 힘과 비교하게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물체를 드는 작업”에는 밀거나 당기기, 중력을 이용한 낙하(기울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 2인 이상이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자수로 나눈 물체의 무게로 계산함

※ 예시) 30kg의 물체를 근로자 2명이 드는 작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1명이 부담하는 물체의 무게는 15kg이 되어 제8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다만, 2인 이상이 실시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개인의 무게부하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하를 평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결정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는 물체가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들고 있는 손의 위치가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함

○ “팔을 뻗은 상태”라 함은 중력에 반하여 팔을 들어 팔꿈치를 편 상태를 의미하며 중력의 방향으로 늘어뜨린 경우(중립자세)는 제외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 노출시간은 1분으로 계산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근로자가 강하고 빠른 충격을 전달하기 위하여 손 또는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함

※ 예시) 단단하게 끼워지는 부품 조립, 카펫 까는 작업

【서식 : 유해요인기본조사표】(20P)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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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에 ∨ 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시오)

● 조사 구분	□ 정기조사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 새로운 작업․설비도입시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 조사 일시		● 조 사 자
● 부 서 명
● 작업공정명
● 작 업 명

가. 작업장 상황 조사

● 작업 설비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언제부터 )
● 작 업 량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 작업 속도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 업무 변화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나. 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Job Title) :
	작업내용(Tasks) :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아주 가끔(2개월마다 1～2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2～3일)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 부하(A)			작업 빈도(B)	총점수(A×B)

3 단계 : 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직 종 명
	<유해요인 설명>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작업내용2

【서식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20P)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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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연 령	만 세
성 별	□ 남 □ 여	현 직장경력	년 개월째 근무 중
작업부서	부 라인 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 기혼 □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분씩 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 업 내 용 : 작 업 기 간 : 년 개월 동안 했음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컴퓨터 관련활동      □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 뜨개질 자수, 붓글씨

□ 테니스/배드맨턴/스쿼시   □ 축구/족구/농구/스키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매우 힘듦

II.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목( )		어깨( )		팔/팔꿈치( )		손/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발(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 □ □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 □ □ □	1일 미만 1일 - 1주일 미만 1주일 - 1달 미만 1달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보기 참조)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 □ □ □	약한 통증 중간 통증 심한 통증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 □	아니오 예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서식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체크리스트】(19P)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별첨 서식․자료]

사업장명		조사 일자		조 사 자
공 정 명		공정 내용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노출시간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노출빈도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하루에 총 25회 이상	분당 2회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신체부위		손, 손가락, 팔, 어깨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어깨, 팔	목, 허리	다리, 무릎	손가락	손	허리	손, 무릎	허리	손, 무릎, 팔꿈치
작업자세 및 내용		집중적인 자료 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같은 동작 반복작업	․머리 위에 손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림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구부리거나 비틈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변경 불가)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한 손가락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잡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어깨 위에서 들기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반복적인 충격
무 게		-					․1kg이상의 물건 들기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쉬기	․4.5kg이상의 물건 들기 ․동일한 힘으로 집기	25kg이상	10kg이상	4.5kg이상	-
단위작업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서식 : 작업환경개선계획서】(20P)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별첨 서식․자료]

<작업환경 개선계획서>

공정명	작업명	작업내용	문제점(유해요인의 원인)	근로자 의견	개선방안	추진일정	개선비용 (천원)	개선우선순위
								종합	총점수	증상

ㅇ 우선순위 판단(1순위 : 총점수가 높고 증상이 있는 것, 2순위 : 총점수가 높은 것)

	<본 편람을 만드는 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 대구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
【제작 총괄】
과 장 도 춘 모		근로감독관 박 정 범
【제작 참여】
근로감독관 김 두 영		근로감독관 조 수 진
근로감독관 이 상 장		근로감독관 박 창 배
근로감독관 박 태 홍		근로감독관 양 철 수
근로감독관 이 전 홍		사무보조원 김 경 욱
◈ 본 편람의 내용을 전재 또는 복제하여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사전에 대구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무 편람
발행일자 : 발 행 인 : 발 행 처 : 편 집 : 주 소 : 전 화 :	2006년 2월 대구지방노동청장 송 봉 근 대구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7 053) 744-0049, 753-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