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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

외환거래 규제완화를 통한 외환수급의 안정과 외환시장의 심화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규정과 함께 시행(시행일 : ‘06.3.2)합니다.

-  다  음  -

제1-3조제1항중 “미화 10만불을”을 “미화 50만불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20에”를 “100분의 30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20에”를 “100분의 30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제1호(제7-55조제1항제3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5항제6호중 “미화 5천불”을 “미화 2만불”로 한다.

제7-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7-33조제1항중 “기관투자가가”를 “거주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대행회사(이하 “판매대행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제7-40조제2항중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금융거래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44조제3호바목중 “미화 100만불(국내에서의 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제7-44조의 2제1항단서중 “미화 20만불”을 “미화 30만불”로 한다.

제7-44조의 3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제1항중 “거주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다)에는”을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10항을 제2항 내지 제9항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채권회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당해 채권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기한 연장을 받아 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해외주택 매각자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7-44조의 3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전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7-44조제3호바목의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끝.

	재정경제부장관
수신자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감독정책과장), 국세청장(국제조사과장), 관세청장(외환조사과장), 한국은행총재(국제기획팀장), 금융감독원장(국제업무팀장), 전국은행연합회장(각 외국환은행의 장)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팀장
	03/02
국장
협조자
시행	외환제도혁신팀-111 (2006.03.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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