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자훈련규정

제정  1996.  7.  1. 중소기업청 훈령 제 30호

개정  1998. 10.  9. 중소기업청 훈령 제 52호

개정  1999. 11.  1. 중소기업청 훈령 제 96호

개정  2004.  5. 22. 중소기업청 훈령 제169호

개정  2006.  1. 11. 중소기업청 훈령 제2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사무소(이하 “지방청 등”이라 한다)에서 국내 공업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련부문)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계, 금속분야

2. 전기, 전자분야

3. 화공, 섬유분야

4. 재료(토건) 분야 등

제3조(훈련기간) 이 규정에 의한 훈련기간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단,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훈련의뢰) 이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의뢰하고자 하는 생산 기업체의 장은 훈련의뢰서(별지 제1호서식) 1부를 구비하여 훈련실시 10일전까지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훈련결정 및 통지) ①지방청장등은 훈련의뢰를 받으면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훈련실시 여부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간 및 훈련분야를 명시하여 훈련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훈련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훈련지도) ①훈련지도는 시험연구지원과장 또는 시험연구지원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훈련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훈련을 실시한 과장은 훈련기간 종료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훈련생의 훈련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훈련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준칙) ①훈련기간중 훈련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훈련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한한다.

2. 훈련생은 훈련시간중의 근무지 이탈과 중식시간외 외식을 금하며, 단독근무를 금한다.

3. 훈련생은 감독자의 허락 또는 지도없이 임의로 시험연구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훈련생은 항상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과장은 훈련기간중 훈련생에 대한 출근부를 비치하고 출근상황 및 복무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제8조(훈련비용) 훈련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훈련에 소요되는 재료비 또는 특별히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제9조(훈련중지 및 퇴청) 지방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훈련을 중지하고 퇴청을 명할 수 있다.

1.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타 훈련생의 실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험기기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때

3. 기타 훈련을 계속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때

제10조(변상) 제9조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훈련의뢰자의 책임하에 이를 원상대로 복원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증명발급) 이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훈련실시에 대한 증명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 7.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한 중소기업기술자 훈련 및 관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공장기술자 훈련규정(내규 제68호)는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0.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5.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소기업기술자훈련의뢰서			처리기간
의뢰인	소재지
	회사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피 훈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훈련분야
훈련희망기간
훈련기간중 소요되는 소모품 및 재료는 일체 본사(본인)에서 부담하겠음
중소기업기술자훈련규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훈련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이력서 1매 2. 서약서(소정양식) 1매				수수료없음
				(본용지는 무료배부함)

559-91911 민                                                  210mm×297mm

‘93. 8.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기술자지도계획서 작성일자 년 월 일
① 소 속		②담당과장	(인)
③훈련자명		④근무처 및 직위
⑤훈련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⑥ 일 자	⑦주요 훈련 지도 사항			⑧ 비 고

559-92211보                                                  210mm×297mm

‘93. 8.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훈련보고서

수신: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장

보고자 근무처 및 직위 :

성  명             (인)

귀 청에서 훈련기간중 훈련한 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1. 훈련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2. 훈 련 실 :

3. 훈련전공분야 :

4. 훈련보고 : (별첨)

가. 훈련내용

나. 훈련성과

다. 의견 및 건의사항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기술자 훈련지도보고서

수신 :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장	발신 : 과장        (인)

① 실 명	② 근무처및직위	③ 성 명	④출 근 상 황				⑨ 지도관성 명	⑩ 주요실습지도사항	⑪ 지도성과 및 의견
			⑤ 출근 일수	⑥ 결근 일수	⑦ 지참 회수	⑧ 조퇴 회수

559-92311보                                                  210mm×297mm

‘93. 8.13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