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2. 24. (第 3 次)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2. 24.

1. 의결주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보험사의 부채 및 보험요율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2004년도에 마련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제도 개선』의 단계별 도입 방안 중 2․3단계 시행

* 보험사고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보험금 추정액(Incurred But Not Reported)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률 도입방안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적립률	생명보험	3%	6%	실제추산율
	장기손해보험	5%	10%	실제추산율
시행시기		2004년	2005년	2006년

□ 보험회사의 이원분석시 외환환산손익 및 부동산감가상각비 등 일부 손익이 발생원천별로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이원분석기준* 개선

* 보험회사 손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계약자배당 및 보험료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3. 주요골자

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률 조정(세칙안 제4-3조의2)

□  단계별 도입방안에 따라 2005년도 결산시에는 생명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의 6%,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1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2006년도 이후에는 실제추산율로 적립하도록 함

나. 이원분석기준 개선 (세칙안 제5-14조제1항 별표 16)

□ 해외투자 및 투자부동산관련 수익․비용을 이자율차손익*에 포함

* 이자율차손익은 투자이익에서 책임준비금의 부리이율을 공제한 금액으로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임

◦ 해외투자자산의 외화환산손익과 부동산감가상각비 등 투자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손익이 기타손익항목으로 분류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타손익과 이자율차손익이 부적절하게 산출

- 해외투자자산의 외화환산손익과 부동산감가상각비를 기타손익항목에서 이자율차손익항목으로 재분류

□ 자본계정운용손익* 산출시 자산총계에서 미실현손익 제외

* 자본의 투자기여도로써 이자율차손익을 구성하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수지×	(자본계정주)-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
	(자산총계주)-미상각신계약비)
주) 자본조정을 제외한 금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은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어 자본계정에서 제외된 것과 같이 자산총계에서도 제외되도록 동 산출식의 주(註)를 명확화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의 투자수지 배분근거 마련

* 장래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배당보험상품의 이익 중 30%이하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된 금액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투자수지를 배분할 수 있는 근거마련

다. 업무보고서 서식 개선 등(세칙안 제4-1조제6항 별지 제26호)

□ 종합토지세, 재산세, 증권거래세 등 운용자산 관리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표시를 위해 『재산관리비현황 명세표(AH077)』에 ‘세금과공과’ 계정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 별첨1

나. 관계부서 협의 : 협의사항 없음

다. 기 타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2

(3) 규정변경예고(2006.2.17.～2.2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

(별 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1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3. 실효비금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4. 미지급보험금 :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보험금 추정액은 회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고, 위험단위분류․보험료적립금․출재율 등 그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다.) 및 장기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4-3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16>을 <별첨3>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를 <별첨3>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경과조치)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사업년도 결산분까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4-3조의2제1항제2호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6%

2. 제4-9조제5항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위험보험료의 10%

(별첨 1)

관 계 법 규

□ 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④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⑤ 지급준비금 산출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며, 구체적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8조(보험계약준비금)

① 보험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책임준비금은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세분한다.

⑤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 1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

3. 실효비금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4. 미지급보험금 :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제4-9조(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 ①자동차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의 금액과 제3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인배상책임의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연도 기준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보험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에 따라 산출하며,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1%(대인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과거 보험금지급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으로 하되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해당액

② 해외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기보고발생손해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제1호의 기보고발생손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중 많은 금액

③ 보증보험 및 보증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금융성보증보험(사채보증보험, 사업자주택자금보증보험,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중 자금지급보증)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 정지된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별 손해액을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3.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

④ 부동산권리보험 및 부동산권리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보험계약별로 일시납 보험료의 4.5% 해당액을 우선 적립하되, 최초보험년도 말일로부터 5년간은 최초적립금의 매년 10%, 6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9%, 11년부터는 매년 0.5%를 환입한다.

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다.)의 지급준비금은 제4-3조의2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2호에서의 비율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위험보험료의 5%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종목을 제외한 보험종목(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에서 정한 대분류 기준)의 지급준비금 및 해당 종목 수재보험 지급준비금은 제1호의 금액과 제3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수재보험의 경우 출재보험사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대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동안 경과보험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 각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은 별표 7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손해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감독규정 제6-17조의 방법을 준용한다.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15. 책임준비금

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금 등으로 한다.

2) 지급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금액을 말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6. 이원분석기준』

1. 분석대상이익

이원분석 대상이익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퇴직보험 포함)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한다.

2. 이원의 구분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특별계정)․펀드별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계약자계정손익(배당보험, 무배당보험)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계약자계정손익에 대한 이원분석은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준비금관계손익 및 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기준준비금

이원분석을 위한 기준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율에 의해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4. 보험료의 분해

보험료의 분해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산식에 따라 보험연도의 경과기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산출기초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험수리적으로 합리적이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산출방법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가. 위험보험료

(1) 금리연동형 및 실적배당형보험 :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위 (1)을 제외한 보험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위험보험료 = 순보험료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1+예정이율) - 전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나. 저축보험료 : 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1+예정이율) - 전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다. 예정사업비

<별표17> 「예정사업비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르되 해약환급금식(영업보험료 - 위험보험료 - 해약환급금식 저축보험료)으로 산출한 금액을 구분 표시한다.

5. 이원별 손익산출기준

계약자계정에 대한  이원별 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며,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이자율차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가. 위험률차손익 : 위험보험료 - 순위험보험금

(1) 위험보험료 및 순위험보험금은 보험상품별․위험담보별로 세분화하여 산출하며 위험담보의 구분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표시된 보험금 지급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은 출․수재보험으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산출한다.

(2) 순위험보험금 = 위험관련지급금-위험관련준비금

◦ 위험관련준비금 = 기초 위험관련지급준비금-기말 위험관련지급준비금+위험발생당시기준준비금

나. 이자율차손익 : 투자수지 - 예정이자

(1) 투자수지

(가) 투자수지는 계정별(일반계정, 특별계정)․펀드별 등으로 구분하되 재산관리비는 다시 자본계정운용비용 및 계약자계정비용으로 구분하여 귀속이 명확한 비용은 해당계정에 직접 귀속하고 직접귀속이 불명확한 계약자계정비용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에 따라 상품별로 배분한다.

(나)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계약자계정손익으로 처리한다.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수지×(자본계정금액주1)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주2))주3) / (자산총계주4)-미상각신계약비)주3)

주1) 자본계정금액은 자본조정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계정운용손익이 부치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한다.

주2)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은 자본계정중 ‘99.3.31이전 자산재평가실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의 잔여액으로 한다.

주3)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매전월말금액＋매당월말금액)] / 24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결산월의 당월말 금액은 전월말 금액으로 한다.

주4) 자산총계는 자본조정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자계정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특별계정)․펀드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수지는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한다.

◦ 보험상품별 투자수지 = 투자수지잔여액×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평균책임준비금

* 평균책임준비금 = (기초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주5) + 기말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주5)/(2+평균예정이율주6))

주5)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서 위험관련지급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및 출재보험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의 경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제외한다.

주6) 평균예정이율 = (기초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적수 + 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적수)/(기초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적수 = 예정이율×책임준비금

다만, 책임준비금 적수 계산시 기적립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은 감독규정 제6-14조제8항 및 제6-20조제3항의 이율로 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예정이자 :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준비금 + 위험발생당시기준준비금+기타 지급금-저축보험료

◦ 기타지급금 : 보험계약 관련 총지급금에서 위험관련지급금 및 해약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을 포함)을 제외한 지급금

다. 사업비차손익 : 예정사업비 - 실제사업비 + 신계약비 이연손익

(1) 예정사업비 : 보험료의 분해방법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산출한 해약환급금식 예정사업비

(2) 실제사업비 : <별표17>「예정사업비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의거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한 실제사업비

(3) 신계약비 이연손익 : 신계약비 이연액 - 신계약비 상각액 - (예정신계약비 이연액 - 예정신계약비 상각액)

라. 준비금관계손익 : 기초 기준초과보험료적립금 - 기말 기준초과보험료적립금 + 예정신계약비 이연액 - 예정신계약비 상각액 + 해지당시기준준비금 - 해약환급금

◦ 해지당시기준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효력상실환급금을 포함한다.

마. 기타손익

기타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한다. 다만,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자산운용관련손익은 평균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6. 준비금관계손익 및 기타손익의 3이원별 배분기준

준비금관계손익은 이자율차손익에 배분하고 기타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3이원(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이원에 배분하고, 구분이 곤란한 경우 비용성격의 손익은 사업비차손익으로, 자산 및 준비금에 관련된 손익은 이자율차손익에 배분한다. 다만, 보험수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배분방법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7. 기 타

가. 지급준비금중 비실명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징금은 준비금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며 기타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나. 납입면제보험료는 실제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위험률차손익의 차변(비용)항목으로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수입보험료정리사항으로 처리한다.

다.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수리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명세표 하단에 주석사항으로 명기한다.

라. 이원별 손익은 매월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8. 보 칙

가. 신계약비를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손실은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다만, '98년 3월에 보험료적립금이 해약환급금식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 특별손실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은 배당보험손익으로 처리한다.

나. ‘98.3.31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종전 “생명보험회사의 이원분석지침”에 의해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이 이루어졌던 경우,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액(무배당보험의 실제책임준비금을 기준책임준비금보다 더 적립한 회사의 경우에 발생되는 준비금관계손익을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의 기타손익으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함)은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직접 배부하여 조정한다.

다. '03.4.1.이후 법 제10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법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에 의한 금액(2가지 이상의 금액이 있을 경우 작은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표에서□초과운용자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5호제나목(1)(나) 및 (다)의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보험상품별 투자수지 산식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수지-초과운용자산 투자수지)×(자본계정금액주1)-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주2))주3)/(자산총계주4)-미상각신계약비-초과운용자산)주3)

◦ 보험상품별 투자수지

- 배당보험상품별 투자수지 = (투자수지-자본계정운용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수지)×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평균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책임준비금주7))

- 무배당보험상품별 투자수지 = (투자수지-자본계정운용손익-배당보험상품 투자수지)×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무배당보험상품 평균책임준비금

주7) 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책임준비금은 □평균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자산총계-미상각신계약비-자본계정금액)□에 따라 계산하되, 각 항목의 계산방법은 자본계정운용손익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현 행	개정 (안)	비고
제4-3조의2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1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	제4-3조의2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1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 소송, 계류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재보험사의 지급준비금 적립근거 마련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시 과거경험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정 (안)	비고
3～4. (생 략) <신 설>	3～4. (현행과 동일) ② 제1항 제2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보험금 추정액은회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고, 위험단위분류․보험료적립금․출재율 등 그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정시 고려사항
제4-9조 (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 ①～④ (생 략) 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다.)의 지급준비금은 제4-3조의2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2호에서의 비율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위험보험료의 5%로 한다. ⑥～⑨ (생 략)	제4-9조 (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다.) 및 장기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4-3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⑥～⑨ (현행과 동일)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시 과거경험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칙(2006. 2.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경과조치)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사업년도 결산분까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4-3조의2제1항제2호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6% 2. 제4-9조제5항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위험보험료의 10%	2005사업년도 미보고발생손해액적립률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표 16> 이원분석기준(제5-14조제1항 관련) 3. 기준준비금 이원분석을 위한 기준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율에 의해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6> 이원분석기준(제5-14조제1항 관련) 3. 기준책임준비금 -------------기준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이하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이라 한다)-------------.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한 정의 명확화
5. 이원별손익산출기준 (생략) 가. (생략) 나. 이자율차손익 : 투자수지-예정이자 (1) 투자수지 (가) 투자수지는 (이하생략)	5. 이원별손익산출기준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이자율차손익 : 투자수지-예정이자 (1) 투자수지 (가) 투자수지주)는--------- -------------------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 설>	-------------------- -------------------------------------------------------------------------. 주) 투자수지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해외투자관련 외화환산손익․외환차손익, 부동산 감가상각비 포함)으로 한다.	해외투자관련 외화환산손익․외환 차손익과 감가상각비를 투자수지에 반영
(나)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계약자계정손익으로 처리한다. ◦ 자본계정운용손익=투자수지×(자본계정금액주1)-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주2))주3)/(자산총계주4)-미상각신계약비)주3) 주1) (생략) 주2) (생략)	(나)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주1) (현행과 동일) 주2)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안)	비 고
주3)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매전월말금액＋매당월말금액)]/24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결산월의 당월말 금액은 전월말 금액으로 한다.	주3) ------------------ ----------------------. ----------------- -----------------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의 결산월의 당월말 금액은 전월말 금액으로 한다.	손익산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은 당월말 금액 적용
주4) 자산총계는 자본조정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주4) ------ 자본조정, 계약자지분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을------ ------------.	자본과 동일하게 자산에서도 전체 미실현평가손익 제외
(다) 계약자계정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특별계정)․펀드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수지는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하다.	(다)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근거 마련

현 행	개 정(안)	비 고
(생 략) 주5) 이자율차관련 책임준비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서 위험관련지급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및 출재보험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의 경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제외한다.	(현행과 동일) 주5)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 ----------------------------------------------------.	평균 책임준비금 계산시 배당보험 손실보전 준비금 적용기준 마련
주6) 평균예정이율=(기초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적수＋기말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 적수)/(기초 이자율차관련책임준비금＋기말 이자율차관련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 적수 = 예정이율×책임준비금 다만, 책임준비금 적수 계산시 기적립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은 감독규정 제6-14조제8항 및 제6-20조제3항의	주6) ------------------- ------------------------------------------------------------------------------------------------------ ----------------- ----------- ----------------- ------------------------------------------------------------------------

현 행	개 정(안)	비 고
이율로 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의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예정이율 적용기준 마련

현   행

개   정(안)

비 고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

생보2. 재무현황

사. 보험영업현황

재산관리비 현황(AH077)

[작성주기 : 월]
(단위 : %, 천원)
	일반계정		연금저축생명보험		총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급 여
2. 특별상여금
3. 퇴직급여
4. 잡급여
5. 여비교통비
6. 복리후생비
7. 통 신 비
8. 수도광열비
9. 지급임차료
10. 수선비
11. 인쇄비
12. 보험료
13. 차량유지비
14. 소모품비
15. 접 대 비
16. 관리용역비
17. 광고선전비
18. 공고비
19. 도서신문비
20. 회의비
21. 수수료
22. 조사연구비
23. 체육진흥비
24. 교육훈련비
25. 전 산 비
26. 기 타 잡 비
합 계
[ 작성요령 ]
1. 급여에는 임직원의 급여 및 정기적인 상여금 포함
2. 특별상여금은 명예퇴직금 및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등 비정기적인 상여금

<별지 제26호. 업무보고서>

생보2. 재무현황

사. 보험영업현황

재산관리비 현황(AH077)

[작성주기 : 월]
(단위 : %, 천원)
	일반계정		연금저축생명보험		총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급 여
2. 특별상여금
3. 퇴직급여
4. 잡급여
5. 여비교통비
6. 복리후생비
7. 통 신 비
8. 수도광열비
9. 지급임차료
10. 수선비
11. 인쇄비
12. 보험료
13. 차량유지비
14. 소모품비
15. 접 대 비
16. 관리용역비
17. 광고선전비
18. 공고비
19. 도서신문비
20. 회의비
21. 수수료
22. 조사연구비
23. 체육진흥비
24. 교육훈련비
25. 전 산 비
26.세금과공과
27. 기 타 잡 비
합 계
[ 작성요령 ]
1. 급여에는 임직원의 급여 및 정기적인 상여금 포함
2. 특별상여금은 명예퇴직금 및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등 비정기적인 상여금
3. 세금과공과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증권거래세 등 운용자산 관리와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

운용자산관리와 관련된 세금과공과를 재산 관리비 현황명세표에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