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2. 24. (第 3 次)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2. 24.

1. 의결주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중 “경고”대상거래가 금번「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9192호, 2005.12.28 공포, 2006.1.1.시행)으로 일부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에 반영

3. 주요골자

□ 다음을 경고처분 대상 위규사항으로 추가

◦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중 <별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1>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다. 관계부처(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정변경예고('06. 2. 17.) 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중 개정안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중 <별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I.위규사항별 행정처분의 위규사항 1.에 ‘다.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거래 또는 행위를 착오 또는 과실에 따라 한 경우’와 ‘라.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다, 라. 행정처분란에 ‘경고’를 각각 신설하고

행정처분세부운용기준의 I. 위규사항별 행정처분의 위규사항 1.다.에 ‘①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거래 또는 행위를 착오 또는 과실에 따라 한 경우’를 신설하고, 위규사항 1.라.에 ‘①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다, 라. 행정처분란에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를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 계 법 규

□□□□□□□□□□□□□□□□□□

[외국환거래법]

제19조 (행정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3. 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착오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6.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③제2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첨 2>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별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1	가.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①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경 고	①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개정안)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1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거래 또는 행위를 착오 또는 과실에 따라 한 경우	경 고	①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거래 또는 행위를 착오 또는 과실에 따라 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라.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경 고	① 아래 2. 가․나․마 또는 바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