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3.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최초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외부 공개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사공무원 재량권 통제를 위해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 -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한다는 ｢열린세정｣ 추진방향에 따라 - 그동안 외부에 비공개해왔던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을 2006. 3. 6(월)자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훈령)를 통해 전면 공개함
□ 추진배경
○ 그간 세무조사 제도는 법령에 규정된 개괄적인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내부 훈령과 지침으로 운영 - 최근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 ○ 특히, 참여정부 출범으로 세무조사의 중립성 시비가 사라지고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어 이를 불식시킬 필요 ○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세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수용 ⇒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필요

□ 공개기준 및 방향
	◇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공개 대상 및 비공개 대상을 결정 -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되, 조세 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참고】관련 판례(서울고법 2002누19086, 2003.12.2)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규․지침 등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공개될 것이지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부정한 청탁․압력에 노출되어 탈세행위 조장 등 세무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과세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처분은 정당” ․“다만,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공개되더라도 공개로 인한 부정적 요소가 비교적 적은 반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공,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유도,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조～제43조(조사대상 선정원칙, 선정절차, 방법의 개괄적 사항, 세무조사 실시원칙,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함이 타당”
○ 공개할 사항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성실납세 유도,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 ․조사대상자 선정원칙과 개괄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 ○ 비공개 사항 -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을 통한 탈세행위 조장, 외부 청탁․압력노출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방법 ․세부 조사기간․방법, 보고․승인체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심의절차 등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

□ 주요 공개내용(예시)
	◇ 종전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을 통합 재정비 - 총 120개 조문 구성(총칙 24, 일반조사 59, 범칙조사 34, 보칙 3) - 부실과세 방지 등 과세품질 혁신, 조사조직 및 기능 개편, 납세자 보호 기능 강화 등 최근의 세정혁신 내용을 반영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조사권 남용시 판정절차와 책임을 규정 - 납세자의 이의제기, 불만․애로사항 등을 조사조직이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투명하게 상담․해결(§6②) -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과세방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쟁점 자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 가능(§9③) * ｢과세기준 자문제도｣, ｢과세쟁점 자문제도｣ 등 과세품질 혁신내용을 반영 - 조사공무원이 조사절차와 방법을 위반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실적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과다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징계 또는 조사분야 퇴출조치(§12) * 부실과세 여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서 심사․판정 ○ 중복조사 방지장치를 명확화 하여 부당한 권리침해 소지를 제거 - 조사이력, 조사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관리함으로써 중복조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10②) - 전부조사(통합조사)시에는 이미 부분조사 받은 부분을 제외(§10③)하고, 이를 사전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37⑤)하여 알림으로써 조사직원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 * 세무조사 사전통지 서식을 개정, ‘조사제외대상(세목, 과세기간, 범위)’란 신설 ○ 조사기간, 조사범위를 사전에 예고하여 납세자의 대응성 강화 - 소규모 납세자(외형기준 법인 100억, 개인 10억 미만)의 조사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연장기간의 최장한도를 규정((§17①, §20③)하여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세무간섭 최소화 * 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 100억미만 법인 15일, 10억미만 개인 7일 * 외국의 입법례도 조사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음

-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조사범위 확대사유를 제한하고, 엄격한 내부승인 절차를 규정(§22～23)하여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을 통제

*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사, 관서장의 승인절차 명시

○ 세무조사의 기본원칙과 운용방향 및 선정기준의 공개원칙 천명

-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사집행의 공평성․실효성 확보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5④)

-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신고성실도 평가, 선정절차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27～29)하여 알림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조사선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두려움 해소

*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정기선정’과 탈세정보 등에 의한 ‘수시선정’으로 구분

○ 조사진행 단계별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전문성 지원,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위해 업종별 조사전담반과 조사인력 풀(Pool)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부조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반원의 수시 교체를 제도화(§30)

* 조사반 구성원의 1/2 이상을 1년 이상 동일 조사반에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

- 세무조사 착수시 준수사항(§39～41) 및 조사연기, 착수, 진행 및 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적기에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철저히 보장

* 조사착수시 조사원증 제시, 조사사유 설명,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청렴서약서 작성

* 세무조사 사전통지(§37),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38), 세무조사 중단 통지(§18), 조사기간 연장 통지(§20), 조사범위 확대 통지(§23), 조사유형 전환 통지(§46), 조사결과 통지(§4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중 결정 통지(§50) 등

-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장부․서류 등의 열람․제출명령에 비협조 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또는 알선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예고(§14)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자발적이고 성실한 협력을 유도

*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비협조시 조사기간 연장, 과태료 부과,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고처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

○ 조세범칙조사의 선정사유, 집행 및 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

- 범칙조사 선정 및 제외사유, 심의위원회 회부기준, 범칙조사로의 전환사유 등(§87～91)을 규정함으로써 범칙조사의 투명성 제고

【참고】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 유형 예시(§87)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변조,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거래

․상습 부동산투기, 고리대금업, 변칙 상속․증여 및 국제거래 등으로 포탈 혐의

․기업자금 횡령․유용, 불법 해외유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혐의 등

- 조세범칙조사 착수, 압수․수색 또는 예치시 준수사항, 범칙처분의 종류(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즉시고발 사유 등(§92～102, §112～115)을 규정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범칙조사 남용 소지를 차단

□ 기대효과

○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한 조사관리의 내용을 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조사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

○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예고함으로써 조사받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기대

○ 세무조사 행정이 불투명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납세자의 항변권이 강화되는 효과

□ 향후계획

○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제화 추진

- 금년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다만, 조사대상 납세자의 유형이 다양하고 여러 세목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입법기술상 문제 존재

* 대부분 선진국의 입법례도 법률에는 개괄규정 또는 위임근거만을 두고 세부 사항은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으로 운영

【참고】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1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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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기 획 과 장  송 광 조(☎3971-901)

․조 사 기 획 2계장  김 명 준(☎397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