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 해설도

1. 법령의 입법절차도

법령의 입법절차는 크게 보아 성안-심의-공포로 구분되며, 행정부 내에서의 절차와 국회에서의 절차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정부입법과정>

							대통령재가				⑫				국민
								⑦
국 회 단 계
							국 무 회 의
국 회 본 회 의
				⑬		⑧		⑥
		⑩					차 관 회 의				⑪
국 회 법사위원회
								⑤
국 회 상임위원회
							법 제 처				⑭	공 포
			⑨
								④
							규 제 심 사
								③
							입 법 예 고
								② 당정협의		㉮			㉯관보게재의뢰 (행정자치부)
							관계기관 협의
								①
							입 안

※ 법령별 입법절차

법    률 : ( ① ～ ⑭ )

대통령령 : ( ① ～ ⑧ ) → ⑭

총 리 령 : ( ① ～ ④ ) → ⑭ (총리령의 경우 국무총리 결재 후 관보게재 의뢰)

부    령 : ( ① ～ ④ ) → ㉮ → ㉯

(규칙)

2. 행정부내 입법과정 개관

행정부내의 입법과정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제1단계 입법정책 단 계	국정운영 방향설정	◦국정지표 ◦정부전체의 총괄적 정책운영방향의 설정
	입법정책 수 립	◦전체적인 국정방향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입법화할 정책을 선정
제2단계 입법계획 단 계	자체입법 계획수립	◦각 부처에서 업무계획에 따라 1년동안 추진할 입법계획을 수립 ◦자체입법계획 법제처 제출(2월 말일까지)
	정부입법 계획수립	◦법제처에서 자체입법계획을 총괄 ◦국회제출예정일 등을 조정 ◦국무회의 보고(3월 초)
제3단계 법령안 작성 단 계	사전준비	◦입법정책의 수립 ◦입법사실의 확정 ◦현행의 법제와 외국의 입법레 등을 조사
	법 령 안 요강작성	◦입법정책을 법적 견지에서 정리(법적인 가공․정서) ◦세목간․법령간 체계의 정리 ◦조문의 형태로 정리, 배열, 용어정비 및 실시를 위한 조정사항 정리 ◦법령협의 등을 위한 설명자료의 작성
제4단게 기관간협의 단 계	부처협의	◦관련부처와 협의 ◦협의부진시 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조정
	당정협의	◦입안완료한 법령안에 대하여는 정당과 협의
	규제심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심의 ※ 입법예고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5단계 국민의견 수렴 단계	입법예고	◦관보 등을 이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림
	공 청 회	◦이해관계자가 많고 중요한 법령 대상
	입법청원	◦기타 국민의 개별적인 입법의견의 접수․검토
제6단게 법령안 심의단계	형식심사	◦행정적 단계 - 법제처의 법령안 접수(총무과) - 법제행정과 접수 및 선람 - 주심법제관 선정(소관업무분장에 따라서 정해짐) ◦소관사항․예산확보 및 기타 필요한 조치(입법예고)여부 확인 ※ 형식적인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예비심사	◦입법체계 및 입법례 검토 - 헌법 기타 상위법령과의 관계 - 법체계상의 문제 - 외국입법령 및 입법선례와의 비교 ◦위의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제관 및 전문과와 의견을 교환한 후「법령안사전검토보고서」작성․보고 후 해결방안 모색
	본심사	◦단독심사 - 조문에 대한 축조 검토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수정 또는 삭제 및 대안의 준비 -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의 수정 또는 삭제 및 대안의 준비 - 실효성 없는 조항의 삭제 및 대안의 준비 - 적용범위․필요요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 - 경과조치의 검토 ◦공동심사(모든 법률 및 중요한 대통령령) - 합의법제관제 : 심사보고시 특정 분야와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법제관의 의견 청취 - 합의심사제 : 사전에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하여 쟁점위주의 회의 진행후 결과 정리․보고 ※ 법제합의부 : 국장이 주재하며, 관련 법제관이 모여 심사안에 대하여 토의 ※ 합동심사회 : 차장이 주재하며, 실국장 및 전 법제관이 모여 심사안(사무관 배석)토의
제7단계 법령안 공포 단계	차관회의	◦차관회의 상정․의결
	국무회의	◦국무회의 상정․의결
	대통령재가	◦대통령 재가
제8단계 법령안 공포 단계	법률안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 ◦주관부처에 재의요구여부 검토의뢰 ◦국무회의 상정(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검토) ※ 차관회의 생략
	공 포	◦재가문서 수령 ◦법제처 법령총괄담당관실(행정자치부에 관보게재의뢰) ◦관보게재(공포)

3. 입법절차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산출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음

◦소관부처 법령안 초안작성	약 30일 ～ 60일*
◦관계기간 협의	약 30일 ～ 60일*
◦입법예고 등	약 20일 ～ 40일 (국민의 의견수렵을 위하여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법제처 심사	약 20일 ～ 30일*
◦차관회의 상정․통과	7일 ～ 10일
◦국무회의 상정․통과	5일
◦대통령재가․법제처 송부	7일 ～ 10일
◦국회 과정	30일 ～ 60일(장기간 계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관보게재의뢰․공포	3일 ～ 4일

* 는 법령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경우임

○ 부처에서의 입안과 부처간협의에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부 내에서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50일 ～ 270일로 5개월 내지 9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임.

○ 입법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등 특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거나, 부처협의 등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표보다 훨씬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정책의 추진과 관련이 있거나, 행정수반의 정책적 결단을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1개월만에 입법이 추진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음.

4. 국회내 입법과정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특징적이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국회내 입법과정>

제1단계 (제기단계)		1.제출․발의 → 2.접수 → 3.의장결재 → 4.본회의 보고 → 5.소관위원회 회부
제2단계 (심의단계)	소 관 상임위원회 심 사	6.위원회 접수 → 7.위원장 결재 → 8.위원회 보고 → 9.상정 → 10.제안설명 → 11.전문위원 검토보고 → 12.질의(공청회, 연석회의) → 13.소위원회 구성(심사, 의결) → 14.소위원회 보고 → 15.토론 → 16.축조심사 → 17.위원회 의결 → 18.법제사법위원회 회부(심사요청)
	법제 사법 위 원 회 심 사	19.위원회 접수 → 20.위원장 결재 → 21.위원회 보고 → 22.상정 → 23.전문위원 검토보고 → 24.질의 → 25.소위원회구성(심사) → 26. 소위원회 심사보고 → 27.토론 → 28.축조심사 → 29.위원회 의결 → 30.소관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소 관 상임위원회 심 사	31.위원회 접수 → 32.위원장 결재 → 33.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제3단계 (의결단계)	본 회 의 심 사	34.의장결재 → 35.본회의 상정 → 36.소관상임위원장 심사보고 → 37.토론 → 38.의결
제4단계 (종결단계)		39.자구정리 → 40.정부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