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6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6. 2

中部地方國稅廳

2006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주요내용 -

1

법인세율의 인하(법□55, 조특법□132)

□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2%p 인하하였으며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분	13%
1억원 초과분	25%

- 일반법인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5%에서 2%p 인하하여 1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0% 유지

2

법인세 전자신고시 수동제출 대상법인 범위 확대

□ 전자신고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에 대해서만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 2005년 12월말 법인부터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으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출대상 서류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3

소액 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 인정(영□19, 영□49①)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구입가액 100만원 이하인 것은 '05. 2. 19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용도로 구입한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영□44의2)

□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6.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바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과 같이 전체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기업의 분담금이 사전 확정되는 확정기여형은 분담금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일부 폐지(법□28②)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 최근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되었으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200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출자지분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도 폐지됨.

6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법□18의3)

□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7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법□73)

□ 2005.1.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14%로 1%p 인하되었습니다.

8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간소화(규칙□82①)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변동사항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주식 변동내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법□29⑥, 영□36④)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06년부터 100만원 초과금액을 기부하는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0

지급조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법□76⑥⑦⑨)

□ 지급조서, 계산서합계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1∼2%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 2006.1.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하였습니다.

1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법□26)

□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 중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00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12

중소기업범위 조정(조특영□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2005.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에 대해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 확대

-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한 법인이 아닐 것□을 추가

* 종전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13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이「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 구매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4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조특법□7)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2004.1.1.이후	2005.1.1.이후
수도권내	제조업 등	10%	20%
	도·소매업 등	5%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30%
	도·소매업 등	5%	10%

15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조정

(조특법□7의2)

□ 세액공제대상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추가하고, 대금결제기일 요건을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결제기일에 따라 차등화하였습니다.

- 공제율 : 0.3% □ 30일내 결제분 0.3%, 31∼60일 결제분 0.15%

* 2005.1.1. 이후 최초로 결제·사용·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16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확대(조특법25)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금속탐지기·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와 해외자원개발 설비를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1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영□23)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적용기한을 2005.12.31.까지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5%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

* 2006.1.1.~ 2006.12.31. 투자금액은 7% 적용.

18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4의 5)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소득자 인원수당 100원을 공제하는『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9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신설(조특법□104의10)

□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개별선박표준이익(추정이익)에 의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운소득 과세표준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톤당 1운항일이익 : 1천톤이하 14원,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원, 1만톤초과 2만5천톤이하 7원, 2만5천톤초과 4원

20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122의 2)

□ 일정기준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 설치, ERP도입 등 거래투명성제고 장치를 갖추어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첫해 100%, 다음해 50%)하는『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1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제도 개선(조특법□128)

□ 종전에는 경정하는 경우에만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 하였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통지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2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는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

(조특법□146)

□ 종전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나

- 2005.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는 의무보유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2006.1.1.이후 처분하는 분부터는 의무보유기간 기산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변경

2006년 법인세 세무조정체크리스트

1. 기본적 신고상황

① 법정서류는 빠짐없이 수록되었는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신고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일 10일 이내에 추가로 수동제출 하여야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 2006-3호)

②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신청은 되었는가?

③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상

- 내·외국·외투법인 구분, 중소·일반법인 등 종류별 구분, 주식변동 여부 등 기본사항은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  사업년도 기재는 정확한가? (중도폐업·기한후 신고도 당초사업년도 기재)

⑤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가.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①  당해사업연도 개시전 5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인가?

②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과 상계된 결손금은 없는가?

③  전년도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결손금의 중복공제는 없는가Ｃ

④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변동된 결손금은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나. 최저한세 적용

① 감면후 세액계산시 감면세액 및 세액공제(최저한세조정계산서 ②란의 (120) 및 (121란))에 포함하지 아니할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 (법법 □58)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② 최저한세 계산시 소득금액에 가산할 준비금·특별상각·기부금한도초과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익금불산입금액 등의 정확한 포함 여부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5호),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6호),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6호의2),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7호)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또는「최저한세 적용 배제액」란이 기입 가능하도록 표시된 항목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③ 최저한세 계산 후에 추가하여야 할 다음 세액의 적정 가산 여부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조특법에 의한 이자상당 추징세액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1) 공제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이며, (123) 공제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 기재

다.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 여부

① 중간예납세액 적정 공제 여부

②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 여부(수입이자 등 익금계상액과 대조)

라.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① 준비금 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시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②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세액 추가납부

③ 선이자 지급방식채권 등의 중도양도시 기공제 원천납부 세액 추가납부

3.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가. 수입금액 조정

① 재구매약정거래(이중거래), 반품가능판매, 백화점납품업체 등 거래 세무조정 검토

- 하청업체에 원재료매출과 매출원가 익금산입, 손금산입(기타)

- 반품추정부채의 익금산입(유보-환입시 사후관리)

② 작업진행율 계상의 적정여부 검토(공사원가 등의 적정계상 여부)

③ 장기도급 계약공사 등의 수입금액계산 누락여부 검토

④ 전년도 이월공사로서 당기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 전년도까지의 기성고 수입 및 총공사비 누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⑤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포함)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⑥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 적정여부 확인

⑦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의 조정여부

⑧ 특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 : 특별소비세 등 신고상황과 비교

□ 조정사항에 대하여「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

나. 퇴직급여충당금

①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직자, 신규입사자 급여 포함 여부

② 기중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④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40%와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의 초과여부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 :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 확정기여형 : 분담금 전액 손금산입 가능

□총급여액

- 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은 포함되며, 임원 등에 대한 지급기준초과지급 상여금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은 제외됨

- 포함대상자 : 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기준임 (신입사원, 중도퇴사자, 일용잡급은 불포함)

다. 퇴직보험료

① 한도초과액 계상의 적정 여부

② 확정배당금 및 수입이자 계상 누락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과 이중 손금계상 여부

라. 대손금

① 대손 미확정채권의 대손처리 등 대손금 손금계상의 적정여부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처리 여부

③ 대손세액공제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지 않고 대손처리하였는지?

④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부당행위를 적용받는 고가매입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이 설정대상에서 제외여부

□세무조정 접근 순서

□전기 한도초과액 추인(□유보)□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당기 대손조건 충족분 손금산입(□유보)□ □당기 대손금 중 대손사유 미충족분 손금불산입(유보)□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마. 기부금

① 비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저가 거래여부

③ 선급기부금·미지급기부금의 세무조정 누락여부

④ 현물기부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법정-장부가, 기타-시가)

⑤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 적정여부

⑥ 이월공제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한도) 손금산입의 적법 및 발생년도(3년)의 적정여부(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바. 접대비

① 기밀비, 증빙불비접대비, 임직원 등이 부담할 접대비 직부인

② 현물접대비의 세무상 처리 적정여부 - 시가평가, 사업상증여

③ 1회 지출 5만원초과 금액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아닌  금액이 있는지 여부(금전등록기영수증□, 채권임의포기□)

④ 접대비한도액 적정계상 여부 검토

⑤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지 여부(법인 개별카드 포함)

□ 접대비중 경조금에 한하여 2006. 2. 9 이후 지출하는 분은 1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 외화채권·채무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환율의 적정 여부

(참고1 『주요 통화별 환율』표 참조)

②  평가제외 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계상여부

구 분	자 산	부 채
화폐성항목 (외화평가대상)	외화현금·예금,매출채권, 대여금,미수금	외화매입채무,미지급금,외화차입금,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비화폐성항목 (평가대상이 아님)	재고자산,선급금,고정자산	선수금,선수수익,전환사채

□화폐성항목 : 수취·지급할금액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있는 항목

아. 재고자산·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①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 원가법과 저가법만 허용하므로 평가차익 발생 불가(재고자산)

- 무신고, 임의변경 평가시 평가손익 조정(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 총평균법과 적법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큰 금액)

② 제조경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함으로써 기말재고 과소평가 여부

③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재고자산의 폐기·감모분을 손금계상(결산조정) 여부

④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세무조정(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시 손금·익금 동시세무조정)

⑤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유가증권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세무조정 여부(기 세무조정사항이 장부가액의 증감, 처분에 따른 유보의 사후관리)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손)익에 기인한 손익과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차액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4.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항목

가. 당좌자산

① 현금 처리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예 : 사업연도말에 가지급금 대체 후 다음 사업연도에 현금 입금 처리)

②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

-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 후 유용 여부 등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 등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유무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 여부 등

④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여부

나.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②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 원가산입

- Banker's 유산스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여부(별도 계산시 이자비용)

③ 납품계약·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 여부

④ 수익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

⑤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의 적정여부

⑥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

⑦ 관세환급금 계상의 적정여부

⑧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 여부

다. 기타 유동자산

① 선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누락

-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② 가지급금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 유무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 수수약정이 있어 적정이자를 수취하여도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 여부

-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

□  대차대조표상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 발생분 동시 검토

라. 고정자산

①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자산가액은 B/S상 취득가액임

②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

-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③ 세법상 감가상각자산대상으로 하는 영업권인지 여부

마. 유동부채

①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②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 소멸시효 경과분) 해당 여부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해당 여부

바. 고정부채

①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②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약정 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 계상의 적정 여부

④  법인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 자 본

① 자본잉여금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익금산입 누락 하였는지 여부

-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검토

-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 처분의 적정 여부

손익계산서 항목

가. 매출액

①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적정 계상여부

③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한 판매장려금의 수입 계상 적정여부

④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의 적정여부

⑤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여부

⑥ 외화표시거래의 원화 환산가액의 적정여부 등

나. 매출원가

① 당기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②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

③  접대·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상품 등 타계정 대체분에 대한 적정한 세무조정 여부

④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

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여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내 지급여부) 및 지배 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초과급여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여부

-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

-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 여부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행사일 이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비현실적퇴직에 대한 퇴직금지급액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② 복리후생비

-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적정처리 여부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로 하여 소득계산

③ 여비교통비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경비의 손금계상 여부

④ 보험료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 기간미경과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 여부

⑤ 견본품비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⑥ 운반비·포장비·보관료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⑦ 판매수수료

- 수탁판매자·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인지의 여부

·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 제출 대상 수수료 해당 여부

⑧ 잡 비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영업외손익

①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차손익 계상의 적정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정의 적정 여부

② 수입배당금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 여부

-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

-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여부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지분비율이 100%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전액 익금불산입 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③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손익

-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여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④ 외환차손익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  화폐성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부채(거래대금과 상계될 선수금·선급금·계약보증금 등)의 평가여부

⑤ 지급이자와 할인료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유무

-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유무

-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 부동산·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  차입금 과다법인의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2006. 1. 1이후 개시사업연도분 부터는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출자지분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도 폐지됩니다.

□ 지급이자가 2이상 발생시 손금불산입 순서

취 지	유형별 손금불산입 순서	소득처분
변칙거래방지,실명제 정착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대표자상여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유출
	②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비용이 아닌 자산원가	③ 건설자금이자	유보
비생산적 자산 보유방지	④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유출
	⑤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⑥ 유가증권 평가손익,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마. 특별손익

① 고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 (부당행위계산대상 여부)

-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

(전기 시부인누계액 조정상황의 검토 포함)

- 교환에 의한 처분의 경우 처분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② 투자자산처분손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감자·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된 주식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의제배당소득 계상대상 여부

·불공정 합병·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무상감자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

③ 보험차익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④  기타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무상주 수익계상 누락 여부 검토】

- 유가증권 증감상황에 의하여 주식수만 증가되고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는가Ｃ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경우 :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된 경우 : 주식수만 증가

- 보유주식의 단가가 전기의 단가보다 하락하였는가Ｃ

- 주식발행회사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전입 사실이 없는가Ｃ

5. 공제감면 관련 세법개정사항 반영여부 검토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특영□23)

- 2005. 1. 1 ∼ 12. 31 투자분 : 10%,  2006. 1. 1 ∼ 12. 31 투자분 : 7%

□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는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축소(조특법□146)

- 2005. 1. 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의무보유기간을 2년으로 축소

□ 성실신고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122의 2)

- 참고3, 4참조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5의3)

□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조특법□7)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조정(조특법□7의2)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확대(조특법□25)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4의5)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신설(조특법□104의 10)

6. 기 타

□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중 환입(익금산입)조정 하여야 할 준비금 있는지 여부 검토

□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 신고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64조에 의한 손금대상이 아니며, 관련예규의 해석변경(서이-1497호, 2005. 9. 20)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일자에 따라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5. 9. 20 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원분 부터는 □교부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전 사업연도 지원분은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중 필수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익금산입 대상 : 유가증권·지분법평가손실, 법인세추납액, 법인세비용 등

- 손금산입 대상 : 유가증권·지분법평가이익

□ 사업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적정여부

□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가공경비 계상(軍 근무중인 자·해외유학중인 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 수취 등) 등의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함은 물론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사항 연계 검토

가.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확인

나.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다.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라.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부인

참고 1

주요통화별 환율

통 화(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04.12.31현재	2005.12.31현재
미 국	달러	USD	1,043.80	1,013.00
일 본	엔	JPY	1,012.07	860.04	100엔당
유 로	유로	EUR	1,422.96	1,200.15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
(이탈리아)	리라	ITL	□	□
(벨기에)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2,009.00	1,745.15
캐 나 다	달러	CAD	866.87	871.32
스 위 스	프랑	CHF	921.72	771.34
홍 콩	달러	HKD	134.23	130.64
스 웨 덴	크로네	SEK	157.80	127.63
호 주	달러	AUD	812.96	743.90
덴 마 크	크로네	DKK	191.42	160.85
싱 가 폴	달러	SGD	637.42	609.18
중 국	위안	CNY	126.12	125.52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11.20	10.32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26.79	24.70
쿠 웨 이 트	디나르	KWD	3541.31	3,469.06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274.68	268.02
노 르 웨 이	크로네	NOK	172.56	150.37
뉴 질 랜 드	달러	NZD	749.87	691.78
사우리아라비아	리얄	SAR	278.34	270.1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284.18	275.80
바 레 인	디나르	BHD	2,769.07	2,687.36

□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前日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 가능

· 기준환율 : 美貨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임.

· 재정환율 : 美貨이외의 통화와 美貨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참고 2

국세청고시 제2006-3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2.  16.

국 세 청 장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다.「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고시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1호  (2005.2.28)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세원관리과장

아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2. 첨부서류

·

·

·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3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요약 (조특법 제122조의2)

① 대상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

- 도·소매업, 광업 등 : 6억원미만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등 : 3억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② 적용요건

□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30% 증가, 소득금액도 전년보다 증가

□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설치·확보하고 동 장치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POS 설치

- 영화관통합전산망 설치

-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신고

-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영수증교부대상자외 사업자)

□ 장부를 비치·기장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인건비·임차료·원재료구입비 등을 제외한 경비 지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율 이상을 적격증빙영수증으로 수취

③ 과세특례 내용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및 법인세 감면 (첫해 100%, 다음해 50%)

④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금액 증가 사유

□  사업장면적이 전년도 보다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의 추가

참고 4

□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22조의2 ⑨항)

□ 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 초과하여 신고

① ERP·ASP 도입 또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쿠폰(법 □5의3)을 구입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업

② 자산규모 70억원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이하

③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소기업 기준)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건설업·물류산업·운수업 : 50명 미만

- 기타 사업 : 10명 미만

④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아닐 것

⑤ 1년이상 계속사업자

⑥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관련 요건을 갖출 것

□ 경감방안

- 회계투명성 제고에 따라 매출액 증액신고시

-  소득세·법인세 2년간 경감(첫해 100%, 다음해 50%) 경감

* 업종별 수입금액 평균신장율 만큼은 경감 제외

□ 적용기한 : 2005.1.1.∼ 2007.12.31.(3년간)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Provision)

IT설비와 S/W를 소유할 필요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돗물과 전기처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서비스제공 방식

◐ 전자신고 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12여개 업체)

□ 2006.1월부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무료 공급하고 있음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변환프로그램에서 HTS시스템 파일레이아웃으로 변환

[법인세확정신고서 선택] □ [외부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 선택]         □ [변환 선택] □ [파일변환결과]

- 변환결과 오류자료 : 신고서 보완 · 재작성

□ 변환시 정상변환과 오류발생자료 구분 표시

⑤ 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상단의 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전자납부와 자동연계되어 즉시 납부할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하단의 [무엇이궁금하세요?〕□〔이용안내검색〕□〔업무영역〕에서‘법인세’선택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방법

□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１ 신고대상법인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１ 전자신고자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１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HTS시스템에 신고서 변환·전송

１ 신고기한 :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2005.12월말법인의 경우 2006.3.31)

□ 전자신고 대상 서식(별도 고시 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１ 132종류(2005.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 제출 제외하는 서류(고시 제2006-2호, 2006. 2.16.)

１ 법인세 신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제외하고 있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시의 혜택

１ 전자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당해법인 : 직접 전자신고시 2만원(산출세액 한도)

세 무 사 : 부가세·법인세 모두 대행시 수임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단, 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 한도)

１ 수동제출서류의 제출기한 연장(고시 제2006-3호, 2006. 2.16.)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

□ 2005.12월말 법인의 경우 2006.4.10까지 제출

□ 유의사항

１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12월말 법인에 대한 내용은 2006. 3. 2. 개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