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310000-000424-14

지방자치 관계법령집

2006. 3

목     차

ꊱ 憲   法	1

ꊲ 地方自治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25

ꊳ 서울特別市行政特例에관한法律	195

ꊴ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199

ꊵ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207

ꊶ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볍	213

ꊷ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例등에관한法律	237

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249

ꊹ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273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277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89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律	369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371

주민투표법	381

주민투표관리규칙	393

지방분권특별법	405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관한法律	415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421

憲         法

目     次

第 1 章  總  綱	5

第 2 章  國民의 權利와 義務	6

第 3 章  國  會	10

第 4 章  政  府	13

第 1 節  大 統 領	13

第 2 節  行 政 府	16

第 1 款  國務總理와 國務委員	16

第 2 款  國務會議	16

第 3 款  行政各部	17

第 4 款  監査院	17

第 5 章  法  院	18

第 6 章  憲法裁判所	19

第 7 章  選擧管理	20

第 8 章  地方自治	20

第 9 章  經  濟	21

第 10 章  憲法改正	22

附    則	22

大韓民國憲法

制定	1948.  7. 17

改正	1952.  7.  7

1954. 11. 29

1960.  6. 15

1960. 11. 29

1962. 12. 26<全文改正>

1969. 10. 21

1972. 12. 27<全文改正>

1980. 10. 27<全文改正>

1987. 10. 29<全文改正>

前      文

悠久한 歷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立된 大韓民國臨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理念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律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領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力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利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類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年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年 10月 29日

第 1 章  總    綱

第 1 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力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 2 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律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 3 條  大韓民國의 領土는 韓半島와 그 부속島嶼로 한다.

第 4 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 5 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略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立性은 준수된다.

第 6 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力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 7 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立性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 8 條  ①政黨의 設立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 9 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2 章  國民의 權利와 義務

第 10 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利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 11 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領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力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 12 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律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利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令狀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年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令狀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力을 받을 權利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力을 받을 權利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 등 法律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利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利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 13 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律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立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 14 條  모든 국민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 15 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 16 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令狀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 17 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 18 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 19 條  모든 國民은 良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 20 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離된다.

第 21 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利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倫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利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2 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利는 法律로써 보호한다.

第 23 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律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利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律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 24 條  모든 國民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 25 條  모든 國民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 26 條  ①모든 國民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利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 27 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律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利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領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律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利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利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 28 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律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9 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律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練 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律이 정하는 報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 30 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 31 條  ①모든 國民은 能力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利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女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律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立性 및 大學의 自律性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32 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利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律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律로 정한다.

④女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年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 33 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律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律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34 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利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女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年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力이 없는 國民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 35 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利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律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宅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 36 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兩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立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 37 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利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利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利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律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利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 38 條  모든 國民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 39 條  ①모든 國民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 3 章  國  會

第 40 條  立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 41 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律로 정하되, 200人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例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42 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年으로 한다.

第 43 條  國會議員은 法律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 44 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 45 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 46 條  ①國會議員은 淸廉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利益을 우선하여 良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利․利益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 47 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臨時會는 大統領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臨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領이 臨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 48 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 49 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律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 50 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51 條  國會에 제출된 法律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2 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律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 53 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律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領이 公布한다.

②法律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領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領은 法律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律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律案은 法律로서 확정된다.

⑤大統領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律案은 法律로서 확정된다.

⑥大統領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律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律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律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領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律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力을 발생한다.

第 54 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年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年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年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年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年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律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律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 55 條  ①한 會計年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年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56 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 57 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 58 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 59 條  租稅의 種目과 稅率은 法律로 정한다.

第 60 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立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領域안에서의 駐留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 61 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類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62 條  ①國務總理․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理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理․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理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 63 條  ①國會는 國務總理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領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 64 條  ①國會는 法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議事와 內部規律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 65 條  ①大統領․國務總理․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理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律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律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領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 4 章  政  府

第 1 節  大統領

第 66 條  ①大統領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領은 國家의 獨立․領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領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領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 67 條  ①大統領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領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이상이 아니면 大統領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領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領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68 條  ①大統領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了 70日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領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領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 69 條  大統領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利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領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 70 條  大統領의 任期는 5年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 71 條  大統領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理, 法律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 72 條  大統領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 73 條  大統領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 74 條  ①大統領은 憲法과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律로 정한다.

第 75 條  大統領은 法律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律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領令을 발할 수 있다.

第 76 條  ①大統領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寧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律의 效力을 가지는 命令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領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律의 效力을 가지는 命令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領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令은 그 때부터 效力을 喪失한다. 이 경우 命令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律은 그 命令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力을 회복한다.

⑤大統領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 77 條  ①大統領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力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寧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令狀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領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領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 78 條  大統領은 憲法과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 79 條  ①大統領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復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復權에 관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80 條  大統領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 81 條  大統領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 82 條  大統領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理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 83 條  大統領은 國務總理․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律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 84 條  大統領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 85 條  前職大統領의 身分과 禮遇에 관하여는 法律로 정한다.

第 2 節  行政府

第 1 款  國務總理와 國務委員

第 86 條  ①國務總理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領이 任命한다.

②國務總理는 大統領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領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理로 任命될 수 없다.

第 87 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理의 提請으로 大統領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領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理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領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 2 款  國務會議

第 88 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領․國務總理와 15人이상 30人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領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理는 副議長이 된다.

第 89 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律案 및 大統領令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領의 緊急命令․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令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臨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復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理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立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律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理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領․國務總理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 90 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領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領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領이 없을 때에는 大統領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91 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領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章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章會議는 大統領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章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92 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領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93 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領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3 款  行政各部

第 94 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理의 提請으로 大統領이 任命한다.

第 95 條  國務總理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律이나 大統領令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理令 또는 部令을 발할 수 있다.

第 96 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律로 정한다.

第 4 款  監査院

第 97 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律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領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 98 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이상 11人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領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年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領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年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 99 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領과 次年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5 章  法  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律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律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律에 의하여 그 良心에 따라 獨立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領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領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年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年으로 하며,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連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年으로 하며,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連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年은 法律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利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律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令․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律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律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律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律과 事務處理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理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理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寧秩序를 방해하거나 善良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律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중 法律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 章  憲 法 裁 判 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律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律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領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大統領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年으로 하며,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連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律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律과 事務處理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7 章  選擧管理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理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理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理委員會는 大統領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年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理委員會는 法令의 범위 안에서 選擧管理․國民投票管理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內部規律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理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理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 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理委員會의 管理下에 法律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律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 8 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利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令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律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律로 정한다.

第 9 章  經  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力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力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力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理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流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律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切한 필요로 인하여 法律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力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領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 10 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領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領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領에 대하여는 效力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領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領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 1 條  이 憲法은 1988年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律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領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 2 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領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領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 3 條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 4 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 5 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令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力을 지속한다.

第 6 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地方自治法 및 地方自治法施行令

目      次

<地方自治法>

第 1 章  總  綱	31

第 1 節  總  則	31

第 2 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33

第 3 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36

第 2 章  住  民	42

第 3 章  條例와 規則	60

第 4 章  選  擧	65

第 5 章  地方議會	66

第 1 節  組  織	66

第 2 節  地方議會議員	66

第 3 節  權  限	72

第 4 節  召集과 會期	82

第 5 節  議長과 副議長	84

第 6 節  委員會	85

第 7 節  會  議	86

第 8 節  請  願	89

第 9 節  議員의 辭職․退職과

資格審査	90

第 10 節  秩  序	91

第 11 節  懲  戒	92

第 12 節  事務機構와 職員	9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 장  총  칙	31

제 2 장  조례와 규칙	60

제 3 장  지방의회	66

第 6 章  執行機關	94

第 1 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94

第 1 款  地  位	94

第 2 款  權  限	98

第 3 款  地方議會와의 關係	102

第 2 節  補助機關	104

第 3 節  所屬行政機關	108

第 4 節  下部行政機關	110

第 5 節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111

第 7 章  財  務	112

第 1 節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112

第 2 節  豫算 및 決算	113

第 3 節  收入 및 支出	117

第 4 節  財産 및 公共施設	119

第 5 節  補  則	120

第 8 章  地方自治團體 相互

間의 關係	121

第 1 節  地方自治團體의 協力과

紛爭調整	121

第 2 節  行政協議會	128

第 3 節  地方自治團體組合	131

第 4 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133

第 9 章  國家의 指導․

監督	134

제 4 장  집행기관	94

제 5 장  재  무	112

제 6 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21

제 7 장  국가의 지도․

감독	134

第 10 章  서울特別市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例	142

附   則	144

제 8 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142

부  칙	144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161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

에서 처리하는 사무	184

[별표 3] 인구 50만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도의 사무	187

[별표 4]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190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190

[별표 6] 삭제 <06.2.8>

[별표 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191

[별표 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191

[별표 9]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192

[별표 10] 행정(1)부시장․행정(1)

부지사와 행정(2)부시장․

행정(2)부지사의 사무

분장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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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定 1949. 7. 4 法律 第 32號 改正 1988. 4. 6 法律 第4004號 (全文改正) 1989. 12. 30 法律 第4162號 1990. 12. 31 法律 第4310號 1991. 5. 23 法律 第4367號 1991. 12. 31 法律 第4464號 1994. 3. 16 法律 第4741號 1994. 12. 20 法律 第4789號 1995. 1. 5 法律 第4877號 1995. 8. 4 法律 第4959號 1995. 12. 29 法律 第5069號 (敎育法) 1999. 2. 5 法律 第5759號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1999. 2. 8 法律 第5893號 (河川法) 1999. 8. 31 法律 第6002號 2000. 1. 12 法律 第6115號 2002. 3. 25 法律 第6669號 2003. 7. 18 法律 第6927號 2004. 1. 29 法律 第7124號 (住民投票法) 2004. 1. 29 法律 第7128號 2005. 1. 27 法律 第7362號 2005. 3. 24 法律 第7410號 2005. 8. 4 法律 第7670號 2006. 1. 11 법률 제7846호 第 1 章 總 綱 第 1 節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관계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 行政의 民主性과 能率性을 도모하며	제정 1949. 8. 13 대통령령 제 158호 개정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4호 (전문개정) 1990. 2. 13 대통령령 제12928호 1991. 4. 1 대통령령 제13336호 1991. 7. 1 대통령령 제13414호 1991. 7. 15 대통령령 제13427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칙) 1992. 2. 15 대통령령 제13586호 1992. 9. 17 대통령령 제13727호 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 12. 1 대통령령 제14422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중개정령) 1995. 7. 1 대통령령 제1472003호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4호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7호 1997. 7. 9 대통령령 제15423호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5호 1998. 8. 31 대통령령 제15877호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2호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12호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9호 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3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1호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2호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 2005. 9. 14 대통령령 제1904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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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의 균형적 발전과 大韓民國의 발전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89.12.30] 第 2 條(地方自治團體의 種類) ①地方自治團體는 다음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4.12.20, 05.1.27> 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개정 06.1.11> 2. 市와 郡 및 區 ②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區域 안의 區에 한하며,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③第1項의 地方自治團體 외에 특정한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 ④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 條(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ꡒ市․道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의 管轄 區域 안에, 郡은 廣域市 또는 道의 管轄 區域 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와 廣域市의 管轄 區域안에 둔다. <改正 94.12.20, 06.1.11> ③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	제 9 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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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里를 둔다. <改正 94.12.20>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 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改正 94.12.20> 第 2 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第 4 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다만, 「住民投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實施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但書新設 99.8.31, 改正 04.1.29>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제 2 조(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ꡒ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ꡓ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제 3 조(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의 인계) 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구역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폐치․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의 예산조치) ①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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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05.3.24, 06.1.11> ④里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里에 있어서는 行政能率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里를 2개 이상의 洞․里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里를 하나의 洞․里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里(ꡒ行政洞․里ꡓ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里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 5 條(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관할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가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 <改正 94.12.20, 99.8. 31>	의 규정에 의한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폐치․분합으로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①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소멸한 날로써 마감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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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條(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改正 94.12.20, 99.8.31, 05. 3.24> 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 7 條(市․邑의 設置基準 등)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 <新設 94.3.16. 改正 95.8.4, 03.7.18>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 2. 人口 5萬 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 3. 人口 2萬 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 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 이상인 郡.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萬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國家의 政策으로 인하여 都市가 形成되고, 第106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의 出張所가 設置된 地域으로서 그 地域의 人口가 3萬 이상이고, 人口 15萬 이상의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一	제 6 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ꡒ시․도ꡓ라 한다)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94.7.6, 95.7.1> 제 7 조(시․읍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1.4.1, 95.10.19, 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5.10.19, 개정 99.12.31> 1.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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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인 地域 <新設 03.7.18> ③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 미만인 경우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 2. 邑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 중 1個面 ④ 削除 <99.8.31> ⑤市․邑의 設置에 의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 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 8 條(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 일반 회계예산] × 100 ③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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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 9 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例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9.2.8>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 등에 관한 事務 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運營․管理 다. 傘下 行政機關의 組織管理 라. 傘下 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監督 마. 소속公務員의 人事․厚生福祉 및 敎育 바. 地方稅와 地方稅外收入의 賦課 및 徵收 사. 豫算의 編成․執行 및 會計監査와 財産管理 아. 行政裝備管理, 行政電算化 및 行政管理改善 자. 公有財産管理 차. 戶籍 및 住民登錄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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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地方自治團體가 필요로 하는 각종 調査 및 統計의 작성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가. 住民福祉에 관한 事業 나. 社會福祉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 다. 生活困窮者의 보호 및 지원 라. 老人․兒童․心身障碍者․靑少年 및 婦女의 保護와 福祉增進 마. 保健診療機關의 設置․運營 바. 傳染病 및 기타 疾病의 豫防과 防疫 사.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運營․管理 아. 公衆接客業所의 衛生改善을 위한 指導 자. 淸掃, 汚物의 收去 및 처리 차. 地方公企業의 設置 및 運營 3. 農林․商工業 등 産業振興에 관한 事務 가. 小溜池․洑 등 農業用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나. 農林․畜․水産物의 生産 및 流通支援 다. 農業資材의 管理 라. 複合營農의 運營․指導 마. 農外所得事業의 育成․指導 바. 農家副業의 獎勵 사. 公有林管理 아. 小規模畜産開發 및 酪農振興事業 자. 家畜傳染病 豫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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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地域産業의 育成․支援 카. 消費者保護 및 貯蓄의 獎勵 타. 中小企業의 育成 파. 地域特化産業의 開發과 育成․支援 하. 優秀土産品 開發과 觀光民藝品 開發 4.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管理에 관한 事務 가. 地域開發事業 나. 地方 土木․建設事業의 施行 다. 都市計劃事業의 施行 라. 地方道, 市郡道의 新設․改修 및 維持 마. 住居生活環境改善의 獎勵 및 支援 바. 農村住宅改良 및 聚落構造改善 사. 自然保護活動 아. 地方1級河川, 地方2級河川 및 小河川의 管理 자. 上水道․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 차. 簡易給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카. 道立․郡立 및 都市公園, 綠地등 觀光․休養施設의 設置 및 管理 타. 地方軌道事業의 경영 파. 駐車場․交通標識 등 交通便宜施設의 設置 및 管理 하. 災害對策의 樹立 및 執行 거. 地域經濟의 育成 및 支援 5. 敎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 가. 幼兒園․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各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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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의 設置․運營․指導 나. 圖書館․運動場․廣場․體育館․博物館․公演場․美術館․音樂堂등 公共敎育․體育․文化施設의 設置 및 管理 다. 地方文化財의 指定․保存 및 管理 라. 地方文化․藝術의 振興 마. 地方文化․藝術團體의 育成 6. 地域民防衛 및 消防에 관한 事務 가. 地域 및 職場民防衛組織(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編成과 운영 및 指導․監督 나. 火災豫防 및 消防 第 10 條(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配分하는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第9條第2項第1號의 事務는 各 地方自治團體에 共通된 事務로 한다. 1. 市․道 가. 行政處理結果가 2個 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에 미치는 廣域的 事務 나. 市․道單位로 동일한 基準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性質의 事務 다. 地域的 特性을 살리면서 市․道單位로 統一性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事務 라. 國家와 市․郡 및 自治區間의 連絡․調整 등의 事務 마. 市․郡 및 自治區가 獨自的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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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個 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가 共同으로 設置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規模의 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한 事務 2. 市․郡 및 自治區 第1號에서 市․道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事務를 제외한 事務. 다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 대하여는 道가 처리하는 事務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配分基準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競合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事務가 서로 競合되는 경우에는 市․郡 및 自治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第 11條(國家事務의 處理制限)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國家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1. 外交, 國防, 司法, 國稅 등 國家의 存立에 필요한 事務 2. 物價政策, 金融政策, 輸出入政策 등 全國的으로 統一的 처리를 요하는 事務	제 10 조(인구 50만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인구 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 50만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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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農林․畜․水産物 및 糧穀의 需給調節과 輸出入 등 全國的 規模의 事務 4. 國家綜合經濟開發計劃, 國家河川, 國有林, 國土綜合開發計劃, 指定港灣, 高速國道․一般國道, 國立公園 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 5. 勤勞基準, 測量單位 등 全國的으로 基準의 統一 및 調整을 요하는 事務 6. 郵便, 鐵道 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 7.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檢査․試驗․硏究, 航空管理, 氣象行政, 原子力開發 등 地方自治團體의 技術 및 財政能力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事務 第 2 章 住 民 第 12 條(住民의 資格)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안에 住所를 가진 者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이 된다. 第 13 條(住民의 權利) ①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財産과 公共施設을 이용할 權利와 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균등하게 行政의 惠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國民인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이하 “地方選擧”라 한다)에 참여할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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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3 條의2(住民投票)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住民에게 過度한 負擔을 주거나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地方自治團體의 主要 決定事項 등에 대하여 住民投票에 부칠 수 있다. <改正 04.1.29> ②住民投票의 對象․發議者․發議要件․기타 投票節次 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4.3.16] 第 13條의 3(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住民(「공직선거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擧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住民”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連署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개정 06.1.1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신설 05. 1.27> 2. 地方稅․使用料․手數料․負擔金의 賦課․徵收 또는 減免에 관한 사항 3. 行政機構의 設置․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를 반대하는 사항 ②地方自治團體의 19세 이상의 住民이	제 10 조의2(연서 주민수) ①법 제13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별표 4와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3(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덧붙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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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의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6.1.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寫本을 공개된 장소에 備置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6.1.11> ④請求人名簿의 署名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第3項의 기간 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 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規定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4(서명요청절차) ①대표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대표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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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06.1.11〉 ⑧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6.1.11〉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19세 이상의 住民 總數는 年度別로 산정하되,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개정 06.1.11〉 ⑨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8.31]	⑤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05.9.14〉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5(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한 자가 당해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당해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6(청구인명부의 제출) ①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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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7(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0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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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3 條의4(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19세 이상의 住民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8(청구요건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10(주무부장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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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連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5.1.27, 06.1.11> 1. 搜査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漏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신설 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05.1.27>	하는 경우 그 청구내용이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일괄처리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11(주민의 감사청구절차) ①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0조의5, 제10조의6제2항, 제10조의7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의8의 규정은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4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서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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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監査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監査請求된 사항에 대하여 監査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監査結果를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書面으로 통지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監査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지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05.1.27> ⑤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05.1.27> ⑥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措置結果	서는 6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공직선거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05.9.14〉 ④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7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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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地方議會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5.1.27> ⑦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05.1.27> ⑧19세 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06.1.11> ⑨第13條의3第2項 내지 제6항의 規定은 19세 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監査"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 본다. <개정 05.1.27, 06.1.11> [本條新設 99.8.31]	제 10 조의12(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의4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05.8.5)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13(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시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05.8.5>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14(부처간 협조)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4항에 규정된 감사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해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종료된 경우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05.8.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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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05.8.5>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15(공표방법 등) 제13조의4제7항, 이 영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 및 제10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05.8.5>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16(보고 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한 때와 법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5.8.5> [본조신설 99.12.31] 제 10 조의17(감사청구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아래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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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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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구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05.8.5] 10 조의18(청구서 등의 서식)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 제10조의7의 규정에 의한이의신청서 및 제1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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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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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3.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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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제2항 각호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수계(受繼)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⑧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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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⑩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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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때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⑮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05.1.27] 제13조의6(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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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본조신설 05.1.27] 제13조의7(변상명령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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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05.1.27] 第 14 條(住民의 義務)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費用을 分擔하는 義務를 진다. 第 3 章 條例와 規則 第 15 條(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第 16 條(規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범위 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17 條(條例와 規則의 立法限界)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道의 條例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조례와 규칙 제 10 조의19(조례․규칙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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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 條(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 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地方自治團 體가 分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格이 變更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條例 또는 規則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래 그 地域에 施行되던 條例 또는 規則을 계속 施行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폐하 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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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 條(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 등) ① 條例案이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議決된 날로부터 5日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條例案을 移送받은 때에는 20日 이내에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移送받은 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期間내에 이유를 붙여 地方議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條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는 再議에 부쳐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條例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條例가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條例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議會의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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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條例와 規則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⑧條例와 規則의 公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 11 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 12 조(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5.7.1>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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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0 條(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①地方自治團體는 條例로써 條例違反 行爲에 대하여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例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7.1> 제 13 조(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 14 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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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4.3.16] 第 21 條(보고) 條例나 規則을 制定 또는 改廢하는 경우 條例에 있어서는 地方議會에서 移送된 날로부터 5日 이내에, 規則에 있어서는 公布豫定 15日 전에 市․道知事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에게 그 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行政自治部長官은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05.1.27> 第 4 章 選 擧 第 22 條 내지 第 24 條 削除 <94.3.16> 第 25 條(地方選擧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選擧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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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地方議會 第 1 節 組 織 第 26 條(議會의 設置)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第 26 條의2(地方議會議員의 選擧)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本條新設 94.3.16] 第 27 條 내지 第 30 條 削除 <89.12.30> 第 2 節 地方議會議員 第 31 條(議員의 任期) ①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 내지 ④ 削除 <94.12.20> 第 32 條(議員의 議政活動費 등) ①地方議會議員에게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 <改正 99.8.31, 2003.7.18> 1. 議政資料의 蒐集․硏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但書削除 2003.7.18>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旅行할 때 지급하는 旅費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개정 05.8.4> 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	제 3 장 지방의회 제 15 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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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개정 05.8. 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05.8.4> [全文改正 94.3.16]	제 15 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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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2 條의2(傷害․死亡 등의 補償) ①地方議會議員이 會期중 職務(第 53 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金의 支給基準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4.3.16]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06.2.8] 제 15 조의3(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7.1,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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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06.2.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06.2.8>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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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3 條(兼職 등 금지) ①地方議會議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0.12.31, 91.5.23, 94.3.16, 99.2.5> 1. 國會議員, 다른 地方議會의 議員 2. 憲法裁判所裁判官,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 3.「국가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 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5.「지방공기업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任․職員 6.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林業協同組合․葉煙草 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 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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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의 中央會와 聯合會를 포함한다)의 常勤 任․職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이나 聯合會長 7.「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 ②地方議會議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施設 또는 財産의 讓受人 또는 管理人이 될 수 없다. 第 34 條(議員의 義務) ①地方議會議員은 公共의 이익을 우선하여 良心에 따라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地方議會議員은 淸廉의 義務를 지며,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地方議會議員은 그 地位를 濫用하여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利益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34 條의2(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①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관계搜査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議長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議員이 刑事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각급 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議長에게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本條新設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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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權 限 第 35 條(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94.3.16, 99.8.31>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豫算의 審議․確定 3. 決算의 承認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地方稅 또는 加入金의 賦課와 徵收 5. 基金의 設置․運用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改正 99.8.31>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 및 處分 <改正 99.8.31>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외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抛棄 9. 請願의 受理와 處理 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 <新設 99.8.31> 11.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사항 외에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議會에서 議決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5 조의4(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개정 02.11.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02.11.29> ③삭제 <02.11.29> ④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라 함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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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5 條의2(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와 직접 관련된 書類의 제출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을 경유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1.12.3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9.12.31] 제 15 조의5(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15 조의6(서류제출요구 방법 등) ①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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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6 條(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①地方議會는 매년 1回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7日의 각 범위내에서 監査를 실시하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本會議 議決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調査를 發議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連署가 있어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와 市․道의 事務에 대하여 國會와 市․道議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한 事務를 제외하고는 그 監査를 각각 당해 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와 市․道議會는 그 監査結果에 대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필요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 ④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現地確認을 하거나 書類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이나 그 事務에 관계되는 者를 출석하게 하여 證人으로서 宣誓한 후 證言하게 하거나 參考人으로서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言에서 虛僞證言을 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할 수 있으	제 16 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개정 94.7.6, 99. 12.31, 2000.7.1>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91.4.1] 제 17 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6> [전문개정 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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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第4項의 출석요구를 받은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賦課節次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다. ⑦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4項 및 第5項의 宣誓․證言․鑑定 등에 관한 節次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4.3.16]	제 17 조의2(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ꡒ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7.6> [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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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의3(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7.6, 2003.12.18>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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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4.1] 제 17 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7.6>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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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7.1>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7.6>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7.6> [본조신설 91.4.1] 제 17 조의5(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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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94.7.6] 제 17 조의6(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1.4.1] 제 17 조의7(제척과 회피) ①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94.7.6> [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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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의8(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1.4.1] 제 17 조의9(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7.6> [본조신설 91.4.1] 제 17 조의10(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7조의 9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6] 제 18 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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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4.1] 제 19 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4.1] 제 19 조의2(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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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7 條(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答辯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출석․答辯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③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地方議會 또는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관계公務員은 條例로 정한다. 第 37 條의2(議會規則) 地方議會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改正 05.1.27> [本條新設 94.3.16] 第 4 節 召集과 會期 第 38 條(定例會) ①地方議會는 매년 2回 定例會를 개최한다. 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99.8.31]	제 19 조의3(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6] 제 19 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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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9 條(臨時會) ①總選擧 후 최초로 集會되는 臨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부터 25日 이내에 召集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日 이내에 臨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臨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日전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集會日 5日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40 條(附議案件의 公告)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에 附議할 案件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會議중 긴급한 案件을 附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41 條(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05.1.27> ③年間 會議總日數는 定例會 및 臨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2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日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4.3.16, 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개정 2000.7.1>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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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節 議長과 副議長 第 42 條(議長․副議長의 選擧와 任期) ①地方議會는 議員 중에서 市․道의 경우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市․郡 및 自治區의 경우 議長과 副議長 各 1人을 無記名投票로 選擧하여야 한다. ②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 43 條(議長의 職務) 地方議會의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會議場 내의 秩序를 유지하고 議會의 事務를 監督한다. 第 44 條(議長의 委員會 出席과 發言) 地方議會의 議長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 45 條(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地方議會의 副議長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 46 條(臨時議長) 地方議會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臨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 47條(補闕選擧)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闕位된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한다. ②補闕選擧에 의하여 當選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48 條(議長 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第42條第1項․第46條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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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議長의 職務를 수행할 者가 없는 때에는 出席議員 중 年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49 條(議長不信任의 議決)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議會는 不信任을 議決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不信任議決은 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의 發議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행한다. <改正 94.3.16> ③第2項의 不信任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 <改正 94.3.16> 第 6 節 委員會 第 50 條(委員會의 設置) ①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委員會는 소관議案과 請願 등을 審査․처리하는 常任委員會와 특정한 案件을 一時的으로 審査․처리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2.31> ③委員會의 委員은 本會議에서 選任한다. <改正 91.12.31> 第 51 條(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 등 또는 地方	제 20 조(불신임의결의 통고 등)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제 20 조의2(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94.7.6, 95.7.1, 99.12.31> [본조신설 92.2.15] 제 20 조의3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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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가 委任한 특정한 案件을 審査한다. 第 52 條(委員會에서의 傍聽 등) ①委員會에서는 당해 地方議會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傍聽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 53 條(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중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 54 條(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 7 節 會 議 第 55 條(議事定足數) ①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②會議중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 56 條(議決定足數) ①議事는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過半	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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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 57 條(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員 3人 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58 條(議案의 發議) ①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分의 1 이상 또는 議員 10人 이상의 連署로 發議한다. <改正 89.12. 30> ②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 <新設 99.8.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議案은 그 案을 갖추어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第 59 條(會期繼續의 原則) 地方議會에 제출된 議案은 會期 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議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0 條(一事不再議의 原則) 地方議會에서 否決된 議案은 같은 會期 중에 다시 發議 또는 제출할 수 없다. 第 61 條(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①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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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附議할 수 없다. 다만,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보고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 중의 期間을 제외한 7日 이내에 議長 또는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 但書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폐기된다. 第 62 條(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 地方議會의 議長이나 議員은 本人․配偶者․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와 직접 利害關係가 있는 案件에 관하여는 그 議事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議會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議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改正 99.8.31> 第 63 條(會議規則) 地方議會는 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 64 條(會議錄) ①地方議會는 會議錄을 작성하고 會議의 進行 內容 및 결과와 出席議員의 姓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會議錄에는 議長과 議會에서 選出한 議員 2人 이상이 署名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會議錄의 寫本을 첨부하여 會議의 결과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한다. 다만, 秘密을 요한다고 議長이 인정하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한 사항은 公開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③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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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節 請 願 第 65 條(請願書의 제출) ①地方議會에 請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地方議會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請願書에는 請願者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 66 條(請願의 不受理) 裁判에 간섭하거나 法令에 違背되는 내용의 請願은 이를 受理하지 아니한다. 第 67 條(請願의 審査․處理)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請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 ②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請願의 취지를 說明하여야 한다. ③委員會가 請願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處理結果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 68 條(請願의 移送과 處理報告) ①地方議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請願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한다.	으로 정한다. 제 22 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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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請願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 9 節 議員의 辭職․退職과 資格審査 第 69 條(議員의 辭職) 地方議會는 그 議決로 소속 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 중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 70 條(議員의 退職) 地方議會의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1. 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2.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 3. 懲戒에 의하여 除名된 때 第 71 條(議員의 資格審査)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의 連署로 議長에게 資格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被審議員은 자기의 資格審査에 관한 會議에 출석하여 辨明은 할 수 있으나 議決에는 참가할 수 없다. 第 72 條(資格喪失議決) ①第71條第1項의	제 25 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26 조(의원의 자격심사)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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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審議員에 대한 資格喪失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被審議員은 第1項에 의하여 資格喪失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職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第 73 條(闕員의 通知) 地方議會의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15日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 10 節 秩 序 第 74 條(會議의 秩序維持)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發言 또는 행위를 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하거나 그 發言의 取消를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命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그 議員에 대하여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을 禁止시키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會議를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 27 조 삭제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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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5 條(侮辱 등 發言의 禁止) ①地方議會의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他人을 侮辱하거나 他人의 私生活에 대한 發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侮辱을 당한 議員은 侮辱을 加한 議員에 대하여 地方議會에 그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第 76 條(發言妨害 등의 禁止) 地方議會의 議員은 會議중에 暴力을 행사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 他人의 發言을 방해할 수 없으며,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없이 演壇이나 壇上에 登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77 條(傍聽人에 대한 團束) ①傍聽人은 議案에 대하여 可否를 表明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議長은 會議場 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③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④傍聽人에 대한 團束에 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 11 節 懲 戒 第 78 條(懲戒의 事由) 地方議會는 議員이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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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9 條(懲戒의 要求)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對象 議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한다. ②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議員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懲戒를 요구할 때에는 懲戒事由를 기재한 요구서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한다. 第 80 條(懲戒의 種類 및 議決) ①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日 이내의 出席停止 4. 除 名 ②除名에는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 81 條(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懲戒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 12 節 事務機構와 職員 第 82 條(事務處 등의 設置) ①市․道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處를 둘 수 있으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과 職員을 둔다. <改正 91.12.31> ②市․郡 및 自治區 議會에는 事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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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ꡒ事務職員ꡓ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1.12. 31> 第 83 條(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 ②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 <改正 94.3.16> 第 84 條(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 등) ①事務處長․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처리한다. <改正 91.12.31> ②事務職員의 任用․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 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適用한다. 第 6 章 執行機關 第 1 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第 1 款 地 位 第 85 條(地方自治團體의 長) 特別市에	제 28 조(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2.15> 제 4 장 집행기관 제 28 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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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市長, 廣域市에 廣域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市에 市長, 郡에 郡守, 自治區에 區廳長을 둔다. <改正 94.12.20, 06.1.11> 第 86 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改正 89.12.30, 94.3.16> ②削除 <94.3.16> 第 87 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계속 在任은 3期에 한한다. <改正 94.12.20> ②削除 <94.12.20> 第 88 條(兼任 등의 制限)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임할 수 없다. <改正 94.3.16, 94.12.20, 99.2.5> 1. 大統領, 國會議員, 憲法裁判所裁判官,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 地方議會議員,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 2.「국가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5.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林業協同組合․醫療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조신설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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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聯合會를 포함한다)의 任․職員 6. 敎 員 7.「지방공기업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任․職員 8. 기타 다른 法律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職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在任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관계있는 營利事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 89 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에 따라 새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擧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選擧될 때까지 市 ․道知事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가 각각 그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同格의 地方自治團體를 統․廢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 중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한다. <改正 99.8.31> [全文改正 94.12.20] 第 90 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미리 辭任日을 기재한 書面(이하	제 29 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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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辭任通知書에 기재된 辭任日에 辭任된다. 다만, 辭任通知書에 기재된 辭任日까지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辭任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辭任의 통지가 된 날에 辭任된다. <新設 99.8.31> 第 90 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職)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職에서 退職된다. <改正 99.8.31> 1.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겸임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2.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을 상실한 때 [本條新設 94.3.16] 第 91 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逮捕 및 確定判決의 通知) ①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있을 때에는 관계搜査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令狀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地方自治團體는 이를 즉시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市․郡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전문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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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自治區가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거쳐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刑事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地方自治團體는 이를 즉시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市․郡 및 自治區가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거쳐야 한다. [本條新設 99.8.31] 第 2 款 權 限 第 92 條(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 第 93 條(國家事務의 委任)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에서 施行하는 國家事務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행한다. 第 94 條(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를 管理하고 執行한다. 第 95 條(事務의 委任 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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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務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 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 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 96 條(職員에 대한 任免權 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하고 法令과 條例․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免․敎育訓練․服務․懲戒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第 97 條(事務引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退職하는 때에는 그 소관事務의 일체를 後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제 30 조(사무인계)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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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전문개정 95.7.1] 제 31 조(사무인계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4. 기획중 또는 시행중인 중요사업 5. 기타 주요사항 제 32 조(사무인계에의 입회) ①사무인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회인을 두어야 하며, 입회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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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사무인계에의 입회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자가 입회한다. <개정 91.4.1, 94.7.6, 2000.7.1> 제 33 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31조 각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비치되어 있는 목록 또는 대장에 의하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34 조 삭제 <05.8.5> 제 35 조 삭제 <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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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款 地方議會와의 관계 第 98 條(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越權 또는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 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3.16> 第 99 條(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제 36 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7 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법 제19조․법 제98조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삭제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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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地方議會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를 削減하는 議決을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1.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 義務的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2. 非常災害로 인한 施設의 應急復舊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9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0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議員의 拘束 등의 사유로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중 住民의 生命과 財産保護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地方議會를 召集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이 지체되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先決處分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決處分은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3.16> ③地方議會에서 第2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先決處分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新設 94.3.16>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 및 第3項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94.3.16>	제 38 조(선결처분) ①법 제100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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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補助機關 第101條(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①特別市와 廣域市에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에 副知事, 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두며, 그 定數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2.20, 00.1.12, 06.1.11> 1. 特別市의 副市長의 定數 : 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廣域市의 副市長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副知事의 定數 : 2人(人口 800萬 이상의 廣域市 및 道는 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00.1.12, 06.1.11> 3. 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및 自治區의 副區廳長의 定數 : 1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域市의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의 副知事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와 廣域市의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의 副知事를 2人 또는 3人 이상 두는 경우에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務職 또는 別定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資格基準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12.20, 00.1.12, 06.1.11>	제 39 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인)으로 한다. <개정 00.2.14> ②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법 제10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ꡒ정무부시장ꡓ또는ꡒ정무부지사ꡓ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당해 시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5.12.30, 98.8.31, 00.2.14> ⑤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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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2項의 政務職 또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副知事는 市․道知事의 提請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 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99.8.31> ④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한다. <新設 94.3.16> ⑤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 市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補佐하여 事務를 總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⑥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를 2人 또는 3人을 두는 경우에 그 事務分掌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副市長․副知事를 3人 두는 市․道에 있어서는 그 중 1人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의 事務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 <新設 00.1.12>	․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00.2.14> ⑥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98.7.1> 1. 인구수 15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수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수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지방부이사관 3.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군 및자치구：지방이사관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인구수는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 연도말 인구수가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신설이 있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수에 의한다. <신설 98.7.1, 개정 00.2.14> [전문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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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代行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ꡒ부단체장ꡓ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改正 02.3.25>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選擧日까지 副團體長이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을 대행한다.<개정 05.8.4>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副團體長이 그 職務를 대리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副知事 또는 副市長이 2人 이상인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順에 의하여 그 權限을 대행하거나 職務를 대리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代行하거나 職務를 대리할 副團體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	제 39 조의2(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법 제101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101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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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의 規則에 정하여진 職制順에 의한 公務員이 그 權限을 대행하거나 職務를 대리한다. [本條新設 99.8.31]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06.1.11] 第103條 삭제 <06.1.11>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부지사 3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 또는 부지사 2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00.2.14> [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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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소속行政機關 第104條(直屬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消防機關․敎育訓練機關․保健診療機關․試驗硏究機關 및 中小企業指導機關 등을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②削除 <94.12.20>	제 39 조의3(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소관사무의 성격이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05.4.27] 제 39 조의4(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기관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능력이 있을 것 2. 지역내의 산업인력 수요와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인력공급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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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條(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06.1.11> 第106條(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	제 40 조(사업소의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삭제 <05.8.5> ③삭제 <05.8.5> ④삭제 <00.7.1> 제 40 조의2(출장소의 설치)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③삭제 <05.4.27> [본조신설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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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7條(合議制行政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議制行政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 4 節 下部行政機關 第108條(下部行政機關의 長) 自治區가 아닌 區에 區廳長, 邑에 邑長, 面에 面長, 洞에 洞長을 둔다.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第109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①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이 任命한다.②邑長․面長․洞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任命한다. <改正 94.3.16> ③削除 <94.3.16>	제 41 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의사의 반영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05.4.27] 제 42 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1, 99.12.31, 05. 4.27> 제 43 조 삭제 <94.7.6> 제 44 조(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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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邑長․面長은 市長 또는 郡守의, 洞長은 市長(區가 없는 市의 市長을 말한다)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의 指揮․監督을 받아 소관國家事務 및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3.16> 제111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06.1.11] 第 5 節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第112條(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①地方自治團體의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機關을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 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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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章 財 務 第 1 節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第113條(健全財政의 運營)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收支均衡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方財政의 自主性과 건전한 운영을 助長하여야 하며 國家의 부담을 地方自治團體에 轉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4條(國家施策의 具現) ①地方自治團體는 國家施策의 具現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施策具現을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에 대한 國庫補助率과 地方費負擔率은 法令으로 정한다. 第115條(地方債務 및 債權管理)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99.8.31, 05.8.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05.8.4>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保證債務負擔	제 5 장 재 무 제 45 조 삭제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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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를 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는 條例 또는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債務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地方自治團體는 法令 또는 條例의 規定에 의하거나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지 아니하고는 債權에 관하여 債務를 免除하거나 그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第 2 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會計年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年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 해 12月 31日에 종료한다. 第117條(會計의 區分)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特別會計는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第118條(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年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年度開始 50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年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94.3.16> 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年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年度開始 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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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第119條(繼續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한 會計年度를 넘어 계속하여 經費를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總額과 年度別 금액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120條(豫備費) ①地方自治團體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 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 歲入․歲出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하여야 한다. ②豫備費의 支出은 다음 年度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121條(追加更正豫算)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4.3.16> 第122條(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地方議會에서 새로운 會計年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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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法令이나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令 또는 條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123條(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制定 등) 地方議會가 새로운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나 案件을 議決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124條(豫算의 移送․告示 등)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豫算案이 議決된 때에는 3日 이내에 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의 移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8. 31> 第125條(決算)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 후 80日 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檢査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9.8.31>	제 46 조(결산승인)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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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日 이내에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③第1項의 檢査委員의 選任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 46 조의2(검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7.6, 99.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 47 조(결산검사사항) ①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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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收入 및 支出 第126條(地方稅)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第127條(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28條(手數料)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法令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9條(分擔金)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産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住民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③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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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條(使用料의 徵收條例 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06.1.11>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 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1條(使用料 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平한 방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②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 ③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개정 06.1.11>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異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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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이를 決定․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⑤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 이내에 處分廳을 當事者로 하여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期間내에 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90日 이내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99.8.31> ⑦第3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방법과 節次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第73條 및 第75條 내지 第7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8.31> 第132條(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 4 節 財産 및 公共施設 第133條(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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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3.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第134條(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35條(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第 5 節 補 則 第136條(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7條(地方公企業의 設置․運營)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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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8條 削除 <94.3.16> 第 8 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관계 第 1 節 地方自治團體間의 協力과 紛爭調整 第139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協力) 地方自治團體는 다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事務의 共同處理에 관한 요청이나 事務處理에 관한 協議․調整․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140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爭調整) ①地方自治團體 상호간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상호간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紛爭”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紛爭이 公益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調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이 없는 때에도 職權으로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99.8.31>	제 6 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 47 조의2(분쟁조정신청 및 직권조정절차) ①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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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紛爭을 調整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4. 3.16, 99.8.31> ③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1項의 紛爭을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紛爭調整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調整하여야 한다. <新設 99. 8.31> ④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調整의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書面으로 지체없이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調整決定事項을 이행하여야 한다. <新設 94. 3.16, 改正 99.8.31> ⑤第4項의 調整決定事項 중 豫算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는 이에 필요한 豫算을 우선적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年次的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年度別 推進計劃을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94.3. 16, 改正 99.8.31> ⑥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調整決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 또는 役務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상호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결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 47 조의3(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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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그 施設費 또는 運營費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行政自治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3.16, 改正 99.8.31> ⑦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決定事項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第157條의2의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3.16, 改正 99.8.31> 第140條의2(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 등의 設置 및 構成 등) ①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整과 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事項의 調整에 필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에 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이하 “中央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와 市․道에 地方自治團體地方紛爭調整委員會(이하ꡒ地方紛爭調整委員會ꡓ라 한다)를 둔다. ②中央紛爭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紛爭을 審議․議決한다. 1. 市․道 또는 그 長간의 紛爭 2. 市․道를 달리하는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간의 紛爭 3.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간의 紛爭 4. 市․道와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	제 47 조의4(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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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市․道를 달리하는 市․郡 및 自治區와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 6. 市․道를 달리하는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 ③地方紛爭調整委員會는 第2項 各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을 審議․議決한다. ④中央紛爭調整委員會 및 地方紛爭調整委員會(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는 각각 委員長을 포함한 11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⑤中央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 중 5人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 行政自治部長官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 소속公務員은 당연직委員이 된다. 1. 大學에서 副敎授 이상으로 3年 이상 在職중이거나 在職한 자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6年이상 在職중이거나 在職한 자 3. 기타 地方自治事務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자 ⑥地方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중 5人은 第5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市․道知事가 任命 또는 위촉하고, 條例로 정하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소속公務員은 당연직委員이 된다. ⑦公務員이 아닌 委員長 및 委員의 임	제 47 조의5(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전문개정 99.12.31] 제 47 조의6(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 47 조의7(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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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3年으로 하되, 連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全文改正 99.8.31]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동수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 제 47 조의8(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 47 조의9(수당 등) ①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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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0條의3(紛爭調整委員會의 運營 등) ①紛爭調整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 7人 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의 2 이상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②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은 紛爭의 調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公務員, 地方自治團體組合職員 또는 관계專門家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紛爭의 當事者에게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12.31> [본조신설 94.7.6] 제 47 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9.12.31> [본조신설 94.7.6] 제 47 조의11(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47조의4 및 제47조의9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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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이 法이 정한 사항 외에 紛爭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8.31] 第141條(事務의 委託) ①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소관事務의 일부를 다른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에게 委託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委託의 當事者가 市․道 또는 그 長인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②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와의 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事務委託에 관한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事務를 委託하는 地方自治團體 및 事務를 委託받는 地方自治團體 2. 委託事務의 內容과 範圍 3. 委託事務의 管理와 處理方法 4. 委託事務의 管理 및 처리에 소요되는 經費의 負擔 및 支出方法 5. 기타 事務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事務委託을 變更 또는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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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과의 協議를 거쳐 이를 告示하고, 第1項의 예에 따라 行政自治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⑤事務가 委託된 경우 委託된 事務의 管理 및 처리에 관한 條例 또는 規則은 規約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務를 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도 適用된다. 第 2 節 行政協議會 第142條(行政協議會의 구성) ①地方自治團體는 2個 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관련된 事務의 일부를 共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地方自治團體間의 行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市․道가 그 構成員인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郡 또는 自治區가 構成員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②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協議會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間의 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관계地方議會의 議決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地方自治	제 48 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①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 49 조(협의회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ꡒ중심지방자치단체ꡓ라 한다)에 둔다. 제 50 조(협의회 구성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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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에 대하여 協議會의 구성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99.8.31> 第143條(協議會의 組織) ①協議會는 會長과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會長과 委員은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職員 중에서 選任한다. ③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第144條(協議會의 規約) 協議會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協議會의 名稱 2. 協議會를 構成하는 地方自治團體 3. 協議會가 처리하는 事務 4, 協議會의 組織과 會長 및 委員의 選任方法 5. 協議會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6. 기타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第145條(協議會의 資料提出要求 등) 協議會는 그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의견의 開陳 기타 필요한 協助를 요구할 수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 51 조(회장)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개정 99.12.31> 제 52 조(회의) ①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④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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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第146條(協議事項의 調整) ①協議會에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調整要請이 있는 때에는 市․道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이를 調整할 수 있다. 다만, 관계 市․郡 및 自治區가 2個 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99.8.31> ②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整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調整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99.8. 31> 第147條(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①協議會를 구성한 관계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②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調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第140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3.16, 改正 99.8.31> ③協議會가 관계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의 名義로 행한 事務의 처리는 관계	⑤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95.7.1> 제 54 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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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행한 것으로 본다. 第148條(協議會의 規約變更 및 廢止) 地方自治團體가 協議會의 規約을 變更하거나 協議會를 廢止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14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3 節 地方自治團體組合 第149條(地方自治團體組合의 設立) ①2個 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事務를 共同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規約을 정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市․道는 行政自治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地方自治團體組合(이하ꡒ組合ꡓ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다만, 組合의 構成員인 市․郡 및 自治區가 2個 이상의 市․道에서 걸치는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89.12.30, 99.8.31> 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第150條(組合의 組織) ①組合에는 組合會議와 組合長 및 事務職員을 둔다. ②組合會議의 委員과 組合長 및 事務職員은 組合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任한다. ③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3條第1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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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組合會議의 委員 또는 組合長을 겸할 수 있다. 第151條(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①組合會議는 組合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의 重要事務를 審議․議決한다. ②組合會議는 組合이 제공하는 役務등에 대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을 第1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例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新設 94.3.16> ③組合長은 組合을 代表하며 組合의 事務를 統轄한다. 第152條(組合의 規約) 組合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組合의 名稱 2. 組合을 構成하는 地方自治團體 3. 事務所의 位置 4. 組合의 事務 5. 組合會議의 組織 및 委員의 選任方法 6. 執行機關의 組織 및 選任方法 7. 組合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負擔 및 支出方法 8. 기타 組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第153條(組合의 指導․監督) ①市․道가 構成員인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가 構成員인 組合은 1次로 市․道知事, 2次로 行政自治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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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다만, 組合의 構成員인 市․郡 및 自治區가 2個 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改正 99.8.31> ②行政自治部長官은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組合의 設立․解散 또는 規約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9.8. 31> 第154條(組合의 規約變更 및 解散) ①組合의 規約을 變更하거나 組合을 解散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149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組合을 解散한 경우에 그 財産의 處分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協議에 의한다. 第 4 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第154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 등의 協議體)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地方議會의 議長은 상호간의 交流와 協力을 增進하고, 공동의 문제를 協議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각각 全國的 協議體를 設立할 수 있다. 1. 市․道知事 2. 市․道議會의 議長 3.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 4. 市․郡․自治區議會의 議長 ②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제 54 조의2(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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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있다.<신설 06.1.1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를 設立한 때에는 당해 協議體의 代表者는 이를 지체없이 行政自治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06.1.1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는 地方自治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法令 등에 관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政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06.1.1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체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의 設立申告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06.1.11> [本條新設 99.8.31] 第 9 章 國家의 指導․監督 第155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指導 및 支援) ①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하여 助言 또는 勸告하거나 指導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市․道는 地方自治團體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財政支援 또는 技術支援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7 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 54 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청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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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條(國家事務 또는 市․道 事務處理의 指導․監督) ①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委任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에 관하여는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1次로 市․道知事의, 2次로 主務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②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이 委任받아 처리하는 市․道의 事務에 관하여는 市․道知事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第156條의2(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 協議調整) ①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協議調整機構를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調整機構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8.31]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7.1] 제 54 조의4(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1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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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54 조의5(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절차)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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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54 조의6(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54 조의7(실무위원회)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 54 조의8(간사)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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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7條(違法․不當한 命令․處分의 是正)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그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公益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이	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2급 내지 5급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05.8.5> [본조신설 99.12.31] 제 54 조의9(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행정 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제 54 조의10(준용) 제47조의4 및 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0의 규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3.12.18> [본조신설 99.12.31] 제 55 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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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自治事務에 관한 命令이나 處分에 있어서는 法令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治事務에 관한 命令이나 處分의 取消 또는 정지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그 取消 또는 停止處分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157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履行命令)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그 義務에 속하는 國家委任事務 또는 市․道委任事務의 管理 및 執行을 명백히 懈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으로 代執行하거나 行政․財政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代執行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準用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履行命令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履行命令書를 접수한 날부터 15日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履行命令의 執行을	1.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때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2.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 [전문개정 95.7.1] 제 55 조의2(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1. 법 제1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때 2. 법 제1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때 3. 법 제1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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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本條新設 94.3.16] 第158條(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書類․帳簿 또는 會計를 監査할 수 있다. 이 경우 監査는 法令違反事項에 한하여 실시한다. <改正 94.3.16, 99.8.31> 第159條(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①地方議會의 議決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再議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再議의 요구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말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05.1.27> 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決된 날로부터 20日 이내에 大法院에 訴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정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때 [본조신설 94.7.6] 제 55 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56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본조신설 95.7.1] 제 56 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05.8.5> 1. 법 제19조제3항, 법 제98조제1항 또는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법 제98조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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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④주무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新設 94.3.16, 改正 99.8.31, 05.1.27>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지시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提訴하여야 한다. <新設 94.3.16> ⑥주무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5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직접 提訴할 수 있다. <新設 94.3.16, 改正 99.8.31, 05.1.27>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05.1.27>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때와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 및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5. 법 제15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신설 05.8.5> [전문개정 94.7.6] 제 56 조의2(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5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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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05.1.27> 第10章 서울特別市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第160條(自治區의 財源) ①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은 市稅收入 중의 一定額을 확보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의 自治區 상호간의 財源을 調整하여야 한다. <改正 94.12.20> ②削除 <94.12.20> 第161條(特例의 인정) ①서울特別市의 地位․組織 및 운영에 있어서는 首都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例를 둘 수 있다. ②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신설 06.1.11> 第161條의2(大都市에 대한 特例認定) 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除外한 人口 50萬 이상 大都市의 行政, 財政運營 및 國家의 指導․監督에 있어서는 그 特	제 56 조의3(판결 등의 공시) 제56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8.5]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 57 조(자치구의 재원조정)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당해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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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考慮하여 관계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例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第162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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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8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削除 <89.12.30> 第 3 條 削除 <90.12.31> 第 4 條(地方議會議決事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地方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이 法 중 地方議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은 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한다. 第 5 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관한 經過措置)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8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따로 法律로 정할 때까지 政府에서 任命한다. 이 경우 第87條와 第89條 내지 第91條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市․道知事의 경우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의 경우 市․道知事의 추천으로 內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다만, 서울特別市에 있어서 市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에 의하여,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추천으로 國務總理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각각 任命한다. ③第2項의 市․道知事는 政務職으로,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大統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삭제 <94.7.6> 제 3 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 4 조(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대한 특례) 이 영의 규정 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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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級 내지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第 6 條(다른 法律의 廢止 등) ①地方自治에關한臨時措置法은 이 法 施行과 동시에 이를 廢止한다. ②서울特別市行政에關한特別措置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廢止한다. ③第161條의 規定에 의한 서울特別市의 地位, 組織 및 운영에 관한 特例는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第 7 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등) ①이 法 施行후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第161條의 規定에 의한 서울特別市의 地位, 組織 및 운영에 관한 特例는 서울特別市行政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다. ②이 法의 規定 중 서울特別市 및 그 自治區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第101條를 제외하고는 “內務部長官”을 “國務總理”로 보며, 第101條의 “內務部長官”은 “서울特別市長”으로본다. 다만, 內務部長官이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國務總理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다른 法令의 規定중 “市․郡”은 “市․郡 및 自治區” 로 “市長․郡守”는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으로 본다. 다만, 그 法令에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大統領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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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의 規定 중 “서울特別市․釜山市․道”는 “特別市․直轄市․道”로 보며,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道知事”는 “特別市長․直轄市長 ․道知事”로 본다. 다만, 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法律 중 地方自治에 관하여 이 法과 저촉되는 規定은 이 法에 의한다. 第 8 條(條例 등의 效力) 이 法 施行당시의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및 規則은 이 法에 의하여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 9 條(行政機構)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法令, 條例 또는 規則에 의하여 設置된 行政機構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 10 條(公務員의 地位) 이 法에 의하여 任命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달라진 公務員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 11 條(名稱變更) 이 法 施行당시 邑․面의 관할 하에 있는 洞은 이 法에 의하여 그 名稱이 變更될 때까지 이를 本則 第3條第3項의 “里”로 보며,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 이내에 그 名稱을 變更하여야 한다. 附 則 <89.12.30>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및 第 3 條 削除 <90.12.31> 第 4 條 削除 <94.3.16>	부 칙 < 90.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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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90.12.31>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地方選擧의 實施時期) ①이 法에 의한 최초의 市․道 및 市․郡․自治區의 議會議員의 選擧는 1991年 6月 30日 이내에 실시한다. ②削除 <94.3.16> 第 3 條(최초의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開始) ①이 法에 의한 최초의 市․道 및 市․郡․自治區의 議會議員의 任期는 그 議會의 최초 集會日부터 開始된다. ②이 法에 의한 최초의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의 任期는 當選日부터 開始된다. 附 則 <91.5.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91.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 91.4.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1.7.1 >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1.7.1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 92.2.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2.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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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94.3.16>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로 選出되는 각 地方議會議員의 任期開始日부터, 第10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되는 각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開始日부터, 第103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 實施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1995年 6月 30日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第 3 條(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市․郡 및 自治區議會議員의 任期는 1995年 7月 1日부터 開始되며, 그 任期는 1998年 6月 30日로 만료된다. 第 4 條(이 法 施行 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로 選出되는 地方議會議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로 選出되는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6月 30日로 만료된다. 第 5 條(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01條第4項의	부 칙 < 94.7.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2444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읍장․면장․동장의 복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재직중인 별정직 읍장․면장․동장의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94.12.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부시장) ①서울특별시에 부시장 2인을 두되, 1인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1인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가공무원인 부시장은 기획관리․감사․내무․재무․보사환경․가정복지․문화관광․민방위․소방업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은 산업경제․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상하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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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된 市長․郡守․區廳長의 任期滿了日까지는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의 提請으로 內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 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第 6 條(邑長․面長․洞長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在職중인 邑長․面長․洞長은 第109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滿了日(勤務上限期間을 연장하는 任期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勤務上限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殘餘任期를 말한다) 또는 退任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94.12.20>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號․第2項, 第3條第2項․第3項, 第5條第2項, 第85條, 第101條第1項․第2項의 改正規定 및 第160條第1項의 改正規定(“直轄市長”을 “廣域市長”으로 하는 改正部分에 한한다)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3 조의2(종전의 제3조) 제3항 중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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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條(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市․郡 및 自治區 議會議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市․郡 및 自治區 議會議員의 任期는 第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5年 6月 30日까지로 한다. 第 3 條(이 法 施行 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로 구성되는 地方議會의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 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로 구성되는 地方議會의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年 6月로 한다. 第 4 條(다른 法律의 改正) 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第4條第3項․第6項 및 第8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 5 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1995年 1月 1日 현재의 다른 法令 중 “直轄市”는 “廣域市”로, “直轄市長”은 “廣域市長”으로 본다. 附 則 < 95.1.5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 95.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 95년 9월 1일부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도의회는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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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 95.8.4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관한法律 중	7월 8일부터,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7.9> ※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별첨-p.159) ④(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 특별시․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새로 임명되기 전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직무를 행한다. 부 칙 < 95.10.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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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중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거나 人口 5萬 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을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하는 경우에”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에”로 한다. 附 則 < 95.12.29 >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4 條 省略	부 칙 < 95.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7.7.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및 울산시에 관한 사항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8.7.1 >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한시적 특례) ①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되는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1997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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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 99.2.5 >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 2 條 내지 第 18 條 省略 附 則 < 99.2.8 >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6 條 省略 附 則 <99.8.31>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의3․第13條의4․第35條․第140條․第140條의2․第140條의3․第146條․第154條의2․第156條의	직급이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영 시행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적용한다. 부 칙 < 98.8.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9.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19,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1, 제54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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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改正規定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32條․第38條․第41條․第125條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4項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등에 관한 적용례) 第90條 및 第90條의2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提訴期間에 관한 적용례) 第131條第5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당시 提訴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財政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第3項 중 “3月 이내에”를 “80日 이내에”로 한다. 附 則 <00.1.12>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02.3.25> 이 法은 2002年부 7月1日부터 施行한다.	54조의4 내지 제54조의10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 00.2.14 > 이 영은 200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0.7.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2.11.29 >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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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03.7.18>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주민투표법) <04.1.29>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住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부 칙 <04.1.29> 이 法은 공포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 03.4.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 03.12.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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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362호, 05.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 내지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송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410호, 05.3.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0호, 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2호, 05.4.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1호, 05.8.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 내지 제10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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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846호, 06.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2항․제4조제3항․제85조․제101조제1항 및 제2항․제130조제1항․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③(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부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제19045호, 05.9.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4항 단서 및 제5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의11제3항 단서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부칙 <제19322호, 0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영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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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④(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전단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한다.

○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지방자치법시행령(’95.7.1)부칙③관련, 개정 97.7.9)

직 급	시	군	자 치 구
2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이 사 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청주, 전주, 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노원구․은평구․강서구․관악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이사관)	의정부, 광명, 안산, 고양, 평택, 남양주, 군포, 파주, 이천, 용인,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천안, 아산, 논산, 군산, 익산, 정읍, 목포, 여수, 순천,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제주	화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대구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광역시 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

직 급	시	군	자 치 구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서 기 관)	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시흥, 의왕, 하남,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제천, 공주, 보령, 서산, 남원, 김제, 나주, 여천, 광양,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서귀포	기장, 달성, 강화, 옹진, 울주, 양주, 여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김포,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강원도), 양양,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담양, 곡성, 구례, 여천,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의령, 함안, 창녕, 고성(경상남도),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북제주, 남제주	부산광역시 중구․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북구

[별표 1]  <개정 91.4.1, 92.2.15, 95.7.1, 99.12.31, 00.7.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관련)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1)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 및 승인 1) 생활보호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교부	1) 주민복지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상담 4) 환경위생증진 등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동 시설의 운영지도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 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지급, 장제보호비 지급 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지원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 의료보호 진료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영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설치지도․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5) 청소년건전육성계획 수립 ․조정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생활보호의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발급 등) 9) 의료보험기금의 설치․운용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지도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마. 국민건강증진사업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7)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시․도 단위) 18)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22) 불우청소년보호지원 23) 부녀복지종합계획 수립․조정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25) 부녀단체 육성․지원 26)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윤락여성 선도 및 직업 보도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 청소년선도대책수립․추진 19) 요보호청소년 선도․계몽 20) 불우청소년보호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 25) 부녀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부녀교실 운영 및 여성교육 31) 부녀단체 육성․지원 32) 부녀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윤락여성 선도 및 직업보도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 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사.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아.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설치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용기관의 지정 및 기관 소요경비 보조 5)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5) 분묘의 일제신고 6) 시체운반업 허가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2) 전염병 예방접종실시 3) 전염병 예방대용시설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 관리 3)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4)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5)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무연분묘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 지도계획 수립․시행 2) 식품접객영업 시설의 설치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임검․수거 등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 고 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1)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3)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 4)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5) 삭제 <95.7.1> 6)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7) 일반폐기물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결정 8)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결정(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한한다) 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결정 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등 14)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공중용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의 설치․유지 관리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00.7.1>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 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1)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 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관련 지방채의 발행 1)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농업용수개발사업 계획 수립․조정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3) 전천후농업용수원 개발 4)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시달․지원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1)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3)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조직․운영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공급 6)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운영(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축산물유통개선 지도․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지원 9) 도축장허가 및 지도․감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지도 1) 농기계․비료․농약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시범단지 확정 3) 복합영농시범사업 융자금 관리	1) 농림․축․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 2) 농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장려 5)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운영(군 및 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8) 축산물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파악 및 관리지도 3) 농기계수리센터의 설치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알선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2) 복합영농권역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3) 복합영농시범마을 확정 4) 면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삭제 <95.7.1> 사. 공유림관리	1)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촌특산단지 육성계획추진 3)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휴양사업 추진 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5) 특수조림지 관리 6) 공유림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구성 및 마을단위 복합영농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시범단지 사업계획 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지원 및 출하조정 1) 농어촌소득원개발 시행계획수립 2)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1) 영림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2)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신고 수리 3) 조림사업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도남벌 단속 등 산림보호 5) 산림병충해방제 6) 천연림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산화경방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입 통제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소규모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계획 수립․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사업계획 등 수립․조정 4) 종축장 운영 5) 보호종축의 지정 6) 가축개량․증식․보호 1)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2) 전염병발생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 6) 지역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공장유치	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관리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추진 3) 축산단지조성 및 종축관리 4) 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수리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1) 병든 가축의 신고 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 동물병원개설 신고 수리 1)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 5) 지역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공장유치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지도를 위한 시책수립․추진 3) 소비자계몽과 교육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운영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2)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조성 지원 4) 중소기업 이전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6) 중소기업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 계몽과 교육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저축 장려 및 주민홍보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5) 중소기업 이전실시계획의 작성 6) 당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시행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지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 민예품 개발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 작성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 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 4)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 수립․시행 2)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 3) 토산품전시관 운영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1) 지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 ․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4) 농어촌 새마을 사업지도 5) 도시새마을운동지도 6) 국토공원화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개발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1) 지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새마을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가꾸기사업 추진 6) 소도읍가꾸기사업 시행 7) 농어촌휴양지의 개발 8)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9) 도시공원화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당해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 사업의 조사․측량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 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삭제 <95.7.1> 8)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9)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설계와 시공검사 (일정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삭제 <95.7.1> 8)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9)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라.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 인정과 폐지․변경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1) 주거생활환경개선 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수거 계획 수립 ․지도 3) 위생변소개량사업 계획 수립․시달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 ․조정 7)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1) 시․군도관리계획 수립․시행 2) 시․군도의 노선 인정과 폐지 ․변경 3)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시․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1) 주거생활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설치허가와 신고 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행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1)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취락구조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지도 3)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 지도 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 ․지도 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7)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보호관리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 수립․시행 2)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 3) 농어촌주택 단지조성 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 1) 지역환경보전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보호관리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7) 자연보호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8) 자연보호시범학교 육성․지도 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1) 자연보호 대상물지정․관리 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동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8) 하천감시(사리채취단속 등)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8) 자연보호시범학교 육성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0) 자연보호 지도․계몽 11) 자연보호 캠페인실시 및 지도 1) 오염하천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행 2) 오염하천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선정 3) 오염하천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지구 측량․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관리 6) 하천감시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발행(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차.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2 이상 도․시․군의 통합계획 수립에 한한다) 8) 중수도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 ․조정 2) 간이상수도사업 자금지원과 기술지도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중수도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먹는 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시행 2) 간이상수도 사업장 선정 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 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관리 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징수 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시행 7) 관광휴양지의 관리 8)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9)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평가 4) 지방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5)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녹지의 설치 및 관리 9)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관광자원 개발․보존 1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행 12) 관광휴양지의 관리 13) 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평가 4)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 계획의 추진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3) 관할도로에의 도로표지등 설치 1) 시․도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도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할 응급조치 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대책본부 운영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5) 지방공업장려지구 조성사업 시행	2) 관할도로에의 도로표지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4) 가로등의 유지․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등의 설치․관리 1) 시․군․자치구방재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수방단의 조직․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대책반의 설치․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수립․운영 1) 지역경제육성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4)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5)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6)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6)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1)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센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7) 농공지구입주업체 승인 및 동사업계획 승인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1)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시장 개설허가 14) 시장관리자 지정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지도	1) 유아교육시행 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1) 유아교육시행 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경영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휘․감독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 ․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기타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	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휘․감독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기타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 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구역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5) 관할구역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조정과 주민 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 경비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1)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 ․운영 2)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설치권장 및 지도․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지도․감독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조정과 주민 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1)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설치권장 및 지도․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발령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 사무
나. 화재예방 및 소방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관계단체의 지도․감독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 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별표 2]  <개정 92.2.15, 94.7.6, 95.7.1>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9조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교류(6급 이상)

나.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직장교육을 제외한다)

2. 삭제 <94. 7. 6>

3.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4.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시무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

5. 청소․오물에 관한 사무

가. 일반폐기물(분뇨․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나.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6.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7. 삭제 <95. 7. 1>

8.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계획지역의 입안

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라.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사.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

아.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

9.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가. 중로(12미터이상)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10.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나. 상수도 공채발행

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11.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12.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광역시 조례로 결정)

13. 지방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궤도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다. 지방궤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14.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15.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나.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16. 교통신호기, 안전표지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별표 3]  <개정 91.4.1, 95.7.1, 99.12.31, 00.7.1>

인구 50만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관련)

1.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나. 삭제 <95.7.1>

2.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나.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3.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나.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5.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 승인

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다.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라. 도시계획의 지적승인 사무

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6.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나.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나.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 수리 및 관리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마.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바.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8. 삭제 <95. 7. 1>

9.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말소

나.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0.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나. 자동차 운송사업(택시에 한한다) 계획변경 인가

11. 삭제 <2000.7.1>

12.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

가. 삭제 <99.12.31>

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정원 범위 안에서의 6급이하 정원책정사무 <개정 99.12.31>

13. 지적에 관한 사무

가.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나.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다. 축척변경승인

라. 지적측량검사

마. 지적측량대행법인의 지도․감독

14. 열 사용 기자재에 관한 사무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15. 식품제조업(유가공품 제조업 및 식육제품업에 한한다)에 관한 사무

가.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나. 시설의 개수명령

다. 폐기처분

라. 허가취소

16.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가.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나. 묘지․화장장․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의 허가

다. 시체운반업의 허가

17.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수납의 승인

18.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고압가스제조업허가

19.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20.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

[별표 4]  <신설 99.12.3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제10조의2관련)

(단위：인)

20세 이상 주민수	연서 주민수	20세 이상 주민수	연서 주민수
1만5천 미만	370	40만 이상 50만 미만	10,000
1만5천 이상 3만 미만	680	50만 이상 80만 미만	11,000
3만 이상 5만 미만	1,200	80만 이상 110만 미만	18,000
5만 이상 7만 미만	1,900	110만 이상 150만 미만	25,000
7만 이상 10만 미만	2,500	150만 이상 200만 미만	33,000
10만 이상 15만 미만	3,300	200만 이상 250만 미만	43,000
15만 이상 20만 미만	4,600	250만 이상 300만 미만	53,000
20만 이상 25만 미만	5,900	300만 이상 500만 미만	62,000
25만 이상 30만 미만	6,900	500만 이상 700만 미만	102,000
30만 이상 40만 미만	7,800	700만 이상	140,000

[별표 5]  <개정 95.7.1, 99.12.31, 03.12.18>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시․도 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6]  삭제 <06.2.8>

[별표 7]  <신설 91.4.1, 개정 92.9.17, 94.7.6, 95.7.1, 99.12.31, 03.12.18, 06.2.8>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원)

지급기준액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  <신설 91.4.1, 개정 92.2.15, 94.7.6, 95.7.1, 99.12.31, 03.12.1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미불화)

지급기준액 구 분		항 공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시 ․ 도	의 장 ․ 부 의 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 ․ 군 ․ 자 치 구	의 장 ․ 부 의 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9]  <신설 92.2.15, 개정 94.7.6, 95.7.1, 99.12.31>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제20조의2 관련)

구 분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포함)의 수
의원정수 41인 이상	5개 이내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	4개 이내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	3개 이내

비고 : 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 있어서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 표에 의한 상임위원회 외에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0]  <신설 00. 2. 14, 개정 03. 12. 18>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표(제39조제5항관련)

해 당 시․도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 행정(2)부지사	비 고
서울 특별시	기획․예산관리, 감사, 비상기획, 행정관리, 보건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	도시계획․건설, 상하수도, 주택 및 소방․방재분야 업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예산관리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안산시․과천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여주군․화성시․광주시․양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의정부시․동두천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가 이를 총괄하되, 행정(2)부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

制定 1991. 5.31 法律 第4371號

改正 1994.12.20 法律 第4789號(地方自治法)

1995.12. 6 法律 第5000號(行政審判法)

第 1 條(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法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의 地位․組織 및 운영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地位)  서울特別市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되, 이 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首都로서의 특수한 地位를 가진다.

第 3 條  削 除 <94.12.20>

第 4 條(一般行政運營上의 特例)  ①內務部長官이 地方自治法 第1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의 地方債發行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總理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內務部長官이 地方自治法 第158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의 自治事務에 관한 監査를 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總理의 調整을 거쳐야 한다.

③ 削 除 <94.12.20>

④ 削 除 <95.12.6>

⑤서울特別市소속國家公務員의 任用 등에 관한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 第78條第1項․第4項 및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소속長官 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權限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特別市長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行政訴訟의 被告는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서울特別市長이 된다.

⑥ 削 除 <94. 12. 20>

⑦서울特別市소속公務員 등에 대한 敍勳의 추천은 賞勳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서울特別市長이 이를 행한다.

⑧ 削 除 <94.12.20>

第 5 條(首都圈廣域行政 운영상의 特例)  ①首都圈 地域에서 서울特別市와 관련된 道路․交通․環境 등에 관한 計劃樹立과 그 執行에 있어서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서울特別市長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國務總理가 이를 調整한다.

②第1項의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서울 特別市議會의 構成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政府組織法 第20條第1項중 ꡒ각 中央行政機關 및 서울特別市ꡓ를 ꡒ각 中央行政機關ꡓ으로 한다.

②公務員敎育訓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削除한다.

第6條第1項중 “釜山市長 및 道知事”를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및 道知事”로 한다.

第8條第2項중 “서울特別市公務員敎育院長과 釜山市 및 各道 地方公務員敎育院長”을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 地方公務員敎育院長”으로, “서울特別市長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③地方公企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3項중 “(서울 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指定하는 公認會計士)”를 削除한다.

第44條第2項중 “釜山市․道를 組合員으로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 서울特別市를 組合員으로 할 때에는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를 組合員으로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第47條第1項중 “釜山市․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調整한다”를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이 調整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國務總理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第49條第1項중 “서울特別市․釜山市․道”를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로 하고, 同條第3項중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의, 기타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第50條第2項중 “서울特別市가 共同設立團體인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務總理의, 기타의 경우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④都市鐵道法 第12條第2項중 “國務總理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附     則  <94.12.24>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 2 條 내지 第 5 條 省略

附     則  <95.12.6>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3 條 省略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 7. 1 대통령령 제1472003호(지방자치법시행령)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2호(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삭제 <95.7.1>

제 3 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 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 4 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99.12.31>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99.12.31>

1.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 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 5 조  삭제 <99.12.31>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중 “4급 이하”를 “1급 이하”로, 부칙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5급상당 이상 1급상당 이하”로 한다.

제 3 조(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서울특별시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각 원․부․처 및 서울특별시의”를 “각 원․부․처의”로 한다.

②자연보호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 본문중 “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원․부․처․청을 말하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중 “직할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 하며, 제13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와 도의 경우”를 “서울특별시․직할시와 도의 경우”로 하며, 제29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및 서울특별시”, 제3조중 “및 서울특별시장”, 제4조제1항중 “및 서울특별시”와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및 서울특별시장”, 제5조중 “및 서울특별시장”, 제6조제1항중 “및 서울특별시”와 “및 서울특별시장”, 제7조중 “및 서울특별시”와 “또는 서울특별시장”, 제8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동조동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 후단중 “및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하고,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15조중 “서울특별시장(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직할시장․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제24조 및 별표 2의 제목중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제4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⑪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협의를, 직할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장과 서울특별시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각 직할시 및 도별 매 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별 매 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으로 한다.

⑮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⑯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⑰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⑱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⑲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⑳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94.12.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부     칙  <94.12.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     칙  <94.12.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부     칙  <94.12.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 2 조 생략

부     칙 <95.7.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  <99. 5. 24>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     칙  <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6. 1.11 법률 제784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지위와 행정체제를 부여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제주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제주시 등의 폐지)  ①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동의 설치)  ①제주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제주도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시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되, 제주도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이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공직선거법｣에 의한 제주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제주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주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제주도지사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주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제주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행정시장의 퇴직)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행정시장을 임명한 제주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제9조(행정시의 부시장)  ①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③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①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③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①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6인 이내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제13조(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도에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지역간 균형발전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제주도 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도 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제주도지사는 종전의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폐지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제19조(시․군 폐지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시․군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시․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2조 내지 제1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시장의 예고와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  ①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주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에 설치된 읍․면․동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시의 읍․면․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사무·재산은 제주도가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제주도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제주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제주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제주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주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5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는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시․군의회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 구역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6. 2.21 법률 제78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설치)  ①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주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⑦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⑧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하여 두고 있는 교육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⑨「지방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

제1절 자치사무의 확대

제12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기관구성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는「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동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시자후보자”라 한다)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도지사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공직선거법」에 의해 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때

제20조(행정시의 부시장)  ①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①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절 주민소환제도

제1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25조(주민소환제 및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  ①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선출직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26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및 청구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원자‘라 한다)는 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공직자가 취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공직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때

3. 해당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⑤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도지사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3.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의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선출직공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및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일 이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관한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제31조(소명기회의 보장)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선출직공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제주자치도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도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제한)  ①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 선출직공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행위 외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행위에 관하여「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중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 및 “선거운동정보”를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로 하고, 동법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제3항 중 “선거운동”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하며, 동조제3항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본다.

제2관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35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투표청구를 받은 선출직공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4항 중 “부교육감이 2인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덩지된 도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제36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수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도지사가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를 말한다), 도교육감(도교육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을 말한다) 및 도의회 의장(도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제38조(주민소환투표소송)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해 선출직공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도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도지사 및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도지사 및 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9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주민소환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하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제3관 「주민투표법」의 준용

제40조(「주민투표법」의 준용)  ①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공무원(그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동법 제27조제2항 중 “3일”은 “5일”로 본다.

②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 요청, 소명서 서식 및 제출 등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제42조(도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인사청문회

제44조(인사청문회)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③도의회는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도의회 동의를 요하는 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 및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 및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본다.

⑦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절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45조(정책자문위원)  ①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은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조(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자치인사

제1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49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군․직렬의 통합 또는 신설이 있은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도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38조제3항(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제외한다) 및 제39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의 임용을 제외한다.

⑤「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51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지방자치법」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1관 직무성과계약제

제53조(직무성과계약제)  ①「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중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도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성과목표”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관 성과주의 보수체계

제54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①「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관 적격심사제

제55조(적격심사제)  ①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당해 기간 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제56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도지사는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3절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

제57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동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자는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과 특별승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9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절 인사충원제도의 개방 및 전문성 강화

제60조(직위공모)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1조(전국단위 인재채용)  도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2조(지역인재의 설발채용)  ①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63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는 3급 내지 5급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64조(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제65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한다.

②도지사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

제1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계약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⑥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①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⑤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자치감사의 결과처리 등

제68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0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감사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9장 자치재정

제72조(제주특별자치도세)  도지사는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제73조(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균등할(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9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의 세율

8. 「지방세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기타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⑤농업소득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⑥도축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소세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로 하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 이하에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제1호의 재산할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한다.

제76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②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8조(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내지 제17장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9조․제80조․제83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제75조, 제101조 및 제251조제3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제325조 및 제359조제2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 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종전 제주도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도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산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9항 및 이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성과계약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계약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 전에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때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②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③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그 선거일 전 90일까지 종전의 제주도지사․교육감 및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제주도의회는 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6년 3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포함한다)의 공고는 2006년 3월 19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연도분까지는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지방양여금의 도로사업보전분에 해당하는 8천5백억원을 제외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내지 제41조  (생략)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例등에관한法律

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例등에관한法律

制定 1994.12.22 法律 第4796號

改正 1995. 5.10 法律 第4948號(京畿道平澤市등5개都農複合

形態의市設置등에관한法律)

1995. 8. 4 法律 第4959號(地方自治法)

1995.12. 6 法律 第4994號(京畿道坡州市등5개都農複合

形態의市設置등에관한法律)

1997.12.13 法律 第5437號(敎育基本法)

第 1 條(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에 당해 地域住民의 權益을 보호하고,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行政運營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特例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8.4>

第 2 條(不利益排除의 원칙)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市 또는 郡地域을 分割․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統合으로 인하여 종전의 地方自治團體 또는 特定地域이 누리던 行政상 또는 財政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地域住民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第 3 條(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한 특별지원)  ①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道知事는 大統領令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는 그 管轄區域 안의 都市地域과 農漁村地域의 均衡開發 또는 落後地域의 효율적인 開發을 위하여 따로 開發計劃을 수립하거나 補助金의 지급, 地方交付稅의 배분, 財政投融資 등 財政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律에 의한 開發促進地區, 奧地開發促進法에 의한 開發地區 및 島嶼開發促進法에 의한 指定島嶼 등 特定地域의 開發을 위한 地區․地域 등의 지정에 있어서 都農複合形態의 市 또는 그 管轄區域 안의 일부 地域을 大統領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道知事는 각종 施策事業 등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大統領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第 4 條(公務員에 대한 공정한 處遇保障)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都農複合形態의 市 소속公務員의 任用權者는 종전의 市․郡 소속公務員에 대하여 人事상 동등하게 處遇하여야 한다.

第 5 條(都農複合形態의 市議會의 副議長 定數 등에 관한 特例)  ①市의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당해 都農複合形態의 市가 設置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了에 의한 選擧에 의하여 새로운 市議會가 구성될 때까지 地方自治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市議會에 議長 1人과 統合되는 市․郡의 수만큼의 副議長을 無記名投票로 選擧하여야 한다. 이 경우 副議長은 종전의 市․郡議會議員 중에서 종전의 市․郡별로 각 1人을 選出하여야 한다. <改正 95.5.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議長 및 副議長의 任期는 종전의 市 또는 郡議會 議長 및 副議長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6 條(地方交付稅 算定에 관한 特例) ①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에 地方交付稅法에 의하여 당해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교부하는 地方交付稅는 당해 都農複合形態의 市가 設置된 후 최초로 開始하는 會計年度(당해 市가 1月 1日에 設置된 경우에는 당해 年度를 말한다)부터 5年간 당해 市의 洞地域과 邑․面地域을 각각 분리하여 算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交付稅의 算定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領令으로 정한다.

第 7 條(豫算에 관한 特例)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에 당해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최초의	豫算은 종전의 市와 郡이 각각 編成․議決하여 성립한 豫算(市 또는 郡地域이 分割하여 統合되는 경우에는 새로 設置되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編入되는 市 또는 郡地域의 해당 豫算을 말한다)을 會計別․豫算項目別로 합친 것으로 한다.

第 8 條(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特例)  ①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하는 경우에 自動車運輸事業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旅客自動車運送事業에 대하여 적용할 運賃 및 料金에 대한 기준 및 料率은 기존의 기준 및 料率에 의하되, 都農複合形態의 市가 設置된 날부터 1年 이내에 이를 調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택시運送事業에 있어서 統合전의 市․郡간에 적용되던 市界外 割增料金은 都農複合形態의 市가 設置된 날부터 이를 廢止한다.

③都農複合形態의 市 設置 이전에 종전의 郡地域에서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적용할 同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登錄의 기준은 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에 불구하고 郡地域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④都農複合形態의 市가 設置되기 전에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旅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로 인하여 旅客自動車運送事業의 細部業種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同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農複合形態의 市가 設置된 날에 그 業種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管轄官廳은 都農複合形態의 市가 設置된 날부터 1月 이내에 당해 自動車運送事業者에게 새로운 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 9 條(中學校義務敎育 실시에 관한 特例)  都農複合形態의 市地域 중 그 都農複合形態의 市 設置 이전에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 規定에 의하여 中學校 義務敎育을 실시하고 있던 地域은 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 이후에도 中學校義務敎育 實施地域으로 한다. <改正 97.12.13>

[本條新設 95.12.6]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5年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都農複合形態의 市의 行政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法令에서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 또는 區廳長과 邑․面長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法令이 改正될 때까지 이를 洞地域에 대하여는 市長 또는 區廳長의, 邑․面地域에 대하여는 邑․面長의 소관사항으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法令에서 郡의 邑․面에 관하여 規定된 사항은 당해 法令이 改正될 때까지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邑․面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 3 條(다른 法律의 改正)  ①選擧管理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項 前段중 “區․市의 洞과 邑․面”을 “邑․面․洞”으로 한다.

第4條第4項중 “區․市에 있어서는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洞, 郡에 있어서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을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洞”으로 한다.

②奧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 “都市로부터”를 “都市地域으로부터”로 한다.

第7條第1項중 “關係郡守와”를 “관계 市長․郡守와”로 한다.

③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區廳長과”를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區域에 한한다. 이하 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④國民投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區廳長․市長․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을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⑤公職選擧및選擧不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중 “第1項의 基準에 의하여”를 “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合 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了에 의한 市․道議會議員選擧에 한하여 당해 市의 道議會議員의 定數 및 選擧區는 統合전의 市와 郡에 있어서의 道議會議員 定數 및 選擧區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市․郡이 分割하여 2 이상의 市․郡과 統合한 때에는 그 分割하여 統合되는 地域을 하나의 選擧區로 하여 1人의 道議會議員을 選出한다.

第37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大統領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8日,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2日, 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9日(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5日 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農漁村道路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중 “道路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道路”를 “道路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道路(邑 또는 面地域안의 道路에 한한다)”로 한다.

第3條第1號중 “面單位別로”를 “邑․面單位別로”로 하고, 同條第2號 나目중 “街路燈으로서 郡守가”를 “街路燈으로서 郡守(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第6條第1項중 “郡道 이상”을 “市道(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道에 한한다)․郡道 이상”으로 한다.

第9條第2項중 “인접 郡의”를 “인접郡(都農複合形態의 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⑦敎育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 第1項第6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人口 50萬이상의 市”라 함은 洞地域의 人口가 50萬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市의 邑․面地域에 대하여는 그 稅率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 및 第22條第4項중 “同一한 서울特別市․直轄市․市․邑․面”을 각각 “동일한 特別市․直轄市․市․郡”으로 한다.

第41條第1項중 “同一한 서울特別市․直轄市․市․邑․面과 隣接 서울特別市․直轄市․市․邑․面”을 “동일한 特別市․直轄市․市․郡과 인접 特別市․直轄市․市․郡”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同一한 서울特別市”를 “동일한 特別市”로, “隣接 서울特別市”를 “인접 特別市”로 한다.

第70條第3項중 “서울特別市․直轄市․市․邑․面”을 “特別市․直轄市․市․郡”으로 한다.

⑨民事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7條중 “市․邑․面職員”을 “市․邑․面職員(都農複合形態의 市의 경우 洞地域에서는 市職員, 邑․面地域에서는 邑․面職員)”으로 한다.

第524條의11第2項중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區․邑․面의 長”을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區․邑․面의 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區의 長, 邑․面地域인 경우에는 邑․面의 長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第539條第1項 本文중 “市․區․邑 또는 面”을 “市․區․邑․面(都農複合形態의 市의 경우 洞地域은 市․區, 邑․面地域은 邑․面)”으로 한다.

⑩刑事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6條중 “市․邑․面長”을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區․邑․面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區의 長, 邑․面地域인 경우에는 邑․面의 長으로 한다)”으로 한다.

⑪出入國管理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 但書중 “동일한 市․區․邑․面의 區域”을 “동일한 市․區․邑․面(都農複合形態의 市의 邑․面은 동일한 市의 區域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 本文중 “郡守”를 “市長․郡守”로, “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로 하고, 同條第2項중 “郡守”를 “市長․郡守”로 한다.

第36條第1項중 “郡守”를 “市長․郡守”로, “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로 하고, 同條第2項중 “郡守”	를 “市長․郡守”로 한다.

第43條의3第1項중 “市長”을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으로 한다.

第67條第1項 本文중 “郡守가 開發計劃의”를 “市長․郡守가 開發計劃의”로 한다.

⑬農地賃貸借管理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前段중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區廳長”을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으로 한다.

第14條第1號중 “市(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를 “市(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로 한다.

第15條第1項 本文중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⑭農地의保全및利用에관한法律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市長․洞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洞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洞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洞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第9條第1項중 “市長”을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住所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第14條第1項중 “市長”을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⑮農地改革事業整理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중 “市長”을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으로 한다.

⑯家畜傳染病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限한다)․區廳長”을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家畜 등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家畜 등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同條第2項 本文 및 但書중 “市長(區를 두지 아니하는 市의 市長에 한한다)․區廳長”을 각각 “市長․區廳長”으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市長”으로 한다.

⑰國土建設綜合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중 “道建設綜合計劃(이하 “道計劃”이라 한다)과 郡建設綜合計劃(이하 “郡計劃”이라 한다)의 4種으로 區分한다”를 “道建設綜合計劃(이하 “道計劃“이라 한다)․都農複合形態의 市建設綜合計劃(이하 “市計劃이라 한다)과 郡建設綜合計劃(이하 “郡計劃”이라 한다)의 5種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同條第5項중 “郡計劃은 道가”를 “市․郡計劃은 市․郡이”로, “郡單位地域을”을 “市․郡單位地域을”로 한다.

第4條중 “郡計劃”을 “市․郡計劃”으로 한다.

第18條의 題目 “(郡計劃)”을 “(市․郡計劃)”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郡은”을 “市(都農複合形態의 市에 한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郡은”으로, “郡計劃”을 “市․郡計劃”으로 하며, 同條第2項중 “郡이 郡計劃”을 “市․郡이 市․郡計劃”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郡守가”를 “市長․郡守가”로 하며, 同條第5項중 “郡計劃”을 “市․郡計劃”으로 한다.

⑱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중 “市管轄區域內의 上級道路(高速國道는 除外한다)”를 “市管轄區域안의 上級道路(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로 한다.

⑲宅地所有上限에관한法律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號중 “市地域”을 “市地域(洞地域에 한한다)”으로 한다.

⑳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例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중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을 “區廳長․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邑․面長”으로 한다.

農漁村등保健醫療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 本文중 “郡守는”을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療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守는”으로 한다.

第22條중 “郡에”를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療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에”로 한다.

歸順北韓同胞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項중 “市(區가 設置된 市에 있어서는 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邑․面의 長”을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邑․面의 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의 就籍地가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區의 長, 邑․面地域인 경우에는 邑․面의 長으로 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市․邑․面의 長”을 “市․區․邑․面의 長”으로 한다.

都市交通整備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適用對象地域)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對象地域은 常住人口 10萬 이상의 都市(都農複合形態의 市의 邑․面地域을 제외한다) 및 그 都市와 같은 交通生活圈에 있는 地域(이하 “交通圈域”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常住人口 10萬 이상의	都市”라 함은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의 人口가 10萬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邑․面地域이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統合되기 이전에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邑․面地域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對象地域(이하 “都市交通整備地域”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4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 交通部長官이 都市交通改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全地域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交通整備地域으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중 “市長(區가 設置된 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을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戶籍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 “市․邑․面의 長”을 “市․邑․面의 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洞地域에 대하여는 市長, 邑․面地域에 대하여는 邑․面長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第 4 條(敎育稅法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附則 第3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稅法 第5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후 최초로 賦課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附    則  <95.5.10>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5年 5月 10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4 條 省略

附    則  <95.8.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省  略

附    則 <95.12.6>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6年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4 條 省略

附    則 <97.12.13>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8年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4 條 省略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 정 1991.12. 9 내무부령 제547호

개 정 1999. 3. 3 행정자치부령 제39호

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4호

2005. 7. 5 행정자치부령 제290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시설치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의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05.7.5]

제 2 조 삭제 <05.7.5>

제 3 조 삭제  <99.12.31>

제 4 조(시가지 구성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1호에서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3차산업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9.12.31, 05.7.5>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제 5 조(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7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에서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라 함은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 등 1차산업 외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 등 1차산업과 상업․공업․기타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공업․기타 도시적 산업에 주되게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99.12.31>

제 6 조(시 설치의 기준)  영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 설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의 거주인구 및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경향에 있을 것

제 7 조(자치구가 아닌 구 및 면․동의 설치의 승인기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면․동의 설치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3.3, 05.7.5>

1. 구 :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 : 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각급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독립적으로 면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 대규모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 삭제 <05.7.5>

제 9 조(행정구역의 조정대상 조사)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의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②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 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5. 7.5>

[본조신설 99.3.3]

제 10 조(승인 및 경계변경신청의 서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폐치․분합을 승인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2.31, 05.7.5>

1. 삭제 <05.7.5>

2. 삭제 <05.7.5>

3.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신청 : 별지 제3호서식

4. 읍․면․동 설치의 승인신청 : 별지 제4호서식

②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신청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99.3.3>

제 11 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05.7.5>

제 12 조(검토․승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3, 05.7.5>

1.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여부

2.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

제 13 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1. 삭제 <05.7.5>

2. 삭제 <99.12.31>

3.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 별지 제7호서식

4. 읍․면․동 설치의 승인 : 별지 제8호서식

5. 삭제 <99.12.31>

제 14 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사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5 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정비)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주어야 한다. <개정 99.3.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0호, 0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05.7.5>

[별지 제2호서식] 삭제 <05.7.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9. 3. 3>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설치 및 경계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서

시․도지사 (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인)

읍․면․동장 (인)

○   ○   시   도

(갑) (앞면)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설치 및

경계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서

1. 대상지역

특별시․광역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2. 기관설치 및 경계변경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재)

3. 기관설치

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구 분	인구 (명)	면적 (㎢)	인 구 증가율 (%)	읍면동리수			자체 수입 (백만원)	세출 규모 (백만원)	공무원 정 원 (명)
				읍면수	동리수
					법정	행정
현 재
조 정 (신설기관)
조 정 후 (잔여)

※ 공무원 정원중 순증인원은 (  )내에 기재

나. 법정동

○ 동의 명칭

○ 사  유

○ 관할구역

동 의 명 칭	관 할 구 역
○ ○ 동
○ ○ 동

4. 관할구역

구 분	기관명칭	관할구역(읍․면․동리)
기 존
신 설

21012-09731일 210㎜×297㎜

91.8.2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뒷면)

5. 경계변경시

구분	현 재			조 정			조 정 후
	인구	면적	읍면동리수	인구	면적	읍면동리수	인구	면적	읍면동리수
편입되는지역	명	㎢
편입받는지역

※ 법정동의 일부조성시에는 반드시 지번별조서를 첨부

6. 기관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

구 분		현 재	소 요 예 산(계획)
계
인건비	소 계	명	증 명( 백만원)
	일 반 구	명	증 명( 백만원)
	읍 ․ 면 ․ 동	명	증 명( 백만원)
청사비	소 계	평	증 평( 백만원)
	대 지	평	증 평( 백만원)
	건 물	평	증 평( 백만원)
시설비 및 경상비	소 계		증 ( 백만원)
	차 량	대	증 대( 백만원)
	통 신 시 설		( 백만원)
	집기사무용품		증 ( 백만원)
	경상(수용)비		증 ( 백만원)

※ ○ 인건비는 1인당 7급 11호봉 인건비(당해연도 기준호봉)를 기준제상

○ 청사비는 기존건물을 활용하되 증․개축비만 계상

○ 시설비 및 경상비는 예산편성지침기준액을 적용

(을) (앞면)

7. 청사확보 및 예산조치계획

가. 청사확보

<단  기>

<장  기>

나. 예산조치

8. 기구․정원

가. 기  구：국․과․계명 → 국․과․계명

나. 정  원

직급별 구 분	계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행정	지적	토목	건축	보건 ․ 위생	행정 ․ 별정	기타
계
기 존 자 치 단 체 감 축 정 원 이 관
읍․면․동․출장소등 감 축 정 원 이 관
정 원 승 인

21012-09732일 210㎜×297㎜

91.8.2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뒷면)

9. 지역의견

가.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나. 당해 지방의회 의견

다. 종합의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병)

관 할 구 역 도 작 성

가. 조정대상지역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작성

나. 작성도면

○ 축적 1/5,000과 1/50,000의 원도 각 2매(크기：B4)

(1매：조정내용표기, 1매：백지도)

○ 법정동․리중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에 한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본과 1/1,200의 접합도 추가

다. 표기요령

○ 시․도간경계	――――― <․>―――――<․>――――― (흑색)

○ 시․군․자치구간 경계	――――― ‧‧ ――――― ‧‧ ――――― (청색)

○ 읍․면․동간 경계	――――― ‧ ―――――― ‧ ―――――  (흑색)

○ 시청소재지：◎(적색)	○ 편입되는 지역： 연청색

○ 군청소재지：◎(청색)	○ 편입받는 지역： 연노랑색

○ 읍․면소재지：○(적색)	○ 조정대상 지역： 연황색

○ 출장소 소재지：△(적색)	○ 신설되는 구․읍․면지역： 연녹색

○ 편입대상지 경계(예시)	――――― ‧‧ ――――― ‧‧ ――――― (녹색)

○ 도로(통행로)방향：	(갈색)

21012-09733일 210㎜×297㎜

91.8.2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4호서식〕

과대면․출장소 및 동 실태조사서

시․도지사 (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인)

읍․면․동장 (인)

○    ○    도

(갑) (앞면)

과대면․출장소 및 동 실태조사서

1. 지 역 명：시․군․구               읍․면               동․리

2. 지역현황

가. 도시여건 현황

읍․면 전체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		도시적산업 종사가구
인 구	면 적	가 구	인 구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명	㎢	가구		%		%

나. 인구증가율(최근 5년간：주민등록표상 인구 조사결과 기재)

년	년	년	년	년	증 가 율
					5년 평균	전년도 비고
명					%	%

다. 공공시설

출장소수	지서	농협	우체국	지도소	초등 학교	중‧고교대학교	역	예비군 중 대	의료 시설	기타

라. 재정규모―세출예산：	백만원(인건비：	백만원)

┌ 지 방 세：            〃

└ 세외수입：            〃

21012-09821일 210㎜×297㎜

91.8.2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뒷면)

3. 읍․면 설치

가. 읍․면의 명칭 ：

나.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지역개발면 :

◦ 행정수요면 :

◦ 특수한 여건 :

다. 관할구역

읍․면 명 칭	관 할 구 역
읍면
읍면

라. 기구 및 정원

◦ 기  구 :          과         담당 →          과       담당

◦ 인  력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능	기 타	비 고
소요인력	명
기 존
증 원

(을) (앞면)

마, 청사 활용계획

구 분	소 요	현 재	부 족	대 책
계
대 지(평)
건 물(평)

※ 기존청사 활용을 원칙으로 부족분은 수리․개수사용

바.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

◦ 소요예산

계	인 건 비	청 사 비	차 량 비	시설․경상비	기 타
천원

◦ 확보대책

4. 법정동 설치

가. 동의 명칭

나. 신설사유

다. 관할구역

동 의 명 칭	관 할 구 역
동
동

21012-09822일 210㎜×297㎜

91.8.2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뒷면)

5. 지역의견

가.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나. 당해 지방의회 의견

다. 종합의견(시장․군수․자치구청장)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99. 3. 3>

(앞 쪽)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경계변경신청서
사 업 지 구 명
소 재 지
사 업 종 목
사 업 승 인 내 역	○ 사업승인번호 ○ 사업기간 및 사업확정일 ○ 사업내용
사 업 시 행 자
사 업 근 거
위의 토지개발․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정구역 변경조서 1부 2.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1부 3. 행정구역 변경도 1부

21012-10111일 210㎜×297㎜

98. 11. 26 승인 일반용지60g/㎡

(갑) (앞 쪽)

행 정 구 역 변 경 조 서
해당구역 구․읍․면․동	변경전 면 적	변경후 면 적	증감면적		타지역으로부터 편입		타지역으로 이동		비 고
			증	감	읍․면․동	면 적	읍․면․동	면 적
	㎡	㎡	㎡	㎡		㎡		㎡

(뒷 쪽)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 시․군․구 구 읍․면․동 리에서 구 읍․면․동 리에 편입 )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총면적	이동면적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05.7.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99.12.31> [별지 제7호서식〕<개정 99.3.3>
행정자치부 제 호 자치구가 아닌 구설치 승인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치구가 아닌 구설치를 승인함.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ꃡ
□ 승인내용 : 자치구가 아닌 구 개 구설치 승인 ◦ 기관설치
	시․도, 시․군			신 설 구 명 칭			관할구역(법정동)
21012-09921일 210㎜×297㎜
91.8.2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 정 원
		직급별 구 분	계	4급	5 급							6 급 이하
					소계	행정	지적	토목	건축	보 건 ․ 행 정	행 정 ․ 별 정
		계
		시본청
		감 축
		정 원
		이 관
		출장소
		감 축
		정 원
		이 관
		정 원
		승 인
		※ 6급이하 정원은 직급직렬 업무내용․조직의 직급체계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적정 판단조치

〔별지 제8호서식〕<개정 99.3.3>
행정자치부 제 호 읍․면․동설치 승인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읍․면․동의 설치를 승인함.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ꃡ
□ 승인내용 : 읍설치( ), 면설치( ), 동설치( ) ◦ 기관설치
		시․도, 시․군				신설 읍․면․동의 명칭					관할구역(법정리)
		◦ 정 원 ․ 5급 (별정직) : 명 ․ 6급 이하 : 명 ( 담당)
21012-10111일 210㎜×297㎜
91.8.2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9호서식〕삭제 <개정 99.12.31>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정 1995. 9. 4 내무부령 제659호

개정 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2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31>

제 2 조  삭제 <99.12.31>

제 3 조(의장의 임무)  ①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순에 따른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다음 각호의 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공보․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

2. 실․국이 설치된 시․자치구의 경우에는 공보․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

3. 군 및 실․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는 공보․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회의소집)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의안제출)  ①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제 7 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인 이상의 실․국․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실․국․과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대리출석)  ①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국․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 9 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국․과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이 된다. <개정 99.12.31>

제 11 조(회의록)  ①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31>

이 규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제정 2000. 1.10  행정자치부령 제87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감사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대표자증명서)  영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청구인명부)  영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이의신청서)  영 제1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영 제1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 8 조(협의체의 설립신고서 등)  영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대상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조례안 및 기타 관련자료 비고：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 구 종 류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서 명 요 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20세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 ꃡ
비고：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청 구 종 류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 임 인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 구 종 류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수 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 ꃡ
비고：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

(                  ) 감사청구

청  구  인  명  부

서 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 ○ 시․도          ○ ○ 시․군․자치구

○ ○ 시․군․자치구  ○ ○ 읍․면․동 (○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날인)

수   임   인                (서명․날인)

※ 작성요령：(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  구  인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명날인	서명일자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청구인명부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증빙자료
						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감사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대상사무 및 청구취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청구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비고：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210㎚×297㎚ (인쇄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 )협의체 설립(변경)신고서
협 의 체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의체설립(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임원과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1부 비고：( )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장․군수․자치구의회의 의장의 협의체를 기재한다.
							210㎚×297㎚ (인쇄용지 60g/㎡)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행정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 개 정 1995. 5.16 대통령령 제14647호 1995.12.28 대통령령 제14841호 1996. 8.22 대통령령 제15140호 1996.11.18 대통령령 제15167호 (지방공무원임용령)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7호 1997. 7. 9 대통령령 제15422호 1998. 8.31 대통령령 제15875호 1999. 9. 9 대통령령 제16550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9호 2000. 2.14 대통령령 제16713호 2000.12.30 대통령령 제17098호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6.30 대통령령 제17274호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 관한규정) 2001.12.19 대통령령 제17428호 2002. 6.10 대통령령 제17624호 2002. 8.14 대통령령 제17707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3호 2003. 7.25 대통령령 제18064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1호 2004.12.18 대통령령 제18603호 2005. 2.11 대통령령 제18701호 2005.10. 7 대통령령 제19081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5.10.20 대통령령 제19091호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02조 및 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정 1994.12.31 내무부령 제638호 전문개정 1997. 2. 4 내무부령 제704호 개정 1997. 7.14 내무부령 제714호 2003. 5. 1 행정자치부령 제200호 2004. 9.24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2005.12.29 행정자치부령 제3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2.30> 제 2 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8, 97.2.4, 00.12.30> 1.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라 함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 및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00.12.30>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개정 05.10.20>. 6. “사업소”라 함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를 말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29>.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7. “출장소”라 함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신설 00.12.30> 제 3 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00.2.14> 제 4 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7.2.4>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2.4>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신설 99.9.9>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⑤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 국 및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00.12.30> ⑥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00.12.30> ⑦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신설 05.10.20> 제 5 조의2(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행정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제 5 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98.8.31> ②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97.2.4, 99.9.9> ③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을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98. 8.31> ④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인[시․도는 5급 4인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인 이상 포함]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신설 99.9.9>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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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예정일의 직전 분기말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3.12.30> ②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03.12.30> 1. 실·국·본부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2. 시·도의 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1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2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3.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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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4.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0.12.30] 제 6 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97.2.4, 98.8.31>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신설 01.12.19>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01.12.19>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01.12.19> ⑥ 삭제 <04.12.18>	제 2 조(한시기구 운영) ① 삭제 <05.12.29> ② 삭제 <05.12.29> ③ 삭제 <05.12.29>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일이전 6월부터 조직진단을 추진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05. 12.29>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 6월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 3월부터 그 초과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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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 1개 실·국, 2개 과·담당관(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개 실·국, 3개 과·담당관)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본조신설 04.12.18] 제 2 장 시․도의 기구 제 7 조(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5.12.28, 98 .8.31> ② 삭제 <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8, 98.8.31>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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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5.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5.5.16> 제 9 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2.4, 98.8.31> 제 3 장 시․군․구의 기구 제 10 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8.8.31>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 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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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 실․과․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8.31>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8.31>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04.12.18>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전문개정 97.2.4] 제 10 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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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 10 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98.8.31> ④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9.9.9, 00.12.30> [본조신설 97.2.4] 제 11 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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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7.2.4, 98.8.31> ③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의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8.8.31>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8.8.31> ⑤농업기술원에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2.4, 98.8.31>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2.4, 9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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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7.2.4, 98.8.31> ⑧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8.8.31> 제 11 조의2(지방공립대학 등) ①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과 사무처 또는 사무국을, 전문대학에 사무국(인천전문대학에 한한다)․교무과․학생과 및 서무과 등을 둘 수 있다. ③대학의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5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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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학 및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기 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의 기구 및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당해 공립대학의 학과수․학생수․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00.12.30, 01.1.29> 1. 총장․학장 2.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3. 조교 <신설 00.12.30> [본조신설 97.2.4] 제 12 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①시․도지사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05.10.20>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 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2.4, 98.8.31, 05.10.20> ③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 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7.2.4, 98.8.31, 05.10.20>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제 12 조의2(보건환경연구원 등) ①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課)를 둘 수 있다. ②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직렬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99.9.9> ③「지역보건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98.8.31] 제 12 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 ①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03.4.4> ③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 등 각종사업의 집행과 관할구역 안의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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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8. 31, 단서신설 03. 12.30> [본조신설 97.2.4] 제 5 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 13 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99.9.9, 00.12.3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3 조 삭제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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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개정 00.12.30>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를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0.12.30>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5.16, 00.12.30> 1. 시․도의 경우：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본청, 의회사무국 ․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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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표준정원의 책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97.2.4, 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4, 98.8.31>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2.4, 98.8.31>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인구․면적 기타 행정수요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신설 98.8.31>	제 4 조(표준정원의 산정)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은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삭제 <03.5.1> ③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별표 3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을 매 3년마다 1월 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표준정원의 산정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산정 또는 산정시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시기를 달리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03.5.1, 05.12.29>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⑥고용직공무원인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방범원으로 임용되어 일반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지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정원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관리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03.12.30> ⑥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표준정원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8.8.31>	제 5 조(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의 산정방법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정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대학교수 등 지방행정조직 및 경영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5.12.29>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정원승인 신청서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영 제14조제2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제 14 조의2(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구설치안(현황․필요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기관과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소요정원(직급별 소요정원․개인별 담당업무 및 인건비 소요예산 추산액을 포함한다) 3. 정원관리현황(표준정원․보정정원․현정원 비교표, 조직진단 결과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 5.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사업비․업무량․시설규모 등을 포함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한 경우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책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3.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경우 4. 천재지변․재난 및 자연재해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재난 또는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③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4.12.18> ⑥제4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⑦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8.31> [본조신설 97.2.4]	제 7 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영 제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5.12.29>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2. 신규인력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3.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비용의 비율 4. 일용직․비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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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95.5.16>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5.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전환 계획 6.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투자 및 장비확충 계획 제 8 조(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03.5.1>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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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 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95. 5.16, 개정 98.8.31> ⑥․⑦ 삭제 <98.8.31> 제 16 조(별정직 정원) ①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97.2.4, 98.8.31> ③ 삭제 <05.10.20> ④ 삭제 <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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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중 시·도·특별시 자치구의 4급상당 이상의 정원 또는 시·군·광역시 자치구의 5급상당 이상의 정원을 별정직 외의 정원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별정직 정원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정원으로 변경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00.12.30, 05.10.20> 제 17 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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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96.11.18, 05.10.20>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10급 <개정 05.10.20>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6.11.18] 제 19 조(한시정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개정 98. 8. 31, 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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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 2.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개정 01.12.19> ④삭제 <98.8.31> 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97. 2.4> ⑥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05.10.20> 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01.12.19>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01.12. 1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01.12.19> 제 20 조(직급별 정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8.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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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정원감축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95.12.28, 98.8.31, 05.2.11> 1. 시․도 및 특별시 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지방 공무원, 기능직 4급 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4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개정 05.10.20> 2.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일반직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기능직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05.10.20>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 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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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12.28, 98.8.31, 04.12.18> 제 21 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5.16, 98.8.31, 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신설 00.12.30>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04.12.18>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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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2.4, 05.10.20> 제 21 조의2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01.6.30] 제 21 조의3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8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의 감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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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1.12.19] 제21조의4(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면적·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제6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6항, 제14조, 제14조의2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의3, 별표 1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05.10.20> [본조신설 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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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칙 제 22 조(시정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 및 이 영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2.28, 97.2.4, 98.8.31> ②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2.4> 제 23 조(조직진단)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평가 및 정밀조직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평가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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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조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관리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구 및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조직진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을 둔다. ⑧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05.2.11]	제9조 (조직평가․진단의 실시) ①영 제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평가 및 정밀조직진단(이하 “조직평가․진단”이라 한다)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규모, 행정수요 및 재정력 등 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비교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평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평가․진단 결과를 관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 조직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3. 사업소의 통합 및 폐합이 가능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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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의2(조직관리지침의 시달)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본조신설 97.2.4]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한 및 의결<개정 04.12.18>)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신설 04.12. 18> ②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	4.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 사무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이 바람직한 분야 6.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대한 조직분야 ⑤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조직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 정밀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밀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의 활용 및 해소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05.12.29] 제10조(조직진단위원회) ①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평가․진단 계획의 수립 2. 비교평가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 비교평가 결과의 확정 및 유인책 부여 4. 정밀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 그 밖에 조직평가․진단을 위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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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4.12.18> [본조신설 95.5.16] 제25조(기구 및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4.12.18] 제26조(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본조신설 04.12.18]	②조직진단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조직진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05.12.29] 제11조(실무평가단) ①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직평가․진단의 실시 2. 조직평가․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작성 4. 그 밖에 조직진단위원회의 실무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실무평가단은 관계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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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무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실무평가단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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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및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기구․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은 이 영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5.16> 제 5 조(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에 대한 특례) ①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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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의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가지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8> ②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의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전이라도 정원감축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95.6.16, 95.12.28, 98.8.31> 부 칙 < 95.5.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5.12.2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직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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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 96.8.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6.11.18 >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부 칙 < 97.2.4 >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구와 책정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국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단계의 축소 등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이 영 시행이후 조직개편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 < 97.2.4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표준정원 산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제 3 조(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등은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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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시․군․구의 실․국 및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군․구에 설치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영에 의한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행정연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 4 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647호 및 대통령령 제14841호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보정정원과는 관계없이 그 존속기한 이전에 지속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제 5 조(표준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현 정원과 표준정원이 일치할 때 까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원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증원할 수 있다. 제 6 조(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증원을 통하여 현 정원과 표준정원이 일치된 지방자치단체는 현 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할 때까지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증원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증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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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97.7.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울산광역시에 관한사항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8.8.31 >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도 사업본부장의 직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광역시 사업본부의 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 3 조(기구설치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설치요건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요건에 따라 설치된 국으로 본다. 제 4 조(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 이 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부 칙 < 97.7.1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울산광역시와 관할 자치구 및 군의 표준정원산식등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에 두는 자치구 및 군의 표준정원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산식이 마련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때까지 동조제4항의 표준정원 고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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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울산광역시의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36과․담당관 이내로 한다. <개정 99.9.9> ②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가 종전의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보다 많은 시․군․구에 대하여는 1999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정수로 본다. <개정 99.9.9>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과․담당관의 수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과․담당관의 기준정수와 비교하여 40퍼센트 이상 감축된 시․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는 2002년 6월 30일까지 3개 이내의 실․과․담당관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표준정원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특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종전의 표준정원은 새로운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감축규모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정하는 정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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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99.9.9 >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이후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차별로 이를 감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 등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하되,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이후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으로 인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발생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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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도 중에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6.10> 제 4 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이 직속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이관되는 과는 본청의 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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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99.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2.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력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력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근인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 2000.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1.1.29 >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부 칙 < 2001.6.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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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7428호, 2001.12.1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후 통합․설치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하는 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의 자치구의 실․국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03.12.30, 05.12.30> 부 칙 < 2002.6.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8.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 < 2003.4.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서울특별시의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란중 “환경 및 민방	부 칙 < 2003.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정원 산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위․소방․방재분야 업무”를 “환경, 교통 및 민방위분야 업무”로 하고, 동표 서울특별시의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란중 “교통․건설․상하수도 및 주택분야 업무”를 “건설, 상하수도, 주택 및 소방․방재분야 업무”로 한다. 부 칙 < 2003.12.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구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행정기구의 조정부터 적용한다.	③(보정정원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정정원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 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 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신규행정수요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등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부칙 < 제18603호, 04.12.1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 < 제18701호, 05.2.1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기구설치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이후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하는 출장소는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칙 < 제253호, 04.9.2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경우 그 추가 책정분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부칙(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081호, 05.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제1호중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 생략) 부칙 <제19091호, 05.10.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 < 제19224호, 05.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0호, 05.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구 정 원 규 정

[별표 1] <개정 96.8.22, 97.7.9, 98.8.31, 99.9.9, 00.2.14, 03.4.4, 03.12.30, 04.12.18>

시․도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본부	과․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13개 이내	74개 이내
광역시	인구 300만 이상～500만 미만	11개 이내	51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300만 미만	10개 이내	44개 이내
	인구 200만 미만	9개 이내	39개 이내
도	경 기 도	16개 이내	65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400만 미만	9개 이내	40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200만 미만	8개 이내	36개 이내
	제 주 도	7개 이내	29개 이내

비고 :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삭제 <98.8.31>

기 구 정 원 규 정

[별표 3] <개정 97.7.9, 98.8.31, 99.12.31, 00.2.14, 00.12.30, 02.8.14, 03.4.4, 03.7.25, 04. 12.18, 05.10.7, 05.10.20>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1. 본청(제8조관련)

구 분	기획업무 담당실장	실․국장	과 장	담 당 관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담당 과 장
서울특별시	1급일반직 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부산광역시	2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대구․인천․ 광주․대전․ 울산광역시	2급 또는 3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경 기 도	2급 또는 3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강원·충북· 충남·전북· 전남·경북· 경남·제주도	2급 또는 3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비고 : 1. 위 표의 실․국장 중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 중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1명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하여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관중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 4명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명과 1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1명으로 각각 보하고, 서울특별시의 비상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부지사 직속으로 두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그 밖의 광역시․도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지방공무

기 구 정 원 규 정

원으로, 부산광역시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그 밖의 광역시․도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서울특별시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두는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경영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부산광역 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두는 재정·도시개발 심의업무 등을 담당하는 2명의 담당관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여성정책 을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 위 표의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실․국․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과장 및 담당관은 5인의 범위 안에서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10인의 범위 안에서 과장 또는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위 표의 보좌․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위 표중 복수직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다.

2.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1조제8항관련)

농 업 기 술 원					농 업 기 술 센 터
원 장	국 장 또는 부장	과 장		특화작목 시험장장	소 장	과장․ 담당관
		지도사업 분 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 도 관	지방농업 연 구 관	지방농업 연 구 관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 도 관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 도 관

비고 :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 또는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국 또는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기 구 정 원 규 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2조제3항관련)

기 관 명	장	과 장	교 수 요 원
특 별 시	2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5급일반직지방공무원
광역시․도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5급일반직지방공무원

비 고

1. 시·도별로 국가시책교육과의 연계를 위하여 과장 또는 수석교수요원 1인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2.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 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기 구 정 원 규 정

[별표 4] <개정 99.12.31, 01.12.19, 03.12.30, 04.12.18, 05.10.2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9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5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17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17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18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21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2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2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20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23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26개 이내
군	울릉군․옹진군			8개 이내
	증평군			9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9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		3개 이내	16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 치 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22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23개 이내
	광역시의 자 치 구	인구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14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1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	18개 이내

비고 :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기 구 정 원 규 정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당해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 실․국(인구 15만 미만의 시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2개 실․과․담당관을 감하여 이를 적용한다.

3.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중 국가위임사무인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에 한하여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여권발급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과․담당관
․ 인구 30만 미만 ․ 인구 30만 이상	7개 이내 8개 이내

3.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2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 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과장급 실장 중 시·군·자치구(국이 없는 시·군·자치구에 한한다)의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임한다.

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을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기 구 정 원 규 정

[별표 5] <개정 98.8.31, 00.12.30, 05.10.20>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제10조의3제1항관련)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 회 사 무 기 구 명	설 치 대 상
의 회 사 무 처	특별시․광역시․도
의 회 사 무 국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자치구
의 회 사 무 과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자치구

◦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 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과장 또는 담당관
시 ․ 도	서 울 특별시	1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부 산 광역시	2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기타 광역 시․도	2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6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비  고

1.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기 구 정 원 규 정

[별표 6] <신설 98.8.31, 99.9.9, 99.12.31, 00.2.14, 00.12.30, 03.4.4, 05.2.11, 05.10.20>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제12조의3제4항관련)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 분		장의 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담당관
특 별 시	사 업 본 부	1급 또는 2급	3급	4급	5급
	사 업 소	3급 내지 5급		4급	5급
광역시․도	사 업 본 부	3급 또는 4급		4급	5급
	사 업 소	4급 또는 5급			5급
시․군․자치구	인구15만이상	4급 내지 6급			5급
	인구15만미만	5급 또는 6급

비고 :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 및 그 보조․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직위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의 사업본부 중 건설업무 및 지하철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의 사업본부 중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은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일부의 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밑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4. 서울특별시의 사업소 중 한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소의 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충청남도 연기군의 사업소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소의 장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기 구 정 원 규 정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 분	장의 직급	국장 또는 국장급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도의 출장소	3급 또는 4급	4급	5급
시․자치구의 출장소	5급 또는 6급
읍․면의 출장소	6급

비 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삭제 <2000.2.14>

3. 법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동 시 행 규 칙

[별표 1] <삭제 2003.5.1>

[별표 2] <개정 97.7.14, 2003.5.1>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제4조제1항 관련)

1. 소방직 이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 산식

가. 특별시․광역시․도의 산식

(1) 특별시

◦ 공무원수 ＝ 〔466.94＋(0.00098596 × 인구수)〕× 표준화지수(＝0.95946)

(2) 광역시

◦ 공무원수 ＝ EXP〔-4.1213 + (0.6413 × ln인구수) + (0.1911 × ln일반회계결산액)〕× 표준화지수

○ 광역시별 표준화지수 1. 부산광역시 2. 대구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광주광역시 5. 대전광역시 6. 울산광역시	0.96732 0.99970 0.99388 1.02415 1.02346 1.04206

(3) 도

◦ 경기도

∙ 공무원수 = EXP〔2.8245 + (0.31244 × ln인구수)〕× 표준화지수(=0.93614)

동 시 행 규 칙

◦ 경기도 이외의 도

∙ 공무원수 = EXP〔4.200302 ＋ (0.19949 × ln인구수) ＋ (0.16011 × ln시군수)〕× 표준화지수

◦ 도별 표준화지수

1. 강원도	1.03406

2. 충청북도	1.00864

3. 충청남도	1.02025

4. 전라북도	1.01531

5. 전라남도	1.02077

6. 경상북도	1.00564

7. 경상남도	0.98848

8. 제주도	1.03678

나. 시․군․자치구의 산식

(1) 일반시

◦ 공무원수 =〔139.91 ＋ (0.000582 × 인구수) ＋ (0.0007241 × 일반회계결산액) ＋ (0.16818 × 면적) ＋ (25.964 × 읍면동수)〕× 표준화지수

◦ 시별 표준화지수
1. 의정부시 2. 광명시 3. 동두천시 4. 과천시 5. 구리시 6. 오산시 7. 시흥시 8. 군포시 9. 의왕시 10. 하남시 11. 용인시 12. 파주시 13. 이천시	0.97220 0.96045 1.00333 1.02927 0.97749 0.98725 0.96685 0.95728 0.96350 0.98306 0.96134 0.99097 0.98665	14. 안성시 15. 김포시 16. 화성시 17. 광주시 18. 동해시 19. 태백시 20. 속초시 21. 논산시 22. 목포시 23. 진해시 24. 양산시 25. 제주시 26. 서귀포시	1.01041 0.97604 0.99703 1.00505 1.02727 1.05424 1.02115 1.01868 1.00304 0.99878 0.99027 0.99961 1.05012

동 시 행 규 칙

(2) 도농복합형태의 시

◦ 공무원수 =〔222.49 ＋ (0.0012 × 인구수) ＋ (0.11698 × 면적) ＋ (24.752 × 읍면동수)〕× 표준화지수

◦ 시별 표준화지수
1. 평택시 2. 남양주시 3. 춘천시 4. 원주시 5. 강릉시 6. 삼척시 7. 충주시 8. 제천시 9. 천안시 10. 공주시 11. 보령시 12. 아산시 13. 서산시 14. 군산시 15. 익산시 16. 정읍시 17. 남원시 18. 김제시 19. 여수시	0.98327 0.97582 1.02561 0.99975 1.03142 1.05289 1.01674 1.03052 0.99000 1.02987 1.04157 1.00585 1.04858 1.01167 0.99753 1.03540 1.04652 1.04099 1.01741	20. 순천시 21. 나주시 22. 광양시 23. 경주시 24. 김천시 25. 안동시 26. 구미시 27. 영주시 28. 영천시 29. 상주시 30. 문경시 31. 경산시 32. 마산시 33. 진주시 34. 통영시 35. 사천시 36. 김해시 37. 밀양시 38. 거제시	1.01796 1.05120 1.01796 1.02319 1.02929 1.03767 1.00192 1.02048 1.03830 1.04477 1.04779 0.99085 0.99076 1.01542 1.03018 1.02800 0.99306 1.03500 1.01971

(3) 인구50만이상의 시

◦ 공무원수 =〔550.4 ＋ (0.0007336 × 인구수) ＋ (0.29412 × 면적) ＋ (9.862 ×  읍면동수) ＋ (147.08 × 행정구수)〕× 표준화지수

◦ 시별 표준화지수
1. 수원시 2. 성남시 3. 안양시 4. 부천시 5. 안산시	0.95499 0.96361 0.95803 0.96727 0.96988	6. 고양시 7. 청주시 8. 전주시 9. 포항시 10. 창원시	0.96188 0.98385 0.98614 0.99798 0.97574

동 시 행 규 칙

(4) 군

◦ 공무원수 = 〔227.67 ＋ (0.000913 × 인구수) ＋ (0.00085 × 일반회계결산액) ＋ (0.029088 × 면적) ＋ (16.9621 × 읍면수)〕× 표준화지수

◦ 군별 표준화지수
1. 기장군 2. 달성군 3. 강화군 4. 옹진군 5. 울주군 6. 양주군 7. 여주군 8. 연천군 9. 포천군 10. 가평군 11. 양평군 12. 홍천군 13. 횡성군 14. 영월군 15. 평창군 16. 정선군 17. 철원군 18. 화천군 19. 양구군 20. 인제군 21. 고성군(강원) 22. 양양군 23. 청원군 24. 보은군 25. 옥천군 26. 영동군 27. 진천군 28. 괴산군 29. 음성군 30. 단양군 31. 금산군 32. 연기군 33. 부여군 34. 서천군 35. 청양군 36. 홍성군 37. 예산군 38. 태안군 39. 당진군 40. 완주군 41. 진안군 42. 무주군 43. 장수군 44. 임실군 45. 순창군	0.93445 0.92251 0.96956 1.06615 0.91777 0.93939 0.94931 1.03052 0.95488 0.99929 0.98124 1.02329 1.00880 0.99905 1.03773 1.02435 0.99988 1.05092 1.04260 1.02755 1.03912 1.03213 0.95049 1.00565 0.98541 1.00527 0.97430 1.02769 0.96252 1.02948 0.99304 0.97391 0.97655 0.98563 1.01173 0.95392 0.96735 0.99958 0.95991 0.99934 1.05244 1.04998 1.04604 1.04053 1.03917	46. 고창군 47. 부안군 48. 담양군 49. 곡성군 50. 구례군 51. 고흥군 52. 보성군 53. 화순군 54. 장흥군 55. 강진군 56. 해남군 57. 영암군 58. 무안군 59. 함평군 60. 영광군 61. 장성군 62. 완도군 63. 진도군 64. 신안군 65. 군위군 66. 의성군 67. 청송군 68. 영양군 69. 영덕군 70. 청도군 71. 고령군 72. 성주군 73. 칠곡군 74. 예천군 75. 봉화군 76. 울진군 77. 울릉군 78. 의령군 79. 함안군 80. 창녕군 81. 고성군(경남) 82. 남해군 83. 하동군 84. 산청군 85. 함양군 86. 거창군 87. 합천군 88. 북제주군 89. 남제주군	0.99945 0.98936 0.99745 1.02321 1.02125 1.02426 1.00422 0.98563 1.01851 0.99183 0.99856 1.00060 0.98943 1.00894 0.98823 1.00356 1.00903 1.02413 1.04448 1.01050 0.98869 1.03511 1.04694 1.00371 1.01222 0.99553 0.99111 0.94807 1.00097 1.02855 1.00034 1.04150 1.01906 0.99849 0.98711 0.98385 0.97503 0.99485 1.05278 1.00608 0.98385 1.00271 0.97131 0.97939

동 시 행 규 칙

(5) 특별시의 자치구

◦ 공무원수 = EXP〔2.7217 ＋ (0.05765 × ln인구수) ＋ (0.28806 × ln일반회계결산액) ＋ (0.0781 × ln행정동수)〕× 표준화지수

◦ 자치구별 표준화지수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07162 1.10131 1.05248 1.00195 0.96648 0.99388 0.98328 0.99105 0.97589 1.00589 0.99083 0.99249 1.02420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1.01293 0.98543 1.02423 0.97553 1.05559 1.02043 1.00619 0.98384 1.03082 1.03355 0.98381 0.99408

(6) 광역시의 자치구

◦ 공무원수 = EXP〔2.992 ＋ (0.2003748 × ln인구수) ＋ (0.16709 × ln일반회계결산액) ＋ (0.01526 × ln면적) ＋ (0.37226 × ln행정동수)〕× 표준화지수

◦ 자치구별 표준화지수
1. 부산 중구 2. 부산 서구 3. 부산 동구 4. 부산 영도구 5. 부산 진구	1.00978 1.02936 1.04503 1.02542 1.01035	6. 부산 동래구 7. 부산 남구 8. 부산 북구 9. 부산 해운대구 10. 부산 사하구	1.03303 1.00129 1.02699 1.00576 1.01702

동 시 행 규 칙

11. 부산 금정구 12. 부산 강서구 13. 부산 연제구 14. 부산 수영구 15. 부산 사상구 16. 대구 중구 17. 대구 동구 18. 대구 서구 19. 대구 남구 20. 대구 북구 21. 대구 수성구 22. 대구 달서구 23. 인천 중구 24. 인천 동구 25. 인천 남구 26. 인천 연수구 27. 인천 남동구	1.01257 1.14006 0.99282 0.99008 0.97391 1.01531 1.03116 0.99864 1.00308 1.01247 1.01477 1.02496 1.12181 1.04198 1.00620 1.03122 1.00729	28. 인천 부평구 29. 인천 계양구 30. 인천 서구 31. 광주 동구 32. 광주 서구 33. 광주 남구 34. 광주 북구 35. 광주 광산구 36. 대전 동구 37. 대전 중구 38. 대전 서구 39. 대전 유성구 40. 대전 대덕구 41. 울산 중구 42. 울산 남구 43. 울산 동구 44. 울산 북구	1.00894 0.99504 1.01085 1.05161 1.01991 1.01369 1.03327 1.05555 1.05729 1.02623 0.99798 1.04883 1.02548 1.00427 0.98909 0.99425 1.02840

2. 소방직 공무원 표준정원 산식

◦ 공무원수 = 현정원 × 표준화지수

◦ 시․도별 표준화지수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1.25677 1.01251 0.97223 0.98194 0.93703 0.94127 0.93911 1.19229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0.95378 0.95205 0.96661 0.96162 0.97287 1.00444 1.02709 0.91458

동 시 행 규 칙

비 고 :	1. 인구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말한다.

2. “표준화지수(standard index)”는 표준적인 행정수요 1단위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적인 공무원수를 나타내는 지수(소수점 이하는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를 말한다.

3. EXP는 대수값(log)을 상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ln은 대수를 의미한다.

4. 일반회계결산액의 산출은 결산액에서 재해복구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의 3년 평균으로 하며, 그 단위는 백만원으로 한다.

5. 면적은 ㎢로 환산된 면적(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으로 한다.

6. 읍․면․동수는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군내면․장단면․진동면 및 진서면,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수동면, 철원군의 경우 군북면․근동면․원동면․원남면 및 임남면은 각각 그 수에서 제외하며, 5만 이상의 동 및 3만 이상의 읍은 그 수를 2개로 산정한다.

7. 50만 이상 시 중 자치구가 아닌 구가 없는 시 및 3개 이상 시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행정구가 2개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수를 산정한다.

동 시 행 규 칙

[별표 3] <개정 2003.5.1>

보정정원 산정을 위한 보정비율(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보 정 비 율
특 별 시		1.10
광 역 시		1.05
도		1.05
시	인구 50만이상의 시	1.05
	일반시	1.03
	도농복합형태의 시	1.03
군		1.05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1.03
	광역시의 자치구	1.07

비 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보정비율은 1.07로, 경기도의 보정비율은 1.10으로 한다.

동 시 행 규 칙

[별표 4] <개정 2003.5.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특별시		62% 이상	36% 이내	2% 이내
광역시		66% 이상	32% 이내	2% 이내
도		75% 이상	23% 이내	2% 이내
시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군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자치구	특별시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광역시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고용직의 경우에는 방범원․지도원정원을 제외한다.

동 시 행 규 칙

[별표 5] <개정 03.5.1, 04.9.2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특별시․광역시․도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특별시	4% 이내	14% 이내	33% 이내	34% 이내	15% 이상
광역시	4% 이내	14% 이내	31% 이내	34% 이내	17% 이상
도	5% 이내	20% 이내	33% 이내	34% 이내	8% 이상

나. 시․군․자치구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4% 이내	12% 이상
군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4% 이내	11% 이상
자치구	1% 이내	7% 이내	19% 이내	29% 이내	31% 이내	13% 이상

비고 : 1.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 이내, 7급을 30% 이내로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특별시	6% 이내	8% 이내	20% 이내	30% 이내	36% 이상
광역시	4%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40% 이상
도	4% 이내	9% 이내	15% 이내	32% 이내	40% 이상
시	3% 이내	9% 이내	15% 이내	33% 이내	40% 이상
군	3% 이내	9% 이내	16% 이내	32% 이내	40% 이상
자치구	3% 이내	6% 이내	14% 이내	32% 이내	45% 이상

비고 :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동 시 행 규 칙

3. 연구․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특 별 시	16% 이내	84% 이상	5% 이내	95% 이내
광 역 시	16% 이내	84% 이상	5% 이내	95% 이내
도	15% 이내	85% 이상	26% 이내	74% 이내
시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내
군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내

비고 : 자치구는 군에 준하여 책정하되,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특 별 시	1% 이내	2% 이내	4% 이내	5% 이내	15% 이내	33% 이내	40% 이상
광 역 시	1% 이내	3% 이내	4% 이내	5% 이내	15% 이내	32% 이내	40% 이상
도	1% 이내	2% 이내	3% 이내	6% 이내	15% 이내	33% 이내	40% 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특 별 시	6% 이내	6% 이내	21% 이내	41% 이내	24% 이내	2% 이상
광 역 시	9% 이내	11% 이내	21%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상
도	15% 이내	14% 이내	25% 이내	32% 이내	12% 이내	2% 이상
시		7% 이내	34%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상
군		7% 이내	50% 이내	29% 이내	12% 이내	2% 이상
자 치 구		7% 이내	19% 이내	48% 이내	24% 이내	2% 이상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련 법령
地方自治法 第 82 條(事務處 등의 設置) ①市․道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處를 둘 수 있으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과 職員을 둔다. <改正 91.12.31> ②市․郡 및 自治區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12. 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ꡒ事務職員ꡓ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1.12.31> 第 101 條(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①特別市와 廣域市에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에 副知事, 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두며, 그 定數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2.20, 00.1.12, 06.1.11> 1. 特別市의 副市長의 定數 : 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廣域市의 副市長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副知事의 定數 : 2人(人口 800萬 이상의 廣域市 및 道는 3人)을 초과하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참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28 조(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2.15> 제 39 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인)으로 한다. <개정 00.2.14> ②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법 제10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ꡒ정무부시장ꡓ또는ꡒ정무부지사ꡓ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

地 方 自 治 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00.1.12, 06.1.11> 3. 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및 自治區의 副區廳長의 定數 : 1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域市의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의 副知事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와 廣域市의 副市長, 도와 특별자치도의 副知事를 2人 또는 3人 이상 두는 경우에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務職 또는 別定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資格基準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12.20, 00.1.12, 06.1.11> ③第2項의 政務職 또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副知事는 市․道知事의 提請으로 行政自治部長官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 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④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한다. <新設 94.3.16> ⑤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 市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補佐하여 事務를 總括하	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단서삭제 00.2.14> ⑤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00.2.14> ⑥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98.7.1, 개정 00. 2.14> 1. 인구수 15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서기관 2. 인구수 50만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수 15만이상 50만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3.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이사관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인구수는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 연도말 인구수가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시․군 또는 자치구의 신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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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⑥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를 2人 또는 3人을 두는 경우에 그 事務分掌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副市長․副知事를 3人 두는 市․道에 있어서는 그 중 1人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의 事務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 <新設 00.1.12>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수에 의한다. <신설 98.7.1, 개정 00.2.14> [전문개정 95.7.1] 제 39 조의2(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법 제101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01조의2제3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101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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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06.1.11] 第103條 삭제 <06.1.11> 第 104 條(直屬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消防機關․敎育訓練機關․保健診療機關․試驗硏究機關 및 中小企業指導機關 등을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②削除 <94.12.20>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부지사 3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 또는 부지사 2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00.2.14> [전문개정 99.12.31] 제 39 조의3(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소관사무의 성격이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05.4.27] 제 39 조의4(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기관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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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05 條(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06.1.11> 第 106 條(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능력이 있을 것 2. 지역내의 산업인력 수요와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인력공급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05.4.27] 제 40 조(사업소의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삭제 <05.8.5> ③삭제 <05.8.5> ④삭제 <00.7.1> 제 40 조의2(출장소의 설치)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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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 108 條(下部行政機關의 長) 自治區가 아닌 區에 區廳長, 邑에 邑長, 面에 面長, 洞에 洞長을 둔다.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第 109 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①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이 任命한다. ②邑長․面長․洞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任命한다. <改正 94.3.16> ③削除 <94.3.16> 第 110 條(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邑長․面長은 市長 또는 郡守의, 洞長은 市長(區가 없는 市의 市長을 말한다)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의 指揮․監督을 받아 소관 國家事務 및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③ 삭제 <05.4.27> [본조신설 95.7.1] 제 42 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1, 99.12.31, 05. 4.27> *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94.3.16) 第 5 條(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01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 후 최초로 選出된 市長․郡守․區廳長의 任期滿了日까지는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市長․郡守․區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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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94.3.16>	長의 提請으로 內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 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95.7.1) ③(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7.9> * 159～160쪽 참조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22 法律 第4828號

改正 1995.12. 6 法律 第5020號(農村振興法)

1996.12.31 法律 第5243號(蔚山廣域市設置등에관한法律)

2005.12.29 법률 제7772호

第 1 條(目的)  이 法은 「지방자치법」 第10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의 범위)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5.12.6, 96.12.31, 05.12.29>

1. 「지방자치법」 第101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市․廣域市의 副市長 및 道의 副知事

2. 「농촌진흥법」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公務員 또는 指導公務員인 國家公務員 179人 이내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行政事務를 담당하는 特別市․廣域市 및 道 소속의 一般職國家公務員 112人 이내

4. 大統領令이 정하는 消防事務를 담당하는 特別市․廣域市 및 道 소속의 國家消防公務員 23人 이내

第 3 條(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定員 등)  第2條 規定에 의한 國家公務員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05.12.29>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地方自治團體에 둔 國家公務員 중 法律 第4004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定員은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5年 6月 30日까지 소속地方自治團體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法律 第4741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副市長․副郡守 및 副區廳長의 定員은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5年 7月 1日부터 1998年 6月 30日까지 소속地方自治團體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地方自治團體에 둔 國家公務員중 第2條 및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을 제외한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年 1月 1日까지 年次的으로 소속地方自治團體의 地方公務員으로 任用되도록 하여야 하고 地方公務員으로 任用될 때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定員이 소속地方自治團體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附    則  < 95.12.5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省略

附    則  < 96.12.31 >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5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5 條  省略

부   칙 <제7772호,  05.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7호

개 정 1995. 7. 1 대통령령 제14709호

1997. 7. 9 대통령령 제15426호

1998. 8.31 대통령령 제15876호

2000. 2.14 대통령령 제16714호

2002. 8.14 대통령령 제17707호

2003. 7.25 대통령령 제18064호

2005.10. 7 대통령령 제19081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5.7.1>

제 3 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 4 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5.7.1>

제 5 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5.7.1>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특별시․직할시의 시장 및 도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15인, 이사관 43인, 부이사관 65인, 서기관 128인으로 하고,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이사관 15인, 부이사관 90인, 서기관 129인으로 한다. <개정 95.7.1, 97.7.9>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행정공무원 정원 24인(서기관)과 지도공무원 정원 121인(농촌지도관 9, 농촌지도사 90, 생활지도사 2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가지 당해 시․도에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시․도의 임업직(산림보호직류)공무원 정원 33인(8급 11, 9급 22)은 산림청으로 이체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3월 31일까지 당해 시․도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직급별 정원은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정무직 1인, 관리관 또는 이사관 14인(다만, 관리관의 정원은 6인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제 3 조(지방공무원으로의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정원과 임용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정 원	직 급
일 반 행 정 공 무 원	계 1995. 1. 1 1995. 7. 1 1996. 1. 1 1997. 1. 1	1,007 335 251 200 221	1급 1, 2․3급 1, 3급 2, 4급 73, 5급 238, 연구사 20 정무직 15, 2급 43, 3급 65, 4급 128 2․3급 3, 3급 2, 4급 60, 5급 135 2․3급 5, 3급 7, 4급 50, 5급 159
소 방 공 무 원	1995. 1. 1	1,068	소방감 1, 소방정 56, 소방령 48, 소방경 118, 소방위 191, 소방장 187, 소방교 120, 소방사 347
수 의 직 공 무 원	1995. 1. 1	155	수의사 54, 수의사보 100, 수의원 1
임 업 직 공 무 원	1995. 1. 1	455	임업사무관 2, 임업주사 88, 임업주사보 8, 임업서기 92, 임업서기보 245, 기능직 10등급(사무보조원) 20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공 무 원	1996. 1. 1	979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174, 농업주사 9, 행정주사보 139, 농업주사보 76, 행정서기 236, 농업서기 16, 행정서기보 81, 농업서기보 78, 기능직8등급(선장) 6, 기능직 10등급 150(전기원 3, 운전원 10, 사무보조원 109, 방호원 28)
지 도 공 무 원 및 연 구 공 무 원	1997. 1. 1	7,324	농업연구사 628, 농촌지도관 504, 농촌지도사 5,492, 생활지도사 700
교 원	1995. 1. 1 1997. 1.13	3 643	예비군담당요원 3(5급 또는 6급상당 2, 8급 또는 9급상당 1) 총장 2, 학장 1,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518, 조교 122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6] 영림서공무원정원표중 “총계(산림보호직류 416인 포함) 846”을 “총계(산림보호직류 449인 포함) 879”로 하고, “일반직 계(산림보호직류 389인 포함) 637”을 “일반직 계(산림보호직류 422인 포함) 670”으로, “임업서기(산림보호직류 93인 포함) 128”을 “임업서기(산림보호직류 104인 포함) 139”로, 임업서기보(산림보호직류) “159”를 “181”로 한다.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

부    칙  < 95.7.1 >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7.7.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별표 4 및 대통령령 제14497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중 울산광역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8.8.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 중 경기도의 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 1인은 이를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 1인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사과장”을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 2000.2.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8.1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3의2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2, 직속기관의 표 중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란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을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한다.

부    칙  < 2003.7.2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란 1.중 "실ㆍ국장 1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를 "실ㆍ국장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로 한다.

부    칙  <제19081호,  05.10.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제1호중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획업무 담당실장	실․국장	과 장	담 당 관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담당 과 장
서울특별시	1급일반직 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부산광역시	2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대구․인천․ 광주․대전․ 울산광역시	2급 또는 3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경 기 도	2급 또는 3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 감
강원·충북· 충남·전북· 전남·경북· 경남·제주도	2급 또는 3급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별표 1] <개정 95.7.1, 97.7.9, 2000.2.14>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총계	18

정무직 계	2

부시장	2

일반직 계	16

관리관	16

[별표 2] <개정 98.8.31, 2000.2.1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기 관 직 급	합 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
총 계	26	3	3	3	3	3	3	3	3	2
일 반 직 계	26	3	3	3	3	3	3	3	3	2
농업연구관또는 농촌지도관	9	1	1	1	1	1	1	1	1	1
농업연구관	8	1	1	1	1	1	1	1	1
농촌지도관	8	1	1	1	1	1	1	1	1
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1									1

[별표 3] <개정 95.7.1, 97.7.9, 98.8.31, 2003.7.25>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정원표(제4조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총 계	6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일반직 계 관리관 이사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 부이사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수산부이사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64 1 1 16 1 3 2 3 8 16 14	4 1 2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4 1 1 1 1

[별표 3의2] 삭제<2003.7.25>

[별표 4] <개정 95.7.1, 97.7.9, 05.10.7>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총계	21	2	1	1	1	2	1	1	2	1	1	2	1	1	2	1	1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3 14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주 민 투 표 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주민투표법

[제정 2004.1.29 법률 제071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③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③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방법․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투표방법 등)  ①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의 설치, 투표․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담한다.

1. 주민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투표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납부방법․집행․회계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벌   칙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제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부   칙 <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住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주민투표관리규칙

제정 2004. 7.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1호

개정 200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 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전부인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시장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개정 05.8.4>

2.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일부인 때

가. 하나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만 실시되는 때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위원회

나. 2 이상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때

○상급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원회는 당해 주민투표에 있어서 그 시의 다른 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8.4>

1.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구·시·군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의 공고일(이하 "주민투표발의일"이라 한다)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사무를 행하게 할 읍·면·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방법·대행기간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위원회와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규정에 의한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5.8.4>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①주민투표 찬성·반대(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각 사항에 대한 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동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연합단체를 포함한다)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한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장

3.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③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제2항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찬성·반대별로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단체를, 2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거나 단체의 구성원수·주민의 대표성·주민투표안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발의일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단체의 구성원수·주민의 대표성·주민투표안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단체의 동의를 받아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할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단체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출에 사용할 대표자의 인장의 인영을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05.8.4>

1. 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의 설명·토론자로 참여할 자의 신고

2.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이하 "공보게재원고"라 한다)의 작성·제출

3. 법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①법 제4조(정보의 제공등)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등은 옥내에서 관할위원회 및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위원회가 개최하는 설명회등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권역별로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마다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설명회등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신고한 자가 설명·토론자로 참여하여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거나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③설명회등을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설명회 등의 개최일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개최일시와 장소, 설명·토론자의 수,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는 설명회등의 개최일전 3일까지 설명·토론자로 참여할 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설명회등의 참여여부를 조회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설명·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때에는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찬성·반대별로 설명회등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찬성·반대별로 공정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토론·설명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투표인명부 작성) ①외국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조사·작성하되, 성명은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주소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국내체류지를 기재한다. <개정 05.8.4>

②외국인 주민투표권자는 투표구별로 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개정 05.8.4>

제7조(주민투표공보) ①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출하는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②주민투표공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면수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관할위원회가 정하되,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간에는 면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05.8.4>

③관할위원회는 각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의견 및 그 이유를 게재할 수 있는 주민투표공보의 면수를 정하여 주민투표발의일후 3일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단체는 공보게재원고를 주민투표발의일후 6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과 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관할위원회는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그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주민투표공보에 의견게재 여부를 조회하여 주민투표 발의일후 7일까지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보게재원고는 정정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벌칙)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전벽보)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주민투표공보에 찬성·반대 대표단체의 의견 및 이유를 게재하는 때에는 그 대표단체의 명의[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제2항 각호의 자가 신청한 단체인 때에는 그 신청자의 명의를 포함한다]를 게재한다.

⑦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공보를 매세대에는 법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부재자신고인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각각 1회 발송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하급 구·시·군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가 정한 원고에 의하여 주민투표공보를 제작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⑧관할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와 점자인쇄시설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 시각장애투표인이 있는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점자형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⑨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은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날까지 해당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투표용지의 작성) 투표용지는 법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형식에 맞추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9조(부재자투표)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

제10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투표인명부·투표 및 개표·전산화에 의한 투표 및 개표·주민투표에 관한 소청·주민투표경비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제9장(투표)·제10장(개표)·제13장의2(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제14장(선거에 관한 쟁송)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221호, 05.7.23>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41호, 0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대표자)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회 원 수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대표자)로 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    대 표 자  ○ ○ ○  (인)

신청인   ○ ○ ○   기관의 장  ○ ○ ○  (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 ○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지방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단체 등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대표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위 서식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비고"로 고쳐 사용합니다.

2. 신청하는 단체가 연합단체인 때에는 '단체명'란에 연합단체명을 기재하고, '단체명'란 또는 별지에 그 소속 단체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05.8.4>

인  영  신  고  서

단 체 명	대 표 자 명	대표자의 인영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각종 신고·제출시에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단체  대 표 자  ○ ○ ○  (인)

신고인

대      표      자  ○ ○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제4조(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신고하는 때에는 “단체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인영신고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의 구·시·군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매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주민투표 설명회등의 설명·토론자 신고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직 업	경 력	비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 설명회등의 설명·토론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승낙서 ○부

년        월        일

○○단체  대 표 자  ○ ○ ○  (인)

신고인

대      표      자  ○ ○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설명·토론자는 해당 위원회가 정하여 통지한 수만큼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주민투표공보 원고 제출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찬성)･(반대)측 원고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주민투표공보 게재원고 1부

년        월        일

○○단체  대 표 자  ○ ○ ○  (인)

신고인

대      표      자  ○ ○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찬성"·"반대"란에 선택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5.8.4>

주 민 투 표 용 지

주민투표

(시･도)

(구･시･군)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

찬   성

반   대

투표관리관

절

취

선

5.5㎝

3㎝

13.5

㎝

1㎝

6㎝

2㎝

1㎝

2.5㎝

1.5㎝

0.5㎝

1㎝

2.5㎝

1㎝

1㎝

1㎝

2㎝

1㎝

2㎝

1㎝

2.5㎝

1㎝

10㎝

주 : 1. 투표용지 인쇄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한다.

2. 일련번호(No)는 구·시·군위원회 단위로 작성한다.

3. 주민투표 발의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 주민투표"로, 자치구·시·군의 장인 경우에는 "구·시·군 주민투표"로 기재한다.

4. 주민투표를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찬성"·"반대"란에 선택할 사항을 기재한다.

5.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규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6. 찬성·반대간 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간의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7.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주민투표안의 요지를 기재하되, 그 내용은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8.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내용의 자수 등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위 서식의 규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地方分權特別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004.1.16 법률 제0706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분권"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제·개정의 원칙)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과 참여의 원칙)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제9조(권한 및 사무의 이양)  ①국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 사무구분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의 정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주적·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동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17조(추진기구)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사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위원회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04.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관한法律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관한法律

제정  1999.1.29  法律 第5710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은 中央行政機關의 權限 중 住民의 福利增進과 地域의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權限을 地方自治團體에 최대한 移讓함과 아울러 地方自治團體간에 事務를 합리적으로 配分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自律性을 提高하고 國民生活의 便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이라 함은 政府組織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이하 "中央行政機關"이라 한다)이 法令에 規定된 자기의 權限을 地方自治團體에 移讓함으로써 中央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로 하고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자기의 權限과 責任아래 그 事務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이라 함은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와 市․郡․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市․郡․自治區"라 한다)간에 事務를 합리적으로 配分하는 것을 말한다.

第2章 地方移讓 및 事務配分의 基本原則

第 3 條(地方移讓 등의 基本原則)  ①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地方自治法 第9條第2項 各號에 例示된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에서 가능한 한 獨自的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2. 地方自治團體의 與件 및 能力을 고려하고 地方自治團體의 의사를 존중할 것

3. 地方自治團體가 移讓받은 事務를 自主的인 決定과 責任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移讓되는 事務와 관련되는 일체의 事務를 가능한 한 동시에 移讓할 것

4. 地方自治法 第10條에 規定된 地方自治團體간 事務配分의 기준을 준수할 것

5. 住民의 福利 및 生活便宜와 직접 관련된 權限 내지 事務는 市․郡․自治區에 우선적으로 配分할 것

6. 市․郡․自治區가 처리하는 事務 중 市․郡․自治區의 전문적․技術的 能力을 초월하거나 地方自治法 第10條第1項第1號 各目에 規定된 事務 등 그 業務의 성격상 市․道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事務는 市․道로 移讓할 것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原則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에 移讓한 事務에 대하여는 中央行政機關의 監督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措置를 취하여야 하며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全國的인 統一을 기하기 위한 事務處理基準을 마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法令에 직접 規定하거나 그 事務處理基準의 告示根據를 당해 法令에 명시하고 그 내용을 官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第 4 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 事務配分 등의 基準)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에 事務를 配分함에 있어서는 地方自治法 第11條에 規定된 國家事務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地方自治團體에 配分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에서 처리하는 事務 중 地方自治團體의 專門的․技術的 能力을 초월하거나 그 業務의 성격상 中央行政機關에서 처리함이 合理的인 事務는 中央行政機關으로 移讓하여야 한다.

第 5 條(行政的․財政的 支援의 竝行)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을 함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가 그 移讓받은 事務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竝行하여야 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支援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中央行政機關간 및 地方自治團體간에 財政支援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기 전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 3 章 地方移讓推進委員會

第 6 條(設置)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 소속하에 地方移讓推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 7 條(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移讓事務의 還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1條, 第13條 내지 第17條에서 같다)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과 施行에 관한 사항

2.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을 위한 對象事務의 調査에 관한 사항

3.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 事務配分 대상의 決定에 관한 사항

4. 法令에 규정된 事務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소관 구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 8 條(構成 등)  ①委員會는 委員長 2人을 포함한 15人 이상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國務總理와 해당분야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大統領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③委員은 해당 분야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大統領이 위촉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이 된다. 이 경우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全體委員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④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公務員이 아닌 委員 중에서 國務總理가 아닌 委員長이 지명하는 者가 된다.

⑤委員 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連任할 수 있다.

⑥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國務總理가 지명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9 條(議決定足數)  委員會의 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 및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0條(實務委員會 등)  ①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에 대한 事前檢討 등 委員會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地方移讓推進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委員會의 業務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

③委員會의 事務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限時的인 專擔支援機構를 둘 수 있다.

第11條(意見聽取 등)  ①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관계行政機關에 대한 설명 또는 資料․書類 등의 제출 요구

2. 利害關係人․參考人 또는 관계 公務員의 출석 및 意見陳述의 요구

②관계行政機關의 長은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과 관련하여 소속公務員 또는 관계專門家로 하여금 委員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게 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12條(組織 및 運營)  이 法에 정한 것 외에 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組織․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4 章 地方移讓對象事務 등의 調査․확정

第13條(基本計劃의 수립)  ①委員會는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을 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地方移讓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法令에 규정된 事務의 全數調査에 관한 사항

2.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對象事務의 調査 및 選定에 관한 사항

3.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에 관한 사항

4.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 대상의 확정과 그 事後管理에 관한 사항

5. 기타 行政的․財政的 지원 등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14條(對象事務의 調査)  ①委員會는 매년 基本計劃에 따라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의 대상을 調査하기 위하여 推進指針을 작성하고 이를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進指針에 따라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이 필요한 事務를 調査하고 그 결과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5條(意見調査)  委員會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調査 결과에 포함된 事務와 委員會가 自體調査한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등의 對象事務에 대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民間團體 등을 대상으로 하여 意見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16條(審議對象의 선정)  委員會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意見調査 결과를 참작하여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을 위한 審議對象을 선정한다.

第17條(對象事務의 확정 및 公表 등)  ①委員會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한 事務를 審議․議決하여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의 대상을 확정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務를 官報에 게재하거나 기타 媒體를 통하여 公表할 수 있다.

第18條(移讓의 特例 등)  ①委員會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 및 地方自治團體간의 事務配分의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각 地方自治團體의 규모와 能力 또는 事務의 個別的인 特性을 고려하여 地方自治團體간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특정한 地方自治團體의 與件상 中央行政權限을 移讓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하고 移讓하도록 決定할 수 있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미 地方自治團體로 移讓된 事務가 그 業務의 성격, 社會一般에 미치는 영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遂行能力 등을 고려하여 地方自治團體보다 中央行政機關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委員會에 移讓事務의 還元決定을 요청할 수 있다.

第 5 章 地方移讓 등의 事後管理

第19條(履行措置)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事務에 대하여 委員會로부터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移讓의 대상으로 確定되었음을 통보받거나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還元의 대상으로 決定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履行計劃을 제출하여야 하고, 委員會가 정한 期限 내에 관계 法令의 改正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20條(建議)  委員會는 第1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委員會가 정한 期限 내에 관계法令의 改正 등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務總理에게 改正措置를 취할 것을 建議할 수 있다.

第21條(再審査)  ①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確定決定에 異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委員會에 書面으로 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再審査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再審査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第15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은 再審査 및 그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2條(推進實態의 點檢 등)  ①委員會는 委員會가 審議․議決한 사항과 地方自治團體로 移讓된 中央行政機關의 權限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調査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點檢하게 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필요한 경우에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員會가 決定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行政上․財政上의 措置狀況 등을 委員會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的․財政的 支援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定期的으로 확인하여 미흡하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이행을 勸告할 수 있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行政自治部와 관계中央行政機關간에 地方自治團體로 移讓하기로 合議한 사항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9. 7.29  대통령령 제16486호

개정  2003.11.27  대통령령 제18142호

2005. 5.26  대통령령 제18837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행정 및 재정지원

제 2 조(행정지원의 내용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방이양을 완료하기 전 30일까지 행정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원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처리요령 및 절차 등을 설명한 업무편람의 제공

2. 관계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자료집의 제공

3.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4.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통계자료의 제공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의 책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재정지원의 범위 및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그 사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양완료 후 최단 시일 내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방이양을 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양사무의 내용 및 단위사무별 처리과정 또는 절차와 이양범위

2. 이양사무의 최근 3년간의 처리실적 및 재원별․사무내용별 소요비용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내역

4. 재정지원 소요비용의 조달방안

5. 기타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③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정수의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 조(재정지원협의기구의 구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재정지원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 3 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6 조(위원회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4인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 7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과 위원이 아닌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 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 9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5.5.26>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5인 이내의 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4인 이내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05.5.26>

⑤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⑥실무위원회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내지 ⑨ 삭제 <05.5.26>

제10조(전문요원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이양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지원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및 관계 연구단체 등의 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자로 구성한다.

제11조(관계 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2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소속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실무위원과 전문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조사․확정절차 등

제1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조사추진지침의 작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사무조사추진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조사추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조사․발굴할 지방이양대상 분야

3.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조사방법 및 절차

4. 기타 위원회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견조사 방법 등)  위원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정수의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이양 제외 사유의 통보 등) ①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결정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서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다시 중앙행정기관으로 환원하는 결정을 위원회에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5.26>

1. 환원대상사무의 개요

2. 환원이 필요한 사유

3. 환원대상사무로 결정될 경우 향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

4. 환원결정시의 기대효과

5. 기타 위원회의 환원결정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원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5.5.26>

제 5 장 지방이양 등의 사후관리

제20조(이행계획의 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양 또는 환원결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그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이양 또는 환원 대상사무 등의 목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무별 지방이양 또는 환원조치 완료계획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방이양 등의 이행조치기한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이행조치기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등 지방이양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사무별 지방이양 또는 환원결정의 내용

2. 대상사무별 조치내용

3. 수정되었거나 일부에 대하여만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21조(건의에 대한 조치)  국무총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사 요청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일, 재심사 대상사무의 개요, 위원회의 결정내용 및 재심사 요청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건 심의과정에서 지방이양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간과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결정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추진실태의 점검 등)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지방이양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그 이행실적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행정․재정상의 조치상황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보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05.5.26>

1. 행정․재정상의 조치내용

2. 미조치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3.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고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이양지원팀의 존속기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지원팀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3.11.27>

부      칙  <03.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837호, 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  관계법령집

2006년  3월  증보판 발행

발  행      행   정   자   치   부

편  찬      자   치   제   도   팀

팀      장     배  진  환

행정사무관     박  인  용

행정  주사     장  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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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사   회   문   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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