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 설명자료

2006. 3. 14.

본 자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계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외신보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담당과장 이경근 2110-2201, 담당사무관 이인기 2110-2205)

①외국자본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란?

ㅇ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소재하는 회사나 외국펀드등이 우리나라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한 후 3년이내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의 세율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6월 이내 적용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과 이자를 함께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자․배당․사용료소득 : 지급자가 지급액의 25% 원천징수

유가증권 양도소득 : 증권회사 또는 양수자가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 원천징수

②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나?

ㅇ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세부담이 적은 국가를 이용하여 제3국의 투자자가 부당하게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 등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또한, 동 제도는 OECD의 유해조세경쟁방지 방향과 미․영․일 등 주요 선진국의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노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  독일의 경우에도 경제적․합리적 이유없이 외국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가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스위스 자회사는 외국소재 모회사에 대한 과세당국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바로 적용.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이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해야 함. 만일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③조세조약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ㅇ  이 제도는 조세조약의 효력을 국내세법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먼저 원천징수한 후에

-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정하여 해당 소득 귀속자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원천징수절차상의 제도변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ㅇ  조세조약에 대한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는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에서도

-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자국 국내법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국제기준과 상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과거분에 대하여 소급과세되는지 여부?

ㅇ  2006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그 전에 지급된 소득들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소급과세가 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⑤이 제도 적용지역은 어디이며, 언제 지정할 예정인가?

ㅇ  이 제도가 적용될 국가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행태, 과거 조세조약남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회피사례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일부 외신보도에서 동 제도 적용국가로 일부국가를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용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이 제도는 금년 7.1 이후 지급되는 이자․배당․사용료․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금년 상반기 중에 검토하여 지정할 예정입니다.

⑥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외국펀드등은 모두 先원천징수, 後환급받는 것인가?

ㅇ  소득수취자가 실질귀속자임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받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상 낮은세율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⑦주식양도소득의 경우 국내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가?

ㅇ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  국내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⑧이번 제도로 인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위축되거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정책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외신보도와 관련하여

ㅇ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 도입은 OECD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  일부 외신에서 지적하는 한국내 반외자정서나 국수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ㅇ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개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앞서 설명한 원천징수특례제도 도입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상국가의 선정을 제한적으로 하고 제도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