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3. 10. (第 4 次)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3. 10.

1. 의결주문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에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원활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동 거래에 따른 신용위험 이전인정기준 및 신용공여한도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보완

【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안)*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의3 신설

① 기본요건

◦  보장매도자의 보장채무범위가 명확할 것(명시성)

◦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 취소가 불가능할 것(취소불가능성)

◦  신용사건 발생시 보장매도자가 무조건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무조건성)

②  준거자산과 기초자산 요건(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 하는 경우)

◦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cross default)  조항*이 있을 것

* 기초자산이 부도 발생한 경우 준거자산도 부도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위험 이전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

③ 신용사건 요건

◦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④ 적격 신용파생상품 요건

◦  신용부도스왑(CDS), 총수익스왑(TRS) 및 신용연계채권(CLN)에 한함

【 신용공여한도 규제기준(안)* 】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개정

① 보장매입자

< 일반원칙 >

◦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CDS 및 TRS) : 기초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 대신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상

◦ 채권형태의 신용파생상품(CLN) : 기초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제외

< 잔존만기 불일치의 경우 >

◦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기초자산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 : 신용위험 이전 불인정

< 통화 불일치의 경우 >

◦ 기초자산과 신용파생상품의 표시통화가 불일치하는 경우 : 계약금액의 92%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위험 이전

*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감율 8%(BIS 표준차감율) 적용

<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 >

◦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 : 1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기초자산중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

② 보장매도자

< 일반원칙 >

◦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CDS 및 TRS) : 준거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

◦ 채권형태의 신용파생상품(CLN) : 신용파생상품 부분은 준거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그리고 일반채권부분은 보장매입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각각 계산

<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 >

◦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 : 모든 준거자산(1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 또는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1개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준거자산(2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

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관리기준 보완*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개정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1>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2>

다.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06.2.8 및 ’06.2.28)

라. 신용파생상품 거래 개요 : <별첨3>

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리제도 : <별첨4>

바. 기 타 : 규정변경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1)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각주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의 각주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 보장매입자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①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및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기초자산상 채무자의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상. 이 경우 보장매도자는 위험가중치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상의 0～20%를 적용받는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한함

② 채권 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 기초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기 수취한 매각대금을 차감. 다만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이전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의 위험가중치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상의 0～20%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1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기초자산중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

3)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기초자산의 잔존만기 보다 짧은 경우에는 신용위험 이전을 불인정

4) 기초자산과 신용파생상품의 표시통화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2%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위험 이전을 인정

나. 보장매도자

1)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①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계약금액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의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준거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

② 채권 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매입금액을 준거자산상 채무자(신용파생상품 부분)와 보장매입자(일반채권 부분)에 대한 신용공여로 각각 계산

2)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준거자산(1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 또는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1개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준거자산(2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① 금융기관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1.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3.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4.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나.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다.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  조항이 있을 것

5.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② 금융기관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1. 금융기관(보장매입자)은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특수목적회사에 이전하여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금융기관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3.  금융기관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4.  금융기관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  계  법  규

Ⅰ.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관련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생 략)

②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6.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등 당해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Ⅱ.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관리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2～4. (생략)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제45조 (신용공여한도)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채권확보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지주회사등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은행

2. 종합금융회사

3. 증권회사

②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3. 자회사등이 증권회사인 경우 : 대출,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

③～④ (생략)

제24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⑤ (생략)

⑥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② (생략)

③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④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⑧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로 한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6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①～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2조 및 이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은행지주회사에 한한다)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1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3)

<별첨2>

신․구조문 대비표

1.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신용공여1)6)11)의 범위

계정	대분류	소분류
(	생	략 )

주: 1)～12) ( 생략 )

<별표2>

신용공여1)6)11)13)14)의 범위

계정	대분류	소분류
(	현 행	과 같 음 )

주: 1)～12) ( 현행과 같음 )

<신  설>

<신  설>

13)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경우 동 공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공여를 계상한다.

가. 보장매입자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①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및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 신용사건 발생시 수취하기로 한 계약금액을 기초자산상 채무자의 신용공여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보장매도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상. 이 경우 보장매도자는 위험가중치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상의 0～20%를 적용받는 정부,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한함

현 행	개 정 (안)
	② 채권 형태의 신용파생상품［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 기초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기 수취한 매각대금을 차감. 다만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이전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의 위험가중치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상의 0～20%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1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기초자산중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 3)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기초자산의 잔존만기 보다 짧은 경우에는 신용위험 이전을 불인정 4) 기초자산과 신용파생상품의 표시통화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2%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위험 이전을 인정 나. 보장매도자 1)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① 계약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계약금액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의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준거자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 ② 채권 형태의 신용파생상품 : 매입금액을 준거자산상 채무자(신용파생상품 부분)와 보장매입자(일반채권 부분)에 대한 신용공여로 각각 계산 2) 준거자산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준거자산(1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 또는 위험가중치가 가장 낮은 1개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준거자산(2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상 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계산

2.「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3(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① 금융기관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1.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3.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4.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나.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다.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 조항이 있을 것 5.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현 행	개 정 (안)
	② 금융기관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1. 금융기관(보장매입자)은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특수목적회사에 이전하여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금융기관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3. 금융기관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4. 금융기관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월 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3>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 거래 개요

1. 기본개념

□ 신용파생상품은 대출채권, 회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에 내재하는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동 신용위험을 장외시장거래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금융상품

◦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자(보장매입자)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피할 수 있으며

◦ 신용위험을 이전받는 자(보장매도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수취함으로써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익실현 가능

□ 신용위험 자체를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환율, 이자율 등의 시장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일반 파생금융상품과 구별

□ 신용파생상품은 크게 계약형태와 채권형태로 구분

◦ 계약형태 : 신용부도스왑(CDS), 총수익스왑(TRS),

◦ 채권형태 : 신용연계채권(CLN), 합성담보부채무증권(Synthetic CDO)

2. 거래형태

가. 신용부도스왑(CDS)

◦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에 대해 3년 만기 대출채권(기초자산) 100억원 보유

→ 동 신용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CDS 거래

① 우리은행(보장매입자)은 하나은행(보장매도자)과 CDS계약 체결

◦ 준거자산 : 삼성전자 발행 회사채

◦ 계약금액 및 기간 : 100억원, 3년

◦ 보장수수료(프리미엄) : 연 1.0%

② 보장수수료 지급

◦ 우리은행이 하나은행에 매년 보장수수료 1억원 지급

③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 손실액 지급

◦ 준거자산(삼성전자 회사채)에서  부도 발생시 하나은행은 우리은행에 원금 100억원과 이자발생액 지급

④ 신용사건 미발생시 계약 종결

◦  계약만기일까지 신용사건 미발생시 별도의 자금 수수 없이 계약 종결

② 수수료 지급(연 1%)

우리은행

(보장매입자)

하나은행

(보장매도자)

삼성전자 대출

100억원(기초자산)

③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 손실액 지급

(100억원 + 발생이자)

④신용사건 미발생시 계약 종결

① CDS 계약 체결(100억원)

나. 신용연계채권(CLN)

①  우리은행(보장매입자)은 CLN*을 발행하여 하나은행(보장매도자)에 매도

* 일반채권에 신용위험 보장계약을 첨부한 채권

◦ 준거자산 : 삼성전자 발행 회사채

◦ 발행금액 및 만기 : 100억원, 3년

◦ 발행 이자율 : 국고채수익률+2%**

** 일반채권의 spread 1% + 보장수수료 1%

② CLN 매입대금 지급

◦  하나은행(보장매도자)은 우리은행에게 CLN매입대금 100억원 지급

③  약정이자 지급

◦ 우리은행은 매년 약정이자를 하나은행에 지급

④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 손실액 지급

◦  준거자산(삼성전자 회사채) 부도시 우리은행은 CLN 상환(100억원+발생이자)과 동시에 삼성전자 대출에 대한 원리금 손실액(100억원+발생이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음(실제로는 상계처리)

⑤  신용사건 미발생시 CLN 상환

◦ CLN 만기시까지 신용사건 미발생시 우리은행은 CLN을 정상적으로 상환

우리은행

(보장매입자)

하나은행

(보장매도자)

삼성전자 대출

100억원(기초자산)

① CLN 발행․매각

② 매입대금 지급(100억원)

④ 신용사건 발생시 액면가액과 손실분의 차액 지급

③ 약정이자 지급

⑤ 신용사건 미발생시 CLN 정상상환

<별첨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리제도

1. 현행 제도내용

□ 은행의 대주주앞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차원에서 엄격한 한도관리제도를 운영

◦ 신용공여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상당액중 적은 금액

◦ 한도관리대상 : 대출채권,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CP, 사모사채 등), 난외항목의 우발채무(지급보증) 등 모든 유형의 신용공여

□ 내부거래 규제 목적에 부합토록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경우(예 :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에도 예외 없이 동 한도를 적용

* 이와는 달리 편중여신리스크 규제목적으로 운영하는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관리시에는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경우 제외함

(참고)

신용공여한도 규제 유형 및 한도

구 분	거래상대방	신용공여 한도1)	비 고
내부거래 규제목적	대 주 주 관계회사2)	Min[25%, 출자비율] 10%(개별), 20%(전체)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포함 운영
편중여신리스크 관리 목적	동 일 인 동일차주	20% 25%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경우 예외 적용

주 1)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임

2) 동일 은행그룹내 다른 자회사를 의미

2.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신용공여 운영상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지분(각각 77.97% 및 6.22%)을 취득하여 이들 회사의 대주주*가 됨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초과보유 주주 또는 4%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금융지주회사법’§2 ① 9.)

□ 우리 및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투자목적으로 예보채를 취득․보유중

◦  우리지주 :  2조 8,572억원 (한도이내)

◦ 신한지주 :  3조 7,237억원 (한도초과액 : 2조 9,816억원*)

* 현행 관련 법규에 따라 ’06.11.30까지 한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

⇒ 이에따라 이들 금융회사의 경우 예보채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를 신규발행하여 소화시키는데 애로 발생 예상

□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동 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즉,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인 지배목적을 가지고 이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된 것이 아닌데다(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

◦ 신용공여 행위(예보채 취득)도 적극적인 자금지원 목적을 가진 내부거래로 보기 어려움(오히려 이들 금융회사가 상업적인 동기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투자목적하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