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년 3월 2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1차 세무조사(422명) 결과

3,016억원의 탈루소득 적출, 1,094억원 추징

-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재산가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 착수(’06.3.20)

[ 그동안의 성과와 표본조사 추진배경 ]

□  국세청(청장 : 이주성)은 지난 해 해외펀드 세금탈루조사, 부동산투기조사, 종부세 시행 등 현안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음

○  같은 맥락에서 2006년도에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공평과세와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양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하여

○  작년 10월부터 철저한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금년도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음

□  지난번 이주성 국세청장이 언론브리핑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언론에 설명하고 언론과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  이주성 국세청장은 본인 재임기간에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

□  국세청은 참여정부 들어 근거과세의 기반인 과세자료 Infra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신용카드 이용활성화,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아직도 무자료거래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음성적 거래 등 과세자료 Infra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대한 국세청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국세청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등 사회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되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  ’05년 10월부터 정밀분석을 통한 조사대상자 선정, 추진전략 등을 준비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음

○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실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표적인 탈루업종․유형․집단부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표본 세무조사를 ’05.12.22일 착수하게 된 것임

[ 표본 세무조사 결과 ]

□  이번 표본 세무조사는 업종별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선별하여 3개월 동안 엄정하고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3,016억원의 소득을 찾아내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  조사업체당 평균 2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징

※ 422명중 383명은 조사종결, 39명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의 소득탈루율 ○ 이번 조사대상 422명은 구체적으로 세금탈루가 포착된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 1가구당 1년에 6억3천만원의 소득을 벌어서 2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3억6천만원을 탈루, 즉 번 소득의 56.9%를 탈루하여 세금탈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비교 (’03～’04 2년간)】
(억원, %)
	구 분	총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전 체	5,302	2,286	3,016	56.9
	1가구당 연평균	6.3	2.7	3.6
※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세금탈루가 많은 것이므로 - 이들의 소득탈루율을 일반적인 자영업자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탈루율로 간주할 수는 없음
○ 특히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 1년에 8억1천만원의 소득을 벌어서 2억1천만원만 신고하고 6억원을 탈루, 즉 번 소득의 74.0%를 탈루하여 탈세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가형 :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종합병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4억2천만원중 1억8천만원 탈루)이고 유흥업소,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7억4천만원중 4억원 탈루)

○ 또한 이들 422명이 ’03～’04년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이 638억원(1인당 1억5천만원)이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1,094억원(1인당 2억6천만원)으로 - 자진납부세액보다 추징세액이 월등히 많음 (1.7배) -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추징세액은 4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직은 1억5천만원, 기타업종은 2억9천만원임 □ 422명의 소득․소비․재산 비교 ○ 소득파악의 3대 기본요소는 소득․소비․재산으로, 소득과 함께 재산변동, 소비생활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 이번 표본조사대상의 소득․소비․재산을 사업유형별로 비교하였음 ○ 422명의 보유재산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 이들 422명의 총보유재산(기준시가)은 ’95년말 5,681억원에서 ’05년말 1조5,89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조 216억원이 증가 -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증가분 즉, 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6,043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시세를 반영하고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10년간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비율 73.46%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 최근 10년간 보유재산 증감액 】
(억원)
	구 분	ⓐ ’95년말 보유재산	ⓑ ’05년말 보유재산	ⓒ 10년간 재산증감액	증가비(ⓑ/ⓐ)
	전 체	5,681	15,897	10,216	2.8배
	1가구당 평균	13.5	37.7	24.2

○ 1가구당 평균보유재산을 보면 24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 특히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44억5천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전문직은 12억4천만원, 기타업종은 24억6천만원 증가하였음
○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사업유형별 탈루한 소득규모와 이들의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증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1가구당 연평균 탈루소득 및 재산증가 비교 】
(억원)
	구 분	전 체	재산가형	전문직	기 타
	탈루소득	3.6	6.0	1.8	4.0
	재산증가액	2.4	4.5	1.2	2.5
○ 한편 422명의 소비수준을 가구구성․생활형태 등으로 추정해 본 결과 사업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의 통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 소득탈루는 세금탈루에 따른 공평과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소득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 □ 지난 표본조사 발표시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표적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예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표본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06.3.20(월)부터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또한 1차 표본 세무조사시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되었던 재산가형 자영업자인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과 -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전문학원(스타강사)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 및 송출업체도 포함
□ 총 조사대상 : 319명
	업 종 유 형	인 원
	○ 대재산가가 주로 운영하면서도 수입금액 탈루가 많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38명
	○ 호화결혼식의 확산 등으로 호황이면서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웨딩관련업	36명
	○ 웰빙관련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파․사우나	29명
	○ 부동산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관련업종	85명
	○ 호화시설에 고가음식을 판매하는 유명한 대형 고급음식점	84명
	○ 시설투자에 의한 부당환급 등 탈세가 많은 대형숙박업	28명
	○ 스타강사에 의해 호황을 누리는 대규모 고시전문학원(강사)	6명 (11명)
	○ 대규모 외국인고용 유흥업소 및 송출업체	13명
□ 조사착수 : ’06. 3. 20(월) 전국 동시조사
○ 조사기간 : 세무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대상 사업자의 ’03.1.1～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제세 탈루조사

○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함과 아울러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도 부과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예치)

- 아울러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

○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3차 조사계획 예고 ]

□ 표본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를 2～3개씩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3차)를 실시할 것임

□ 앞으로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매분기마다 한 번 이상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며

○  조사내역 및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또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세금탈루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아울러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  미국의 상속세 삭감에 반대하는 빌 게이츠 등의 지도계층과 같이 우리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나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2과장  김 은 호 (☎397-1131)

사  무  관   한 재 연 (☎397-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