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총무과장

이 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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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

大田地方國稅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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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총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 순 필   ☞ 042) 620-3240

□ 행정주무  김 영 복   ☞ 042) 620-3252

목    차

□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혜택

□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세금계산서 교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판정

□ 사업장의 개념

□ 매입세액 불공제

□ 간이과세 포기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 자료상 거래시 주의사항

□ 무신고시의 불이익

□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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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중간예납추계액신고

□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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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양도의 개념

□ 1세대 여부의 판정

□ 미등기 양도자산의 규제

□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증빙서류

□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의 세액감면

□ 농지의 범위

□ 일반서민층과 상속세

□ 증여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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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된 배경 및 50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 및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여부

□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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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납부

「알기쉬운 세금상식 코너」연재 보도자료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각종 세금의 신고 및 납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알기쉬운 세금상식」의 연재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알기쉬운 세금상식」코너는 일반 사업자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원천세에 대한 세금상식을 알기쉽게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알기쉬운 세금상식 연재 보도자료가 납세자 여러분의 각종 세금 신고·납부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혜택

【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요?

【답】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혜택이 돌아옵니다.

첫째,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 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 포인트 적립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는 회사와 제휴하는 경우 포인트 관련 수수료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숙박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초과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율을 20%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첫째,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1%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질서범에 해당되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 교부

【문】일반과세자로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답】일반과세자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록 거래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① 택시운송□노점□행상□무인판매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②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자가공급(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의 경우는 제외)□개인적 공급□사업상증여□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

④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공급받는 자가 주로 국외에 있는 경우

⑤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⑥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재화 또는 용역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사용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과세자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포함),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5. 의제매입세액 공제

【문】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이고 어느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의 2/102(음식점업은 3/1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그 과세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6.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판정

【문】과세유형의 전환시점은 언제가 되며 어느 기간동안의 공급대가를 근거로 판정하는 것입니까?

【답】개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직전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기준금액(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적용되고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다음해의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1기 과세기간까지 적용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① □4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4년 1,2기 : 당초 신고한 과세유형으로 적용이 됩니다.

□ □5년 1기 : □4년 1기 공급대가 연환산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    을 판정합니다.

□ □5년 2기,□6년 1기 : □4년 1,2기의 공급대가 연환산액을 기준     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② □4년 제2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 □4년 2기,□5년 1기 : 당초 신고한 과세유형으로 적용됩니다.

□ □5년 2기,□6년 1기 : □4년 2기의 공급대가 연환산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7. 사업장의 개념

【문】부가가치세법상 과세단위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장의 의미와 직매장□하치장도 사업장에 포함하는지요?

【답】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시 주재□란 사회통념상 영업시간이라고 인정되는 시간에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항상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매장□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장소 및 직매장을 사업장으로 하며,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8. 매입세액 불공제

【문】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항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요?

【답】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재화 등이 부가가치 창출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여기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서 면세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⑤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⑥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간이과세 포기

【문】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록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수준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 제도의 취지는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 또는 거액의 시설투자등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주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누적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①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②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제1기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10.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문】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을 하고 예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인지와 예정고지에 대하여는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고지(중간예납)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예정고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을 ‘소액부징수’라고 하는데,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를 생략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 각 예정신고 기간 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② 각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각 예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④ 주 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11. 자료상 거래시 주의사항

【문】거래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시켜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무신고시의 불이익

【문】세금 낼 돈이 없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줍니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은 공급 가액의 1%를 가산 세로 물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개인은 공급 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연 10.9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13.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문】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가 없어진 것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요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   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14.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문】친척이 사업을 하려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로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15.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

【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몇 채를 임대해야 과세되는 것인지요?

【답】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세청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1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2층, 3층을 전세 또는 월세로 준 경우나,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면서 부인명의로 된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등은 보유한 주택들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6.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종전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서 납부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 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 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한다고 하여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합니다. 4,000만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17.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문】사업실적이 부진한데도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세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내용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합니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18. 재해손실세액공제

【문】재해를 입은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도록 합시다.

19.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문】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답】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 토지·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3.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주식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주식

-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4. 비상장·비등록 주식

5. 기타자산

-특정주식 :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이상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고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양도의 개념

【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로 봅니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21. 1세대 여부의 판정

【문】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시 1세대라 함은 무엇을 일컫는가?

【답】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중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 부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 있는 경우로써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은 1세대로 봅니다.

□ 2006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2005.9.1고시)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 액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2. 미등기 양도 자산의 규제

【문】부동산을 미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 농지

(4)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23.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

【문】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중 어느 것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6년까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1)고가주택(6억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2)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

(3)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4)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8)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9)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그러므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4.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증빙서류

【문】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답】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비용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증빙서류 예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도계약서 사본에 취득자의 인감이 날인된 것)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증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취득 비용(중개수수료 등) 및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증빙서류 예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기타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양도비용 (증빙서류 예시)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인지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기타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건축물 등)인 경우(증빙서류 예시)

·감가상각명세서 등

25.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의 세액감면

【문】농사를 짓던 땅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까?

【답】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농지를 판 경우에도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세액으로 5년간 합산하여 1억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또는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 경작에 관련된 영농비용부담사항, 농작물작황상황, 실농보상확인서, 추곡 또는 하곡수매확인증, 비료 등 영농자재 구매 확인서(농협발행), 과세실적 등)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지대토의 경우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일 후 1년 이내  또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계속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6. 농지의 범위

【문】농지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답】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자경농지의 경우 농지라 함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도농복합시의 읍.면제외)에 소재한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때의 특수 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를 포함)·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합니다.

□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도 농지로 봅니다.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과수류에 해당되어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27. 일반서민층과 상속세

【문】일반서민층인데 상속세가 많이 나옵니까?

【답】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주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으며, 상속재산은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8. 무상 증여와 세금

【문】자녀 등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을 준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답】요즘 충청권에 토지등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 금액을 자녀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자(증여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 등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 5백만원)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3억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이상 증여 받는 경우 증여할 때마다 매회 증여재산공제(자녀 3천만원, 배우자 3억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증여전 10년 동안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3천만원을 한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3억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9. 대상 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된 배경 및 50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문】접대비의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도는 없는지 만약 없다면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것인지요?

【답】기업의 업무와 관련없는 불건전한 접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비정상적인 접대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신제품·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액 탈루를 묵인·조장하는 우리의 후진적인 접대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로 잡을 필요에 의해 접대비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계원칙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은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경비는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도입 논의과정에서 기준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더 낮추거나 없애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출증빙 기록·보관이 되는“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음식대 460천원(부가세 46천원 별도)을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506천원이므로 지출증빙 기록대상입니다.

30.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문】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접대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록·보관방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주의 사적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누어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칙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변칙거래 사례 예시》

·접대자가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방법

·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

·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등.

31.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 및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여부

【문】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며,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를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기업주,임원)나 배당소득세(주주)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 현재도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건당 50만원 이상”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접대자 및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한 것으로 법인이 작성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도 5년간 보관하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2.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문】법인이 명절선물용으로 상품권 10장(1백만원)을 백화점에서 일괄 구입(예: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후 여러 거래처에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 기록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접대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상품권은 사금융업체에 할인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통화대용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분산처리하는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득 및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품권과 달리 현물에 의한 접대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공받은 거래처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이라면 건당 50만원 미만 접대비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은 입증해야 하므로 내부품의서, 지출목록 등은 보관하여야 합니다.

33. 원천세 신고·납부

【문】원천세 신고·납부를 반기별로 할 수 있나요?

【답】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6개월마다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상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1∼12.31까지,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1∼6.30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을 해 주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직전연도 중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둘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셋째,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인건비 지출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002년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하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