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제정 2000.10.02 중소기업청고시 제2000-14호

개정 2002.08.19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12호

개정 2003.02.28 중소기업청고시 제2003- 4호

개정 2005.04.29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10호

개정 2005.08.12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19호

개정 2006.03.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 9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 또는 특정지역내의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의2 및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2. “재해중소기업”이라 함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해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지원체계

제4조(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 ①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총괄․조정 하기 위하여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지원대책 심의

2. 재해지역 지정

3. 기타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지원유형) ①중소기업청장은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지역 지정 절차없이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인위재난으로 한정된 지역에 대형피해가 발생시 관할지방중소기업청장이 재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대형피해의 기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6조(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중소기업청장은 재해 발생시에 재해중소기업의 복구지원에 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이하 “중앙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중앙대책반은 중소기업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며, 중소기업청 각 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관이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전무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정책평가과장으로 한다.

③중앙대책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재해 종합상황실 운영

2. 재해지역 지정여부 검토 및 위원회 상정

3. 재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정

4.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자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 업무 협의

5.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4조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기능의 대행

6. 기타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추진

제7조(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①지방중소기업청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이하 “지역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장

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지부장

3.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지부)장

4.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지부)장

5.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6. 관할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

③지역대책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출장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해상황실 운영

2. 중앙대책반에 관할지역의 재해지역 지정 요청

3. 중앙대책반의 기본방침에 의거 관할내의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한 세부방침 결정

4. 지역내 재해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간 협조

5.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설치․운영

6.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대책 수립․추진

제8조(상황실 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 또는 인위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재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재해상황실(이하 각각 “본청상황실” 및 “지방청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②본청상황실은 중소기업정책국장 주관으로, 지방청상황실은 지방중소기업청장 주관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③지방청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청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해상황 파악

2. 지방청상황실을 통하여 일일 지역별 재해 및 복구지원현황을 총괄하고 이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통보

3. 중앙대책반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4.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관련기관과 정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

⑤지방청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상황실을 통하여 집계되는 재해상황 파악

2. 관할지역의 일일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본청 상황실에 보고

3. 지역대책반의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4.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실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

제9조(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운영)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역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

2.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

3. 기타 현장복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제 3장 긴급복구지원

제10조(긴급현장복구계획 수립)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재해 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 현장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 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현장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규모, 지원기간 및 방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구성․운영)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요원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경영․정보화․기술지도 인력

3.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기동지원팀

4. 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12조(소요예산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제출한 긴급 현장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중소기업청 및 본청의 예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지원대상기업 선정)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관할지역내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긴급현장복구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지원하여야 한다.

제 4장 재해자금 지원

제14조(지원목적) 재해자금은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재해자금의 조성․지원) 재해자금은 재해발생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가용재원 규모,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조성․지원하는 자금으로 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재해자금은 소상공인지원자금에서 따로 조성․지원한다.

제16조(지원대상) ①재해자금 지원대상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단, 인위재난으로 한정된 지역에 대형피해가 발생시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②재해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재해중소기업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액을 제외한 피해신고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지원방식 및 한도) ①재해자금은 업체당 10억원의 한도내에서 순수신용 직접대출방식에 의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체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방식에 의한다.

②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지원비율 및 한도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 연간한도, 매출액의 125％이내 등 업체별 통합지원 한도

2.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 잔액기준 5천만원

제18조(지원조건 등)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이자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공고에서 정하는 상환기간과 지원금리로 한다.

제19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기업청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재해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중소기업확인증과 함께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장(이하“중진공지역본부장ꡓ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해자금의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중진공지역본부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해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자금 상환유예) ①중소기업청장은 재해중소기업이 종전에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책자금의 대출금 상환을 1년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대출금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유예신청서와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중진공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진공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유예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미비한 서류의 보완, 심사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선정, 사후관리 등 재해자금 지원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운용요강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종전 고시에 따라 재해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재해자금을 신청하여 대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   년  월  일)

□ 피해업체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ㅇㅇ지방 중소기업청

□ 인력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업체수	인 원	지원금액
기술인력
단순인력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생산업체 및 수리 전문가 등 활용실적(연인원 기준)

단순인력 :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투입실적(연인원 기준)

□ 재해업체 방문 및 재해확인증 발급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재해업체 방문	재해확인증 발급	비 고
업체수(누 계)
금 액(누 계)	-

□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 기 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지역신용 보증재단
상 담	건 수
	금 액
지 원	건 수
	금 액

【별지 제2호 서식】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피해금액 (백만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계

※ 피해금액은 업체 신고 기준임

상기 중소기업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 9호) 제16조에 의거한 재해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중소기업청장  ◦ ◦ ◦

또는 ◦◦ 지방 자치단체장  ◦ ◦ ◦

【별지 제3호 서식】

* 표지의 굵은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정리번호		관리번호		접수번호		산업분류번호
재해중소기업 ( □시설 □운전 ) 자금 신청서

기업현황	업 체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영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전화	대표자 : ( ) - 담당자 : ( ) -
		휴대폰	대표자 : ( ) - 담당자 : ( ) -
		E-mail	대표자 : 담당자 :
	홈페이지주소							FAX	( ) -
	소재지	본사	주소 : 우편번호[ - ]
		공장	주소 : 우편번호[ - ]										공장등록
													□등록, □미등록
			면적	대지: ㎡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상업,주거)지역, 기타지역( )
				공장: ㎡		소유		□ 자가(소유자 : ), □ 임차
	주생산품목		한글:				매 출 액 [수출액] [주업종]				백만원 백만원( 천불) 백만원( %)
			영문:
	가동상황		월평균( )일, 1일평균( )시간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생산방식		자사제조( )%, 외주가공( )%						주문생산( )%, 시장생산( )%
	종 업 원 수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능직 등 명, 합계 명								자 본 금			백만원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총액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국 세		신청월 현재 체납( 개월)				지 방 세				신청월 현재 체납( 개월)
신청	소요자금		시설 : 백만원 운전 : 백만원				신청금액				시설 : 백만원 운전 : 백만원
	대출취급기관		□ 진흥공단 □ 은행 지점
	담보제공방법		□ 신용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타
	신용보증기관		기금(재단) 지점
동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귀 공단 지원사업 및 신용정보 제공에 활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서제출시 첨부서류 1.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3P) 1부.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분) 3.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발급) 1부.

【별지 제4호 서식】

재해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ㅇ 업    체    명 :

ㅇ 소    재    지 :

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 대상자금       :

ㅇ 상환도래일     :

ㅇ 상환도래대출금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제21조에 의거 당사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기업

대표이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