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8호

제정 2006년 3월 22일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기관”이라 함은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2. “지원과제”라 함은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과제의 공동 수행 및 수행결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5. “과제책임자”라 함은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학협력지원사업의 관리 및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정부출연금 지급 및 정산 등 예산집행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구분) ①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장비․인력 종합검색시스템구축사업

3. 법 제11조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사업

4. 법 제11조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8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5.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력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공급 지원사업

6. 제1호 내지 제4호 사업의 운영체제 및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획 및 정책평가 사업

②사업의 규모는 매년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확정한다.

제 2 장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심의조정위원회) 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산학협력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리기관의 장 또는 임원

2.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임원

3. 산학협력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평가위원단) ①중소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단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앞서, 신청기관 및 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평가위원단을 활용한 각 사업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위원회를 대신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심사․평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기능별 전문위원회, 개발연구회,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 등의 심사․평가시 심사․평가대상 사업 및 과제와의 이해당사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검토․평가 및 추천

2. 사업에 대한 진도관리, 완료평가

3.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운영

4. 사업비 사용 내역의 검토․확인

5. 사업관리관련 정보망 운용

6. 그 밖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전담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에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금의 교부 및 정산

2. 사업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

3. 사업관리관련 정보망 관리․운영

4. 그 밖의 정부출연금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전담기관(또는 관리기관) 및 참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3.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 부담(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

4.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5. 사업의 진도․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6.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7. 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 사업의 경우)

제10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 부담

2. 사업 수행 전 과정에 참여

3. 주관기관에 대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 요청

제3장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신청․선정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사업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2.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산학협력 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신청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확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자격,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2. 참여 인력, 연구시설 등 과제 수행 환경의 적정성 여부

3.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지원하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타 부처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관의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의 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해 심사․평가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기관 및 대표자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심사․평가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단계별로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계별 심사․평가기준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2. 사전 준비성 및 수행능력

3. 사업비 규모 및 기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3.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④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2.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로 정부 등으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업비 산출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

4.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5.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6.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 대표자가 신용불량,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⑤관리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반영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로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단계별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이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과제 선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와 평가결과,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지원과제의 수가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과제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심의조정위원회의 사후 보고에 의해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2. 지원과제명

3.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4.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

5. 지원조건 등(해당 지원과제에 한함)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참여기관의 선정 및 알선․배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 의거 지원과제 선정 후, 참여기관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주관기관에 알선․배정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동 참여기관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사업계획 제출 시 주관기관이 참여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신청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수행

제17조(협약의 체결 및 사업착수)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를 선정통보 받은 날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한 날(이하 “선정통보일”이라 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제14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간의 기간을 두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자간 협약 또는 전담기관과의 3자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은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지원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담기관에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제1호․제2호․제3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일이 사업기간의 1/3시점 이내이어야 한다.

1. 참여기관의 탈퇴․변경

2. 지원과제의 변경․수정

3. 사업비의 변경․수정

4. 기타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에게 협약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리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동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주관기관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기, 허위 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제9조에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협약 변경 또는 해약에 따른 조치) 전담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된 때에는 즉시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진도관리) ①주관기관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보고주기, 보고내용 등에 의거 지원과제 추진의 진도상황을 관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지원과제의 추진실태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생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진도점검 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도상황의 취합결과 및 진도점검 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결과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결과의 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하여 최종평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주관기관의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점검 결과 정상수행이고 제1항의 추진실적 검토결과 우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추진실적의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사업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조성과 집행․관리

제25조(사업비의 조성) ①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의 정부출연금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이하 “정부지원금” 이라 한다)과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한다.

②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업의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조건 및 부담률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③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며, 현금부담 비율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참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주관기관․참여기관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주관기관․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④중소기업청장은 정부지원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협약을 체결하며, 전담기관의 정부지원금 관리 및 사용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①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교부) 전담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지급절차,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에 의거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반영 등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정부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중 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주관기관의 다른 사업 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과제책임자의 책임과 발의 하에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비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와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제출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주관기관에 현장실태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정부지원금 지분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지원과제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정부지원금 집행실적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출연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부지원금 집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전담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전담기관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의견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 잔액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계속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비의 증액,

2.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동일 사업

3. 사업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한 비용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정부지원금 집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 등을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31조(사업성과의 활용)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 취득한 현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보, 전시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지적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①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소유 및 사용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출원․등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등 사실 확인 증명서류 :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사본 : 공보발간 후 3개월 이내

제33조(사업의 승계)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참여기관(기업에 한한다)은 사업의 수행기간중 기업의 전부 또는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승계한 자는 전담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제재 및 사업비 환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의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상황 보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은 심의결과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타 부처에서 제재중인 주관기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대해서도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수한 경우에는 환수 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관리기관이 행위 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과의 평가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형․무형적 결과물의 조치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

②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관리운영비의 지급)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대해 사업관리비용, 심의조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수당 등 이 요령에 의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포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사업추진 및 사업성과 결과가 우수한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전담기관․관리기관의 관련자에 대하여 포상, 인센티브 지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및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참여기관․전담기관․관리기관 등이 수행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으로 발생된 지적재산권, 유형적결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지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중소기업청장은 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유지 의무) 지원과제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선정, 지원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조치

제42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이전에 각 사업별로 종전의 요령 및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8호, 2005.4.9)은 폐지한다.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내부인건비 -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외부인건비 -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참고>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 외부인건비 적용기준(100%참여시) ․월정액 : 학사과정(800,000원), 석사과정(1,500,000원), 박사과정(2,000,000원)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주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

비 목	계 상 기 준
위탁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 비	◦간접경비(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연구개발 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 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별표 2]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제34조, 제20조)

분류 등급	제 재 사 유	정부 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구분	대상
1 등 급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면제	면제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의 산학협력지원 및 기술정책상 중단(기개발 등)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시장 미성숙, 기술 환경 변화, 활용 불투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 등 경영악화로 인한 중단, 실패되는 경우	면제	1년	귀책대상 기관/ 대표자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환수
	◦이 요령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등 급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환수	2년	귀책대상 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보고서 미 제출 등 제반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사업비를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환수	3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1등급 및 2등급의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