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인세 신고 안내

Ⅰ. 올해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Ⅱ. 조세특례 자가 점검표(점검요령)

Ⅲ. 법인세법 개정서식 목록      Ⅳ. 전자신고 서식목록

Ⅰ. 올해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1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하(법§55, 조특법§132)

○  법인세율을 종전 27%(1억원 이하분 15%)에서 25%(13%)로 2%p 인하

○  최저한세율도 감면전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15%에서 13%로 2%p 인하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금액은 15%, 중소법인은 10%로 현행 유지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인하(조특법영§23)

○ 2005.1.1～12.31사업연도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

* 2006.1.1.~ 2006.12.31. 투자금액은 7% 적용.

3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는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단축

(조특법§146)

○  2005.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는 의무보유기간이 3년간에서 2년간으로 단축됨

4

지급조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법§76 ⑥, ⑦, ⑨)

○  지급조서, 계산서합계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함

* 지급조서 제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금액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주식의 액면가액 ×  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합계표 미제출금액 ×  1%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조정

(조특영§2)

○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 확대

*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종전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6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조특법§7)

소 재 지	감면업종	2004.1.1.이후	2005.1.1.이후
수도권내	제조업 등	10%	20%
	도･소매업 등	5%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30%
	도･소매업 등	5%	10%

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122의2)

○  일정기준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 설치, ERP도입 등 거래투명성제고 장치를 갖추어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첫해에는 100%, 다음해 에는 50%를 감면

8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제출 간소화(법규칙§82①)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변동사항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주식 변동내역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제출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법§29⑥, 영§36④)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2006년부터 비영리법인은 100만원 초과금액을 기부하는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10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신설(조특법§104의10))

○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개별선박표준이익(추정이익)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가능

- 해운소득 과세표준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톤당 1운항일이익 : 1천톤이하 14원,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원, 1만톤초과 2만5천톤이하 7원, 2만5천톤초과 4원

11

수동제출서류의 명확화 및 제출대상법인 범위조정 (고시)

○  제출대상법인 범위 조정

- 외부감사대상법인,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추가

○  제출대상서류의 명확화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

⇨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12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영§44의2)

○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6.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 가능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과 같이 전체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기업의 분담금이 사전 확정되는 확정기여형은 분담금을 전액 손금산입

1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일부 폐지(법§28②)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 200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출자지분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도 폐지됨.

14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법§18의3)

○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익금불산입하도록 함

15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법§73)

○ 2005.1.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14%로 1%p 인하

16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17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조정

(조특법§7의 2)

○  세액공제대상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추가하고, 대금결제기일 요건을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결제기일에 따라 차등화

- 공제율 : 0.3% ⇨ 30일내 결제분 0.3%, 31～60일 결제분 0.15%

18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제도 개선(조특법§128)

○ 종전에는 경정하는 경우에만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

19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4의 5)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소득자 인원수당 100원을 공제

20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법§26)

○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 중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00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제도를 폐지

21

소액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 인정(법령§19, 법령§49①)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구입가액 100만원 이하의 것은 ’05.2.19이후 취득분부터 취득 즉시 비용으로 인정

- 같은 용도로 구입한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22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확대(조특법§25)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금속탐지기․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와 해외자원개발설비를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에 추가

Ⅱ. 조세특례 자가 점검표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번호
업 종		설립일

2. 감면종류

감면종류		관련법령

3.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내용	적합 여부	적합 여부
①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130)
④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준비금의 중복(§127①)
⑤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공제감면 적용순서 적정여부
⑥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의무이행	2년내 처분(§146)
⑧적용시기	감면개시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준비금 손금산입	설정한도 적정 여부
	적립금 적립(법인세법§61)
⑩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가점검 요령

1. 공통적인 사항

□ 공제감면 대상업종 분류

○ 조특법 적용시 업종분류를 함에 있어 ’01.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까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하였으나

- ’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하고(조특법§2③) 있으므로 법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업종분류시 유의하여 검토

<예>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재조예-143, 2004.3.13)

□ 세액공제 대상자산

○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자산,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도 중고자산에 해당

-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

-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계산

○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②)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공제대상이 되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므로

- 계산시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하는것이 타당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부칙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시점에 일시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별로 공제받아야 함

* 관련예규 : 재조예-485, 2005.12.29

□ 감면세액의 계산(법인세법 §59②)

○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에서 법인세의 세액감면을 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감면소득(이월결손금 등 차감전 소득)에서 다음 금액을 차감

․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공제액 전액

․ 불분명시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칙§76⑥,⑦)

-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소분류 없을 때 중분류)

○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및 제2항․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항․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항․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음(기본통칙 6-0…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조특법 §130)

○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

- §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2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11(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②3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제외)

-  §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2 (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 §25(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1,3～6,8 (환경보전시설,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 ’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한해 감면배제

- §26(임시투자세액공제)

* ’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한해 감면배제

⇨ 중소기업이 ’04. 1. 1. 이후에 대체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허용(증설투자는 감면 배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

* 디지털방송장비(대체투자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단, §26 적용 시는 대체투자 및 증설투자 모두 제외)

- §11②3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제외)

-  §24①1,2 (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 §25①1,3～6,8 (환경보전시설,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 §26

○ ’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세액감면

번호	조문	내 용	코드
1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74
2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2
3	§30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0
4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16
5	§63의2②	수도권생활지역외이전 본사․공장 세액감면	08,09
6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17
7	§66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04
8	§67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07
9	§68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19

- 세액공제

번호	조문	내 용	코드
1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1
2	§10의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 세액공제	85
3	§11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34
4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35
5	§25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36
6	§26	임시투자세액공제	37
7	§30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91
8	§94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투자	42
9	§104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95

-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

○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번호	조문	내 용	코드
1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74
2	§7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12
3	§30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0
4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16
5	§63의2②	수도권생활지역외이전 본사․공장 세액감면	08,09
6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17
7	§121의2, §121의4,	외투기업 법인세감면	86,87 88,72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아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번호	조문	내 용	코드
1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31
2	§11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34
3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35
4	§25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6
5	§26	임시투자세액공제	37
6	§94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투자 세액공제	42

□ 감면세액의 추징(조특법 §146)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내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자산의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37②)을 가산하여 납부

- 현물출자․합병․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 중소기업에 무상증여․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공제감면 적용순서

○ 동일한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적용순서와는 달리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나중에 적용

<예>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경우 최저한세 범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공제(농특세 과세 이월공제 규모 축소) ⇨ 재조예-112(2005.2.5)

2.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별 주요 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26)

○ 적용업종 및 대상법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대상시설

건설업의 중장비,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사업용 건물 및 구축물, 기타업종의 사업용자산

* 사업용자산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05. 1. 1 ～ 05. 12. 31)

□ 고용증대세액공제(§30의 4)

○ 대상기업 : 청소년 유해업종, 입시학원,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대상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당해 사업연도 추가고용인원이 없는 경우(복직, 전년도말 추가고용)에는 적용할 수 없음

○ 고용유지세액공제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한해 적용 가능

○ 공제내용

- ’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금액을  공제

⇨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

⇨ (고용유지 인원 수 × 50만원)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 대상법인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까지 포함)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소기업의 범위 :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은 50명,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축산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업 등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업 등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수도권외	도․소매업 등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 대상법인 :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조세지원대상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내국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구매기업인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 구매대금 결제수단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금액은 구매 기업의 구매 카드대금 지급기한 또는 대출금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이내이고, 카드사등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함

○ 공제내용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결제금액 ＋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론․네트워크론제도 이용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 공제율(30일 이내 결제분 0.3%, 그 외 0.15%)

- 한도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10%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지원내용 :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 ①,②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대상법인：내국기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공제내용 : ①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15% 공제

②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40%(중소기업 50%) 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②의 방법만 적용 가능

○ 세액공제대상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의 경우：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의 경우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감면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 안에 지점 설치시 감면배제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관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04.7.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기술계학원(’05.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03년까지 5년)간 50% 세액감면

-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예규 : 법인46012-2389, 2000.12.15

□ 준비금 설정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로 결산조정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에 의해 각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가능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차) ～ 준비금 전입액 3,000 (영업외비용) (대) ～ 준비금 3,000 (고정부채) ⇒ [세무조정]없음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 (자본, 잉여금) (대) ～ 준비금 3,000 (자본, 잉여금) ⇒ [세무조정] ․ ～ 준비금 3,000 손금산입(△유보)

○ 조특법에서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준비금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조특법상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 법인세법 제61조에서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잉여금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 처분가능이익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적립하여야 함

□ 익금환입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환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에 의해 익금에 산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차) ～ 준비금 1,000 (고정부채) (대) ～ 환입 1,0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없음	(차) ～ 준비금 1,000 (자본, 잉여금)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자본, 잉여금) ⇒ [세무조정] ․ ～ 준비금 1,000 익금산입(유보)

○ 사용기준 사용액(법정사용액)은

- 3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 환입

* 법정사용액은 임의환입 불가

○ 미사용액 및 사업폐지 등의 경우

- 미사용액은 3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환입하여야 함

- 미사용액은 3년내 임의환입 가능(기본통칙 4-0…1)

- 사업폐지나 법인해산의 경우 사유발생 사업연도에 준비금계정잔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함

* 미사용액 및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이자상당 가산액	=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차액	×	(손금산입종료일 다음날 부터 익금산입 종료일)	×	가산율*

* 가산율 : 1일 3/10,000

□ 일몰이 종료된 감면

○ 중소기업투자준비금(§4) : 2003.12.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 투융자손실준비금(§17) : 2003.12.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 유통개선지원준비금(§75) : 2003.12.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Ⅲ. 법인세법 개정서식 목록

(2006. 3. 14 공포)

연번	구분	서 식 명	(별지서식호수)	근거법규	전자신고반영시기
1	개정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시행규칙 §82①1	공포즉시
2	개정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시행규칙 §82①3	공포즉시
3	개정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시행규칙 §82①3	공포즉시
4	개정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3서식(1)]		시행규칙 §82①3의3	공포즉시
5	개정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3서식(2)]		시행규칙 §82①3의3	공포즉시
6	개정	부속명세서 [별지 제3호3서식(3)]		시행규칙 §82①3의3	공포즉시
7	개정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3호3서식(4)]		시행규칙 §82①3의3	공포즉시
8	개정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시행규칙 §82①5	공포즉시
9	개정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시행규칙 §82①6의2	공포즉시
10	개정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시행규칙 §82①7	공포즉시
11	개정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별지 제8호서식(갑)]		시행규칙 §82①8	공포즉시
12	개정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별지 제8호서식(을)]		시행규칙 §82①8	공포즉시
13	개정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시행규칙 §82①8	공포즉시
14	개정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시행규칙 §82①8	공포즉시
15	개정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시행규칙 §82①9	공포즉시
16	신설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서식]		시행규칙 §82①11	2006. 4
17	개정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별지 제13호 서식]		시행규칙 §82①13	공포즉시
18	개정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6호 서식]		시행규칙 §82①16	공포즉시
19	개정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시행규칙 §82①16의2	2007. 3
20	개정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17호 서식]		시행규칙 §82①17	공포즉시

연번	구분	서 식 명	(별지서식호수)	근거법규	전자신고반영시기
21	개정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시행규칙 §82①21	2007. 3
22	개정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22호서식]		시행규칙 §82①22	공포즉시
23	개정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3호서식(갑)]		시행규칙 §82①23	2007.3
24	개정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3호서식(을)]		시행규칙 §82①23	2007. 3
25	개정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6호서식(갑)]		시행규칙 §82①26	2007. 3
26	개정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6호서식(을)]		시행규칙 §82①26	2007. 3
27	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7호서식(갑)]		시행규칙 §82①27	2007. 3
28	개정	책임준비금등명세서 [별지 제28호 서식]		시행규칙 §82①28	공포즉시
29	개정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시행규칙 §82①32	2007. 3
30	개정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시행규칙 §82①33	공포즉시
31	개정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시행규칙 §82①40	2007. 3
32	개정	주요계정명세서(갑) [별지 제47호 서식(갑)]		시행규칙 §82①47	2007. 3
33	개정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별지 제51호서식]		시행규칙 §82①49	공포즉시
34	개정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갑) [별지 제52호 서식(갑)]		시행규칙 §82①50	공포즉시
35	신설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을) [별지 제52호 서식(을)]		시행규칙 §82①50	공포즉시
36	개정	내부거래상계명세서 [별지 제53호 서식]		시행규칙 §82①51	공포즉시
37	개정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별지 제55호 서식]		시행규칙 §82①53	공포즉시
38	개정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시행규칙 §82①54	공포즉시
39	개정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63호의3서식]		시행규칙 §82③3의3	공포즉시
40	신설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별지 제64호의3 서식]		시행규칙 §82③4의3	2006. 4
41	신설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별지 제64호의4 서식]		시행규칙 §82③4의4	2006. 4
42	개정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별지 제73호 서식]		시행규칙 §82③11	공포즉시

연번	구분	서 식 명	(별지서식호수)	근거법규	전자신고반영시기
43	개정	주주등의명세 [별지 제74호 서식]		시행규칙 §82③12	공포즉시
44	신설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		시행규칙 §82③13의2	공포즉시
45	신설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별지 제77호서식]		시행규칙 §82⑦	공포즉시
46	신설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78호서식]		시행규칙 §82⑧	공포즉시
47	신설	보정요구서 [별지 제79호서식]		시행규칙 §82⑨	공포즉시
48	신설	양도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별지 제80호서식]		시행규칙 §82⑪	공포즉시

* 개정 및 신설 서식 이외의 서식은 세무서식란에 게시된 서식을 활용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서식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식란을 찾는 방법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세무서식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전자신고 서식목록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을)
5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호
6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2호
7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을)
9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호
10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호
11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갑)
1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7호
13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14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15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16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17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8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9	부속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0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1	부속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2	부속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갑)
2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2-33
25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1)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2-33
26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2)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2-33
27	해외지사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2-33
28	기부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2호
29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국세기본법 국세청고시1999-10
30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3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부표
32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33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6호
3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0호(3)
35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8호
36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5호
37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3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7호
39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40	보조금등 수취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5호2
41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4)
42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을)
4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갑)
44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
45	물적분할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
46	합병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2
47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4호
48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3
49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6
50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3호
51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1호
52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4
53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9
54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1-10
55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국조법 시행규칙 국세청고시2003-5
56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
57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1호(갑)
58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59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60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1
61	지점유보소득금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9호
6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63	자산교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0호
64	소득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1호의2
6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66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67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2호
68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2
69	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3호
70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8호
71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2)
72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4)
73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의2
74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75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76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내용연수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3호
77	재고자산등(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4호
78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의2
79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2
80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5
8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호
82	선박취득명세(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9호
8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0호
84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
85	이전완료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5호
86	이전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6호
87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
88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의 부표
89	자구계획이행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2호
90	자구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4호
9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3호
92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5호
93	현물출자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6호
94	합병법인 주식취득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6호의2
95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7호
96	법인청산계획서(28호)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8호
97	법인청산계획서(29호)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9호
98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 법인)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2호
99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3호
100	수증자산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3호의2
101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7호의2
102	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8호
103	투자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4호
104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호
105	토지 등 양도차익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의2
106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
107	공장․본사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의2
108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7호
109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9호
110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64호의2
111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1)
112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2)
113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3)
114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115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호
116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3호
117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1호
118	조정반지정서(변경지정) 신청서	세무대리업무규정 제6호서식
119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 고시 1999-43
12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2호의2
121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3
122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4
123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5
124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적용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6
125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요건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7
126	인적회사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8
1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을)
128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제74호의3
129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조특법시행규칙 제74호의3호 부표
130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호 부표
131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2호(을)
132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2호(을)
133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	국세청고시 2006-6호

* 2005.12월말 법인부터 총 133종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