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 3. 22.(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유흥업소 탈세조장 무자료주류도매상 30개소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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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무조사의 의미 ○ 국세청(청장:이주성)은 금년 한해동안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 문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일환으로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고소득 자영업자인 고급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 해줌으로써 탈세를 조장해 온 무자료주류도매상 30개소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이번 세무조사는 무자료 주류거래 도매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고소득 유흥업소를 응징하고 이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무자료 거래 주류도매상을 도태시킴으로써 대부분의 성실한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을 보호하기 위함 □ 조사대상 무자료주류 도매상 ○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주류 무자료거래ㆍ유통혐의 주류도매상 30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
	유 형	① 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혐의 도매상 ② 무자료주류 덤핑 혐의 도매상 ② 무자료주류 거래 중간상인과 거래한 도매상

□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착수 : 2006. 3. 20(월) 전국 동시조사

-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실시

○ 조사범위

-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개년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  조사대상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장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실시

□ 향후 조치

○ 무자료 주류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에 조사역량 집중

○ 이번에 적발되는 무자료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및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  무자료주류 사용 고급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소비세과장    서 현 수(397-1851)

사  무  관    신 흥 식(397-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