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의 NRP 표본조사

Ⅰ. 개요

NRP는 'National Research Program'의 약자로서 미국 국세청이 다양한 세목과 여러 종류의 납세자 그룹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TCMP(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를 대체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NRP는 어떤 업종의 신고 성실도가 특히 낮은지 또 어떤 거래유형에서 세금탈루가 행해지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샘플링 조사로, 전체 납세자로부터 추출된 샘플에서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 탈루 혐의가 짙은 유형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NRP는 납세자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샘플로 선정된 신고서 내용의 사전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납세자만 조사에 나선다. 미국 국세청은 NRP 조사 분석결과를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탈루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선택적 집중조사를 통해 조사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Ⅱ. NRP의 내용

NRP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RP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측정한다.

① 신고 순응성(filling compliance)의 측정 : 국세조사국(Census Bureau)의 자료에서 표본을 작성, 측정한다.

② 납부 순응성(payment compliance)의 측정 : 내국세입청(IRS)의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③ 보고 순응성(reporting compliance) 측정 : 납세신고서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측정한다.

둘째, NRP에서는 개인 납세신고서 132백만건 중에서 약 49,00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① 납세자와 비접촉감사 : 약 8,000건의 납세신고서는 내국세입청(IRS)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정보만을 검증한다. 이 경우 납세자를 추가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없다.

② 납세자와의 통신감사 : 납세자와 통신을 교환하는 조사로서 약 9,000건의 납세신고서를 이 방법에 의해 조사하게 된다.

③ 납세자에 대한 침해성이 적은 부분감사 : 납세신고서 상에서 선정된 특정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 방법으로 약 30,000건의 납세신고서를 조사한다.

④ 정밀감사 : 약 2,000건의 납세신고서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조사한다. 납세신고서의 모든 항목마다 조사하되, 납세자에 대해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수감부담을 감소시킨다.

NRP는 132백만이 넘는 개인 납세신고서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약 49,000건을 검토(review)하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일반 세무감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추가적인 수감부담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선정된 납세자의 상당수는 조사자를 접촉하지 않으며 일부 납세자는 우편통신으로 조사자와 접촉한다. NRP 감사에서 일부의 소수 납세자만 대면감사(face to face audits)를 받게 된다.

NRP의 핵심은 조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척도 설정에 필요한 샘플을 충분히 얻으면서도 납세자의 수감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평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Ⅲ. 시사점

미국 국세청이 NRP를 통해 탈루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선택적 집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바 NRP의 개념을 일부 변용하여 우리 원 세무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래 유형별 샘플링 조사 실시

전체 납세신고서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 국세 행정상 문제의 소지가 짙은 거래 유형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이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2) 납세자에 대한 의견 조회

국세행정상의 불합리 또는 부조리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제보 접수 등을 위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납세자에 서면 조회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본감사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