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3.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조사 및 판교 관련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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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최근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 서울지역 일반아파트도 강남권 및 목동, 이촌동, 여의도 일대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  판교분양을 앞두고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도 소위 ‘판교 후광효과’로 가격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행복도시, 기업․혁신도시 등 지방의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세청(이주성 청장)은 투기심리 및 인근지역으로의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상승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판교분양관련 세무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2.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 세무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조사대상 인원 : 322명

※ 현재 11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3차로 계속 추가조사할 계획

○  주요 조사대상 유형

-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4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 153명

-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 134명

-  강남 재건축단지 주변 및 일부 인기지역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 35명

□ 조사착수 : ’06.3.22(수)

□ 조사방법

○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동시에 세대원 모두의 ’00년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00년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검증

-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통하여 실제양도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

○  중개업자 조사결과 상습적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도록 자료통보 하겠음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  조사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

-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

○  주택담보 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 금감원에 통보

-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향후 계획

○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 및 가격급등지역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는 2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므로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이더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음

○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마무리

-  조사중간 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제2단계 조사에 착수

-  조사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엄정한 추징은 물론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것임

3. 판교신도시 분양단계별 대응방안

□ 그간의 준비상황

○  국세청장이 판교분양에 앞서 성남․수원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판교 및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감시활동 및 대응방안을 사전점검하고, 분양단계별 실효성 있는 대응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였음(’06.3.10)

○  판교지역 철거민들의 이주자택지, 입주권 등의 불법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월 중순 현장 주변에서 비노출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으며

-  3월 중순 □판교 현장상황팀□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1회 양도가 허용된 점을 이용하여 ‘이주자 택지’ 등을편법으로 거래하는 유형을 파악하였음

○ 서울청․중부청에 신설된 부동산 투기전담조직 등과 판교분양관련 세정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본․지방청 및 세무서 합동대응체제를 마련함

□ 분양단계별․상황별 대응방안

< 분양공고 이전 단계 : ’06.3.24 이전 >

○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 등을 직권등록 함으로써 거래투명화를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음

< 분양공고 단계 : 3.24 >

○ □판교 현장상황팀□을 ’06.3.24부터 운영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 주시하겠음

* 판교 현장상황팀 : 총 4명(본청 1, 지방청 1, 세무서 2)으로 구성, 필요시 증원

< 청약단계 : 3.29 ～ 4.18 >

○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원칙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및 부동산조사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06.3.24부터 가동, 불법거래자 및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하겠음

* 인터넷정보수집팀(5명)이 부동산 시세정보제공업체 및 포털싸이트의 홈페이지 등을 매일 검색

<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 : 5.4 ～ >

○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음

* 투기혐의자 예시 :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

○ 그리고 분양단계별 대응과정에서 크게 3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등
□ 향후 계획 ○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할 것임 ○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을 검찰․지자체 등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부담을 치르도록 관리하겠음 ○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기업․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호재를 이용하는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참고 > ’06.3월 판교분양부터 달라진 대응체계
	․ 인터넷 활용	:	(미운영)	⇒	인터넷정보수집팀 운영
	․ 현장상황 파악	:	임시단속반 가동	⇒	상설 현장상황팀 운영
	․ 거래감시팀	:	다수지역 감시팀 운영	⇒	판교지역 전담팀 운영
	․ 대응방법	:	사후적․일회성 대응	⇒	사전적․종합적 대응
	․ 관리체계	:	상의하달식 대응	⇒	본․지방청․세무서 합동대응

4.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그간의 추진상황 ○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 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하여 세대원 및 관련기업까지 조사진행 중 ○ 지방청 단위에서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서장책임운영제’를 구축 ○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약 520명(팀당 15 ～ 25명)을 투입하여 거래동향 등을 상시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29개 지역거점 : 신도시 7, 행정복합도시 1, 혁신도시 10, 기업도시 6, 경주방폐장 1, 기타개발지역 4
□ 향후 계획 ○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 현재 진행중인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한 조사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
	◇ 우리청은 부동산투기가 국민경제에 큰 폐해를 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고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치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 올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더불어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김 덕 중 (☎ 02-398-6201)

사  무  관  허 두 정 (☎ 02-398-6216)

[ 참고 1 ]

판교분양 단계별․상황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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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단계	대 응 방 안
분양공고 이전단계 (’06.3.24 이전)	○ 중개업소 및 기획부동산 혐의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세적확인 실시
분양공고 (’06.3.24)	○ ’06.3.24부터 □판교 현장상황팀□ 운영 ○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중심으로 판교 및 인근지역 거래동향 파악
청약 단계 (’06.3.29～4.18) ※ 사이버모델하우스 개관(3.24～5.4)	○ □인터넷 정보수집팀□ 운영 ○ 은행접수창구에 대하여 초기단계는 은행지점 관할 세무서에서 대응, 필요시 지방청단위에서 집중 관리 ○ 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신도시 특별 세무대책□ 등 홍보 ○ 판교지역거래감시팀 활동 지속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 (’06.5.4～) ※ 현장모델하우스 개관(5.4 이후)	○ 당첨자발표와 동시에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취득자금 출처 검증 - 투기혐의자의 세대원 및 관련기업 통합 조사 - 통장 불법거래자 등도 적발하여 당첨취소 되도록 사후관리 ○ 현장 모델하우스 주변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 단속 - 위법 중개인 고발 -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 병행운영

[ 참고 2 ]

’06.3월 판교신도시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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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규모

○ ’06.3월 분양 가구수는 9,420호(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체분양 29,250호의 32.3%

* ’06.8월 10,229호,  '07년 이후 9,601(미정)

○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임

* 분양 5,844호,  임대 3,576호

□ 분양 일정

○ 분양 공고 : 3. 24.

○ 모델하우스 운영 : 3. 24. 이후

* 당첨발표전 : 사이버모델하우스, 당첨발표후 : 현장모델하우스

○ 청약 접수 : 3. 29 ～ 4. 14(민간분양은 4. 3 ～ 4. 18)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5. 4. 이후

□ 분양 특징

○ 사이버모델하우스 개관, 인터넷청약 원칙

○ 공영개발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 25.7평 이하 10년간,  25.7평 초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