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지방장애인공무원 인사지침

2005. 6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목 차

Ⅰ. 목적

Ⅱ. 지방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방향

Ⅲ. 세부지침

1. 임용

2. 임용 신체검사

3. 보직관리

4. 근무성적평정

5. 승진기회의 실질적 보장

6. 교육훈련

7. 근무환경

8. 장애인 DB 구축

9. 의무고용비율 미달기관에 대한 조치

Ⅳ. 행정사항

지방장애인공무원 인사지침

Ⅰ. 목  적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소수집단인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원하여 모범고용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함.

Ⅱ.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방향

ꊱ 적극적 우대정책 실시

○ 공직부문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ꊲ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조기달성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민간분야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함

ꊳ 장애인공무원의 능력발휘를 위한 근무여건 제공

○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 도구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공무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함

Ⅲ. 세부 지침

1. 임용

○ 신규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되, 직종별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임용비율을 5%로 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 2%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 미만 소규모 공개임용, 기능직 등 수시 특별임용시 당해연도 누적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임용하여야 함

※ 예 시

< 당해연도 누적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

․ 동 지침 시행 이후 장애인 2% 미고용기관인 ○○시에서 2005년 3월 8명, 6월 7명, 9월 10명을 임용한 경우 당해연도 누적임용인원은 25명이므로 장애인 의무임용인원은 2명(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임

․ 그러므로 ○○시는 당해연도 누적임용인원 25명 안에 장애인을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당해연도 누적임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

․ 장애인 2% 미고용기관인 ○○도에서 2005년 4월 3명, 7월 2명, 10월 4명을 임용한 경우 당해연도 누적임용인원은 9명이므로 장애인 의무임용인원은 0명(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임

- 이 경우 2005년 임용인원은 누계연도 임용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해까지 이월됨

․ 그러므로 2006년 누적임용인원이 8명인 경우 2005년과 2006년의 총 누적임용인원은 17명이 되어 장애인 의무임용인원은 1명(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임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무자를 임용할 때도 장애인을 우대하여야 함

○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2. 임용 신체검사

○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시 직업재활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3. 보직관리

○ 모든 직위에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또한,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에 앞서 반드시 희망보직을 조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4. 근무성적평정

○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5. 승진기회의 실질적 보장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6. 교육훈련

○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이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불편 없이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추천할 때 장애인공무원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함

○ 교육훈련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지원함

7. 근무환경

○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성, 정기적 치료기관의 위치,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경우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직장교육, 월례조회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障碍認識轉換)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함

8. 장애인 DB 구축

○ 시․도는 시․군․구와 협조하여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DB에 수록된 장애인에게 공무원 임용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특별임용시험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추천하는 등 장애인의 구인구직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함

9.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한 조치

○ 의무고용률(2%) 미달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함

○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순위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함

○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대하여, 시․도는 해당지역 시․군․구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등에 반영할 계획임

Ⅳ. 행정사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 및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근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2조)

○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대하여 시․도는 시․군․구에 대하여 장애인 임용계획을 점검하여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미만인 경우 장애인 신규임용률이 5%가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함

- 행정자치부 및 시․도는 지침의 시행이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이 지침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