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제도운영지침편람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임 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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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6급공무원「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운용지침	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9

◦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 운영지침	33

◦ 지방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지침	47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기준	63

◦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73

◦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	139

◦ 지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제도 시행지침	147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169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175

◦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189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205

◦ 지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기준	261

◦ 지방공무원법상 위헌결정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285

◦ 지방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289

◦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지침	311

Ⅱ. 신분 및 권익보장	317

◦ 교육․연구기관 연수를 위한 의원휴직의 인정범위지정	319

◦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323

Ⅲ. 교육훈련	327

◦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본지침	329

Ⅳ. 복 무	341

◦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지침(표준안)	343

Ⅰ. 임  용

지방6급공무원「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운용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 12100-15(2003. 1. 6)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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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5

2. 제도개선목적 / 5

3. 기본방침 / 5

4. 세부운용지침 / 6

가. 제도변경 절차 / 6

나. 승진대상자 선정방법 / 7

다. 승진임용 절차 / 8

지방6급공무원「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운용지침

본 지침은

◦ ’02. 12. 31 개정․공포되어 ’04. 1. 1부터 “지방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방법에 「승진시험제」실시를 의무화한 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인 바,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인사운영과정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지방6급공무원「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운용지침 /

◦ 지방공무원법 제38조 -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시「인사위원회 의결」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일반승진시험」또는「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승진의결의 병행」중 선택

※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법 삭제(’04. 1. 1시행)

2. 제도개선목적

◦ 5급 승진임용시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 시험제와 심사제의 조화로 인사전횡으로 인한 폐해 최소화

◦ 중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정보함양 도모

3. 기본방침

◦「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방법 선택시 선 승진의결, 후 승진시험 실시원칙

∙ 임용방법별 승진임용인원의 비율：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할

◦ 지방청 중견간부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임용전 교육강화

∙ 교육기간：시험승진 2주, 심사승진 4주

∙ 교 과 목：기본소양과목+직무․관리능력 중점과목

◦ 승진임용시 교육성적을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반영한 후 고순위자 순에 의거 승진임용

4. 세부운용지침

													<절 차>
◦ 인사위원회의 심사승진자
	승진후보자 명부결정				⇒	인사위원회 (대상자결정)									⇒					임용전기본교육 (4주)					⇒					승진임용순위명부순 임용
	◦ 시험승진자
	승진후보자명부결정								⇒			승진시험					⇒				임용전기본교육 (2주)						⇒					승진임용순위명부순 임용

가. 제도변경절차

◦ 현행 임용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법을 채택하는 자치단체는 ’03년 3월말까지 「일반승진시험」방법이나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방법으로 변경하여 공고

∙ 이 경우 임용령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04. 1. 1부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 적용(임용령 부칙제3항)

∙ ’04. 1. 1부터는 임용령 동조동항제2호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규정이 삭제되므로 동방법에 의한 승진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

(임용령 부칙제1항)

◦ ’04. 1. 1이후에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후부터 적용

나. 승진대상자 선정방법

◦ 선정시기

∙ 매년초(3월말까지)

※ 자치단체별 연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실시 가능

◦ 승진예정인원 산정(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정원 × 최근3년간 5급이상 공무원의 연평균퇴직률) + 증원예상인원 - (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 + 특별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예정인원)

※ 소숫점 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봄

◦ 임용방법별 승진임용인원의 비율

∙ 우선 승진예정인원의 5할을 승진의결로 선발한 후 나머지 5할을 일반승진시험으로 선발

∙ 소숫점 이하의 인원은 차회 임용방법별 승진임용인원 산정시 통산

※ 승진의결인원에 0.5명을 가산(승진시험인원 0.5명 삭감)한 경우 차회에는 승진시험인원을 0.5명 가산(승진의결인원 0.5명 삭감)

◦ 선정대상

∙ 심사승진대상자：인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4]의「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승진시험대상자：시험요구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6]의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자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승진시험대상자 비율결정시 유의사항

∙ 심사․시험병행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별표6]의 최대범위까지 시험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학원수강등 근무시간내 수험편의는 엄금

※ 심사승진자는 격무부서 근무자 위주로 선발

◦ 승진시험실시

∙ 시험과목(4과목)：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준용

∙ 출제수준：변별력을 갖추되, 쉽고 평이한 문제 위주로 출제함으로써 수험준비에 따른 부담을 가급적 완화

◦ 선정제외대상

∙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해당자

※ 당해연도 추가시험 응시 자격정지

-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 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음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다. 승진임용절차

◦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교육이수후 심사승진자 및 시험승진자 구분 작성(인사규칙 제23조)

∙ 심사승진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훈련성적 3할

∙ 시험승진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훈련성적 3할

◦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 결정 및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

∙ 승진임용시까지 유효하나, 임용전 교육 미이수자는 효력상실

∙ 승진임용되기전에 퇴직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

◦ 승진임용

∙「5급승진자과정」교육 이수자로서 승진임용순위명부순으로 발령하되

∙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1명씩 교차 발령하되, 임용방법별 우선순위는 임용권자가 임의결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 12100-18(2003. 1. 6)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이하 “인사사무규칙”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목  차

/

1. 신규임용 / 11

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 특별임용 / 11

나. “진행중인 시험”의 의미 / 11

다. 특별임용이 가능한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 / 12

라. 근무예정지역․기관 지정 신규임용시 전보제한 / 12

2. 승진임용 및 전보 / 13

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13

나. 승진소요연수 추가산입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시기 / 13

다.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기간계산 / 13

라. 특별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완화 / 14

마. 승진임용시 다면평가결과 반영 의무화 / 14

바. 주요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실시 / 14

3. 신분보장 / 15

가.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요건 / 15

나. 유학휴직 / 15

다. 육아휴직 / 16

라. 간병휴직 / 18

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업무처리 / 20

4. 권익보장 / 22

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체계 조정 / 22

나. 소청의 행정소송 전심절차 운영요령 / 22

5. 인사기록관리등 / 23

가. 직렬 또는 직류별로 구분 실시한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합격자 / 23

나. 전직․전보 및 전출제한자 / 24

다. 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 24

[별표] 인사발령 예문 / 25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1. 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 특별임용

◦ 대상(임용령 제55조제2항)

∙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법 제27조제2항제2호)

∙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자(제6호)

∙ 실업계․예능계 등의 학과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제8호)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제9호)

∙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제11호)

∙ 연고지 등 거주자(제12호)

◦ 시험공고(임용령 제62조제2항)

∙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

◦ 시험방법(임용령 제55조제2항)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추가 가능

※ 특별임용시험의 방법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임용령 부칙 제4항)

- 영 시행당시(2003. 1. 1)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공무원에 대한 시험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시험공고등 미실시)

나. “진행중인 시험”의 의미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 부칙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조치사항중 “진행중인 시험”이란 다음의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를 말함

◦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시험은 “시험의 공고”

◦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시험은 “시험의 공고 또는 응시대상자에 대한 시험통지의 발송”

◦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시험은 “시험요구서의 접수”

다. 특별임용이 가능한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

◦ 근거：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공무원특별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

교육기관명	졸업학과	임용예정직급
		직 군	직 렬	직 류	직 급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행 정	세 무	지방세	지방세무서기(8급)
철도전문대학	철도경영정보과 철도운수경영과 철도차량기계과 철 도 운 전 과 철도전기제어과 철도시설토목과	행 정 행 정 행 정 광공업 광공업 광공업 시 설	행 정 전 산 운 수 기 계 기 계 전 기 토 목	일반행정 전 산 운 수 일반기계 기계운전 일반전기 일반토목	지방행정서기(8급) 지방전산서기(8급) 지방운수서기(8급) 지방기계서기(8급) 지방기계서기(8급) 지방전기서기(8급) 지방토목서기(8급)

라. 근무예정지역․기관 지정 신규임용시험시 전보제한

◦ 근거：법 제35조제2항 및 임용령 제27조제4항

◦ 전보제한기간

∙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음

◦ 적용제외

∙ 지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예정지역이 당해 자치단체로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므로

∙ 근무예정지역을 당해 자치단체의 일부가 아닌 전체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이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전보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승진임용 및 전보

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임용령 제33조제8항 및 제9항, 인사규칙 제24조 및 별표12․별표13에 따라 산입하되

◦ 임용령 제33조제2항 또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함

나. 승진소요연수 추가산입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

◦ 임용전 경력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된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조회 확인일(회보서 접수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함

다. 승진임용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기간 계산

◦ 임용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

◦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에게 징계처분 이외의 승진제한 사유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은

∙ 전 처분의 승진제한기간 만료와는 관계없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

											<예 시>
										승진제한기간 “갑”
				A								B							C						D				E
															승진제한 기간 “을”
	※ BC의 기간 = DE의 기간 ◦ “을”의 사유가 징계처분인 경우의 승진제한기간：AE ◦ “을”의 사유가 징계처분이 아닌 경우의 승진제한기간：AD

라. 특별승진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완화

◦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단축 가능

◦ 공무사망으로 인한 특별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배제 가능

◦ 기타 사유에 의한 특별승진：승진소요최저연수 1년 단축 가능

마. 승진임용시 다면평가결과 반영 의무화

◦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 승진의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은 제외)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4급이상 또는 6급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 다면평가 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방법 또는 비율은 임용권자가 정함

※ 시행시기：2004. 1. 1부터(임용령 부칙 제1항)

바. 주요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실시

◦ 인사위원회에서 주요인사기준을 사전의결

∙ 승진임용기준：전 공무원

∙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시․도는 5급이상, 시․군․구는 6급이상 공무원

◦ 임용권자는 인사의 기본방침 또는 대원칙을 정한 “주요인사기준”을 소속공무원에게 예고하여야 함

(예시) 보직경로：소속기관 → 직속기관 → 본청 등

※ 주요인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간 또는 수시인사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주요인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이후부터 적용함

3. 신분보장

가.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요건(법 제63조제1항제3호)

◦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 때

∙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

∙ 다만, 사관생도(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

◦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 및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

∙ 다만, 제1국민역인 사관후보생(ROTC), 하사관후보생(RNTC)이 된 때 제외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나. 유학휴직(법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5호)

1) 휴직의 요건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중 또는 휴직 직후에 사직하더라도 휴직기간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받을 수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토록 함

◦ 원칙적으로 어학연수만을 위한 유학휴직은 불허

∙ 다만, 국제교류업무등 외국어를 특히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외국의 대학(원)이 개설한 어학교육과정에서 풀 타임(Full-Time)으로 연수하거나 학위과정의 전단계로서의 단기어학연수(영어권 3월, 비영어권 6월이내)를 위한 조기출국의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2) 휴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

3) 휴직 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입학허가서, 출입국서류등

4)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5할 산입

◦ 보수：5할 지급

다. 육아휴직(법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

1)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3세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경력직 남․여공무원

-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직：경력직 여자공무원

※ 여자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한 휴직사유의 각 단계(임신 → 출산 → 육아)를 하나의 사유로 연계하여 휴직하도록 운영

◦ 자녀의 범위：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함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함

※ 휴직신청당시 3세미만인 자녀에 대한 의미

- 휴직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3세미만이면 되므로

- 휴직기간중 3세를 초과(3세이상～4세미만)하게 되는 경우도 계속 휴직이 가능함

2) 휴직기간

◦ 법정휴직기간：자녀1인당 1년이내(부부공무원의 경우 분할 사용 가능)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 휴직기간내에서 신청공무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3월 또는 6월등)을 정하여 운영하되,

∙ 법정휴직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3) 휴직 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이 나타나야 함)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하여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직신청을 한 때에는 당연복직됨(법 제65조제3항)

※ 이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5) 『출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공무원의 경우 90일이내의 출산휴가(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2항)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1년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6)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인정여부

∙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할 수 없음(임용령 제33조제2항)

∙ 경력평정기간：산입할 수 없음(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 승급기간：10할전부 인정(법 제63조제3항)

※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도 10할 산입

◦ 휴직기간중 보수․인사상의 처우

∙ 승진제한：휴직기간중 승진할 수 없음(임용령 제34조제1항제1호)

∙ 보수：봉급 미지급(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3항),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 지급(지방공무원수당규정등에관한 제11조의2)

라. 간병휴직(법 제6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8호)

1)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자：경력직 남․여공무원

∙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간호대상자：부, 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 뿐만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함(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부모는 남자공무원의 경우는 장인․장모를, 여자공무원의 경우는 시부모를 말함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 이혼한 공무원에게 간호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 간호의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 다른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2) 휴직기간

◦ 기준：매회 1년 범위내에서 실제 간호에 필요한 기간

∙ 매 휴직시 마다 1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함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총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퇴직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3)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복직절차

◦ 휴직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이 불필요하여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5)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3세미만이어야 함

6) 기타 휴직에 따른 인사처리：육아휴직의 경우와 같음

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업무처리(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

1) 직위해제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 처분할 대상

∙ 구속되는 등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회적 비난대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처분하지 아니할 대상

∙ 기소사유가 되는 범죄가 직무와 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경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더라도 큰 물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위해제 절차

◦ 직위해제 여부의 결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없이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직위해제 처분일자

∙ 실제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날

∙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서는 안됨

3) 직위해제처분의 변경

◦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법 제65조의2제2항)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 및 필요조치사항>
① 판결확정시：직위해제 사유는 당연소멸 ◦ 판결내용이 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 ◦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 ※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② 1심 또는 2심판결후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 계속 구속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 계속 유지 ◦ 불구속상태(기소상태에는 변함이 없음에 유의)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 ※ 판결내용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발령을 할 수 있음 ③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 ◦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또는 복직발령 여부 결정

④ 기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여부 재검토

◦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자가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해제 조치

4. 권익보장

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체계 조정

◦ 징계사무는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

◦ 소청사무는 쟁송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호선

∙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자

나. 소청의 행정소송 전심절차 운영요령(법 제20조의2)

◦ 행정소송법 개정(’94. 7. 27)으로 행정심판의『필요적 전치주의』가『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되었으나

∙ 소청제도는 행정소송시 필요적 전치주의로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청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38조제2항)

-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만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 소청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음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경우

- 소청제기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

∙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경우

-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소청결정이 있는 경우 등

5. 인사기록관리등

가. 직렬 또는 직류별로 구분 실시한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합격자

◦ 인사기록카드『임용자격시험』의 시험종류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직렬 또는 직류를 기재함

			<예시：지방고등고시의 경우>
	임용자격시험		년 월 일	시 험 종 류		시 행 청
			○○, ○○, ○○	제○회 지방고등고시 (일반행정직류)		행정자치부장관

		<예시：임용예정직자격증소지자의 보건연구관 특별임용의 경우>
	임용자격시험			년 월 일		시 험 종 류		시 행 청
				○○, ○○, ○○		지방보건연구관 특별임용 시험(법 제○호) (공중보건직류)		○○시․도 인사위원회
	※ 제한경쟁의 경위：「지방보건연구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예시：기능직 10등급 사역원 특별임용의 경우>
	임용자격시험			년 월 일		시 험 종 류		시 행 청
				○○, ○○, ○○		지방기능직10등급위생원 특별임용시험 (사역직류)		○○시군구 인사위원회

나. 전직․전보 및 전출제한자

◦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전직․전보 및 전출이 제한되는 경우와

◦ 법 제35조제2항 및 임용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또는 4년)간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간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 및 전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 인사기록카드 『임면사항』의 임면 구분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함

		<예시：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경우>
	임면사항			년 월 일		직 급	시 험 종 류		시 행 청
				○○, ○○, ○○		지방행정 서기보	신규임용(5년간 전직 및 타기관 전보․전출금지)		○○군수

다.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 인사사무규칙 제18조 및 지방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의 예문은 별표와 같음

◦ 별표의 예문이외의 인사발령의 경우에는 이 예문에 준함

[별 표]

인 사 발 령 예 문

1.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에 임함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 ○ ○에 임함

○ ○ ○국 ○ ○ 근무를 명함

2. 시보임용의 경우

○ ○ ○ ○ ○ 시보에 임함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3. 전보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4. 전출의 경우

○ ○ ○ ○ 전출을 명함

5. 전입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에 임함

○ ○ ○시도(시군구)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 ○ ○에 임함

○ ○ ○시도(시군구)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6. 겸임의 경우(임명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 ○ ○ 시도(시군구) ○ ○ ○국 ○ ○ 과장에 겸임함

나. 기타의 직위

○ ○ ○ 시도(시군구) ○ ○ ○ 국 ○ ○ 과 겸임근무를 명함

7. 파견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파견근무를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8. 강임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로 강임함

○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로 강임함

○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9. 추서의 경우

○ ○ ○ 에 추서함(○년 ○월 ○일자)

10. 휴직의 경우

가. 기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나. 기간이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1. 직위해제의 경우

가. 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의 직위해제(법 제65조의2항제1호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년 ○월 ○부터 ○년 ○월 ○일까지 ○ ○ ○시도(시군구) 대기근무를 명함)

나. 기타의 직위해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필요한 경우 ○ ○ ○시도(시군구) 대기근무를 명함)

12. 복직의 경우

가. 직제상의 직위가 있는 경우

복직을 명함

○ ○ ○국 ○ ○ 과장에 보함

나. 기타의 직위

복직을 명함

○ ○ ○국 ○ ○ 과 근무를 명함

13. 퇴직의 경우

가. 의원면직의 경우(자필 사직원 첨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나. 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다. 정년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정년퇴직

라. 명예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마. 시보공무원 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바.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당연퇴직

14. 징계의 경우

가. 파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나. 해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

다. 정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정직에 처함

라. 감봉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감봉에 처함

마. 견책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15.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경우

가. 바로상위계급이 있는 경우

(1) 일반직5급의 경우

4급(○○직급)대우로 선발함

※ 행정직인 경우의 예：(○○직급) → (지방서기관)

(2) 기능직 7급의 경우

6급(○○직급)대우로 선발함

나. 바로 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1) 기능직 6급의 경우

5급 대우로 선발함

16.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가. 대우공무원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함

나. 대우공무원선발과 필수실무요원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5급(○○직급)대우로 선발함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함

17. 발령취소의 경우

○ ○ ○로 인하여

○년 ○월 ○일자 ○○○○를 동일자로 취소함

18. 위원임명 및 위촉의 경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 ○ ○ 위원을 명함

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 ○ ○ 위원에 위촉함

/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 운영지침

- 행정자치부운영 12100-21(2003. 1. 6) -

목  차

1. 기본운영원칙 / 35

2. 근속승진대상 및 요건 / 35

가. 근속승진대상 공무원 / 35

나. 근속승진 요건 / 35

3. 승진임용의 규모 / 40

4. 승진임용의 방법 / 40

가. 근속승진대상자 명단작성 / 40

나. 인사위원회심의 / 40

다. 근속승진 임용 / 41

5. 인사관리 / 41

가. 정원관리 /41

나. 현원관리 / 41

다. 충원방법 / 43

6. 유의사항 / 44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위직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근속승진제도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정함

<제도의 근거>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도 운영지침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및 제18조

◦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함) 제34조제6항 내지 제8항

1.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함)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근속승진제는 직제상의 정원표에 관계없이 운영

◦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2. 근속승진대상 및 요건

가. 근속승진대상공무원

(1) 근속승진제

∙ 일반직 8급․9급

∙ 기능직 8급․9급․10급

(2) 우대승진

∙ 읍․면․동 일반직 9급공무원

나. 근속승진요건

(1) 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직종별․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 당해 계급에서 다음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함) 재직한 공무원

근 속 승 진 제		우 대 승 진 제
대상계(등)급	재직기간	대상계급	재직기간
∙ 일반직 8급 기능 8급 ∙ 일반직 9급 기능 9급 ∙ 기능 10급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 일반직 9급	∙ 4년이상 재직자로서 ∙ 읍․면․동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임용령 제34조제8항)
① 근속승진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임용령 제33조제2항) ◦ 휴직기간
				<예 외>
	∙ 공무상 질병․병역의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10할 산입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으로 인한 경우의 휴직기간은 5할 산입
◦ 직위해제기간
			<예 외>
	∙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된 경우의 직위해제기간은 10할 산입
◦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 정직의 경우：정직기간＋18월 ∙ 감봉의 경우：감봉기간＋12월 ∙ 견책의 경우：6월 ∙ 강등의 경우：24월 ∙ 근신․영창등：해당기간＋6월 ※ 국무총리이상 표창 및 제안채택시행에 의한 포상을 받은 경우는 임용령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단축 가능 <예 외> - “직위해제기간”의 예외의 경우 준용

② 일반직과 기능직 상호간의 합산대상경력

㉮ 일반직(기능직)에서 기능직(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직급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임용령 제33조제4항)

∙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급 이상의 상호간의 경력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급 이상의 상호간의 경력

㉯ 일반직(기능직)에서 기능직(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임용령 제34조제8항)

∙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급 이상의 상호간의 경력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급 이상의 상호간의 경력

<예 시>

				10급 5년											9급 4년												9급 1년
기능직10급								기능직9급												일반직9급										근속승진기간계산기준일

◦ 9급에 상응하는 총경력은 10년이나

- 기능직 10급(5년)＋기능직 9급(4년)＋일반직 9급(1년)

◦ 9급 실근무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9급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에 미달되므로 근속승진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③ 강임되었던 공무원의 합산대상경력(임용령 제33조제5항)

◦ 강임되었다가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의 강임전 기간

<예시：8급 3년 1월에서 9급 강임 1년 경과후 8급에 승진, 5년이 경과한 자의 경우>

∙ 8급 3년 1월(강임전 경력) ＋ 8급 5년(현경력) ＝ 8년 1월

∙ 8급의 근속승진소요기간은 8년이상이므로 근속승진대상자임

※ 강임전 기간(8급 경력)은 강임된 계급(9급)에서는 합산할 수 없으며 원계급(8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만 통산함

④ 임용전 공무원 경력중 합산대상경력(임용령 제33조제6항및제34조제8항) ㉮ 퇴직전 최초임용된 현계급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경력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통산함 * 최초임용(재임용)된 계급에서 승진된 경우는 해당안됨
		<예시 1：7급 5년 1월에서 퇴직하였다가 9급에 신규임용 되어 2년 경과한 자의 경우>
	∙ 임용전 현계급이상의 경력(5년)＋현9급경력(2년) ＝ 7년 ∙ 9급의 근속승진소요기간은 7년이므로 근속승진대상자임
		<예시 2：9급 → 8급 5년1월에서 퇴직, 다시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 8급 3년경과한 자의 경우>
	∙ 8급의 총경력은 8년이상이 되지만 ∙ 퇴직전 9급이상의 경력은 다시 신규임용된 9급의 재직연수로 이미 통산되었으므로 ∙ 8급에서 7급승진임용시에는 임용전 8급경력은 합산할 수 없음
	㉯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이 특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시의 직급으로 재임용시 특정직 또는 별정직경력(임용령 제33조제7항) * 상위계급상당 또는 상당계급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합산가능 <상당계급의 인정 기준>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8](특별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과 - 동규칙 [별표 13](특정직․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에 의함 ㉰ 연구․지도직공무원 경력(임용령 제33조제8항)

㉱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유사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된 경우는 다음의 해당경력(임용령 제33조제9항) ∙ 상당계급의 인정기준 - 앞의 “㉯”의 경우와 같음 ∙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판단기준 - “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함(동호의 임용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등 다른 임용요건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도 이의 범위에 포함시킴) -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퇴직후 30일이 경과하여 특별임용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음(인사규칙 제24조제2항) ∙ 대상경력의 합산방법 -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경력중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범위내에서 산입하고 -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의 1/3을 추가로 산입함 ㉲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임용령 제33조제10항)
(2)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라도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할 수 없음
	<근속승진 부적격자>
①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자 ∙ 징계의결,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② 장기휴직 등으로 근속승진기간계산기준일 현재 실근무기간이 6월미만인 자 ③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 ④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3. 승진임용의 규모

◦ 직제상의 다음의 계급의 정원에 불구하고 근속승진 운영

∙ 일반직 8급 또는 7급

∙ 기능직 9급․8급 또는 7급

◦ 다음의 계급의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속승진대상 인원수를 정함

∙ 우대승진제 - 읍․면․동 일반직 9급

∙ 근속승진제 - 일반직 9급 또는 8급

- 기능직 10급․9급․8급

※ 근속승진 부적격자가 『2-나-(1) 근속승진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근속승진임용규모(이하 “근속승진 결원수”라 함)를 결정함

4. 승진임용의 방법

가. 근속승진대상자 명단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

◦ 근속승진기간계산기준일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함

◦ 근속승진기간계산기준일은 현재 근속승진기간 해당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근속승진임용대상 인원수를 정함

◦ 일반승진자와 병행하여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

나. 심의 - 당해 인사위원회

◦ 근속승진대상 인원수 확인

◦ 근속승진임용 적격여부심의

∙『2-나(2) 근속승진부적격자』참조

다. 근속승진임용 - 임용권자

	<유의사항>
∙ 근속승진대상자중에서 근속승진 부적격 사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에도 ∙ 근속승진결원수를 충원하기 위하여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자를 대신 승진임용대상자로 심의하거나 승진임용할 수 없음 ※ 이 경우에는 근속승진결원수는 당연히 없는 것으로 함

5. 인사관리

가. 정원관리

◦ 정원관계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 근속승진시에는 정원관련 조례 또는 규칙 개정 불요

◦ 인사운영에 의한 정원관리

∙ 근속승진이 되면

-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며

∙ 근속승진자가 전출, 상위직급승진, 퇴직 등으로 현원이 소멸되면

- 그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본래의 정원)으로 봄

나. 현원관리

◦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 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다음 서식에 따라 엄격히 구분 관리

∙ 직렬별 근속승진인원관리현황 - [별지 제1호서식]

∙ 근속승진자 명단 - [별지 제2호서식]

			<서식작성 예시>
[별지 제1호서식] 직렬별 근속승진인원관리현황 (직렬：행정)
	임용일자	통합 정원		현 원											증(△)감내역
				합 계			7 급				8 급			9급
				계	근속승진	기타	소계		근속승진	기타	소계	근속승진	기타	소계
	①정 원	50		-	×	×	10		×	×	20	×	×	20
	②근속승진 시행당시	50		50	5	45	13		3	10	19	2	17	18
	③’96.12.1	50		50	6	44	14		3	11	19	3	16	17	∙8급 근승 1 ∙7급 일승 1
	④’97.1.10	50		44	6	38	11		2	9	18	4	14	15	∙근승,6급 일승 3 ∙6급 일승 2 ∙7급 근승 2 ∙8급 근승 2 ∙8급 근승, 도전출 1
① 정원：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련조례․규칙에 의한 본래의 정원 ② 근속승진시행당시：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공포 및 이 지침시행 당시의 정․현원 현황 ③의 경우：9급→8급 근속승진 1명, 8급→7급 일반승진 1명 ④의 경우：9급→8급 근속승진 2명, 8급→7급 근속승진 2명, 근속승진된 7급→6급 일반승진 3명, 7급→6급 일반승진 2명, 9급→8급 근속승진된 자중 도전출 1명 * 근속승진 통합정원에서의 감소 인원 - 6명 ∙ 근속승진된 7급이 6급으로 일반승진 3명 ∙ 일반승진된 7급이 6급으로 일반승진 2명 ∙ 9급→8급 근속승진된 자중 도전출 1명

[별지 제2호서식] 근 속 승 진 자 명 부
	임용일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비 고
	’96. 12. 1 〃 〃	○ ○ 과 × × 과 △ △ 과	지방행정서기 〃 〃	△ △ △ × × × △ △ △	∙△△과 9급에서 근속승진 ∙’97.3.6 ○○도 전출 ∙△△과 9급에서 근속승진 ∙’99.7.1, 7급으로 승진 ∙△△과 9급에서 근속승진

다. 충원방법

◦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전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등의 충원 가능

※ 신규임용등 충원의 경우 근속승진제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하는 직급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충원되어야 함

◦ 근속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수 만큼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급의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은 불가

※ 이 경우 근속승진제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되는 직급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최하위직급으로의 신규임용등 충원은 가능

라. 인사기록관리

◦ 근속승진 또는 근속승진된 자의 신분변동시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24호서식『발령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항을 기록

6. 유의사항

◦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 근속승진 결과보고는 지방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직렬별 근속승진인원관리현황

(직렬：      )

임용일자	통합정원	현 원										증(△)감내역
		합 계			7 급			8 급			9 급
		계	근속승진	기타	소계	근속승진	기타	소계	근속승진	기타	소계
정 원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근 속 승 진 자 명 부

임용일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비 고

/

지방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 12100-20(2003. 1. 6) -

목  차

Ⅰ. 대우공무원제도 운영지침 / 49

1. 선발대상 및 요건 / 49

가. 경력요건 / 49

나. 실적요건 / 51

2. 대우공무원의 선발 / 51

가. 선발권자 / 51

나. 심사․선발 / 51

3. 대우공무원의 인사관리 / 52

4.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 53

5.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 53

Ⅱ.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지침 / 54

1.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 54

가. 경력요건 / 54

나. 연령요건 / 54

다. 실적요건 / 54

2.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 54

가. 지정권자 / 54

나. 지정신청확인․심사 및 지정 / 54

다. 지정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정리 / 56

3.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 58

가. 인사운영 / 58

나. 자격관리 / 59

다. 처    우 / 59

[별지 1] 필수실무요원지정신청서 / 60

[별지 2] 5급 승진임용포기서 / 61

[별지 3] 필수실무요원지정심사조서 / 62

지방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에 관하여 정함

Ⅰ. 대우공무원제도 운영지침

1. 선발대상 및 요건

가. 경력요건

지방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지침 /

(1) 당해계급에서 다음기간 근무한 공무원

구 분	대상계급	근무기간	비 고
일 반 직	2급～5급	7년이상	근무기간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6급～9급	5년이상
	연 구 사	10년이상
	지 도 사	15년이상
기 능 직	2급～10급	5년이상

(2) 근무기간의 계산방법

① 일반직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제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제34조제8항에 의거 근속승진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도 합산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해야 함

◦ 제9항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상당계급의 인정기준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8](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과

- 동규칙 [별표 13](특정직․별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에 의함

∙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판단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요건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함

(동호의 임용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등 다른 임용요건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도 이의 범위에 포함함)

-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 경과하여 특별임용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음(인사규칙 제24조제2항)

∙ 대상경력의 산입방법

-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경력중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범위내에서 산입하고

-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의 1/3을 추가로 산입함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 제3항의 경우에는 동규정 [별표 3]의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경력의재직연수환산율표”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된 경우

- 대통령령 제10695호(’81. 12. 31) 부칙 제3조(연구직 계급 개편)에 의하여 연구사로 임용된 자와 대통령령 제11840호(’85. 12. 31) 부칙 제2조(지도직 계급 개편)에 의하여 지도사로 임용된 자는

- 종전의 6급 내지 9급 재직기간을 현직급 재직기간에 합산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이후 개별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임용)된 경우

- 7급이상 재직기간을 현직급 재직기간에 합산

나. 실적요건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과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될 수 없음

(2)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 경력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도

◦ 심사위원회에서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음

2. 대우공무원의 선발

가. 선발권자：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

나. 심사․선발

(1) 심사기관 구성

◦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인사(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각호 해당자)를 제외한 위원으로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 심사사항：선발대상공무원의 경력요건 및 실적요건

(3) 심사․선발 시기

◦ 선발권자는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 심사위원회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적격자 심사․결정

(4) 발령：매분기 초월(1, 4, 7, 10월) 1일에 일괄 선발 발령

3. 대우공무원의 인사관리

(1) 대우공무원의 호칭 및 표시

◦ 일반직：바로 상위계급(직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임

<예시> 1급(지방관리관)대우, 5급(지방행정사무관)대우, 7급(지방농업주사보)대우, 지방보건연구관대우

◦ 기능직：바로 상위등급(직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임

다만, 5급이상의 직명이 없는 6급의 경우에는 급 다음에 “대우”를 붙임

<예시> 5급(지방철도기장)대우, 6급(지방전기장)대우, 단서의 경우는 『5급대우』

(2) 발령통지：다음 예시와 같이 문서 발령 통지

제    목：대우공무원 선발 통지

○  ○ 과

지방행정사무관 ○ ○ ○

4급(지방서기관)대우로 선발함

×  × 실

6급지방기계원 ○  ○  ○

5급대우로 선발함

1996. 4. 1.

○  ○ 군  수     ꃡ

(3) 인사기록카드 정리：(34)경력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

연 번	기 간		직 급	부서 및 직 위	담당사무	발령청	기록자인
11	1996. 4. 1부터	까지	5급(지방행정사무관)대우	총무과	인사담당	○○군수	인

4.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1)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

◦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봉급이 지급되는 한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중에도 계속 지급함

◦ 다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4](대우공무원수당감액지급구분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액지급함

(2)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 소급 지급

(3)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직급의 월봉급액과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봉급인상 등으로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함

5.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 승진임용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 자동상실

나. 강임된 경우

◦ 강임전 계급에서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의 조치없이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자격 당연 상실

예) 5급(지방행정사무관)대우인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주사보로 강임된 경우

5급(지방행정사무관)대우 자동상실

◦ 강임된 계급에서의 강임전 계급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실적요건(1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대우공무원 선발 가능

예)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주사보로 강임된 경우

지방행정주사보 경력이 5년미만이라도 6급(지방행정주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Ⅱ.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지침

1.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가. 경력요건

◦ 6급공무원으로서 8년이상 재직한 5급대우공무원

◦ 근무기간계산방법：대우공무원의 근무기간 계산방법과 동일

나. 연령요건：48세이상 55세미만

다. 실적요건

◦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승진포기), 소속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대우공무원 선발의 실적요건』을 충족하는 자(Ⅰ-1의 나 참조)

2.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가. 지정권자：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자 제외)

나. 지정신청 확인․심사 및 지정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추 천

신 청

지 정

심  사

∙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 5급승진임용포기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요건 해당여부 및 지정의 필요성등을 확인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임용권자가『필수실무요원지정심사위원회』(대우공무원선발심사위원회와 같음)에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조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심사의뢰

심사위원회는 지정요건 해당여부, 지정의 타당성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임용권자에게 결과 통보

※ 심사․결정시 착안사항 참조

임용권자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통보

	<심사․결정시 착안사항>
□ 지정 제외대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자 ∙ 징계의결,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지정 우선순위 ①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특수성․전문성 ②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③ 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④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⑤ 6급으로 장기근속자 ⑥ 공무원으로 장기근속자 ⑦ 상․벌사항

다. 지정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정리

◦ 임용권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문서 발령 통지

제    목：필수실무요원 지정 통지

○  ○ 과

5급(지방행정사무관)대우 ○  ○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함

년     월     일

○  ○ 군  수     ꃡ

※ 대우공무원의 선발과 필수실무요원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제    목：대우공무원 선발 및 필수실무요원 지정 통지

○  ○ 과

지방행정주사 ○  ○  ○

5급(지방행정사무관)대우로 선발함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함

년     월     일

○  ○ 군  수     ꃡ

◦ 필요시 다음 예시와 같이 필수실무요원증서를 수여할 수 있음

제    호

필수실무요원 증서

○  ○ 과

5급(지방행정사무관)대우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 군  수     ꃡ

240㎜×340㎜인쇄용지(특급)

◦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기록카드 (34)경력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록 관리함

연 번	기 간		직 급	부서 및 직 위	담당사무	발령청	기록자인
12	1996. 7. 1부터	까지	필수실무요원	총무과	인사담당	○○군수	인

3.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가. 인사운영

(1) 5급에의 일반승진제한

◦ 원칙：5급으로 승진임용 불가

◦ 예외：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동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가능함

∙ 청백리 포상을 받은 경우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 제안의 채택으로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

∙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

∙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보직관리

◦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

◦ 다른 부서로의 전보는 가급적 지양(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보)

◦ 다른 직렬로의 전직임용은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3)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 근무성적평정：다른 6급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 평정가능

◦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자격관리

◦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본인 스스로 지정의 효력을 포기할 수 없음

◦ 전직된 경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된 경우에도 필수실무요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

※ 6급 전보․전출입 경우 필수실무요원지정 여부 확인

다. 처  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

필수실무요원지정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 화	직장： 자택：
6급재직기간	. . .～현재( 년 월)			총 재직기간	. . .～현재( 년 월)
포 상	종 류			징 계	종 류
	수상일자				징계기간
직 위 해 제	기 간			사 유
자 격 증				비 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요원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2.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 3. 5급승진임용포기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추천인원				추천순위
위와 같이 필수실무요원 지정대상자를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ꃡ (지정권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5급 승진임용포기서

소  속：

직  급：

성  명：

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  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5급에의 승진임용을 포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정권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필수실무요원지정심사조서

추천 순위	소속	직렬	성명 (한자)	생년월일 (연령)	6급임용일 (재직기간)	공 무 원 임 용 일 (재직기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포상종류 (모범공무원포함)	징계 (종류)	직위해제 (기간 및 사유)
			( )	( )세	( 년 월)	( 년 월)				월호
			( )	( )세	( 년 월)	( 년 월)				월호
			( )	( )세	( 년 월)	( 년 월)				월호
			( )	( )세	( 년 월)	( 년 월)				월호
			( )	( )세	( 년 월)	( 년 월)				월호
			( )	( )세	( 년 월)	( 년 월)				월호
			( )	( )세	( 년 월)	( 년 월)				월호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기준

- 내무부지공 12100-169(1996. 4. 2) -

목  차

목  차

1. 기본방침 / 65

2. 적용대상 / 65

가. 대상기관 / 65

나. 대상공무원 / 66

다. 적용대상의 조정 / 66

3. 조직별 업무분야의 구분 / 66

가. 업무분야의 종류 / 66

나. 업무분야의 구분기준 / 66

다. 업무분야의 구분단위 / 67

라. 업무분야의 조정 / 67

4. 개인별 전문분야의 지정 / 67

가. 지정권자 / 67

나. 지정대상 및 시기 / 67

다. 지정방법 / 68

라. 전문분야의 변경 / 68

마. 지정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정리 / 69

5. 인사관리 / 70

가. 보직관리 / 70

나. 동일분야 장기근무자의 우대 / 70

6. 행정사항 / 71

[별지] 전문분야지정조서 / 72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기준

세계화․지방화․전문화의 요청에 부응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기준제정근거>：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기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등 인사관리를 실시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기본방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업무유사성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전문분야』와 하나의 『공통분야』로 구분

◦ 공무원의 경력․전공․적성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

◦ 전보․승진등 인사관리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지정된 전문분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

◦ 하나의 전문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교육훈련등 인사상 우대

2. 적용대상

가. 대상기관

◦ 시․도, 시․군․구 본청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나. 대상공무원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일반직중 행정직렬 4급 및 5급공무원

◦ 시․군 및 자치구：일반직중 행정직렬 5급 및 6급공무원

다. 적용대상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업무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일부직렬․직급을 제외 또는 추가할 수 있음

3. 조직별 업무분야의 구분

가. 업무분야의 종류

◦ 업무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그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 포함)을 3개이상의 『전문분야』와 1개의 『공통분야』로 구분함

예시) 기획․일반행정․재정경제․환경복지․공통분야

◦ 전문분야는 고유기능에 따라 대분류한 업무영역으로서,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분야를 말함

◦ 공통분야는 서무․경리․자체감사․공보등 기관의 공통적인 기능 또는 다양한 집행업무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분야를 말함

나. 업무분야의 구분기준

◦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기관의 업무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필요성, 조직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이 경우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소위 “선호부서”가 특정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구분하여야 함

다. 업무분야의 구분단위

◦ 각 업무분야의 구분단위는 원칙적으로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계를 제외한 과 또는 담당관)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최저단위보조기관보다 상위에 있는 직위(예：소속기관의 장, 소장등)로서 4급 또는 5급이하로 보하는 경우에는 동 직위도 포함

라. 업무분야의 조정

◦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기타 전문분야별로 보직 관리제도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분야를 다시 조정

4. 개인별 전문분야의 지정

가. 지정권자

◦ 조직전체 차원에서 전문분야별 적재적소 배치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별 전문분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함

◦ 임용권을 위임한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상인원의 과다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한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나. 지정대상 및 시기

(1) 신규임용자

◦ 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자의 경우 신규임용후 5년간은 공무원의 적성평가등을 위하여 순환보직하고, 신규임용후 5년이 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전문분야를 지정

◦ 5급 승진임용된 자는 승진임용후 6월 이내에 전문분야 지정

◦ 전입자 및 전직자는 적정한 적응기간경과후 전문분야 지정

◦ 특별임용된 자는 신규임용시에 임용예정직위가 속하는 업무분야를 당해 공무원의 전문분야로 지정

(2) 재직자

◦ 현 재직자는 ’96.12월까지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

◦ 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지정 당시 5급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로 함

(3) 기타

◦ “(1)” 또는 “(2)”항에 의한 전문분야 지정대상자인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공통분야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내에서 전문분야지정을 유보할 수 있음

◦ 파견․휴직등의 사유로 기한내에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6개월이내에 지정

다. 지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작성한 별지 『전문분야지정조서』에 의하여 경력․본인희망등을 참고하고 직무수행 능력․적격성 및 발전가능성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함

※ 별지 전문분야 지정조서의 일부 기재항목은 자체 조정가능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시 유의사항>

◦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시 각 전문분야별 정원과 균형 유지

◦ 전문분야지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 해당공무원과 개별면담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운영

라. 전문분야의 변경

◦ 원칙적으로 해당전문분야를 변경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전문분야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장기 국내․외훈련 및 파견근무로 전문성을 갖춘 경우

∙ 해당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해당분야의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현재의 전문분야에서의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 기구․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업무분야 구분의 조정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

마. 지정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및 변경시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 『(26)비고』란에 기재함

※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분야의 지정․변경통보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함

◦ 전문분야 지정․변경 통보(예시)

제    목：전문분야 지정 통보

○  ○ 국 △  △ 과

행정사무관 ×  ×  ×

(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함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 인사기록카드 기재(예시)

(26) 비 고	전문분야 지정：○ ○ 분야(년 월 일)

5. 인사관리

가. 보직관리

◦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같은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 보직

◦ 전문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은 다른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불가

◦ 특정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분야 지정권자에게 충원상의 우선권 분여

※ 다만, 4급(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급)에서의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관리자로서의 종합적인 안목배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별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보직

◦ 『공통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인별 전문분야나 그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기관별 인사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중에서 보직

◦ 동일 전문분야내의 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도 빈번한 순환보직을 방지하기 위해 임용령 제27조에 의한 전보제한기간(1년～3년)을 준수하여야 함

나. 동일분야 장기근무자의 우대

◦ 근무성적평정시 우대

∙ 근무성적평정요소중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서 다른 평정요소의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대 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승진․전보시 우대

∙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 인사우대

◦ 국내․외훈련 기회의 부여등

∙ 국내․외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온 공무원을 우선 선발

6.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보직관리기준(훈령)제정

◦ 이 지침 및 자체 보직관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되, 계급별 또는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자체보직관리기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최초 전보시 해당 전문분야 또는 공통분야에 우선 전보되도록 하여야 함

[별 지]

전문분야 지정조서

1. 인적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 . .( 세)				③성별		남․여
④소속				⑤직위 (담당직무)				⑥직급			⑦현직급경력： 년 월 공무원총경력： 년 월
⑧주 요 경 력								⑨학 력
기 간			직 급			부서 및 직위		기 간		학교명(전공)
～								～		( )
～								～		( )
～								⑩ 면허․자격․시험
～								년 월 일		면허․자격․시험명
～								. .
～								. .
⑪ 전문교육훈련 실적								⑫ 외 국 어
기 간		교육․훈련명						외 국 어 명					해득정도
～													상․중․하
～													상․중․하
⑬특기 사항

2. 전문분야 지정

⑭본인 희망분야	( )분야	( )분야	⑯지정분야	( )분야
⑮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의견	( )분야	( )분야

확인	직급 성명 (인)

121-01611일                                       210㎜×297㎜(인쇄용지(특급)70g/㎡)

'95.11.27 통제

/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 12101～27(2003. 1. 8) -

목  차

Ⅰ. 근무성적평정 / 75

1. 근무성적평정 일반개요 / 75

2. 근무성적평정 절차개요 / 76

3. 근무성적평정방법 / 78

4. 근무성적의 예외평정 / 89

5.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 91

6.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기간)의 평정점 / 92

7.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97

8.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 97

Ⅱ. 경력평정 / 98

1. 경력평정 일반개요 / 98

2. 경력의 구분 및 환산율 / 100

3.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의 경력평정 반영 범위 / 116

4. 경력평정방법 / 117

5. 가산경력평정대상 및 평정방법 / 120

Ⅲ. 훈련성적평정 / 125

1. 평정기준일 / 125

2. 평정대상 교육훈련 / 125

3. 훈련성적 평정점 / 127

Ⅳ. 가점평점 / 127

1. 자격증가점 / 127

2. 특수지근무경력 등의 가점 / 129

3. 장기교육훈련 가점 / 130

4. 실적가점 / 130

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131

1.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일반개요 / 131

2. 명부작성 배점 및 순위결정 / 133

3. 명부의 조정 및 삭제 / 134

4. 명부 제출 / 136

Ⅵ. 행정사항 / 136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Ⅰ. 근무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

1. 근무성적평정 일반개요

가. 평정대상공무원

◦ 1～9급 일반직공무원

◦ 연구․지도직 공무원

∙ 연구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 지도관：연구․지도직규정

◦ 기능직공무원

나. 정규평정 기준일(평정규칙 제3조)

◦ 정기평정

∙ 4급이상, 연구관․지도관(연구․지도직규정 제7조 해당자 제외)：12월 31일(연1회)

∙ 5급이하, 연구․지도직(연구․지도직규정 제7조 해당자), 기능직：6월 30일, 12월 31일(연2회)

◦ 수시평정

∙ 5급이하, 연구․지도직(연구․지도직규정 제7조 해당자 포함), 기능직공무원을 정기평정후 조정사유(예외평정)가 발생한 경우：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

다. 평정자 및 확인자

◦ 평정자

∙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로 함

∙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음

◦ 확인자

∙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로 함

∙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음

2. 근무성적평정 절차 개요

가. 4급이상, 연구․지도관(연구․지도직규정 제7조 해당자제외)

목표설정(추진계획 포함)

목표달성도 평가

목표달성도 평정점 결정(근무성적 평정점)

성과연봉 반영

(3급 이상)

성과상여금 반영

(4급)

승진․보직․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반영

* 목표관리제의 목표달성도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적용함

나. 5급이하, 연구․지도직(연구․지도직규정 제7조 해당자 포함), 기능직

업무추진실적 기재

성과상여금 지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보직,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반영

←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근무성적 평정

근무실적(60%) - 실적의 질 및 양 업무개선도 등		직무수행능력(30%) - 정보화능력, 판단력, 업무추진력 등		직무수행태도(10%) - 소속장관의 정한 감점사유 적용

← 소속공무원 평가의견 참고 가능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근무성적평정점 결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

3. 근무성적 평정방법

가. 4급이상, 연구관․지도관(연구․지도직규정 제7조 해당자 제외)

◦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방법에 의함

※ 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함

나. 5급이하, 연구․지도관(연구․지도깆규정 제7조 해당자 포함), 기능직공무원

① 업무추진실적 기재

◦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정대상공무원이 기재

◦ 평정대상기간중 전보․사무재분장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 업무추진실적도 기재

② 근무실적 등 평정요소별 평정

◦ 평정대상기간중의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6할」「직무수행 능력 3할」「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평정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점은 평정자 5할, 확인자 5할의 비율로 각각 평정함

㉮ 근무실적 평정

◦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가결과와 평소 관찰결과를 참고하여 평정

◦ 평정요소는「실적의 질」,「실적의 양」,「적시성」,「업무개선도」로 구분

◦ 각 평정요소별로「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 「탁월」은 당해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불량」은 만점의 1/5로 평정하며

∙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게 함

【근무실적 평정 예시】

근무실적 (60점만점)	평정요소 평정점		실적의 질 (20)	실적의 양 (20)	적 시 성 (10)	업무개선도 (10)
	평정자 (30점 만점)	23점	탁월(10점)	우수(8점)	미흡(2점)	보통(3점)
	확인자 (30점 만점)	22점	탁월(10점)	우수(8점)	불량(1점)	보통(3점)
	평 정 점		45점

※ 평정요소별 배점이 각 20점일 경우 탁월은 10점(20÷2), 불량은 2점(10×1/5)이고 등급별 차이는 2점임

㉯ 직무수행능력 평정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PC활용 및 정보화능력 및 외국어능력에 관한 사항등 본인이 근무성적평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평소 관찰결과를 참고하여 평정

◦ 평정요소는「정보화능력」「업무숙지도」「판단력」「기획력」

「업무추진력」으로 구분

◦ 평정요소별 평정방법은 ㉮의 근무실적 평정방법과 동일함

【직무수행능력 평정 예시】

직무 수행 능력 (30점)	평정요소 평정점		정보화능력 (6)	업무숙지도 (6)	판 단 력 (6)	기 획 력 (6)	업무추진력 (6)
	평정자 (15점 만점)	11.4점	탁월(3점)	우수(2.4점)	미흡(1.8점)	우수(2.4점)	보통(1.8점)
	확인자 (15점 만점)	10.8점	탁월(2.4점)	우수(3점)	불량(1.8점)	우수(2.4점)	미흡(1.2점)
	평 정 점		22.2점

※  평정요소별 배점이 각 6점일 경우 탁월은 3점(6÷2), 불량은 0.6점(3×1/5)이고 등급별 차이는 0.6점임

㉰ 직무수행태도 평정

◦ 평정대상공무원에게 만점(10점)을 부여하고 소속장관이 정한 감점기준에 따라 평정

◦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사유 및 기준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함

◦ 감점기준

∙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지각, 장시간 무단이석

∙ 징계처분, 직위해제, 경고 또는 주의, 직무명령 위반

∙ 대민 불친절 및 민원야기 등 기타

【직무수행태도 평정 예시】

직무수행태도 (10점)	기준점：10점	감 점：4점	평정점：6점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기준(예시)

(1) 근무실적 평정요소별 평정

◦ 추진실적(업무목표 설정자의 경우 설정 업무목표와 추진실적을 비교), 단위업무평가결과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정

◦ 평정요소별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근무실적 평정점을 산출(60점 만점)

* 확인자평정결과＋평정자평정결과

◦ 근무실적 평정요소별 평정기준

◦ 근무실적의 질

정 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질
착안점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10점：매우 높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8점：다소 높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6점：보통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점：다소 낮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점：매우 낮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근무실적의 양

정 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양
착안점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10점：매우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8점：다소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6점：보통 적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4점：다소 적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2점：매우 적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 적시성

정 의	설정된 목표 또는 부여된 업무를 기한내 처리한 정도
착안점	업무가 추진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5점：모든 목표사업(부여업무)을 일정대로 추진하였다. 4점：목표사업(부여업무)의 80%이상을 일정대로 추진하였다. 3점：목표사업(부여업무)의 60%이상을 일정대로 추진하였다. 2점：목표사업(부여업무)의 40%이상을 일정대로 추진하였다. 1점：목표사업(부여업무)의 40%미만을 일정대로 추진하였다.

◦ 업무개선도

정 의	연구․개선등 창의적인 업무추진정도
착안점	∙ 담당업무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추진하였나? ∙ 새로운 업무를 얼마나 개발․추진하였나?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5점：끊임없는 조사․연구를 통하여 담당업무를 매우 창의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요사업을 신규로 개발․추진하였다. 4점：조사․연구를 통하여 담당업무중 일부를 창의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일부사업을 신규로 개발․추진하였다. 3점：담당업무중 일부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나, 신규사업을 창의적으로 개발․추진한 것은 별로 없다. 2점：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하거나 신규사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선례를 답습하였다. 1점：전적으로 선례를 답습하였다.

(2)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별 평정

◦ 자기기술서 기재내용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정

◦ 평정요소별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직무수행능력 평정점을 산출(30점만점)

* 확인자 평정결과＋평정자 평정결과

(가) 계급별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PC활용 및 정보화능력 및 외국어 능력에 관한 사항등 본인이 근무성적평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평소 관찰결과를 참고하여 평정

(나)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별 평정기준

◦ 정보화능력

정 의	담당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정보화능력
착안점	∙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지침 등의 숙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3점：담당직무 뿐만 아니라 관련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4점：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1.8점：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지식은 적정하여 지식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1.2점：정보화능력부족으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0.6점：정보화능력부족 때문에 담당직무 수행에 문제가 많다.

◦ 업무숙지도

정 의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기술
착안점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외국어, 전산, 일반상식등)은 어느 정도인가?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3.0점：실무능력이 탁월하며, 이를 담당직무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2.4점：실무능력이 우수하며, 이를 담당직무에 잘 활용하고 있다. 1.8점：실무능력이 적정하며, 담당직무 수행상 문제가 별로 없다. 1.2점：실무능력이 부족하여 가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0.6점：실무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 이해판단력

정 의	지시․명령이나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
착안점	∙ 업무에 대한 지시 또는 방향은 정확하게 이해․소화하고 있는가? ∙ 돌발적이거나 복잡․곤란한 사태에 처하여도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가?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3점：업무방침과 지시를 신속․정확하게 이해하며, 새로운 일과 복잡곤란한 상황에 처하여도 핵심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 2.4점：업무방침과 지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며, 새로운 일과 복잡․곤란한 상황에 처하여도 대체적으로 핵심을 파악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 1.8점：업무방침과 지시의 대강을 이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과 복잡곤란한 상황에 대한 판단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1.2점：업무방침과 지시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판단부족으로 업무처리에 종종 지장을 초래한다. 0.6점：업무방침과 지시에 대한 이해부족과 상황에 대한 판단착오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

◦ 기획력

정 의	효율적인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하여 방법․절차등을 입안하는 능력
착안점	∙ 업무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방법․절차의 제시가 정확한가? ∙ 입안한 기획안이 상부에서 어느 정도 수정되는가?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3점：곤란한 문제에 대하여도 창의적 발상과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계획을 입안하여, 상부에서 수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4점：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8점：담당분야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일반적인 지도․조언하에 어느정도 독자적인 기획입안이 가능하다. 1.2점：상급자의 세부적인 지도․조언하에서만 기획입안이 가능하다. 0.6점：기획입안능력의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다.

◦ 업무추진력

정 의	구체적인 목표달성 추진방법․일정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능력
착안점	∙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 업무추진 일정을 항시 체크하며 일정․기일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 정 등 급 판 정 기 준	3점：항상 의욕적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한내에 처리한다. 2.4점：다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한내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다. 1.8점：일상적인 업무는 문제가 없으나,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한내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다. 1.2점：일상적인 업무는 문제가 거의 없으나,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0.8점：일상적인 업무에서도 기한내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③ 종합평정점 산출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합계하여 종합 평정점 산출

	<예 시>
종합평정점：근무실적 40.5점 + 직무수행능력 22.2점 + 직무수행태도 6점 = 68.7점

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서식․평정요소 및 배점의 자율 결정

◦ 소속장관은 부서별․직급별․업무분얍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서식 사용(단위목표평가서,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

☞ 평정요소 결정시 유의사항：추상적인 용어 대신 직무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용어 사용 (예) “전문지식 →○○관련 지식”

⑤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평정규칙 별지제4호서식)

◦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근무실적평정․직무수행능력평정․직무수행태도평정)이 완료되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정자와 협의하여 실적․능력․태도평정결과 등을 기초로 서열명부를 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함

※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서열만 정함

◦ 서열결정절차

∙ 실적․능력․태도평정결과(총평정점)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최종서열을 결정함

- 보유 직위의 조직내 비중, 발전가능성, 잠재력 및 소속공무원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1차서열을 조정함

-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⑥ 집단평가(소속공무원의 평가) 방법

㉮ 집단평정자 구성

◦ 집단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들의 근무성적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함

∙ 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예：해당부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자)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집단평정자에 포함시키도록 함

∙ 집단평정자는 동급자 위주로 구성하되, 기관사정에 따라 상급자 또는 하급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수로 구성함

㉯ 절  차

◦ 확인자는 집단평정 실시전 평정시 유의사항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하여 집단평정자를 교육시켜야 함

∙ 집단평정서와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집단평정자에게 배부

- 성명, 근무부서, 담당업무, 보직경로, 기타 평정참고자료 등

◦ 집단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실적․능력․태도의 종합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개인별로 일정점수를 부여함

∙ 5점(최상위)：20%내외, 4점：20%내외, 3점：20%내외, 2점：20%내외, 1점(최하위)：20%내외

◦ 평정대상공무원 대상별로 평정점수를 집계하여 종합서열을 정하여 서열결정 등에 참고함

* 동점인 경우 동일서열로 함

⑦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임용령 제31조의4,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 평정규칙 제9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설치단위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별로 설치함

(예시)

- 6급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연구관 또는 지도관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연구사 또는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함

∙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서열․평정등급․근무성적평정점 결정(평정규칙 제7조)

◦ 위원회는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엄부비중등을 감안하여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평정하여 아래 비율에 맞추어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결정,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수  (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  (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  (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  (23점미만)	1할

☞ 서열결정시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음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의 비율에 가산함

☞ 인사담당관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제반 평정심사 자료는 각 평정단위의 확인자 또는 확인자가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거쳐야 함

◦ 근무성적평정점 결정(개인별 점수 배분)

∙ 근무성적평정점은 수숫점 첫째자리까지 평정하여 부여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단,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직근평정점간의 점수차이는 균등하여야 함

* 평정점간의 차이는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로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인원수가 적은 경우에도 당해인의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점수를 부여햐여야 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과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 평정점이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함

∙ 동일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음

	<예 시>
∙ “수”인원이 20명인 경우(5급공무원의 경우) <평정점 결차를 1.0으로 하는 경우> 50점：4명, 49점：4명, 48점：4명, 47점：4명, 46점：4명 <평정점 격차를 0.5점으로 하는 경우> - 50점：3명, 49.5점：3명, 49점：2명, 48.5점：2명, 48점：2명 47.5점：2명, 47점：2명, 46.5점：2명, 46점：2명 - 50점：2명, 49.5점：2명, 49점：2명, 48.5점：2명, 48점：2명, 47.5점：2명, 47점：2명, 46.5점：3명, 46점：3명 * 평정점 격차를 0.1점으로 하는 것은 평정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게 되므로 불가능함 ∙ “수”인원인 2명인 경우(5급 공무원의 경우) - 50점：1명, 48점：1명

⑧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재결정요구(평정규칙 제10조)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서 및 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명부작성권자는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근무성적의 예외평정(임용령 제31조의3)

◦ 근무성적은 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평정을 인정함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직위해제․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함

	<예 시>
∙ 5급공무원이 ’97. 8. 1부터 ’98. 6. 10까지 휴직한 경우 - ’97. 12월말：평정일 현재 당해인이 근무중에 있지 아니하지만 정기평정을 실시하여야 함 - ’98. 6월말：평정하지 아니함 - ’98. 12월말：정기평정을 해야 함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 종료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점으로 봄

☞ 파견종료후 최초의 정기평정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파견기간중의 평정(파견전 2회의 평균점)은 없는 것으로 보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및 단위기간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정

	<예 시>
∙ 5급공무원이 ’96. 9. 1부터 ’98. 8. 31까지 해외유학 파견된 경우 <’99. 1월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 평정점> - ’96. 6월말：정기평정 평정점 - ’96.12월말：정기평정 평정점 - ’97. 6월말：예외평정(’96.12월말 + ’98.12월말의 평균점) - ’97.12월말：예외평정( 〃 ) - ’98. 6월말：예외평정(’98.12월말 평정점) - ’98.12월말：정기평정 평정점 <’99. 7월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 평정점> - ’96.12월말：정기평정 평정점 - ’97. 6월말：예외평정(’96.12월말 평정점) - ’97.12월말：예외평정(’96.12월말 + ’98.12월말의 평균점) - ’98. 6월말：예외평정( 〃 ) - ’98.12월말：정기평정 평정점 - ’99. 6월말：정기평정 평정점

③ 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정함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일 이건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전보되는 기관으로 송부해야 하며, 당해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자가형 정기평정일에 평정함

	<예 시>
∙ 5급공무원이 ’98. 5. 1 A시에서 B시로 전보되어 B시에서 ’98. 6월말 정기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 - A시에서는 ’98. 1. 1부터 ’98. 4. 30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절대평정)하여 그 결과를 B시로 송부 - B시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소속 5급공무원과 같이 정기평정 실시(상대평정)

◦ 신규임용․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근무성적을 평정함

◦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함

◦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 국가공무원이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함

5.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평정규칙 제27조)

◦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다음표에 따라 산정하여 반영함

구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1년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1년전 2년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2년전 3년이내 평정점의 평균
5급	최근3년	50%	30%	20%
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이상	최근2년	60%	40%
8급이하, 기능직 기능8급이하	최근1년	100%

6.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년도 및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산출(평정규칙 제27조제3항․제4항)

◦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함(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예  시>

∙ ’98. 12. 31기준으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 반영 방법(5급의 경우)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96. 6월말 평정점……36점 ┐

│ (36+0)÷1×20%=7.2

’96.12월말 평정점……없음 ┘

’97. 6월말 평정점……40점 ┐

│ (40+42)÷2×30%=12.3

’97.12월말 평정점……42점 ┘

┌ ’98. 6월말 평정점……43점 ┐

│                          │ (43+45)÷2×50%=22.0

└ ’98.12월말 평정점……45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41.5점

평정단위연도(1년)

평정단위기간(6월)

◦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함.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 평정점이 전혀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함(평정규칙 제27조제4항)

<예  시1>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5급의 경우)

’96. 6월말 평정점……34점 ┐

│    (34+38)÷2×20%=7.2

’96.12월말 평정점……38점 ┘

’97. 6월말 평정점……41점 ┐

│    (41+42)÷2×30%=12.45

’97.12월말 평정점……42점 ┘

┌ ’98. 6월말 평정점……없음 ┐

│                          │    (42+30)÷2×50%=18.0

└ ’98.12월말 평정점……없음 ┘

(30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37.65점

<예  시2>

∙ 평정대상기간의 중간에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5급의 경우)

’96. 6월말 평정점……30점 ┐

│    (30+30)÷2×20%=6.2

’96.12월말 평정점……30점 ┘

’97. 6월말 평정점……없음 ┐

│    (30+41)÷2×30%=10.65

’97.12월말 평정점……없음 ┘

’98. 6월말 평정점……41점 ┐

│    (41+42)÷2×50%=20.75

’98.12월말 평정점……42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37.4점

<예  시3>

∙ 평정대상기간중 최초의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5급의 경우)

30점

’96. 6월말 평정점……없음 ┐

│  (34+30)÷2×20%=6.4

’96.12월말 평정점……없음 ┘

’97. 6월말 평정점……34점 ┐

│    (34+32)÷2×30%=9.9

’97.12월말 평정점……32점 ┘

’98. 6월말 평정점……41점 ┐

│    (41+42)÷2×50%=20.75

’98.12월말 평정점……42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37.05점

<예  시4>

∙ 1개의 평정단위연도와 1개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A)

30점

’96. 6월말 평정점……없음 ┐

│   (30+32)÷2×20%=6.2

’96.12월말 평정점……없음 ┘

’97. 6월말 평정점……없음 ┐

│   (32+0)÷1×30%=9.6

’97.12월말 평정점……32점 ┘

’98. 6월말 평정점……41점 ┐

│   (41+42)÷2×50%=20.75

’98.12월말 평정점……42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36.55점

<예  시5>

∙ 1개의 평정단위연도와 1개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B)

’96. 6월말 평정점……30점 ┐

│   (30+32)÷2×20%=6.2

’96.12월말 평정점……32점 ┘

’97. 6월말 평정점……없음 ┐

│   (32+42)÷2×30%=11.1

’97.12월말 평정점……없음 ┘

’98. 6월말 평정점……없음 ┐

│   (42+0)÷1×50%=21.0

’98.12월말 평정점……42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38.3점

<예  시6>

∙ 2개의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5급의 경우)

(30점)

’96. 6월말 평정점……없음 ┐

│   (30+41)÷2×20%=7.1

’96.12월말 평정점……없음 ┘

’97. 6월말 평정점……없음 ┐

│   (30+41)÷2×30%=10.65

’97.12월말 평정점……없음 ┘

’98. 6월말 평정점……41점 ┐

│   (41+42)÷2×50%=21.75

’98.12월말 평정점……42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38.5점

◦ 공무원이 근무중 휴직․직위해제․파견 기타 사유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일정기간 퇴직한 후 동일직급으로 임용되거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다시 원직급으로 재임용된 관계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방법

<예  시1>

∙ 평정대상기간전에 평정점이 있는 경우

<5급의 경우>

’94. 6월말 평정점……34점

’94.12월말 평정점……36점

’95. 6월말 평정점……38점

’95.12월말 평정점……없음

’96. 6월말 평정점……없음 ┐

│   (38+44)÷2×20%=8.2

’96.12월말 평정점……없음 ┘

’97. 6월말 평정점……없음 ┐

│   (38+44)÷2×30%=12.3

’97.12월말 평정점……없음 ┘

’98. 6월말 평정점……없음 ┐

│   (44+ 0)÷1×50%=22.0

’98.12월말 평정점……44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42.5점

<6급의 경우>

’94.12월말 평정점……28점

’95. 6월말 평정점……34점

’95.12월말 평정점……없음

’96. 6월말 평정점……없음

’96.12월말 평정점……없음 ┐

│   (34+38)÷2×40%=14.4

’97. 6월말 평정점……없음 ┘

’97.12월말 평정점……없음 ┐

│   (38+ 0)÷1×60%=22.8

’98. 6월말 평정점……38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37.2점

<예  시2>

∙ 평정대상기간전에 평정점이 전혀 없는 경우(5급의 경우)

평정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단위연도의 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하여 산정함

(30점)

’96. 6월말 평정점……없음 ┐

│   (30+38)÷2×20%=6.8

’96.12월말 평정점……없음 ┘

’97. 6월말 평정점……없음 ┐

│   (38+0)÷1×30%=11.4

’97.12월말 평정점……38점 ┘

’98. 6월말 평정점……40점 ┐

│   (40+42)÷2×50%=20.5

’98.12월말 평정점……42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38.7점

7.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시

◦ 다만, 근무성적 평정점은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평정규칙 제11조)

◦ 평정자,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Ⅱ. 경력평정

1. 경력평정 일반개요

		<경력평정업무처리 흐름약도>
	경력평정가능기간설정		：계급별로 정기평정기준일 기준 10～14년
	경력평정대상기간계산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별로 구분하여 확정 (경력평정가능기간-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
	환산경력기간계산		：경력별 평정대상기간×환산율 (경력별 환산경력을 합산=총환산경력월수)
	경 력 평 정 점 계 산		：총환산경력월수×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
	가산경력평정점계산		：해당자에 한함
	승진후보자명부반영경력점수계산			：경력평정점＋가산경력평정점

가. 경력평정대상자(평정규칙 제14조)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

*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후 평정

나. 경력평정기준일(평정규칙 제3조)

◦ 5급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 기능직：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있어 수시평정하는 경우에도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함

다. 경력평정의 확인자 및 평정자(평정규칙 제12조)

◦ 확인자：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

◦ 평정자：확인자 소속 인사담당관

라. 경력평정가능기간(임용령 제31조의6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

구 분	평정가능시간	만점도달시간
5급	14년	12년
6급․연구사․지도사 기능직 6급이상	12년	10년
7급이하, 7등급이하	10년	8년

◦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등도 평정가능시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경력으로 보충할 수 없음.

◦ 임용령 별표3 및 연구․지도직규정 별표4의 「기타경력」도 위 평정가능기간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마. 경력평정대상기간(임용령 제31조의6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

◦ 경력평정가능기간중 실제직무에 종사한 기간

*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중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단서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단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전기간

∙ 병역의무복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전기간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전기간

∙ 해당공무원의 원(願)에 의하여 해외유학을 함으로써 휴직한 기간의 5할의 기간

∙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된 사건과 관련지어 직위해제된 전기간

/

2. 경력의 구분 및 환산율

가. 임용령 별표 3의 경력구분 및 환산율(임용령 제31조의6제2항관련)

(1) 공무원경력

(가) 갑경력(환산율：10할)

① 동일직렬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 연구․지도직은 동일직급의 국가 및 지방 연구․지도직경력

<예 시>

갑경력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② 일반직 또는 기능공무원이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예 시>

갑    경    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5급상당    지방행정사무관

* 퇴직사유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이 경우는 상위직급상당경력도 평정대상이 됨.

③ 동일계급이상의 행정직렬․기업행정직렬․세무직렬 및 운수직렬 상호간의 경력과 토목직렬 및 수도토목직렬 상호간의 경력

<예 시>

갑경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갑경력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갑경력

지방운수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갑경력

지방토목서기        지방수도토목서기

④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

<예 시 1>

<예 시 2>

농업직렬

농림직렬〈            로 분리된 경우

임업직렬

농업직렬

〉 농림직렬로 통합된 경우

임업직렬

갑경력

↓

(직렬분리)

농업서기         임업서기

갑경력

↓

(직렬분리)

농업서기         임업서기

⑤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 동 기간은 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평정가능함

◦ 동경력은 임용예정직급에서 승진된 경우에도 임용예정직급의 경력으로 보아 평정함

(나) 을경력(환산율：8할)

①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 - 「갑경력」해당경력

∙ 행정직렬․기업행정직렬․세무직렬․운수직렬 상호간의 경력

∙ 토목직렬․수도토목직렬 상호간의 경력

∙ 법령에 의거 직렬이 분리․신설․통합되는 경우 전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②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연구직․지도직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11)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기 계	전직류
	전 기	전 기	전 기
	전 자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물 리	물 리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식물환경	농 업	식물방역
	농업경영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 업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유전공학	농 업	농 화 학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촌사회
		생활지도	생활지도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임업연구	임 업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잠업연구	잠 업	농 업	잠 업
		농촌지도	잠 업
축산연구	축 산	축 산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농촌지도	가축위생
농공연구	농 공	기 계	농업기계
		토 목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수 산	수산증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수 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수 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지도	어 촌
	수산경제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중보건	보 건	보 건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일반환경 수 질 대 기 페 기 물

2. 지도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기계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임 업	전 직 류
		임업연구	임 업
	잠 업	농 업	잠 업
		잠업연구	잠 업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축 산	축 산
		축산연구	축 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기 계	농업기계
	농업토목	토 목	농업토목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어촌지도	어 촌	수 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③ 동일계급이상의 행정직렬과 농업직렬 상호간의 경력(시․군 및 자치구의 공무원에 한한다)

※ ’96. 11 18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15167호) 이전에 전직시험이 진행된 해당공무원까지만 다음시기까지 “을경력”을 적용

∙ 5․6급：2002. 1. 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효력발생전까지

∙ 7급이하：2002. 4. 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효력발생전까지

④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⑤ 통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⑥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⑦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⑧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의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⑨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 제외되는 경력

∙ 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

⑩ 기능직 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다) 병경력(환산율：2할)

①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을경력」해당경력>
∙ 동일계급이상의 행정직렬과 농업직렬 상호간의 경력 (시․군 및 자치구의 공무원에 한함) ※ 적용시한：(나) 을경력 3호의 경우와 같음

<예시 1：시․군․구 공무원의 경우>

병경력            을경력            갑경력

지방임업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예시 2：특별시․광역시․도>

병경력                      갑경력

지방임업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② 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 - 「을경력」해당경력

∙ 행정직군공무원의 외교직․외무행정직 공무원의 경력

∙ 통신직군공무원의 외신직 공무원의 경력

∙ 교육행정직공무원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평정규칙 별표1)

상당계급 구 분	5 급	6 급 기 능 직 기능6급이상	7 급 기 능 직 기능7급	8 급 기 능 직 기능8급	9 급 기 능 직 기능9급이하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국가정보원 직 원	5 급	6 급 기 능 직 기능6급이상	7 급 기 능 직 기능 7급	8 급 기 능 직 기능8급	9 급 기 능 직 기능9급이하

③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

<예 시>

병경력                     갑경력

기능직 6급       지방기능직 6급           6급

④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5할)

* 제외되는 경력

∙ 의무복무를 마친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

⑤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⑥ 기술직렬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 연구직공무원경력은 다음 제외되는 경력 이외의 경력으로서 직군명칭이 동일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경력임

◦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은 직군명칭이 동일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경력임

* 제외되는 경력：「을경력」해당경력

∙ 기술직공무원이 전직시험이 면제되었던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경력

⑦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의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라) 정경력(환산율：1.5할)

①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렬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

◦ 연구직 또는 지도직 경력은 직군명칭이 동일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임

②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을경력」해당경력

∙ 일정한 요건하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의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 경력

-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직의 경우

- 기구․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③ 기능직 10급 공무원의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 - 「을경력」해당경력

∙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2) 기타경력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 경력인정범위

∙ 당해직급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학위취득후

-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교육․연구기관(대학제외)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직원이 10인이상인 기관에 한함

◦ 경력인정방법

∙ 경력환산율은 임용계급에 따라 차등적용

- 5급공무원：8할

-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10할

∙ 최초임용계급에 한하여 경력평정에 반영

∙ 박사학위의 종류는 임용권자가 직렬별로 미리 정함

∙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해당기관에서 상근하여 종사한 경력만을 대상으로 함

∙ 경력평정대상이 되는 교육․연구기관(대학제외)의 석사급이상 정규연구직원의 수는 당해기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함

∙ 해당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등에 의함

(나) 자격증소지경력

◦ 경력인정범위

∙ 당해직급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특별임용대상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상근하여 종사한 경력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에 필요한 자격증：인사규칙 별표 5참조

◦ 경력인정방법

∙ 경력환산율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임용계급에 따라 차등적용

- 상위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10할

- 당해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8할

∙ 임용권자는 인사규칙 별표 5의 특별임용대상자격증중 평정대상자격증의 범위를 미리정함

* 임용권자는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격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예시：자격증경력 대상기간 계산>

①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후 5년 경력자의 경우

	공인회계사(5년)				공무원

’93. 1. 1                ’98. 1. 1               ’02. 12. 31

(공인회계사)             (임용일)              (평정기준일)

∙ 5급임용시：1년(12월)×8할=9.6할(공인회계사4년→5급특채가능)

∙ 6급임용시：1년(12월)×10할=12월(공인회계사→6급특채가능)

4년(48월)×8할=38.4월    * 계 50.4월

② 기사1급 자격증 소지후 4년 경력자의 경우

	일반경력(4년)				공 무 원

’96. 1 1                 ’99. 1. 1                 ’02. 12. 31

(평정기준일)

∙ 7급임용시：3년(36월)×8할=28.8월(기사1년이상→7급특채가능)

∙ 8급임용시：1년(12월)×8할=9.6월(기사1급 1년미만→8급특채가능)

3년(36월)×10할=36월

⇒ 계 45.6월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 근무경력

◦ 경력인정범위

∙ 인사규칙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예정계급상당이상의 경력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제2항제3호 특채>

	< 임용예정직급 지정 >
∙ 일반직공무원：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기능직공무원：임용권자가 지정

◦ 경력인정방법

∙ 임용계급상당이상의 경력을 최초임용계급에 한하여 경력평정에 반영

∙ 경력환산율：5할

∙ 해당되는 경력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함.

나.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경력구분 및 환산율

본 항목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은 “가. 임용령 별표 3의 경력구분”의 내용을 준용함

(1) 공무원 경력

(가) 갑경력(환산율：10할)

① 동일직렬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예 시>

갑경력

농업연구사                지방농업연구사

②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④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나) 을경력(환산율：8할)

①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갑경력」해당경력

∙ 법령에 의해 직렬이 분리․신설․통합되는 경우 전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②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기술직렬공무원의 경력

③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④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다) 병경력(환산율：2할)

①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② 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 제외되는 경력：「10할」해당경력

∙ 박사학위 취득후 정규연구직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특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평정규칙 별표)

상당계급 구분	연 구 관 지 도 관 5 급	연 구 사 지 도 사		8 급	9 급
		6 급	7 급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국가정보원 직 원	5 급	6 급 기 능 직 기능6급이상	7 급 기 능 직 기능7급	8 급 기 능 직 기능8급	9 급 기 능 직 기능9급

비고：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제1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④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

⑤ 직무내용이 유사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기술직렬공무원의 경력

(라) 정경력(환산율：1.5할)

① 직군의 다른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

②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 별정직 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평정규칙 별표 1)

상당계급 구 분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2) 기타경력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 경력인정범위

∙ 당해직급의 직무와 직접관련이 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후

-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교육․연구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교육․연구기관：석사급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이상인 기관에 한함

◦ 경력인정방법

∙ 경력환산율：10할

∙ 이외의 사항은 임용령 별표 3의 2-기타경력 카 참조

(나) 자격증소지경력

◦ 경력인정범위

∙ 특별임용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후 해당분야에서 상근하여 종사한 경력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임용에 필요한 자격증：인사규칙 별표 6참조

◦ 경력인정방법

∙ 경력환산율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임용계급에 따라 차등적용

- 동일직류 상위계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10할

- 동일직류 동일계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8할

∙ 기타사항은 임용령 별표3 2-기타경력 -나 참조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 경력인정범위

∙ 인사규칙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예정계급상당이상의 경력(법 제27조제2항제3호 특채)

* 연구직공무원은 해당안됨(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제1항 관련)

◦ 경력인정방법

∙ 경력환산율：5할

∙ 이외의 사항은 임용령 별표 3의 2-기타경력 다 참조

3.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의 경력평정 반영 범위

∙ 임용령 별표 3제1호 나목 (9) 및 동호 다목(4)와 연구․지도직규정 별표4제1호 나목(4) 및 동호 다목(3)의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을 정함

가.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 현역복무기간：전기간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기간 포함

◦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 하사관등으로 복무한 기간

∙ 장교로 복무한 기간：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범위내의 기간

∙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단기복무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인 4년의 범위내의 기간

	<평정대상 제외기간>
∙ 사관생도․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관후보생 기간 ∙ 현역 복무기간을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한 기간이 이항에 의한 평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항에 평정을 하지 않음.

나.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

◦ 병역법 제7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보충역 복무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2년의 기간

∙ 보충역 복무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복무기간

다.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경우：당해 복무기간

4. 경력평정방법

가. 경력평정대상기간 계산

◦ 경력평정가능기간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

*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중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중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의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제19조제2항)
◦ 휴직․직위해제기간의 10할을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법 제63조제1항제1호사유)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법 제63조제1항제3호사유)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므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법 제63조제1항제5호사유)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국내외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때 ∙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이거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므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휴직․직위해제기간의 5할을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예시：경력평정대상기간 계산>

◦ 5급의 경우

					경력평정가능기간(14년)
85.2.1 88.1.1 89.1.1 89.12.31 92.5.12 96.7.1 96.12.31 02.12.31
(6급승진)				(5급승진)					(평정기준일)
		휴직(유학)					휴직(질병)

◦ 경력평정가능기간

∙ 평정기준일(’02. 12. 31)부터 14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는 ’89. 1. 1부터 ’92. 12. 31 까지임

◦ 경력평정대상기간

∙ 갑경력：10년 1월 20일

10년 7월 20일(’92. 5. 12～’02. 12. 31)-6월(’96. 7. 1～’96. 12. 31)

∙ 병경력：2년 10월 11일

3년 4월 11일(’89. 1. 1～’92. 5. 11)-6월(’89. 1. 1～’89. 12. 31의 1/2)

나. 환산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평정대상기간의 년․월․일에 경력별환산율을 각각 곱하여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산출한 후

◦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하여 「총 환산경력기간」을 산출

※ 경력별 환산율(임용령 별표 3 또는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

<공무원 경력>

구 분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환산율	10할	8할	2할	1.5할

<기타 경력>

구 분	박사학위 소지경력		자격증 소지경력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의 경력
	5급	6급이하․연구사․지도사․기능직	당해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특별임용기준 초과경력	당해직급의 특별임용기준초과경력
환산율	8할	10할	10할	8할	5할

◦ 환산경력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평정규칙 제17조)

∙ 1년은 12월로 환산, 1월은 30일로 환산

∙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불산임

			<예시：환산경력기간의 계산>
	◦ 4. 경력평정방법 “가”의 예시의 경우
	구 분	경력평정대상기간			환산경력기간				환산율
	갑 경 력	10년 1월 20일			121월 20일				10할
	병 경 력	2년 10월 11일			① 34월×0.2=6.8 =6월 24일(0.8월×30일) ② 11일×0.2=2.2일 ⇒ ①＋②=6월 26일				2할
	총 환산경력기간：128월 16일 ⇒ 129월(환산경력월수)

다. 경력평정점의 계산(평정규칙 제16조)

◦ 총 환산경력월수에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경력평정점」을 산출

∙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구분하여 차등평정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표(평정규칙 별표2)

5 급	84월이내의 환산경력월수	84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31점	0.07점
6급․연구사․지도사․기능6급이상	72월이내의 환산경력월수	72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35점	0.11점
7급이하․기능7급이하	60월이내의 환산경력월수	60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40점	0.17점

	<예시：경력평정점계산>
◦ 4. 경력평정방법 - “가” 및 “나”의 예시의 경우
∙ 환산경력월수：129월 ∙ 경력평정점：29.19점 [{84월×0.31점}＋{(129월-84월)×0.07점}]

5. 가산경력평정대상 및 평정방법(평정규칙 제16조제3항)

가. 대상경력

◦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

◦ 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

◦ 자체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

나. 경력인정범위

◦ 가산평정대상직위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을 인정

◦ 전문직위 경력과 자체 감사담당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경력만 인정

◦ 특수지근무경력 가점과는 별개로 계산

다. 가산평정점 계산

◦ (근무경력월수-12월)×0.04점

◦ 가산평정점은 총경력평정점의 만점의 범위내에서 부여하되 2.0점을 넘지못함

* 전문직위 경력과 감사담당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는 합산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불산입

	<예시：경력의 가산평정점 계산>
◦ 국제전문직위 경력이 49월 7일, 자체감사담당 경력이 30월 9일인 경우
∙ (49월 7일-12월)＋(30월 9일-12월)=55월 16일⇒56월 ∙ 56월×0.04점=2.24점⇒2.0점 가산

【경력구분 및 환산율표(임용령 별표3)】

1. 공무원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증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글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워능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동일계급이상의 행정직렬․기업행정직렬․세무직렬 및 운수직렬 상호간의 경력과 토목직렬 및 수도토목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10할
나. 을경력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기술직력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삭제> (4)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5) 통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6)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7)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

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8)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위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9)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10)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 공무원의 경력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2) 나목 (4) 내지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 기술직렬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2할. 다만, (4)의 경력은 5할로 한다.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렬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가목 (6) 및 나목 (7)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3)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10)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2. 기타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당해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양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5급공무원：8할 ∙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10할
나. 자격증소지경력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당해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당해직급의 바로상위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10할 ∙당해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8할
가.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경우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이상의 경력	5할

비고：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Ⅲ. 훈련성적평정

1. 평정기준일

가. 정기평정시기(평정규칙 제3조)

◦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나. 수시평정시기(평정규칙 제3조 및 제31조)：훈련성적통보일

2. 평정대상 교육훈련(평정규칙 제18조)

가. 기본교육훈련성적 및 전문교육성적평정대상 과정(평정규칙 제18조)

◦ 기본교육훈련성적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광역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된 2주이상 교육과정

예) 신규임용자(채용자)과정, 승진후보자과정

◦ 공통전문교육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광역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공통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된 1주이상 교육과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과정

∙ 공통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우선 기본교육성적으로 평정하고 기본교육성적이 없는 경우 장기교육성정으로 평정

※ 교육훈련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 평정대상에서 제외

◦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광역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3일이상 선택전문교육과정

나. 기본교육성적평정대상 예외인정(평정규칙 제20조)

◦ 공통전문교육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 기본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으로 보아 평정

∙ 6급․8급공무원의 경우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6할을 인정

◦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이 있는 경우

∙ 임용예정직급(등급)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당해 규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의함

◦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평정규칙 제18조제4항) 예시

∙ 고급간부과정(국가전문지방행정연수원)

∙ 신임관리자과정(국가전문지방행정연수원)

∙ 중견간부과정(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등

◦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 임용권자가 평정대상 교육훈련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 연구․지도직공무원 신분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성적을 기술직렬로 전직한 당시의 당해 계급 훈련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음.

* 5급 승진임용예정자가 5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5급에 승진된 경우 동 교육훈련성적은 4급승진을 위한 교육훈련성적으로 평정함.

◦ 기본교육：당해계급에서 이수한 성적

※ 장기교육도 기본교육을 준용

◦ 전문교육

∙ 공통전문교육：당해계급에서 이수한 성적

-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이 5점 만점의 과정만 있는 경우 나머지 점수(5점 만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의 6할을 합산

∙ 선택전문교육：5년이내 이수한 성적

- 당해계급에서 5년이 경과된 경우 본인이 획득한 점수의 8할 인정

- 5년이내 이수한 성적이 10점이 되지 않을 경우 5년 경과 성적의 8할을 인정하되 10점의 범위내에서 누적하여 평정

◦ 평정대상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으로 평정(평정규칙 제21조)

3. 훈련성적 평정점

공통전문교육훈련		선택전문교육훈련
2주이상	1주이상 2주미만	2주이상	1주이상 2주미만	3일이상
10점	5점	10점	5점	3점

※ 사이버 교육훈련평정점도 동일

Ⅳ. 가점평정

1. 자격증가점(평정규칙 제23조)

가.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자격증(평정규칙 제23조제1항, 별표 5)

◦ 대상공무원 및 범위

∙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은 상위계급에서 다시 가점평정할 수 없음

※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

구 분	평 정 점
	5 급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0.25	0.5
∙ 워드프로세서 2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0.13	0.25
∙ 워드프로세서 3급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0.08	0.15

나. 기타 자격증

◦ 대상공무원 및 자격증의 종류

∙ 평정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중 당해 직급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위와 동(일)등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자격증별 가산점수(평정규칙 별표5)

구 분	평정점
당해 직렬의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5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25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 평정하지 못함

∙ 사무관리․정보처리․통신분야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와 기타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가점 평정함

2. 특수지근무경력 등의 가점

가. 가점 유형별 가점평정

(1)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규칙 제24조제1항)

◦ 가점평정 대상자：5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 가점평정대상 경력

∙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 재직중 특수지 근무경력도 인정함

◦ 특수지별 가점 평정점

특 수 지 별	가 점
∙ 특지․갑지(국가공무원, “가”지․“나”지)근무경력 ∙ 을지(국가공무원 “다”지)근무경력 ∙ 병지(국가공무원 “라”지)근무경력	1월마다 0.05 1월마다 0.035 1월마다 0.025

나. 경력월수계산(평정규칙 제24조제4항)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다. 가점상한점：1.25점

라. 특수지 근무경력의 인사기록 유지

◦ 가점평정대상이 되는 특수지근무경력은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34경력”의 “부서 및 직위”란에 주서로 “특수지 갑지역”, “특수지 을지역”등을 표기

3. 장기교육훈련가점(평정규칙 제25조)

가. 가점평정대상

◦ 대상공무원：5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 대상교육훈련

∙ 평정규칙 제18조에 의해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으로서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7조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 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으로 8주이상인 교육훈련

∙ 2이상의 장기교육훈련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평점

나. 교육훈련기간별 가점

교육훈련기간	8주이상～16주미만	16주이상～24주미만	24주이상
가점평정점	0.25점	0.5점	0.75점

4. 실적가점

◦ 실적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5점 범위내에서 직접 반영

◦ 가점부여요건, 기준등은 임용권자가 정하여 사전에 소속공무원에게 공개

◦ 실적가점 부여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적심사위원회(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실적가점 부여기준 예시>
◦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기관(부서)소속공무원에게 평가등급 및 당해 평정기관 등의 근무기관에 따라 가점부여 ◦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예산절감액에 따라 가점부여 ◦ 직무와 관련하여 창안상 등의 상훈을 수상한 경우 훈격에 따라 가점부여

※ 실적가점 부여요건 설정시 유의사항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부여하며,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을 가점사유로 설정할 수 없음

(예, 직무분야, 학위취득, 자격증취득 등)

∙ 자격증 소지 및 특수지근무등 법령상 가점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가점으로 중복하여 가점부여할 수 없음

◦ 자격증가점, 특수지근무경력가점, 장기교육훈련가점, 실점가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가 8.0을 초과할 수 없음

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1.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일반개요

가. 작성대상(임용령 제32조,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평정규칙 제27조)

◦ 5급이하․연구사․지도사․기능직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대상 제외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승진임용이 제한중인 자

∙ 6급․연구사․지도사중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에 의거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어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 일반승진시험자격이 정지중인 자

∙ 강임된 자(명단 별도 관리)

※ 강임된 직급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은 실시함.

나. 작성권자(임용령 제32조)

◦ 원칙：임용권자

◦ 기술직렬 6급(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4항 단서의 경우)：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다. 작성기준

◦ 작성기준일(평정규칙 제28조)：1월 31일과 7월 31일

◦ 기준작성단위(임용령 제32조제1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3항)

∙ 5급이하 및 기능직：승진임용예정 직급별

∙ 연구사 및 지도사：직렬별

◦ 승진후보자명부의 분할작성(임용령 제32조제1항)

∙ 시기：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절차：당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사유

- 소속기관별

- 직류별：승진예정직급을 직렬별로 운영하는 경우

- 직렬별：승진예정직급을 직군별 또는 수개의 직렬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 시>
∙ 행정직렬의 6급의 경우 - 원칙：「지방행정주사」전체를 한단위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예외：지방행정주사중「국제교류분야의 지방행정주사」,「문화공보분야의 지방행정주사」,「기타일반행정등 분야 지방행정주사」의 직류별로 구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보건의무직군의 5급(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의 경우 - 원칙：위 3개직렬을 통합, 한단위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예외：위 3개직렬을 구분, 각각의 직렬별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라. 효력발생일(평정규칙 제29조)

◦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2. 명부작성 배점 및 순위결정

가. 평정요소별 배점비율(평정규칙 제3장제3절 및 제27조제1항)

요 소 별		배점비율	비 고
근 무 성 적 경 력 훈 련 성 적		50점 30점 20점	※ 전문직위 및 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 가점 2.0점 이내 포함
가점	자 격 증 ┌ 워드프로세서 └ 기타 자격증 특 수 지 장기교육훈련 실 적	0.08～0.5 0.25～0.5 0.025～1.25 0.25～0.75 5	가점 상한점：8.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근무성적평정점의 명부반영점수 산출(평정규칙 제27조제2항)

◦ 5급공무원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함.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 6급․7급․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7급 이상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함.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 8급이하 및 기능직 8급 이하

⇒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

다. 명부상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평정규칙 제30조)

① 근무성적 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③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이하․연구사․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 위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결정기준을 정하여 결정

3. 명부의 조정 및 삭제(평정규칙 제31조)

가. 명부의 조정 및 시기

조 정 사 유	조 정 시 기
∙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신규임용 포함) ∙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 근무성적을 예외평정한 경우 ∙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전입일 성적통보일 도달전일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자격증 제출일

나. 명부의 삭제 및 시기

◦ 명부의 삭제사유

∙ 승진․전직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임용령 제34조)

< 승진임용제한자 및 제한기간 계산 >

◦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중인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 미경과자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기간 미경과자

∙ 강등 - 24월

∙ 근신․영창 등 -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주의사항>

① 승진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

∙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

∙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

<승진제한 기간이 경합된 경우의 기간계산>

						승진제한기간 “갑”
		A					B					C					D				E
										승진제한 기간 “을”

※ BC의 기간 (승진제한기간중복)= DE의 기간

- “을”의 사유가 징계처분인 경우의 승진제한기간：AE

- “을”의 사유가 징계처분이 아닌 경우의 승진제한기간：AD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계급에서 포상을 받은 경우

∙ 포상대상：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표창, 제안채택시행에 의한 포상

∙ 최근에 받은 가장 중요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의 1/2 단축

- 포상수상일 이전에 받은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징계

- 징계양정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징계처분

∙ 6급․연구사 및 지도사가 일반승진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임용령 제36조)

∙ 연구사 및 지도사가 일반승진시험에 5회 불합격하고 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 6급․연구사 및 지도사가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 명부삭제일：사유발생일

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방법

◦ 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 간인후면표시

◦ 명부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정하되,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

◦ 명부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의 해당란을 주서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날인함

4. 명부 제출(임용령 제32조제6항)

◦ 제출대상：4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부본

◦ 제출시기：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가 경유)

Ⅵ. 행정사항

①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지침은 폐지함.

∙ 지방공무원평정업무처리지침(내무부지공 12101-72;97. 2. 11)

[제1호 서식]

집  단  평  정  서

∙ 아래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첨부한 참고자료와 귀하의 관찰결과 및 주변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점(최상위)：20%내외, 4점：20%내외, 3점：20%내외, 2점：20%내외

1점(최하위)：20%내외

<대상직급：        급>

성명	근무부서	평정대상기간중 주요추진업무	현직급 보직경로	평가점수
	동부서재직기간

[제2호 서식]

집단평정 참고자료

성 명	평정대상기간중 주요추진업무(3건)	초 과 근무수당 지급실적	직무수행능력 관 련 사 항	직무수행태도 관 련 사 항

※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

∙ 자기기술서상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관련 기재내용을 정리 기재

/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 12101～1092(2001.12.20) -

목  차

Ⅰ. 사회복지직렬 특별임용제도 개요 / 141

1. 사회복지직렬 임용자격요건 / 141

2.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 / 142

3. 필기시험과목 / 143

Ⅱ.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특별임용요령 / 143

1. 비경쟁 특별임용 / 143

2. 특별임용 절차 및 방법 / 144

3. 인사관리 및 운용 / 144

Ⅲ. 행정사항 / 145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

◦ 행정자치부 자제12200-840(’01.11.23)호에 의거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정원 책정됨에 따른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이니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

<법령약칭>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 /

∙지방공무원법 [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인사규칙]

Ⅰ. 사회복지직렬 특별임용제도 개요

1. 사회복지직렬 임용자격요건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임용자격요건 (제14조제2항)

◦ 일반직：사회복지사(1～3급) 자격증

※ 별정직：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

나.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한 특별임용자격요건

①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인사규칙준칙 별표 4)

(이하 “인사규칙별표 4의 자격요건”이라 함)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 규칙 별표 4의 자격요건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99. 7. 1 행정자치부 운영 12100-511)공포시행 당시부터 계속하여 재직중인 공무원중 직제및정원규칙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또는 전직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②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법 제27조제2항제2호)

∙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임용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인사규칙준칙 제14조별표5)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사 1급 (7년)	사회복지사 1급 (3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 (   )안의 숫자는 당해 자격증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요건임

③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

(법 제27조제2항제3호, 임용령 제17조제2항제3호, 규칙 제14조제4항)

※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요건임

2.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 (인사규칙준칙 별표 1의2)

◦ 5급：응시연령의 제한이 없음

◦ 6급․7급：20세이상 45세까지

◦ 8급․9급：18세이상 40세까지

◦ 예    외 (인사규칙준칙 제10조제2항)

∙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필기시험과목 (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계급별	구 분		특채․전직
5급	1차	필수	헌법, 행정법
	2차	필수	사회복지학
		선택	사회학,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포함), 사회법,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중 1과목
6․7급	1차	필수	사회복지학
	2차	필수	행정법
		선택	행정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문제론, 경제학, 영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중 1과목
8․9급	1차	필수	사회
	2차	필수	사회복지학

◦ 예외 (임용령 제46조제4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는 위 표 해당란의 시험과목에 의함

Ⅱ.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특별임용요령

1. 비경쟁 특별임용

가.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특별임용(임용령 제55조제1항제1호)

◦ 인사규칙 별표 5의 자격요건 해당자는 자격증에 의한 특별임용

∙ 필기시험면제,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나. 임용예정직급 상응 경력자 특별임용(임용령 제55조제1항 본문)

◦ 인사규칙 별표 5의 자격요건 미달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특별임용

∙ 필기시험․면접시험과 서류전형

※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당시 그 직위에 재직한 공무원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

∙ 자격요건 미달자는 요건 충족후 일반직으로 전환

2. 특별임용 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법, 임용령, 인사규칙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 또는 전직임용

◦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도 임용절차나 방법을 생략하지 않음

3. 인사관리 및 운용

가. 인사관리 등

◦ 최초임용직위에서 3년이내 전보제한, 4년이내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제한 (임용령 제27조제3항)

※ 다만 승진등으로 인한 경우는 전보제한에 예외

◦ 최초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직금지 (임용령 제28조제3항)

∙ 4급이하 행정직으로는 5년간 전직금지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제외

나. 승진임용

◦ 사회복지직렬은 5급(지방사회복지사무관)까지 독립직렬로 운영

∙ 4급이상은 행정직군의 다른 직렬(사서직렬제외)의 공무원과 같이 지방서기관으로 운영

◦ 별정직 근무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9항)

∙ 별정직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당해계급상당 이상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로 임용된 당해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1 범위안에서 가산

		<예 시>
	◦ 별정직 9급상당 2년, 8급상당 5년 재직자가 사회복지직 8급으로 특별임용된 후 7급승진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
	◦ 9급상당경력 2년：없는 것으로 간주 ◦ 8급상당경력 5년은 3년을 초과한 2년의 경력중 8급→7급 승진소요최저연수 3년의 1/2에 해당하는 경력인 ⇒ 1년 6월의 기간을 8급 재직기간에 합산

◦ 별정직 근무기간중 잔여기간의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입 (임용령 제34조제8항)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기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그 잔여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이를 추가로 통산

※ 상기 예시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합산시 사용된 4년6월의 재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6월의 1/3에 해당하는 경력인

⇒ 2월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추가 통산

◦ 별정직 근무경력에 대한 경력평정 (임용령 별표 3)

∙ 직무내용이 동일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은 「을경력」으로 8할로 환산하고

∙ 직무내용이 상이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은 「정경력」으로 1.5할로 환산함

Ⅲ. 행정사항

◦ 별정직의 일반직화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제도 시행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 12120～26(2003. 1. 8) -

목  차

Ⅰ. 총 칙 / 149

1. 제도의 근거 / 149

2. 적용범위 / 149

3. 말소대상 / 149

4. 말소권자 / 150

Ⅱ.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 151

1. 징계처분기록 / 151

2. 직위해제처분기록 / 155

3. 불문(경고)처분기록 / 157

Ⅲ. 말소방법 / 157

1. 말소의 표시 / 157

2. 인사기록카드의 재작성 / 158

Ⅳ. 말소절차 / 161

<말소절차 체계도> / 161

Ⅴ. 말소효과 / 162

1. 기성효과의 회복문제 / 162

2. 사실상의 불이익금지 / 162

Ⅵ. 행정사항 / 165

1. 경과조치 / 165

2. 기록관리 철저 / 165

지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제도 시행지침

Ⅰ. 총 칙

지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제도 시행지침 /

1. 제도의 근거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

2. 적용범위

◦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제도시행일(’91.9.19)을 기준으로하여 공무원신분을 보유중인 자가 되므로, 퇴직후 재임용 되었거나 휴직중인 자도 해당되나, 시행일전에 퇴직한자, 사망한자 등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는 제외됨

3. 말소대상

가. 징계처분기록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징계의 종류중 정직․감봉․견책

◦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파면과 해임 포함

나. 직위해제처분기록

◦ 법 제65조의2 제1항 각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기록

* 인사기록카드 “을”지의「부서 및 직위」란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기록을 말하나, 일부 기관에서 직위해제기록을 인사기록카드의「징계형벌」란에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도 당연히 말소대상에 포함됨

다. 불문(경고)기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처분

※ 징계의결시 표창감경등에 의한「불문(경고)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반드시 등재해야 함

다만, 각 기관별로 운영중인 경고, 훈계,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유 의 사 항>
∙ 인사기록카드는 정본․부본․전산처리용 등 기관장이 인사운영자료로 활용하는 인사기록카드를 말함 ∙ 개정 인사기록카드가 아닌 구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기재란 번호에 관계없이 징계 등 처분이 기록된 사항은 마찬가지로 적용됨

4. 말소권자

◦ 임용권자가 말소하여야 함

◦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인사기록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하고 있는 기관장

	<유 의 사 항>
∙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이나 사본 등을 별도 작성하여 인사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본지침 제Ⅲ장에 의한 말소방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자체적으로 재정비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Ⅱ.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1. 징계처분기록

가.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1) 말소제한기간내 하나의 처분만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함

∙ 정 직：7년

∙ 감 봉：5년

∙ 견 책：3년

◦ 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기타 법령에 의거 징계처분으로 인한 다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예” 승진제한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즉, ’82. 2. 14 정직 3월 처분은 받은 경우 승진이 제한되는 기간인 21개월이 끝나는 ’83. 11. 14부터 7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발령일로부터 3월이 지난 ’82. 5. 14부터 기산하는 것임. 즉, ’82. 5. 14부터 7년이 경과한 ’89. 5. 14에 말소됨

[예 시]

◦ 정직처분의 말소

∙ ’80. 5. 7 정직 1월 처분시：’80. 6. 7부터 기산하여 7년후인 ’87. 6. 7에 말소

◦ 감봉처분의 말소

∙ ’82. 10 .13 감봉 2월 처분시：’82. 12. 13부터 기산하여 5년후인 ’87. 12. 13에 말소

◦ 견책처분의 말소

∙ ’83. 2. 7 견책처분시：’83. 2. 7부터 기산하여 3년후인 ’86. 2. 7에 말소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말소기간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후행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때 선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1]

◦ ’83. 11. 1 정직 3월처분(’84. 1. 31 집행종료)

◦ ’83. 12. 5 견책처분

∙ 정직에 대한 말소제한기간(7년) + 견책의 말소제한기간(3년)을 합한 10년이 전후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되므로, 선행처분인 정직 3월처분의 집행종료일의 다음날인 ’84. 2. 1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지난 ’94. 2. 1에 정직 3월과 견책을 모두 말소

[예시 2]

◦ ’82. 2. 1 견책처분

◦ ’85. 1. 10 감봉1월 처분

◦ ’86. 9. 25 정직3월 처분

∙ 견책의 말소제한기간(3년) + 감봉의 말소제한기간(5년) + 정직의 말소 제한기간(7년)이 15년이므로 선행처분일인 ’82. 2. 1부터 기산하여 ’97. 2. 1에 견책, 감봉 1월, 정직 3월을 모두 말소

	<유 의 사 항>
◦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이나 퇴직이후의 기간 등은 제외되나 다음의 경우는 포함하여야 함 ∙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 ∙ 법 제63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

나.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취소의 결정이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 취소결정：본안 심사결과 원 징계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한 결정

∙ 무효확인：징계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 하는 결정

◦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출석통지결여, 진술권 불부여 등)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확인된 경우는 법 제7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의 말소시기 및 방법은 재징계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무효확인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자로 말소

※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청결정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예시 1]

◦ ’82. 4. 18 해임처분

◦ ’82. 6. 2 취소결정

◦ ’82. 6. 7 재심요구

◦ ’82. 8. 24 감봉1월로 변경결정

◦ ’82. 9. 1 감봉1월 처분

∙ 해임은 ’82. 6. 2자로 말소하고, 감봉 1월은 ’82. 10. 1부터 기산하여 5년 후인 ’87. 10. 1말소

[예시 2]

◦ ’84. 3. 5 감봉2월 처분

◦ ’84. 4. 2 무효확인(위원회구성의 하자)

◦ ’84. 5. 7 감봉1월 처분

∙ 선행처분인 감봉 2월은 ’84. 4. 2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인 감봉 1월은 ’84. 6. 14부터 5년후인 ’89. 6. 14말소

(2) 법원판결

◦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고등법원에서 당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한 후 소속기관장이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같은 이유로 대법원이 동일하게 판결한 경우를 말함

◦ 다만, 법원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법 제7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소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에 말소함

※ 징계시효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판결 후 3월이 경과하면 확정됨

[예 시]

◦ ’84. 5. 6 감봉3월 처분

◦ ’86. 7. 4 대법원에서 취소확정(재량권 일탈)

◦ ’86. 8. 5 견책처분

∙ 감봉 3월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86. 7. 4자로 말소하고, 견책은 3년뒤인 ’89. 8. 5에 말소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

◦ 일정기준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

[예 시]

◦ ’77. 2. 5 견책처분

◦ ’81. 1. 31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0194호)

◦ ’82. 2. 4 정직3월 처분

∙ 견책은 ’81. 1. 31자로 말소하고, 정직3월은 ’82. 5. 4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89. 5. 4에 말소

	<유 의 사 항>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으나 법 제73조의2제3항 규정을 적용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해서는 안됨. ※ 규칙 제7조제3항 규정상의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이라 함은 무효․취소되었으나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임.

2. 직위해제 처분기록

가.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1) 말소제한기간내 하나의 처분만 있는 경우

◦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동안 다른 직위해제 처분이 없을 때에 적용되며,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이란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2) 말소제한기간내 둘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2년내에 또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만료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 이때의 직위해제 처분은 법제6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반드시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음

[예시 1] - 합산된 말소제한 경과전에 최종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복직)된 경우

◦ ’84. 5. 9 직위해제처분(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 ’84. 8. 8 복 직

◦ ’86. 2. 7 직위해제처분(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

◦ ’86. 5. 27 복직

∙ 선행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시점인 ’84. 8. 8부터 기산하여 두직위해제 처분의 말소제한 기간을 합산한 4년이 경과된 ’88. 8. 8에 선후 처분을 모두 말소

[예시 2] - 합산된 말소제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 ’83. 4. 15 직위해제처분(2호)

◦ ’83. 7. 15 복직

◦ ’85. 4. 1 직위해제처분(3호)

◦ ’90. 7. 4 복직

∙ ’90. 7. 4에 전후처분이 동시에 말소(복직된 날을 기준)

나.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결정이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 취소결정：본안 심사결과 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한 결정

∙ 무효확인：직위해제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2) 법원판결

◦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말소함

◦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상소하지 않아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하거나 최종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한 경우를 말함

3. 「불문(경고)」처분기록

◦ 징계위원회의「불문(경고)」의결 통고를 받은 기관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 경고처분은 소청이나 소송․일반사면의 대상도 아니므로 말소제한기간 1년이 경과하면 말소가 되고, 동 기간내에 또 다른「불문(경고)」가 있을 경우 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처분을 모두 말소함

Ⅲ. 말소방법

1. 말소의 표시

◦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 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에 고무인을 찍은 후 말소일자를 기입하고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자로 말소함 ꄫ			0.5㎝
3㎝

(예시 1)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형벌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75. 4. 9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제2호의 규

78. 4. 9자로 말소함(인)

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시장

’80. 1.15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제2호의 규

87. 4. 15자로 말소함(인)

정에 의하여 정직 3월에 처함

○○군수

’81. 1.31

상기 징계처분은 대통령령 제10194호

일반사면령에 의거 면제함

(예시 2)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기 간

직  급

부  서  및  직  위

담당사무

87.5.7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87. 5. 7자로 말소함(인)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총무과 대기)

(예시 3)

불문(경고)의 경우

비고

86년 11월 26일 불문(경고)

87. 11. 26자로 말소함(인)

○○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2. 인사기록카드 재작성

가. 징계처분의 경우

◦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최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된 징계처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함

◦ 다만, 무효 또는 취소 확정된 징계처분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비록 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이 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소표기하여야 함. 이 경우의 징계에는 징계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처분 기록은 포함되지 않음

(예 시)

징계형벌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84. 7. 8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의 규

87. 7. 8자로 말소함(인)

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군수

’87. 12. 29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

88. 2. 2자로 말소함(인)

정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

〃

’88. 2. 2

’87년 12월 29일자 감봉 3월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결정(근거명시)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함

〃

* ’87. 12. 29자 감봉 3월처분이 취소 확정되었기 때문에 카드를 재작성하여 동처분을 지워야 하나, ’84. 7. 8자 견책처분(’87. 7. 8자 말소)은 카드를 재작성하더라도 다시 기입하고 말소사실을 표시하여야하므로 이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표기를 하도록 한 것임

나.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 직위해제도 징계와 같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 당해 직위해제 처분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재작성일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이 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지 않고 말소의 표기를 함

다만, 이 경우의 징계에는 징계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처분 기록은 포함되지 않음

(예 시)

직  급

부  서  및  직  위

담당사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85. 7. 8자로 말소함(인)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90. 4. 21자로 말소함(인)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년 ○월 ○일자 직위해제처분을 대법원판결(근거명시)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함

◦ 또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로 인하여 카드를 재작성함으로써 당해 기관의 재직사항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 있어 “부서 및 직위”사항란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당해 기관명만 기록함

(예 시)

재  작  성  전

연번	기간		지 급	부 서 및 직 위	담당업무
1
․ ․ ․
31	86.6.4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3개월)
32	86.9.4		지방행정 사무관	86.6.4일자 직위해제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결정(근거명시)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함

재작성후 (무효 또는 취소확정)

연번	기간		지 급	부 서 및 직 위	담당업무
1
․ ․
31	86.6.4	86.9.4	지방행정 사무관	○○시

다. 재작성시 확인방법

◦ 징계나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으로써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한 경우 카드상의 「기록사항확인란」에 본인과 소속장의 확인을 받되, 날짜는 재작성일자를 기입함

Ⅳ. 말소절차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권(또는 본인신청)으로 해당 기록을 말소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말소절차 체계도>

말소사유발생		◦ 말소제한기간 도과, 소청(법원)에서 취소․무효확정시
기록말소신청		◦ 징계 등 처분된 자(별지 제1호서식)

말소계획(신청)서 작성		◦ 징계등 처분기록말소대장(별지 제2호서식)으로 말소계획 작성
		◦ 시․도는 인사담당국장, 시․군은 부시장, 부군수(국제실시 단체는 국장)의 결재

처분기록의말소		◦ 인사기록 담당자
말소결과확인		◦ 인사담당과장
말소사실통보		◦ 말소권자(임용권자)명의
		(별지 제3호서식)

Ⅴ. 말소효과

1. 기성효과의 회복문제

◦ 인사기록카드상의 관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기히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님. 다만,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되어야 함(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2호)

즉, ’82. 7. 1 감봉1월이 처분되어 1월분의 보수가 1/3 감액되고, 승급이 13월 제한된 공무원이 ’87. 8. 1에 감봉 1월의 기록이 말소된 경우 감액된 보수 1/3을 도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나 동 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13월 중 12월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시켜야 하는 것임

2.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받은 불이익이 회복되지는 않으나, 다음 경우에 있어 인사상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

◦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승진임용 심의 또는 전보 등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음

◦ 다만, 영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동 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아니됨

나. 서훈 및 포상대상자 선정

◦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포상조례 등에 의한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이유로 제외할 수 없음

◦ 다만, 청백리 대상자나 평생봉사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별도 선발기준에 의함

다. 징계양정 결정시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및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시 동 규칙 제8조 규정의 확인서상에 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히 무거운 징계를 의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다만, 말소된 처분 이전에 동 규칙 제4조제1항의 감경대상공적이 있을 때는 그 공적의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말소된 징계기록도 말소사실과 함께 확인서에 표시하여야 함

◦ 그러나, 소청이나 법원에서 무효․취소확정된 징계기록은 본 지침 제Ⅲ장에 의거 말소가 표시되었건, 카드의 재작성으로 말소된 경우를 불문하고 기재할 필요없음

(예 시)

확    인    서

공 적 사 항			징계사항(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82. 7. 19	근정포장	○ ○	’86. 9. 2 ’87. 9. 2	불문(경고) 위 기록의 말소	○○시장

* ’86. 9. 2의 불문(경고)는 ’82. 7. 19일자 근정포장 공적을 참작한 것이므로 ’87. 9. 2자로 불문(경고)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징계요구되어 징계의결시 이중으로 공적을 참작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징계감경대상 공적수상이후의 말소기록도 기재하여야 함

라. 전력조사 및 경력증명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 제9조 및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사 회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채용․승진의 요건 확인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사회보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의 기록을 기재하여야 함

마. 필수실무요원 대상자 선발

◦ 영 제31조에 의한 지방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요원제도운영지침에 의한 대우공무원선발심사로서 필수실무요원지정신청서 및 필수실무요원지정심사 조서상에 말소된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즉, 말소된 징계 등의 처분을 이유로 선발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바. 근무성적평정

영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평정을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함<개정 ’91. 12. 3>

Ⅵ. 행정사항

1. 경과조치

◦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1991.9.19내무부령 제544호 제정)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함

2. 기록관리 철저

◦ 징계 등 처분기록을 허위로 말소하거나 보고한 자는 법 제82조에 의거 형사범죄를 구성하고, 징계 등 처분기록을 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실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한 자는 법 제69조에 의거 징계사유가 되므로 지침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각종 기록카드의 재작성에 따른 오류가 없도록 하기 바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1. 12. 3>

징계등처분기록말소계획(신청)서

인적 사항	소 속		직 위(직급)	( )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말소대상처분기록	징 계	종 류
		처 분 일 자
		말소예정일자
	직 위 해 제	처 분 일 자
		복 직 일 자
		말소예정일자
	불문(경고)	처 분 일 자		말소예정일자

지방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1. 12. 3>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

소	속：

직위(직급)：

성명(한문)：	(	)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아래 처분기록을    년    월    일자로 말소하였음을 통보하니 더욱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정려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된 처분>
1. 년 월 일자 처분 2. 년 월 일자 처분 3. 년 월 일자 처분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귀  하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 내무부 행정 12130～1038(1993. 9. 7) -

목  차

1. 목    적 / 171

2. 기본방침 / 171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 171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 171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 172

다. 연수대상자 선정 / 172

라.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 173

마. 연수실시 및 지원 / 173

바. 퇴임식 개최 / 173

4. 합동연수계획 / 173

5. 기타행정사항 / 174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 174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1.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기본방침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

◦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 선정․연수내용․인사처리절차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함.

◦ 연수대상은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이내인 자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이상 1년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직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시 지방행정연수원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함.

◦ 연수자는 장기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대상자현황․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

※ 연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사무실 배치：사무실은 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교육기관․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하되, 연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처      우：당해직급의 보수전액과 차량유지비(기 수급자)지급,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시찰비 등 실비액 기준)의 지원 및 예산범위내에서 연수활동비(기판비 상당액) 지급가능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 업무사정․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함.

(별첨 공로연수일정계획 예시 참조)

※ 공로연수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

◦ 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설정

예)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연수기관 또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영관리자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이상 1년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정년연장중에 있는 공무원은 공로연수대상에서 제외함.

◦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라.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 인사발령형식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

◦ 공로연수 파견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마. 연수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이 끝난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함.

◦ 연수기간중 공로연수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함.

바. 퇴임식 개최

◦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함.

예) 부부동반 참석 및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

4. 합동연수계획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적당한 기간(1주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연수과정을 운영함.

◦ 연수는 퇴직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외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5. 기타 행정사항

◦ 본 지침은 ’93. 9. 1부터 시행하고 기존의 공로연수퇴직제운영지침(’90. 2. 20)은 폐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2월과 6월에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공로연수대상자에게 취지를 홍보하여 추진함.

◦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함.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 본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로연수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시행할 수 있음.

(2월 1일～6월 30일)

기 간	연 수 내 용	비 고
2.1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2.2～2.14 (2주)	◦산업․문화유적지 시찰 ∙주요공업단지 시찰 ∙유명 유적지 관광 등	보임해제와 동시에 장기근속에 대한 위로
2.15～5. 9 (12주)	◦개인별 연수 ∙기관의 필요 또는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민간연수기관․특수대학원 등에 본인희망 연수과정 참여기회부여 ∙개인 취미생활 개발 ∙여행․휴식등 개별활동 ∙국내외 출장기회 부여	별도 사무실 근무 한국생산성본부 등
5.10～5.16 (1주)	◦합동연수 ∙사회적응 및 미래대비 교육 - 연금제도․건강생활 안내 ∙취업정보 제공 ∙산업시찰 등	교육훈련기관 연수
5.17～6.30 (7주)	◦개인별 연수 ∙취업알선 ∙개인활동시간 부여 ∙회고록 작성 등	별도 사무실 근무
6.30	◦퇴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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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12100～157(2001. 3.13) -

목  차

1.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 178

가. 운영실태 / 178

나.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방안 / 178

다. 기대효과 / 179

2.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질심사기능 강화 / 179

가. 시․도의 인사위원회 기능 분산 / 179

나. 외부 위원 위촉시 퇴직공무원 위촉 제한 / 180

다.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기능 강화 / 180

라.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 개정(제3조) / 181

마. 기대효과 / 182

3.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공개 / 182

가.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 공개실태 / 183

나.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공개 실시 / 183

다. 기대효과 / 183

4.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승진우대 / 183

가.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승진 제외사례 / 184

나.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승진 우대방안 / 184

다. 기대효과 / 184

5. 중요부서․직위공개모집제 운영 / 185

가. 중요부서․직위 공모제 도입으로 정실․청탁인사 배격 / 185

나. 중요부서 상호간 전보금지 / 186

다. 기대효과 / 186

6.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적용 확대 / 187

가. 승진심사방법의 다단계화로 다면평가제 적용 / 187

나. 기대효과 / 187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 여론 부각

◦ 민선자치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인사부정과 부조리 등은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로 인한 것 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상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 인사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 무엇보다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어야 함

◦ 연간 인사운영의 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하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인사기준의 공개」,「다면평가제 적용」등을 실시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함

□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운영하는데는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승진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인사운영을 혁신하기 바람

1.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가. 운영실태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연간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인 인사운영

∙ 승진․전보 등 인사사유 발생시 수시로 인사운영계획 수립․시행

◦ 승진․전보인사 등의 비정례화로 사전 예측이 곤란한 인사운영

∙ 정기인사와 수시인사의 구분 없이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인사운영

나.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방안

◦ 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작성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

연간인사운영 기본계획 작성		기본계획의 심의		기본계획의 확정․시행
지방자치단체장		인사위원회		전년도 12월말

◦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 승진․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예고사항

∙ 다면평가제 적용 대상범위

∙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 시행방법

∙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개하고 시행

∙ 공보․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개

다. 기대효과

◦ 기본계획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인사권 남용 등 억제 가능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기반 조성

2.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질심사기능 강화

◦ 인사위원회의 과다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형식적인 회의운영을 개선하기위하여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

◦ 인사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

가. 시․도의 인사위원회 기능 분산

◦ 시․도의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에서 1개의 인사위원회만 설치․운영

∙ 서울시에는 제2인사위원회 설치․운영

◦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경감,

∙ 시․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영 제9조의2)

구 분	제1 인사위원회	제2 인사위원회
분장사무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법 제8조제1항제1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법 제8조제1항제5호)
	-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사무중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법 제8조제1항제2호)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법 제8조제1항제3호)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법 제8조제1항제6호)	- 6급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사무중 ∙ 법제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제1인사위원회와 동일)
위 원 장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	인사담당국장 ※ 제2행정부지사(경기도),

나. 외부 위원 위촉시 퇴직공무원 위촉 제한

◦ 퇴직공무원은 가급적 위원 위촉을 지양

∙ 위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또는 타 자치단체출신 퇴직공무원을 위촉

◦ 특히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장․기존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중립성 확보 곤란

※ 시․도 의견 수렴결과 대부분의 시․도가 찬성

다.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기능 강화

◦ 위원회 회의를 정례화(월 1회 등)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외부 위촉 위원들의 회의참석 편의 및 실비보상 현실화

◦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

∙ 모든 안건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

※ 서면심의 대상(예시)：근속승진, 우대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명예퇴직 심의 등

◦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실질심사 기능 강화

-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없으나 사실상 대부분 서면심의를 관행화 - 회의록 작성,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 서면심의 근거를 인사규칙에 명시하고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사전지정 - 회의록 작성,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날인 (외부 위촉위원 1인이상 반드시 포함)

<현 행>

<개 선>

라.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 개정(제3조)

◦ 회의록에 위원장․간사 서명을 위원장․참석위원(외부위원 1인이상) 서명으로 개선

◦ 서면심의 대상안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설정

※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개정시안

현 행	개 정 시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 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신 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1인이상)이……. 1. …………… 2. …………… 3. …………… 4. …………… 5.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기대효과

◦ 인사위원회의 복수운영으로 업무부담 경감 및 운영 활성화

◦ 퇴직공무원의 위원위촉 지양으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제고

◦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기능 강화로 위상제고

3.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공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보․승진임용기준을 사전공개하도록 하여 전보․승진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개선

가.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 공개실태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전보․승진 임용기준 미공개

∙ 임용기준의 공개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여 사후 공개도 하지 않는 실정임

◦ 일부 시․도에서는 전보․승진 임용기준 공개

∙ 서울시는 인사기준을 행정전산망에 사전공개

∙ 부산․대구시는 전보․승진인사와 동시에 인사기준을 공개

나.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공개 실시

◦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의한 정기인사는 임용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

◦ 수시인사는 인사발표와 동시에 임용기준을 공개하여 인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

※ 공개방법：직장내 홈페이지 사이버 게시판 등에 게재

다. 기대효과

◦ 임용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소지 억제효과 기대

∙ 전보․승진 임용기준에 부적격한 자를 임용권자가 정실 또는 자의적으로 임용 곤란

◦ 인사관련 오해와 불만 최소화

∙ 전보․승진 대상자들이 임용기준에 따라 자기진단이 가능하므로 인사관련 오해와 불만 최소화

4.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승진우대

승진인사시 승진후보자명부의 최상위자도 특별한 사유없이 승진임용에서 탈락되는 등 보복성․특혜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일정율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도록 운영을 개선

가.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승진 제외사례

◦ 승진후보자명부의 하위 후순위자를 발탁승진 등의 명분으로 승진임용하는 등 인사권 남용사례

◦ 승진요건 미비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하위 후순위자를 직무대리 발령하여 상위 고순위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사례

나.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고순위자 승진 우대방안

◦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일정율(30～50%)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에 의하여 승진임용토록 우대

∙ 승진임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임용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

◦ 나머지 결원(50～70%)에 대해서는 승진임용배수 범위안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용

※ 일부 시․도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우대승진제 운영

- 부산시는 승진대상인원의 70%는 승진후보자 서열순으로, 30%는 발탁승진

- 대구시는 징계혐의, 민원야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의거 승진

다. 기대효과

◦ 민선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으로부터 승진후보자명부의 상위 고순위자 보호

◦ 열심히 일하는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가능

5. 중요부서․직위공개모집제 운영

◦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중요부서와 직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근무희망자를「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

◦ 중요부서 상호간에 전보하는 것을 제한하여 격무․기피부서와 순환근무제 확행

가. 중요부서․직위 공모제 도입으로 정실․청탁인사 배격

◦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중요부서․직위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지정․공개

∙ 6급 이하는 부서지정, 5급 이상은 직위지정

∙ 대상부서․직위：기획․감사․예산․인사․세무․환경․교통․국제협력 등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

◦ 지정된 중요부서․직위에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

∙ 공개모집시 당해부서․직위별 직무수행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당해부서․직위별 직무수행요건 예시>
◦ 당해 업무와 관련 있는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 당해 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소지자 ◦ 당해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자 ◦ 당해 업무와 관련 있는 전공분야의 학위(석사․박사)소지자 ◦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자 등

◦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고려하여 1개부서․직위에 복수(2～3명)로 추천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

※ 서울시는 특정부서(인사․감사부서) 근무자 공개모집 실시

∙ 인사․감사부서 근무희망자 공개모집(LAN),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발

중요부서․직위지정		근무희망자 공개모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부서․직위 지정		당해부서․직위별 직무수행 자격요건을 제시
적격자 임용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서․직위별로 적격자를 복수(2명)로 선정, 임용추천

나. 중요부서 상호간 전보금지

◦ 중요부서 및 선호부서 상호간 전보를 제한하여 특정인이 장기 근무하는 행태 근절

◦ 중요․선호부서 장기근무자는 반드시 지원․사업부서, 격무․기피부서로 순환전보 확행

다. 기대효과

◦ 중요부서․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정감 부여로 사기진작

◦ 민선단체장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효율적으로 방지가능

6.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적용 확대

승진인사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할 경우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하여 상급자․동료․하급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인사가 이루어 지도록「다면평가제」적용 확대

가. 승진심사방법의 다단계화로 다면평가제 적용

◦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상․하급자 및 동료로 구성된 자체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의 상급자․동료․하급자 단위로 위원회 별도구성․운영

※ 5급 승진심사위원회：5급 위원회, 6급 위원회, 7급 위원회로 구성․운영

∙ 승진심사위원회는 직종별․직렬별로 구성 운영

-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 구성

- 기술직은 직렬별로 세분하여 운영 가능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각 계급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자의 평균점수를 산정․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

∙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의결

※ 다면평가제도 운영사례：붙임 참고자료

나. 기대효과

◦ 승진심사의 다단계화로 실질적인 심사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상․하급자, 동료직원 등의 다면평가 결과 반영으로 단체장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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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도 개선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요령

- 행정자치부 운영 12100～471(2001. 6.29) -

목  차

Ⅰ. 개정내용 및 사유 / 191

1. 인사위원회 제도개선 / 191

2. 제2인사위원회 설치범위 확대 / 192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 193

4. 별정직․고용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신설 / 194

5.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연수 단축 / 195

6. 공무원임용전 군복기간의 경력평정을 상향조정 / 195

7. 기구개편 등에 의해 전직한 공무원의 경력평정 개선 / 196

8. 5급승진시 승진후보자명부 기준일 조정 / 197

9. 민원인등의 평가결과 반영확대 / 198

10. “계”제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199

11.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승인권 지방이양 / 200

12. 화공직렬 가스직류 임용시험과목 설정 / 200

13. 계약직공무원 제도개선 / 202

가.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따른 계약직 채용자격 보완 / 202

나. 계약직공무원징계규정 신설 / 202

다.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정원내 채용 명문화 / 203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요령

Ⅰ. 개정내용 및 사유

1. 인사위원회 제도개선(법 제7조제2항)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요령 /

□ 개정내용

◦ 종  전

∙ 위원수：5～7인(외부위촉위원：2～3인)

∙ 외부 위촉위원 자격제한

- 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

◦ 개  선

∙ 외부 위촉위원수 확대：과반수 미만 ⇒ 과반수 이상

- 위원수 5～7인：외부 위촉위원 2～3인 ⇒ 3⇒4인

∙ 외부위촉위원 자격제한 강화

- 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해당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위촉불가

※ 지방공무원법 제6322호(2000. 12. 29) 시행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된 것으로 봄

□ 개정사유

◦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인사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임

※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운영12100-157, 2001.3.13) 내용중「인사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실질심사 기능강화」내용 참조

2. 제2인사위원회 설치범위 확대(법 제9조제2항, 임용령 제9조의2)

□ 개정내용

◦ 종  전

∙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7조제1항)

∙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담당국장(법 제9조제2항)

◦ 개 선：제2인사위원회 설치 확대

∙ 일정한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에 인사위원회 설치근거 신설(지방자치법 제10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 경기도 제2청에「제2인사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 범위내(6급이하 임용권)에서 시행

□ 업무처리요령

◦ 법 제9조의 개정내용(부시장․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임용령 제9조의2제2항)

∙ 제1인사위원회：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사무.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제외

∙ 제2인사위원회：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부지사 소속 6급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 부시장․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종전의 인사위원회 사무분장과 동일(임용령 제9조의2제1항)

□ 개정사유

◦ 일정한 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보조기관에 인사위원회 설치근거(경기도 제2청에「제2인사위원회」설치․운영)를 마련함으로써

◦ 특정지역 관할을 위해 도입한 제2행정부지사 제도의 실질을 기하기 위함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으로 구제기능 강화

(법 제15조제1항)

□ 개정내용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종 전>				<개 선>
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				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촉위원중에서 호선

□ 업무처리요령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운영

□ 개정사유

◦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가 같은 기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 징계의결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단체장이며, 구제기능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외부위촉위원이 아닌 기획관리실장인 경우 구제기능 위원회 설치의 논리성 미약

∙ 상급자인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

◦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청심사위원장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반드시 외부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선

4. 별정직․고용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신설(법 제46조의2, 수당규정

제17조의3)

□ 신설내용

◦ 종 전

∙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개 선

∙ 특수경력직 공무원중 근무행태가 일반직과 유사한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에 한해 자진퇴직수당 지급근거 마련

□ 업무처리요령

◦ 지급대상

∙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이상 근속 한자

◦ 지급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지급액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 세부업무처리요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의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안)과 행정자치부 운영 12501-1007(2000. 12. 28) 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의자진퇴직수당지급업무시행지침 참조

5. 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연수 단축(영 제34조제7항)

□ 개정내용

	<종 전>				<개 선>
기능직 8급：9년이상 기능직 9급：8년이상 기능직 10급：7년이상				기능직 8급：8년이상 기능직 9급：7년이상 기능직 10급：6년이상

□ 업무처리요령

◦ 기능직공무원의 근속승진연수를 1년씩 단축함에 따라 이 영 공포(2001. 6. 18)이후 최초의 근속승진기준일인 2001. 7. 1자 근속승진임용시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6. 공무원임용전 군복무기간의 경력평정환산율 상향조정(영 제31조

의6제2항 및 별표 3)

□ 개정내용

	<종 전>					<개 선>
			2할
다. 병경력 (4)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5할

□ 업무처리요령

◦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영【별표 3】관련 경력평정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은 5할을 인정

※ 개선내용에 따른 적용은 공무원신규임용시 군경력가산점 적용과 관계없이 적용

∙ 다만, 의무복무를 마친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함

□ 개정이유

◦ 공무원채용시험시 제대군인 가산점에 대해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적정한 지원․우대방안 조치임

7. 기구개편 등에 의해 전직한 공무원의 경력평정 개선

(영 제31조의6제2항, 별표 3)

□ 종전

◦ 전직한 공무원의 경력평정시 전직전의 직급과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직군․직렬에 따라 1.5할～8할을 인정

※ 경력환산율(영 제31조의6제2항, 별표 3)

갑 경력	을 경력	병 경력	정 경력
∙동일직렬의 동일계급이상 경력	∙동일직군의 동일 계급이상 경력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 경력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계급경력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10할	8할	2할	1.5할

□ 개선내용

◦ 기구개편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우 경력평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를 인정

□ 업무처리요령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한하여 경력평정시

∙ 전직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은 전직후의 직급과 직근 하위직급의 경력으로 인정

◦ 기타의 전직요건에 의거 전직한 공무원은 종전대로 전직전의 경력은 1.5할～8할 인정

□ 개정이유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을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규정

8. 5급승진시 승진후보자명부 기준일 조정(영 제38조제3항)

□ 개정내용

◦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 기준일 조정

	<종 전>				<개 선>
인사위원회『개최일 현재』				인사위원회『개최일전 3일 현재』

□ 업무처리요령

◦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를 인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를 기준으로 명부를 확정

□ 개정이유

◦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에 미리 확정되도록 기준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9. 민원인등의 평가결과 반영확대(영 제38조제5항)

□ 종전

◦ 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영 제38조의5)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대상공무원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개선내용

◦ 다면평가결과 반영을 승진임용시에 국한하지 않고 각종 인사관리에 확대 반영

∙ 다면평가 결과를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업무처리요령

◦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적용확대

∙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행정자치부 운영12100-57, 2001. 3. 13)에 의거 승진심사방법의 다단계화로 다면평가제 적용

-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상․하급자 및 동료로 구성된 자체 승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다면평가사례는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 참고 활용

◦ 보직관리시 다면평가제 활용

※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에 의거 직위공모제 운영시 다면평가결과 반영

◦ 성과상여금지급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

◦ 교육훈련(해외훈련 및 장기훈련 등)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도 다면평가결과 반영

□ 개정이유

◦ 다면평가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확대 반영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인사관리상 다양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인사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

10. “계”제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영 제27조제1항제1호)

□ 개정내용

◦ 전보제한기간적용제외 규정중 “계”제도에 관한 용어 삭제

	<종 전>				<개 선>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계를 제외한다)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 ※ (계를 제외한다)를 삭제

□ 업무처리요령

◦ 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인 과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영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인 과내에서의 전보․강임 또는 승진임용일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않음

□ 개정이유

◦ ’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중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는 것임

11.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승인권 지방이양(영 제27조의3제1항)

□ 개정내용

◦ 파견기간이 1년이상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을 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결원보충 승인권 삭제

	<종 전>				<개 선>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차지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삭제

□ 업무처리요령

◦ 영 제2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원보충승인권은 계속 존치

□ 개정이유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방교육행정직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승인권한이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른 개정임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원보충 승인권 지방이양 결정 (2000. 2. 1)

12. 화공직렬 가스직류 임용시험과목 설정(영 제27조의3제1항)

□ 개정내용

◦ 영【별표 7】지방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목표중 화공직렬의 일반화공직류란 다음에 가스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직류	제1차	제2차
가스	필 수	필 수	선 택
	화학공학개론, 영어, 한국사, 가스안전관리	화공열역학,유체역학	공업화학, 연소공학, 석유화학, 공정제어설계중 2과목

【별표 8】화공직렬중 가스직류의 각종임용시험과목표 신설(제46조제1항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화 공
			직류	가 스
5급 이상	특채 ․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화학공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선택
	공승	제1차	필수	화학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화공열역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6급 및 7급	공채	제1차	필수	화학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제2차	필수	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선택	공업화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공정제어설계중 1과목
	특채․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화학공학개론
		제2차	필수	화공열역학, 가스안전관리
			선택
8급 및 9급	공채	제1차	필수	화학, 국어, 국사
		제2차	필수	화학공학일반, 가스일반, 가스안전관리
			선택
	특채 ․ 전직 ․ 승진	제1차	필수	화학
		제2차	필수	화학공학일반, 가스안전관리
			선택

□ 개정이유

◦ 가스직류의 정원이 확보된 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외의 각 직급별 공채․전직․승진시험은 새로 설정된 시험과목표에 의함

□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가스연료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가스취급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가스직류』를 지방 독자적으로 신설(’96. 11. 18) 함에 따른 가스직류 임용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설정하는 것임

13. 계약직공무원 제도개선

가.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따른 계약직 채용자격 보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 개정내용

◦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 요건 해당자로 함

※ 전임계약직공무원의(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제외)

채용자격 기준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채용자격기준에 의함

	<종 전>				<개 선>
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자격기준				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의 자격기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이외의 계약직) - 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 해당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 업무처리요령

◦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 도입에 따른 자격기준의 보완 사항임

◦ 전임계약직공무원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됨

나. 계약직공무원 징계규정 신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제4항)

□ 개정내용

◦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의한 징계규정 신설

	<종 전>				<개 선>
◦ 계약직공무원징계근거 없음 ◦ 채용계약의 해지(제7조) - 업무태만, 업무수행능력부족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곤란 -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 소멸 - 복무상 의무위반 - 공무원결격사유해당, 형사사건으로 기소 - 기타 계약상 해지조건에 해당				◦ 계약직공무원징계근거 신설 -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 징계및소청규정에의한 징계처분 가능 ※ 이 영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는 개정규정을 적용 않음

□ 업무처리요령

◦ 동 개정령안에 공포된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

◦ 징계의 관할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단,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관할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기관에서 심의․의결

다.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정원내 채용 명문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 개정내용

◦ 계약직공무원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하도록 함

◦ 단,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하도록 함

	<종 전>				<개 선>
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				계약직공무원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 ※ 단, 비전임게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

□ 업무처리요령

◦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정원외 채용을 할 수 없으며, 정원내 채용할 경우에도 해당기관의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 상응한 자를 채용하여야 함

◦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정원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함

∙ 단,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채용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정원외 인력증원 방지 및 예산부담 최소화

□ 개정이유

◦ 무분별한 계약직공무원 채용방지 및 계약직공무원의 인사운영을 직제 및 정원규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함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행정자치부 운영 12100～53(2001. 7.12) -

목  차

Ⅰ. 일반사항 / 207

1. 목적 / 207

2. 개방형직위규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07

Ⅱ.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 208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 / 208

2. 개방형직위의 지정 / 209

3. 개방형직위의 변경․해제 / 210

4. 구비서류 / 211

5. 조직관계법령 등에의 반영 / 212

Ⅲ.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 212

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절차 / 212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 213

Ⅳ. 충원시기 및 선발 / 221

1. 충원시기 / 221

2. 공개모집 / 225

3. 재공고 / 227

4. 공개모집의 예외 / 228

5. 선발시험 / 228

6. 임용시험 및 채용자격기준 / 231

Ⅴ. 임용 / 232

1. 임용절차 / 232

2. 임용구비서류 / 232

3. 임용신분 / 232

4. 임용기간 / 234

Ⅵ. 개방형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 235

1.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 235

2.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 / 236

3. 임용기간중에 그만두는 자의 인사관리 / 238

4. 근무성적평정 / 239

5. 기타사항 / 239

Ⅶ. 행정사항 / 241

1. 개방형직위 충원결과 등의 통보 / 241

※ 부  칙 / 241

[별표 1]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 242

[별표 2] 모집공고 내용(예시) / 251

[별표 3] 응시원서 / 254

[별표 4] 승낙서(예시) / 256

[별표 5] 직무수행요건 심사양식(예시) / 257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Ⅰ. 일반사항

1. 목 적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개방형직위운영규정”이라 함)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도․지원하고 기타 개방형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개방형직위운영규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개방형직위운영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의4제5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공무원인사 관계법령과 개방형직위운영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음

※ 해당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예시)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다만, 해당 인사관계법령(법률은 제외함)과 개방형직운영위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운영규정을 우선 적용받음

∙ 예컨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개방형직위 지정 당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에 대한 특례를 우선 적용 받음

Ⅱ.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2조 관련)

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

◦ 시․도의 1급 내지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시․도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 이하 “과장급이상 직위”라 함)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정하되

∙ 구체적인 지정비율은 제도의 취지와 시․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급 직위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에 포함됨

※ “상당하는 공무원”의 구분은 개별직위를 중심으로 관련규정 등을 참조하여 시․도지가사 정함

나. 대상기관

◦ 시․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포함)

다. 대상직종

◦ 과장급이상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가 적용대상임

∙ 과장급이상 직위에 보할 수 없는 정무직․기능직․고용직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라. 직무분야

◦ 시․도의 과장급이상 직위중에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정책수립등 정책적인 직무분야

2. 개방형직위의 지정(법 제29조의4제1항․제3항 관련)

가. 지정기준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개방형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직무의 내용과 성격에 의한 기준

◦ 전문성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또는 학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정도를 말하며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중 업무에 최신 지식․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른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하고

∙ 당해직무의 오랜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후순위 처리함

◦ 중요성

∙ 직무내용이나 성격상 당해직위의 업무가 당해기관의 전체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당해직위 업무수행 결과의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하며

∙ 시․도의 과장급이상 직위중 중요성이 높은 일부 직위는 개방형직위에 반드시 포함시킴

◦ 민주성

∙ 정책결정 또는 집행에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 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정도를 말하며

∙ 민주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함

◦ 쇄신성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정도를 말하며

∙ 쇄신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우선하여 지정함

◦ 조정성

∙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도간 또는 부서간 및 시․도와 중앙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를 말하며

∙ 전문성, 민주성, 쇄신성이 또는 중요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라 하더라도 조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기준

◦ 시․도 본청과 소속기관간에 개방형직위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과장급이상 직위의 10%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운영

◦ 가급적 직급간 균형을 고려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함

◦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소속기관 직위중 일부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경우 구체적 직위선정을 시․도지사가 함

나. 지정절차

◦ 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과 지정기준에 따라 당해기관의 직위중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를 선정하되 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2조제2항 단서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가사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

◦ 그 밖에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3. 개방형직위의 변경․해제(법 제29조의4제3항 관련)

가. 변경(해제)사유

◦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과장급이상의 직위수가 조정되거나 개방형직위의 주요 직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 직위명칭이 변경된 경우

◦ 지정된 개방형직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 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2회이상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개방형직위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의 필요성이 더 높은 직위가 있는 경우

∙ 개방형직위의 운영결과 개방형임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

∙ 기타 개방형직위로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변경(해제)절차

◦ 변경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변경하고자 하는 직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 및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되

∙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는 개방형직위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직위와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함

4. 구비서류

◦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직위

∙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직위의 직무조사서

∙ 지정 또는 변경사유

∙ 직제변경으로 인한 경우 변경전․후의 직제 관련부분 사본

∙ 기타 지정․변경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해제 협의의 경우에는 해제사유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5. 조직관계법령 등에의 반영

◦ 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직위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조직관계조례․규칙을 개정하거나 관장기관(행정자치부 등)에 조직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요청하여야 함

◦ 경력직이나 계약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는 보할 수 없음

※ 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는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만 임용될 수 있음

◦ 개방형직위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당해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는 보할 수 없도록 조직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을 개정함

Ⅲ.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법 제29조의4제2항관련)

1.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절차

◦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함

※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협의와 동시에 직무수행요건 설정 협의도 가능함

◦ 직무수행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기재된 요건외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요건을 임의로 적격자 심사기준에 추가할 수 없음

2.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

직무수행요건은 당해 개방형직위의 직무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특별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가. 임용자격요건

◦ 임용자격요건은 ‘필수요건’과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당해직위 임요대상자(선발시험 응시자)가 해당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후자는 경력 또는 실적요건중 하나의 요건만 구비하면 됨

(1) 필수요건

◦ 관계법령․조례․규칙에 규정된 임용자격요건과 시․도지사가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 자격증 기타 요건을 설정함(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 경력요건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을 정하고, 실적요건을 경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정실적을 정하며, 경력요건에 미달되어도 실적요건을 갖추면 됨

◦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적격자의 응모를 막아서는 아니됨

(가) 경력요건

◦ 아래의 기준과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력요건을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기준을 일부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력요건을 갖춘자로 인정함

① 1급(상당) 직위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6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5급 특별임용자격증은 5급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도 설정할 수 있음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이사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은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함

② 2급(상당) 직위

∙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이사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3급(상당) 직위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복수계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경력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보수수준은 상기한 경력요건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따로 정급 요건을 정하여 보수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④ 4급(상당) 직위

∙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복수계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경력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보수수준은 상기한 경력요건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따로 정급요건을 정하여 보수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 급 요 건>
□ 정 의 ◦ 복수계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임 ※ 하나의 계급으로 된 직위는 보수수준을 정하는 기준인 계급인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급요건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음 □ 설정요령 ◦ 복수계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설정한 경력요건 기준중 낮은 계급의 기준으로 경력요건을 설정하고, 정급기준도 이 지침의 경력요건 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급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 ◦ 임용자격요건상의 경력요건을 이 지침의 기준과 달리 정함으로써 정급요건을 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 이 지침의 경력요건 기준에 따라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임용자격요건을 설정하였으나 정급요건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정함 ◦ 시․도지사는 ‘경력 또는 실적요건’의 작성예에 준하여 정급요건을 설정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실적요건

◦ 관련분야에서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경력요건을 갈음할 수 있는 관련실적을 정함

나. 능력요건

◦ 당해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모든 직위에 반드시 설정하여야 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5가지 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각 요건별 하부요소는 다음의 기준과 직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능력요건별 하부요소>

능 력 요 건	하 부 요 소
(1)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2) 전략적 리더쉽	ⅰ) 비젼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3) 문제해결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4) 조직관리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ⅱ) 업무개선능력 ⅲ) 자원활용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1)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최신 정보와 지식을 빨리 수집․분석하는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들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2) 전략적 리더쉽

ⅰ) 비젼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젼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여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환경․과업․책임․구성원 등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제고하는 능력

(3) 문제해결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특정 이슈가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발생가능한 어려움을 판단하여 예방조치하며,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4) 조직관리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조직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내에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목표와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능력

ⅱ) 업무개선능력

◦ 업무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여 성과를 높이는 능력

ⅲ) 자원활용능력

◦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인력․재정․기술․정보 등 제반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활용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다. 특별요건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정보화능력, 기타 특별한 요건을 설정하며, 외국어와 정보화 능력은 가급적 모든 개방형직위에 설정하도록 함

(1) 자격증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을 정함

※ 임용자격요건상의 필수자격증은 응시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이고, 특별요건상의 자격증은 적격자 심사시 우대할 수 있는 심사요건임

(2) 외국어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어를 정함

(3) 정보화능력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정보관리 능력 또는 응용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정함

(4) 기 타

◦ 임용자격요건상의 기준 초과경력, 관련분야 교유훈련 이수 실적 등 적격자 심사시 우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Ⅳ. 충원시기 및 선발

1. 충원시기(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4조 관련)

가. 원 칙

(1)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

◦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공개모집 등 정해진 개방형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없이 임용함

◦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함

※ 결원발생이 확정된 이후나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직전에 내부공무원을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

	<결원요건 세부판단기준>
◦ 개방형직위의 지정 시점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조직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을 개정한 때임 ◦ 전보에 의하여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 결원이 있는 것으로 봄 ◦ 연구․지도관의 경우 1～4급의 각 상당직급별로 결원 여부를 판단함 ◦ 동일직렬의 국장급 3급과 과장급 3급은 직급이 다른 것으로 보아 결원 여부를 판단함.

	<예 시>
1)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이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이고, 당해 개방형직위가 비어 있으며,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함 2)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이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이고 당해 개방형직위가 비어 있는 경우에도 대기 인원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3) 계약직공무원만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가 궐위되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4) 개방형직위에 별정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제상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방형임용하여야 함

(2) 개방형임용된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하거나 당해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함

※ “당해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때”라 함은 개방형임용자의 승진임용,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 면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개방형직위가 궐위되는 때이며, 결원발생시에 해당직급에 정원을 초과한 현원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

◦ 충원시기는 최초로 개방형임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 결원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며, 특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인사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임용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는 다음 임용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함

	<예 시>
1)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직위를 개방형 임용함 2)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요하기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함(영 제11조제2항) -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라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한 후 당해 직위는 지체없이 개방형임용하거나 - 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 당해 직위는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이 임용기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치없이 개방형임용을 하도록 함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계약직공무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게 된 때에는 휴직자의 복직 또는 파견자의 복귀로 인하여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개방형임용함

나. 예외：경력직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외를 인정함

◦ 2개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방형임용함

◦ 개방형직위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시․도 본청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직위로 전보하여야 하거나 타기관 등으로 파견하여야 하나(동일직급의 소속기관 직위나 파견직위가 궐위된 경우) 인사운영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를 충원할 수 있는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임용을 연기할 수 있음

◦ 기관간의 상호 인사교류로 당해 행정기관의 과장급이상 현원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충원시기를 연기할 수 있음

∙ 동일 직급에 결원이 있으나 당해 개방형직위의 특수성 또는 궐위된 직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당해 개방형직위에 개방형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시>
1)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이 지방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이고 - 지정 당시에 지방시설이사관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이사관의 결원이 있는 때에 개방형임용함(임용되어 있는 지방시설이사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개방형임용함) - 지정 당시에 지방부이사관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이사관의 결원이 있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2)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이 지방이사관․시설이사관이고 지정 당시에 지방시설이사관이 임용되어 있으며 시․도의 지방이사관 직급에 초과현원이 1인 이상 있고 지방시설이사관 1명이 퇴직하는 경우 - 지방시설이사관 직급만으로 판단할 경우 1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초과현원의 지방이사관에게 보직을 부여(연쇄전보를 통한 다른 직위 임용 포함)함으로써 실국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방형임용을 하지 아니함 3) 개방형직위가 아닌 동일직급의 직위(A)가 결원이 된 경우에 A직위가 내부 직원으로는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직위이거나, 개방형직위 지정당시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자를 전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중대한 사고 발생으로 이를 수습중인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충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2. 공개모집(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5조제1항, 제2항 관련)

가. 시험시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충원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험계획에는 충원직위명, 공고내용, 공고매체, 공고시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제출서류 등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

나. 공고내용

공고에는 다음의 내용을 가급적 포함시키되, 담당직무내용 등 그 양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중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할 수 있음(공고내용중 일부를 인터넷에 공고하는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함)

◦ 임용직위, 보직가능 직급 및 주요 업무내용

◦ 임용기간과 임용신분

◦ 응시자격요건(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서 정한 직무수행요건중 임용자격요건)

※ 임용자격요건중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자격이 있음

◦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장소 및 기간

※ 접수기간은 가급적 10일이상이 되도록 함

◦ 응시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실적이 임용자격요건으로 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학위논문, 저서 등)

◦ 보수수준(상․하한액, 보수책정 방법 등)

◦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별표2 의 ‘모집공고 내용(예시)’ 참조

※ 응시원서 제작과 접수

◦ 응시원서는 별표3의 서식을 참조하여 만들되, 시험명은 ‘○○○○개방형임용시험’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필요시 수정하거나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국외거주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함

다. 공고시기

◦ 응시원서접수개시일로부터 최소한 20일전까지 1매 매체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라. 공고매체 기타

◦ 1개 매체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에는 반드시 공고하고, 당해 시․도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함

◦ 보도자료 배포나 관련 전문가단체에 추천의뢰 등 공개모집에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함

◦ 공고는 필요한 경우 2개이상의 직위(2개이상의 기관도 가능)를 묶어 1건 공고로 할 수 있음

3. 재공고(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5조제3항 관련)

◦ 시․도지사는 공개모집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전까지 1회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공고내용, 공고매체는 1차의 공고에 준함

※ 재공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전까지 다시 공고함(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5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4. 공개모집의 예외(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9조 관련)

◦ 개방형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 공무원중에서 당해직위에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재공고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 임용할 수 있음

◦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고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는 전보 또는 승진임용하고, 계약직공무원만으로 보하는 직위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이 경우 임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공개모집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방형직위 운영>
∙ 내부 공무원 임용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결원이 있을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개방형 임용할 수 있음 ∙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있는 때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개방형 임용함 ∙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개방형직위의 변경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함

5. 선발시험(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 관련)

가. 선발시험위원회

◦ 시험은 시․도 인사위원회별로 시행하되, 임용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함

◦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 선발시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함

∙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5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위원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중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운영

∙ 선발시험위원회는 각 시․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

※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방법을 준용하되, 시․도나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함

∙ 운영규정에는 위원수, 위원장,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포함함

-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 기회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포함시킴

-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별표 4의 승낙서를 징구함

나. 선발시험의 위탁

◦ 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 선발에 따른 엄부무담 완화, 전문성 보완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시․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선발시험의 공고,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선발시험의 실시, 임용후보자의 선발․추천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다. 선발시험의 심사

◦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하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은 필요한 최소한의 시험과목으로 함

◦ 심사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고,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적격성심사를 함

(1) 형식요건심사

◦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함

(2) 적격성심사

◦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 서류심사：지원서, 경력증빙서류, 실적증빙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서등 응시자 제출서류와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

∙ 면접심사：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면접시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형식적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함

※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직위별로 심사요건간의 배점 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 능력요건의 하부요소간, 특별요건의 하부요소간 배점 비중도 차등화할 수 있음

※ 별표 5의 ‘직무수행요건 심사양식(예시)’ 참조

(3) 임용후보자 선정․추천

◦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성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방형직위별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함

∙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기타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개방형직위규정이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행정자치부의 고시업무편람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예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6. 임용시험 및 채용자격기준(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8조제2항 관련)

◦ 임용시험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발시험으로 갈음함

∙ 개방형직위의 선발시험을 거친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이나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등 따로 임용시험을 부과하지 않음

◦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직무수행요건중의 임용자격요건으로 갈음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면 되고, 따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임용자격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음

Ⅴ. 임 용

1. 임용절차(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7조 관련)

◦ 시․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자중에서 임용

2. 임용구비서류

◦ 공무원종류별 해당 인사관계법령의 임용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임용구비서류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추가할 수 있음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당해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할 전략․수단․방법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기술함 ◦ 시․도지사(평정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피평정자)과의 협의를 통해 내용수정 과정을 거쳐 정하되, 임용후 3월～6월이 경과된 후 중간평가를 통하여 최종 확정함 ※ 응모시 제출서류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개방형직위에 응시하는 자가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임용신분(개방형직위규정 제8조제1항 관련)

개방형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또는 국가공무원의 동일직급 특별임용의 요건을 갖춘 자는 경력직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할 수 있음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각 요건별 임용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전보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보임용에 의하여 동일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당해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보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보임용 가능

∙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진임용할 수 있음

∙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전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임용할 수 있음

∙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과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음

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함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별정직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요건 또는 국가직공무원의 동일직급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상위직급의 공무원 포함)이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임용될자가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시․도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예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함 1) 5급공무원이 3급 이상으로 보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2) 4급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자가 3급으로 보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3) 지방시설이사관이 지방이사관으로의 전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이사관으로 보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4)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5) 2급공무원이 3급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지방이사관이 계약직공무원만으로 보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4. 임용기간(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0조 관련)

◦ 개방형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함

∙ 임용기간은 최소한 2년이상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음

∙ 개방형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대한 사업의 계속적 수행 등으로 인하여 현재 개방형임용된 자를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경우 직무수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다른 사람으로 경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개모집 등 개방형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하여 재임용할 수 있음

	<예 시>
1) 임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연장은 할 수 없으나, 공개모집 등 개방형임용 절차를 거칠 경우는 계속하여 재임용될 수 있음 2)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등 시험절차 없이 3년의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이 되므로 다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공개모집 등 개방형임용절차를 거쳐야 재임용될 수 있음

Ⅵ. 개방형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1.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2조제1항 관련)

◦ 개방형직위 임용당시(직전)에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임용기간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다음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있음

∙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 휴직하는 경우

∙ 징계․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아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휴직할 정도는 아니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다른 직위로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잔여 임용기간이 단기간이고 동일직급의 인사발령시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으로 임용하여 휴직처리함

∙ 휴직원은 현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현소속기관의 장이 원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한 후 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을 징계 또는 직위해제하여 원소속기관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원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도록 함

2. 임용기간 만료자의 인사관리(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1조 관련)

가. 일반적인 경우

◦ 개방형임용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거나 별정직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연퇴직됨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 임용권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전보․전직․신규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

∙ 다만, 승진 임용된 자는 승진 임용된 직급으로 원소속 임용권자가 전보 임용함

◦ 다음의 경우에는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원소속기관의 개방형임용 당시 직급 임용이 보장되지 않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개방형임용 당시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임용된 경우

※ 복수계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인 경우에는 보할 수 있는 직급(계급)중 최상위직급을 기준으로 상위직급 여부를 판단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시․도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예 시>
1) 지방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전보임용된 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소속기관의 지방이사관 직위로 전보임용함 2) 지방서기관에서 의원면직하고 지방부이사관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원소속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특별채용함 3) 지방농업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전직된 자는 원소속기관에서 지방농업이사관으로 전직임용함 4)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된 자는 원소속기관의 지방부이사관 직위로 전보임용함 5) 지방이사관이 지방이사관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전보임용될 수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 신분을 그만두게 됨 6) 지방이사관으로 있던 자가 의원면직하고, 지방부이사관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 신분을 그만두게 됨 7) 국가공무원에서 동일직급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는 개방형임용 직전의 소속 기관에서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특별 임용함

나. 결원이 없는 경우

◦ 원소속기관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임용당시의 직급(승진시는 승진임용된 직급)으로 임용하거나,

◦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게 함(이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원소속기관의 장은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결원보충을 자제함

※ 임용기간 연장의 인사발령시에는 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인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인지 근거를 명기하여야 함

3. 임용기간중에 그만두는 자의 인사관리(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2조제2항․제3항 관련)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임용기간중에 그만두는 자의 인사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경우에 준하여 원소속 임용권자가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함

∙ 원소속기관에 임용기간중에 개방형직위에서 그만두는 자를 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기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임용함

∙ 다만, 당해 개방형직위가 있는 시․도의 소속공무원이 당해 개방형직위에 전보 또는 승진임용 되었다가 임용기간중에 그만두게 되어 시․도내의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운영에는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공개모집하지 않고 소속 동일직급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전보 임용함

※ 승진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에는 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음

	<예 시>
1) 타기관에서 개방형직위에 전보임용된 공무원을 원소속임용권자가 임용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당해 직급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별도정원이 인정됨.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함 2) 개방형직위 임용자가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별도정원이 인정됨.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는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함

3) 전보 또는 승진임용된 공무원을 임용기간중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시․도내 당해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당해 개방형직위에는 소속 공무원을 전보임용하고 있다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개방형임용함

4. 근무성적평정(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4조 관련)

◦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정함

∙ 특정직공무원은 당해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정함

∙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정함

◦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기초한 근무성적평정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음

◦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방형직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함

◦ 평정결과는 연봉책정과 임용기간 연장시에 반영하여야 함

5. 기타사항

가. 전보․전직제한기간의 특례(개방형직위운영규정 제13조 관련)

◦ 다른 직위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개방형직위 지정 당시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 포함)이 다른 직위로 임용된 때에는 전보 또는 전직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전직 제한기간(특수한 직무분야 특채자의 전보․전직제한기간 등)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은 적용됨

나. 개방형임용된 자의 보수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 보수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임용기간 내에만 지급함(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개방형직위 지정 당시에 개방형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공개모집에서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어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한 경우

다. 외부임용자의 교육훈련 등

◦ 개방형직위에 외부 민간인 또는 타기관의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직과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 외부 민간인이 선발된 때에는 가급적 임용전 또는 임용후 빠른 시일내에 공직적응 교육훈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외부 민간인이 선발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장 복무의 규정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규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함

∙ 특히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시킴

라. 임용발령 예문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하는 때와 동일함. 다만, 임용기간을 명기하여야 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발령함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에 임함

○○○○에 보함

(임용기간：	2○○○년 ○월 ○일 ～ 2○○○년 ○월 ○일

마. 개방형임용되는 자의 채용연령과 근무상한연령 등

◦ 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이 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기간중에 정년이 도달하는 자는 처음부터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함

Ⅶ. 행정사항

□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을 한 경우에는 결원발생 사실, 충원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에 통보함

◦ 충원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명단(최종학력, 주요경력 포함), 심사결과보고서, 선발시험위원명단을 첨부하여 통보함

□ 시․도지사는 소속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을 공고하는 때에는 동시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송부함

부  칙

이 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 위 명	3. 보직가능직급
4. 주 요 업 무 내 용			비 중
5. 관 련 분 야
6. 필요지식 및 기술

Ⅱ. 직무수행요건

1. 임 용 자 격 요 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무 □ 유 (학력 요구수준： ) 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 (종류 및 등급： ) 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요건：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경력요건
	(학력 기준)
	(자격증 기준)
	(경력 기준) ◦ 공무원 ◦ 민간
	2) 실적요건

2.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ⅰ) ⅱ) ⅲ)
	② 전략적 리더쉽 ⅰ) ⅱ) ⅲ)
	③ 문제해결능력 ⅰ) ⅱ) ⅲ)
	④ 조직관리능력 ⅰ) ⅱ) ⅲ)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ⅱ) ⅲ)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무, □ 유 (종류 및 등급： ) ② 외국어 ③ 정보화능력 ④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 (요건： )

※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작성요령

Ⅰ. 기본 사항

1～3. 소속기관, 직위명 및 보직가능직급

◦ 소속기관에는 해당직위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명칭을 기입함

∙ 소속기관명은 직제상의 명칭을 기입함

◦ 직위명은 직제상의 직위명을 기입함

◦ 보직가능직급에는 직제상 당해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모두 기입함

∙ 1급～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지 않고 연구․지도관, 특정직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일반직 1급～4급의 상당계급을 괄호안에 표시함

예시)

1) 문화관광국장：     (행정) 지방부이사관, 계약직

2) 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환경․가축위생) 지방보건연구관(3급상당), 계약직

4. 주요 업무내용

◦ 조직목표 달성과 연관되는 주요 업무내용을 기술함

∙ 직제,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을 기초로 당해직위에 임용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단위업무를 기술함

∙ 배열순서는 비중(소요 시간을 기준)이 높은 순으로 7개 이상 기재하고,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도 함께 기입함

예시) 문화관광국장의 경우, (   )안은 비중임

1. 종합관광시책의 입안 및 관광법규의 연구․정비(15)

2. 해외 관광시장별 마케팅전략 수립(외래관광객 유치)(15)

3. 관광지, 7대 문화관광권 및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15)

4. 관광서비스 기반 구축(15)

5.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확대(10)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영(8)

7.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집행(8)

8.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사업 추진(5)

9. 관광부문 외국인 투자유치(5)

10. 남북 관광교류 협력(4)

5. 관련분야

◦ 해당직위의 직무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를 정함

∙ ‘Ⅰ. 6. 필요 지식 및 기술’과 ‘Ⅱ. 1. 나. 경력 또는 실적 요건’에서 관련분야를 활용하도록 함

예시) 문화관광국장의 경우

-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관광산업 및 서비스, 문화 산업, 여가 및 레저,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6. 필요지식 및 기술

◦ 당해직위에 임용되는 자가 ‘4. 주요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기대(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을 기입함

∙ ‘5. 관련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학문적․경험적․법규적․실무적․일반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기입함

예시) 문화관광국장의 경우

- 국내외 관광과 문화 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법규적․실무적 지식

-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학문적․법규적․실무적 지식과 외국제도와 실태 이해

-  여가와 레저에 대한 일반적 지식

∙

∙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학력제한

◦ 개별 법령에서 학력제한을 규정하고 있거나 학력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위의 경우 ‘유’에 ‘■’표시를 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요구수준을 기입함(박사의 경우 전공분야 기입 가능)

∙ 학력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직위의 경우에는 ‘무’에 ‘■’표시를 함

예시 1) 보건환경연구원장

- 학력제한 □ 무  ■ 유

(학력 요구수준：보건행정 및 보건학 또는 환경관리분야 전공의 석사 이상)

예시 2) 문화관광국장

- 학력제한 ■ 무  □ 유

② 필수 자격증

◦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유’에 ‘■’표시를 하고, 종류 및 등급도 함께 기입함

∙ 필수 자격증이 없는 경우 ‘무’에 ‘■’표시를 함

예시 1) 시립병원장

- 필수 자격증 □ 무  ■ 유(자격증 종류 - 의사)

예시 2) 문화관광부 관광국장：필수 자격증   ■ 무  □ 유

③ 기타 필수요건

◦ 상기한 요건외에 개별 법령상 또는 직위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 경우 ‘유’에 ‘■’표시를 하되, 요건내용도 함께 기입함

∙ 필수요건이 없는 경우 ‘무’에 ‘■’표시를 함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경력요건

◦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무원경력 또는 민간(민간기업․정부산하단체․대학 또는 연구소 등)경력을 기입함

< 예시：문화관광국장(3급) >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의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관광학, 행정학, 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의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실적요건

◦ 상기한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예시：문화관광국장>

∙ 관광․문화․경영 또는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대규모 외국인투자․민간기업 투자유치 경력, 경영 및 마케팅 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2. 능력요건

◦ 이 지침 ‘Ⅲ. 2. 나. 능력요건’의 ‘능력요건별 하부요소’와 직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을 경우 ‘유’에 ‘■’표시를 하고, 자격증 종류(등급)도 함께 기입함. 우대할 자격증이 없을 경우 ‘무’에 ‘■’표시를 함

예시 1) 정보화담당관

∙ 자격증 □ 무  ■ 유

(종류 - 정보화 및 전사관련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예시 2) 문화관광국장

∙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

◦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어를 기입함

예시 1) 문화관광국장：영어

예시 2) 국제협력실장：영어, 제2외국어(독어, 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③ 정보화능력

◦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기기) 활용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 활용능력을 기입함

예시) 국제협력실장：워드프로세서 및 인터넷 활용능력

④ 기 타

◦ 상기 요건외에 우대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경우 ‘유’에 ‘■’표시를 하고, 요건 내용도 함께 기입함. 없을 경우 ‘무’에 ‘■’표시를 함

예시) 국제협력실장

∙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국제통상, 무역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 2]

모집공고 내용(예시)

════════════════

문화관광국장 공개모집

우리도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문화관광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문화관광국장

◦ 보직가능직급：(행정)지방부이사관, 계약직

※ 임용신분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내용

∙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및 육성․발굴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 문화재 발굴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등

2. 임용기간：3년

3.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 임용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20XX년 X월 XX일 XX：XX

◦ 시험장소：XXX도청 XXXX호실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20XX. X. XX(월) ～ 20XX. X. XX(토)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 교부․접수처：XXX도 총무과(주소기재)

∙ 전화：XXXX-XXXX～X, FAX：XXXX-XXXX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XXX도 XX시 XX동 XX-XX, XXX도 총무과, 우편번호：XXX-XXX)

※ 홈페이지(www.xxx.go.kr)의 xxx 메뉴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시킬 수 있음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각 1부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1부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XX만원, 3급 월 XX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은 XXXX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XXX도 총무과(☎XXXX-XXXX)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20XX.  X.  XX

X X X 도 지 사

[별표 3]

(앞면)               응   시   원   서(원본)

○○○시․도지사 귀하

본인은 (	) 개방형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하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뒷면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주 소	( 통 반) 전화：
	학 력 (최종)	대 학 교 이 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응 시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		응 시 원 서 (부본) ( )시험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응시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우편접수자만 기재함)		응 시 표 ( )시험	성명	(한글)	사 진(2)
※ 응시 번호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20 년 월 일 ◦ ◦ ◦ 시․도지사
성명
주소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시․도 ◦◦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각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시험명：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명칭을 기재한다.

② 주  소：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③ 학  력：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성  명：정자로 기재한다.

(3군데)

⑤ 주민등록번호：정자로 기재한다.

『※』표시란：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우 편 엽 서 (반신용)						응시원서 우편접수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응시원서를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②반신용 우편엽서에 응시자 성명․주소를 기입한다. ③응시원서를 응시원서보다 큰 봉투에 넣고, 접수처 주소 및 응시자 성명․주소를 기재하여 우송한다. ※ 우편접수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본인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보내는 사람(접수처)			등기 우편료 상당 우표를 붙여야 함
□ □ □ - □ □ □	※ 받는사람(응시자)
	(성명)
	(주소)
		□ □ □ - □ □ □

[별표 4]

승    낙    서(예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본인은 이번에 ○○시․도에서 시행하는 ○○○○개방형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시험위원의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정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82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에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가 시험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XX년   월   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시․도지사 귀하

[별표 5]

직무수행요건 심사양식(예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개요

◦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자격수준을 심사하며 각각의 하부요소의 배점 비중을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음

□ 배점방법(예시)

◦ 능력요건 배점을 60점, 특별요건 배점을 40점으로 설정함

<능력 요건 심사>

◦ 능력요건(①～⑤)별 배점은 12점씩, 하부요소(ⅰ～ⅲ)별 배점은 4점씩으로 설정함

∙ 하부요소별로 4점 미만에 하：0점(0%), 중：1점(25%), 중상：2점(50%), 상：3점(75%), 최상：4점(100%)

능력요건	하 부 요 소	배점	단 계					점수 (/만점)
			하	중	중상	상	최상
① 전문가적 능력	ⅰ)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4			○			7/12점
	ⅱ)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4			○
	ⅲ)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4				○
② 전략적 리더쉽	ⅰ)비젼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4					○	9/12점
	ⅱ)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4				○
	ⅲ)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4			○
③ 문제해결 능력	ⅰ)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4				○		6/12점
	ⅱ)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4		○
	ⅲ)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4			○
④ 조직관리 능력	ⅰ)팀워크(Teamwork)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4				○		9/12점
	ⅱ)업무개선능력	4			○
	ⅲ) 자원활용능력	4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4				○		9/12점
	ⅱ)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4			○
	ⅲ)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4					○
합 계		60	0	1	12	15	12	40/60점

<특별요건심사>

◦ 특별요건에 대한 배점은 자격증에 10점(유-10점, 무-5점), 외국어에 20점(하-4점, 중-8점, 중상-12점, 상-16점, 최상-20점) 정보화능력에 10점(유-10점, 무-5점)으로 설정함

특별요건	단 계						점수(/만점)
(1) 우대 자격증	유			무			10/10
	○
(2) 외국어	하	중	중상		상	최상	12/20
			○
(3) 정보화능력	유			무			5/10
				○
합계							27/40

※ 외국어능력의 평가기준

◦ 최상：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 상：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등이 가능한 수준

◦ 중상：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중：단순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하：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능력요건의 Level의 적도 예시(‘조직관리능력’ 요건)

◦ 팀워크(Teamwork)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 최상：‘상’ + 팀의 성공을 자신의 개별적 성공처럼 중히 여기고, 조직내 업무를 공유함

- 상：‘중상’ +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내에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함

- 중상：‘중’ + 구성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조직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중：조직의 공통목표를 인지하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제시함

- 하：조직의 공통목표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함

◦ 업무개선 능력

--- 최상：‘상’ +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대안책과 그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구축하여 장기목표를 달성함

- 상：‘중상’ + 창조적․쇄신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실제로 활용하여 개선함

- 중상：‘중’ + 업무수행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조화함

- 중：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함

- 하：대체로 문제의식이 없고 업무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함

◦ 자원활용 능력

- 최상：‘상’ + 미래 행정수요에 맞는 사업을 예측․개발하고, 다른 영역의 자원과 결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함

- 상：‘중상’ + 목적에 맞도록 제반 자원을 동원․활용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함

-중상：‘중’ + 자원활용 절차를 충분히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원을 활용함

- 중：예산활용 절차를 이해함

- 하：예산활용 절차를 이해하지 못함

/

지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기준

- 행정자치부 운영 12100～472(2001. 6.29) -

목  차

Ⅰ. 목 적 / 263

Ⅱ. 법적근거 / 263

Ⅲ. 전문직위의 지정 / 264

1. 전문직위의 의의 / 264

2. 전문직위 지정기준 / 264

3. 지정절차 / 265

4. 직무수행요건 설정 / 266

Ⅳ.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 267

1. 전문관의 의의 / 267

2. 자격요건 / 267

3. 선발권자 / 268

4. 선발인원 / 268

5. 선발방법 / 268

6. 지위상실 / 269

7. 발령통보 / 269

8. 전문관 관리대장 / 269

Ⅴ. 전문관의 인사관리 / 270

1. 전문직위에의 근무 / 270

2. 전보의 제한 / 270

3. 전문관의 능력개발 / 271

4. 경력평정에 있어서의 가산점 부여 / 271

Ⅵ.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 272

1. 의의 / 272

2. 전문직위수당 지급 / 272

3. 외국어장려가산금 지급 / 273

Ⅶ.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 국제화 훈련 / 274

Ⅷ. 관련서식 / 274

부 칙 / 275

[별표 1] 직무수행요건표 / 276

[별표 2] 국제분야 전문관의 경력요건으로 인정되는 국제화훈련 / 277

[별표 3] 외국어 등급기준 / 278

지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기준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27조의3제3항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지정방법, 보직관리, 수당지급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임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지방공무원 전문직위 운영기준 /

Ⅰ.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직위중 통상․대외협력분야 및 주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하여,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지방행정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Ⅱ. 법적근거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95. 1. 28. 대통령령 제14513호 신설, 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9호개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9조제3항 제5호 및【별표 9】제22호

(’95. 1. 28 대통령령 제14514호 신설, 2001. 6. 18 대통령령 17239호 개정)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제3항

Ⅲ. 전문직위의 지정

1. 전문직위의 의의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통상, 국제업무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로서

◦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직관리기준에서 전문직위로 지정한 직위

2. 전문직위 지정기준

가. 직무기준

◦ 전문직위는 직무내용을 기준으로 국제분야 전문직위와 특수분야 전문직위로 구분함

1) 국제분야 전문직위

가) 통상, 외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나)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다) 외국정부․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라) 해외기술 도입․외자구매․외국제도연구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마) 재외공관주재관 직위

바) 기타 국내․외 파견직위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직위

2) 특수분야 전문직위

가) 지방자치단체별 주요업무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단순반복업무 제외)

나)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특히 요구되거나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직위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나. 공무원 기준

(1) 국제분야 전문직위

◦ 경력직공무원의 직위(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복수직위 포함)

(2) 특수분야 전문직위

◦ 경력직공무원직위(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복수직위 포함)

∙ 동일 행정기관내에 다수 인원이 있는 공무원종류 또는 직렬 종류중 인원수가 많아 순환보직이 잦은 직위를 우선 적용

다. 계급기준

1) 시․도

◦ 2급 내지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2) 시․군․구

◦ 4급 내지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3. 지정절차

가. 전문직위 지정

1) 국제분야 전문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 종래의 규정에 의거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7239호 부칙(2001. 6. 18)

2) 특수분야 전문직위

◦ 특수분야의 직위지정은 업무의 내용과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직위를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별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전문직위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전문직위 지정사항 보고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문직위 지정(변경․취소) 보고

※ 지방공무원인사통계보고서 보고로 갈음

다. 보직관리기준에 반영

◦ 지정된 직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항 참조

라. 소속부서 등의 변경

◦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가 기구개편․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 없이 소속부서․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봄

마. 직위지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직무수행요건 설정

가. 직무수행요건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직위별로 별표 1을 참조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국제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Ⅳ-2-가 참조)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직무수행요건 설정시 고려할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핵심분야의 전문직별로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함

∙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 수 있는 근무경력(누적기간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구)

∙ 해당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 연구논문, 저술

∙ 해당분야에 대한 석․박사 학위소지

∙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 등

5. 전문직위에의 보직

◦ 전문직위에는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를 보직하여야 함

Ⅳ.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1. 전문관의 의의

◦ 해당 전문직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자로 선발한 자

2. 자격요건

가. 국제분야 전문관

◦ 국제분야 전문관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력요건중 하나이상과 어학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경력요건

가) [별표 2]의 국제화훈련을 이수한 자

나)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자

다) 재외공관의 주재관경력 또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연구소 포함)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라) 국제통상직류 또는 외국어 능통자로 채용된 자

2) 어학요건：[별표 3]의 외국어 등급기준 “다”등급 이상인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기 요건 외에 국제분야 전문직위별로 필요한 전문지식 등 별도의 추가요건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특수분야 전문관

◦ 특수분야 전문관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위별로 정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어야 함.(별표1 직무수행요건표 참조)

3. 선발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함

∙ 임용권을 위임한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함

4. 선발인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별․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이내 인원

∙ 복수직렬의 경우는 당해 직위의 보직가능성을 고려하여 3배수이내 인원을 직렬별로 배분 선발

예) 복수직위인 “서기관 또는 농업석기관” 1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한 경우의 전문관 선발을 서기관 3명이내, 농업서기관 3명이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선발 인원은 3명 이내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위별로 차기에 임용할 전문관을 미리 선발하여 당사자의 전문성의 축적을 유도하고 전문직위의 임용공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5. 선발방법

◦ 각 직급별로 전문관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함)중에서 전문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위공모제 적극활용

※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행정자치부 운영 12100-157 2001. 3. 13)내용중 중요부서․직위공개모집제 적용 확대 참조

∙ 소속공무원중 적격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정토록 함

∙ 전문직위가 없는 소속기관의 공무원도 전문관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격요건 구비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음

6. 지위상실

가. 전문관이 승진임용되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가 상실됨. 다만 과장급(4～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기간이 5년이상(국내외 교육훈련 파견기간 제외) 계속되는 경우, 본인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및 징계 또는 직위해제 되거나 휴직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관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위가 상실되거나 선발이 취소된 자를 다시 전문관으로 선발할 수 있음

7. 발령통보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관련서식 참조)

∙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발령통보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정리

8. 전문관 관리대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함

(관련서식 참조)

Ⅴ. 전문관의 인사관리

1. 전문직위 근무

가. 전문관은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영상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전문분야 관련 훈련을 실시하거나 인접직위에 보직할 수 있음

			전문직위
		⇗⇙		⇘⇖
	전문분야 훈련		⇔	인접직위

순환보직 모형

※ 전문직위가 직제상의 직위가 아닌 경우(예：시․도의 5급이하 직위) 전문관을 전문직위가 있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소속 부서의 장이 해당 직위에 전문관을 보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인사담당관은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관련서식 참조)

1) 전문직위가 직제상의 직위(예：시․도의 과장이상 직위)인 경우에는 전보일을 기준으로 기재

2) 기타의 경우는 전문직위가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직 또는 보직변경사실을 통보 받아 기재

2. 전보의 제한

가. 전보제한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

나. 전보제한기간의 예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는 “전문 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해당 전문직위에 대체 임용될 후임 전문관이 선발되어 있어 부처 인력사정에 따른 전보”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직위 업무수행상 전문성을 해치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전문관의 능력개발

가. 전문관에 대하여는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실시, 국내․외 세미나 참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나. 재외공관의 주재관, 국제기구․외국정부․연구소등의 파견 근무자 선정시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관을 우선 고려함

다. 전문분야 저술 등 지원

4. 경력평정에 있어 가산점수 부여

가. 근 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제3항 단서

나. 가산대상 경력

◦ 전문관으로서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경력 중 1년을 초과하는 경력

예시) 행정사무관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간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2년에 대하여만 가산점수 부여

다. 가산점수

◦ 월 0.04점. 단, 가산되는 점수는 2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경력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내에서 가산함

※ 다만,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제3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가점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직위별로 “0.02점” 또는 “가점 부여제외”로 결정하여 필요한 직위별로 당해 인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함

라. 기간계산방법

◦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경력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5. 행정자치부장관 의견 제시

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 시․도지사는 산하 시․군․구의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및 보직 부여 등 전문직위운영에 관하여 각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자료요청 및 의견제시에 응하여야 함

Ⅵ.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1. 의 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9] 제2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서 전문직위에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직위수당 및 외국어가산금을 지급함

2. 전문직위수당지급

가. 지급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에 있는 공무원. 다만, 재외공관주재관 등 해외의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절차

◦ 수당지급은 전문직위 지정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9] 제2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다. 지급액

근무기간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
월지급액	30,000원	50,000원	80,000원	100,000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음

라. 근무기간의 계산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해당공무원이 재직중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함(통산하는 근무기간에는 승진․전직․전보되기 전의 해당기간을 포함함)

※ 근무기간 계산에 대한 경과조치：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4호)부칙 제2항을 준용함

3. 외국어장려가산금 지급

가. 지급대상

◦ 전문직위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중 외국어능력이 [별표 2]의 외국어등급기준 “가등급” 또는 “나등급” 해당자

나. 지급액

외국어등급	가등급	나등급
월지급액	80,000원	40,000원

※ 가산금은 전문직위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지급

Ⅶ.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 국제화훈련

1. 국제화훈련의 범위

◦ [별표 2]의 국제화훈련을 구성하는 각종 훈련과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과정에 한하되, 전일교육이 아닌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이 시간적으로 서로 연계되고 그 최초 교육과정부터 마지막 교육과정까지의 총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교육파견을 명하고 당해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단, 서로 연계되는 각 훈련과정간의 공백기간이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Ⅷ. 관련서식

1. 전문관 발령통보(예시)

문서번호

제    목：전문관 발령통보

○ ○ 국	○ ○ 과

행정사무관 △ △ △

(국제분야) (특수분야 00담당) 전문관을 명함

(국제분야) (특수분야 00담당) 전문관을 면함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장        ꃡ

2. 전문관 발령 및 전문직위 근무시 인사기록카드 기재 예시

연번	기간	직급	부서 및 직위	담당사무	발령청	기록자인
	2001.1.1 부터 까지	행정사무관	국제분야 전문관을 명함		00군수	인
			특수분야 00담당 전문 관을 명함
	2001.2.1	〃	××국 ××과	국제경제업무 (전문직위)	-	인
	2004.7.5	〃	국제분야 전문관을 면함		00군수	인
			특수분야 00담당 전문 관을 면함

3. 전문관 관리대장

<국제분야>

연번	성 명	선 발			지위상실․선발취소
		일 자	경 력	외국어등급	일 자	사 유
	○ ○ ○	’01. 3. 15	해외훈련 22개월	나(TOEFL 600)	’02.7.15	XX시․군 전출
	○ ○ ○	〃	국제화훈련 7개월	다(한국외대 불어70)

<특수분야>

연번	성 명	선 발		지위상실․선발취소
		일 자	직 위 명	일 자	사 유
	○ ○ ○	’01.3.15	00과장	’02.7.15	XX시․군 전출
	○ ○ ○	″	00과 000담당 행정사무관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1. 6.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국제전문직위특별관리제운영지침」(구 내무부지공12100-274, ’95. 8. 11)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직무수행요건표(예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가. 직위관련 기본사항(	분야	전문직위)

◦ 소속부서：00부 00국 00과,	◦ 직위명：00담당

◦ 보직가능직급：00사무국

◦ 주요직무내용

-	-

-	-

나. 직무수행요건

<필수요건>

◦ 경력기준：

◦ 학력기준：

◦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외국어 기준：

◦ 기타 요건：00법의 유권해석 능력, 00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00단체와의 협상교류능력, 기획능력, 리더쉽,

00을 …하게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등

<우대요건>

[별표 2]

국제분야 전문관의 경력요건으로 인정되는 국제화훈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요 건

◦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중에서 아래의 국제화 기본훈련과정과 외국어 훈련과정을 합하여 그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에는 반드시 국제화 기본훈련과정중에서 1과정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2. 종 류

가. 국제화 기본훈련과정

1) 국가전문연수원의 국제통상협력과정

2) 외교안보연구원의 국제회의 전문요원과정 및 대외경제 통상과정

3) 세종연구소의 세계화 연수과정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위탁훈련과정

5) KDI 국제대학원 학위과정 및 단기과정

6) 국내 대학(원)의 국제관계관련 학위과정 및 단기특별과정

7)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제화 기본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교육 훈련과정

나. 외국어 훈련과정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원)․민간 교육훈련기관의 외국어 훈련과정

	<외국어 훈련과정 예시>
국가전문연수원 및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 교육과정, 외교안보연구원의 외국어 교육과정, 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외국어연수원의 어학훈련과정, 기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외국어 훈련과정, 대학(원)․민간 및 사설 교육훈련기관의 외국어 훈련과정등

※ 전일 교육이 아닌 훈련과정은 6시간을 1일로, 132시간을 1개월로 환산함

[별표 3]

외국어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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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기준표

구분 등급	외교안보 연 구 원	서울대, 외대 어학검정	TOEFL (CBT)	TOEIC	TEPS	LATT
가	3급이상	90점 이상	620(260)점 이상	930점 이상	900점 이상	90점 이상
나	4급	80점 이상	590(243)점 이상	845점 이상	800점 이상	80점 이상
다	5급	70점 이상	550(213)점 이상	730점 이상	700점 이상	70점 이상

※ 제2외국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음：외교안보연구원, 서울대, 외대(한국외대, 부산외대)

※ 기타 G-TELP 2등급시험(Level Ⅱ) 및 IELTS 시험 성적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가능

2. 검정의 유효기간

가. 외국어등급 “가” 또는 “나”등급으로 인정되는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검정일부터 5년으로 함

나. 외국어등급 “다”등급으로 인정되는 외국어성적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성적확인

가. 공무원 본인이 해당 외국어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확인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단, 행정기관에서 보관중인 문서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어학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검정결과 등)에는 그 성적에 의할 수 있음

나. 1년이상의 기간동안 자비해외유학․국외훈련 또는 해외근무를 한 후 5년 이내에는 별도의 어학검정이나 성적확인 없이 외국어 등급 “다”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

지방공무원 전문직위관리제도 관계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 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95.1.28, 본조신설 대통령령 14513호, 2001.6.18. 개정 대통령령 제17239호)

제27조(전보의 제한)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병사․세무․법무․고시 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 10. (생  략)

② ～ ⑦ (생  략)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1.2.1, ’91.6.27, 2001.6.18>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을 마친 자의 복귀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5.7.1, ’98.2.20, ’98.10.10>

③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에 임용되어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선발될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의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신설 1995.1.28, 개정 2001.6.1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경력의 평정점)①경력의 총평정점은 만점으로 한다.<개정 ’96.12.31, ’99.7.3>

②삭제<’96.3.29>

③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1. 영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

2. ～ 3. (생 략)

[별지 제6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 소속：           ◦ 직급：         (현직급임용일：    년   월   일)

◦ 성명：           ◦ 평정일자：     년    월    일

경력 평정 대상 기간	구 분	직 급	경력기간 (년․월․일)	환산경력기간
	총환산경력기간： 년 월 일( 월)
가산경력	전 문 직 위 근 무 경 력
	개방형직위 근 무 경 력
	자체감사담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1.6.18, 대통령령 제17239호)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또는 제18호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별표 9] 제22호 나목

	근무기간	월지급액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 기타 지방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30,000원 50,000원 80,000원 100,000원
	(가산금) 외국어 능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에게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특수 행정 분야
	22. 개방형직위보전및전문직위수당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 기타 지방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지급액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30,000원 50,000원 80,000원 100,000원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 고)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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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상 위헌결정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 12110～746(2002. 9.12) -

지방공무원법상 위헌결정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2002. 8. 29 헌법재판소에서 지방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공무원 당연퇴직사유로 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한데 따른 인사처리지침임

□ 헌법재판소 선고내용

지방공무원법상 위헌결정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중 제31조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위헌결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중 관련 조항이며, 동법 제31조(결격사유)의 선고유예조항은 계속 유효함

□ 위헌결정의 효력(헌법재판소법 제47조)

◦ 그 결정이 있는 날(2002. 8. 29)로부터 해당 법조항의 효력 상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예외

◦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은 장래효 및 즉시효가 발생하나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조치함이 타당

(유형 1) 헌법소원의 청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의 경우

(유형 2)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사안으로 위헌심판 제청신청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유형 3) 이와 동종의 사안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유형 4) 위헌결정전에 발생한 이와 동종의 사안으로 위헌결정 이후에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 다만, 상기「유형 3.4」와 같이 소청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함(소청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때에는 구제 불가)

□ 기타사항

◦ 위헌결정과 징계사유 해당여부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므로, 위헌결정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우리부 조치계획

◦ 위헌결정된 당해 조항의 삭제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되

- 징계관련 규정 등 보완 필요성 등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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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 행정자치부 운영 12100～17(2003. 1. 6) -

목  차

Ⅰ. 개요 / 291

1. 목적 / 291

2. 민간근무휴직의 정의 / 291

3. 파견과의 관계 / 291

Ⅱ. 민간기업등의 범위 / 292

1.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 / 292

2. 휴직하여 근무할 수 없는 민간기업등 / 292

Ⅲ. 휴직대상 공무원의 범위․인원 및 자격요건 / 293

1. 공무원의 범위 / 293

2. 공무원의 인원 / 293

3. 공무원의 자격요건 / 293

Ⅳ.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 294

1. 휴직의 기본계획 수립 / 294

2. 민간기업등의 응모 / 295

3. 휴직예정후보자 선정 / 296

4.「인사위원회」심의 / 296

5. 민간근무휴직의 실시 / 297

Ⅴ.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 / 298

1. 휴직전 준수사항 / 298

2. 휴직중 준수사항 / 298

3. 복직후 준수사항 / 299

Ⅵ. 휴직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299

1. 휴직전 인사관리 / 299

2. 휴직중 인사 및 복무관리 / 300

3. 복직후 인사관리 / 300

지방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Ⅰ. 개 요

1. 목 적

지방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민간근무휴직)에 의한 민간근무휴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민간근무휴직의 정의

◦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과의 관계

구 분	민간근무휴직	파 견
목 적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경영기법 등의 습득 및 활용 등	◦국가적 사업의 수행, 업무수행 관련 행정 지원, 연수, 능력개발 등
대상기관	◦상법상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영리 목적의 법인 ◦상법외의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 등 ※ 외국 소재 민간기업등과 공직유관단체 제외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기타기관 등
보수지급	◦휴직하여 근무하는 민간기업등	◦원 소속기관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가능	◦1년 이상 파견되는 경우 가능

Ⅱ. 민간기업등의 범위

1.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

◦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이하 “휴직”이라 한다)으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은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 상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의 기관

2. 휴직하여 근무할 수 없는 민간기업등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0호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 민간기업등이 채용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11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우대를 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 이 경우 “특별한 우대”라 함은 휴직의 목적 및 채용계약을 기준으로 보수․지위․처우 등에서 당해 민간기업등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민간기업등의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다.

Ⅲ. 휴직대상 공무원의 범위․인원 및 자격요건

1. 공무원의 범위

◦ 민간기업등에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 공무원의 인원

◦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휴직의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공무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및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별 휴직수요․민간전문가 채용실적․정/현원 운영

∙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등

◦ 이 경우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은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인원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공무원의 자격요건

◦ 공무원의 연령은 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만50세 이하로 한다.

◦ 공무원의 계급은 4급 내지 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등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 공무원의 경력은 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이 경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시보임용기간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은 휴직의 기본계획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다.

∙ “소속하였던 부서” 및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이미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

Ⅳ.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1. 휴직의 기본계획 수립

가. 수요의 파악

◦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직접접수 등을 통하여 휴직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요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민간기업등은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그 수요를 별지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나. 기본계획의 수립

◦ 임용권자는 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휴직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민간기업등의 범위․자격요건과 신청방법

∙ 공무원의 인원․자격요건과 추천방법

∙ 휴직의 기준과 절차

∙ 휴직기간․추진일정 등 휴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다. 기본계획의 공고

◦ 공고 방법

∙ 공보와 정보통신망(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또는 일간신문 등에 의한다.

◦ 공고 절차

∙ 공고는 공무원의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이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라.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인사위원회에서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연 또는 월단위로 정하고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민간기업등의 응모

가. 응모방법

◦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등의 장은 “공무원 채용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와 채용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민간기업등의 발굴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휴직하여 근무하기에 적합한 민간기업 등을 발굴하여, 공무원 채요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다.

3. 휴직예정후보자 선정

가. 민간기업등의 채용요건 공개

◦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채용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현황 및 채용자격․요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의 응모

◦ 응모방법

∙ 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등의 채용 자격 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 등이 우수하고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심의

가. 안건의 작성

◦ 임용권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민간기업등별로 공무원을 구분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영 제38조의9조에서 규정한 휴직의 제한사유에 해당 여부

∙ 휴직의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심의기준 등에 해당 여부

∙ 민간기업등과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 확인 등

나.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 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채용계약의 내용,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 방지에 관한 사항

∙ 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부의하는 사항

다. 인사위원회의 운영

◦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민간기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서류전형 또는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인사위원회의 심의기준

◦ 인사위원회는 휴직예정공무원 및 민간기업등의 선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의기준을 휴직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민간근무휴직의 실시

가. 심의결과의 공개

◦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휴직예정공무원과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채용계약의 체결

◦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대상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보수, 채용기간,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다. 채용계약의 변경

◦ 민간기업등이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등간에 채용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휴직의 실시

◦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의 내용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Ⅴ.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

1. 휴직전 준수사항

◦ 휴직예정공무원은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휴직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 그 밖의 지원 및 영향력의 행사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공직자윤리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중 준수사항

◦ 휴직공무원은 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등의 복무규율이나 근무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휴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장(제7조제2항은 제외한다)내지 제3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자치단체가 당해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 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밖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 임원급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물품․주식매수청구권(Stock Option)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행위

◦ 휴직공무원은 자치단체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적 성격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다.

3. 복직후 준수사항

◦ 복직한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휴직하였던 민간기업 등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거나 혜택 등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휴직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1. 휴직전 인사관리

◦ 임용권자는 휴직예정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예정일 전에 휴직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휴직중 인사 및 복무관리

가. 인사관리

◦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휴직기간중에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나, 당해 직급(또는 직위)에 민간전문가의 채용 및 파견등을 통하여 휴직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원활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근무실태 점검

◦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 제38조의1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을 복직시킬 수 있으며,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복직후 인사관리

가. 재직경력 및 퇴직수당 등의 인정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기간,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는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나. 적정한 인사운영

◦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증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공무원 채용 수요 통보서

민 간 기 업	기 업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연매출액		임직원수
공 무 원 자 격	계 급		학 력
	연 령		기 타
채 용 계 획	직위(보직)		보 수
	인 원 수		기 타
담 당 업 무	내 용			비 중(%)
◦◦◦◦(기업명)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장의2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귀하

비  고

∙ 채용인원별로 작성하되, 자격요건 등이 같은 경우 통합작성 가능

∙ 보수는 연봉(또는 월봉)으로 기재하되, 일정범위로 기재 가능

∙ 담당업무는 공무원을 근무시킬 부서 및 활용계획 등 기재

〔별지 제2호〕

공무원 채용 계획서

신 청 기 업	기업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채 용 이 유
채 용 기 간 (채용예정일)
공 무 원 자 격	계 급			연 령
	재직기간			학 력
	경력요건
	기 타
근 무 조 건	직위(보직)			보 수
	근무시간			근무지역
	복리후생
	근무조건
담 당 업 무	내 용				비 중(%)
기 타
○○○(기업명)에서는 상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해 임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귀하

※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뒷면 참조

※ 첨부서류 1. 기업소개서 - 사훈 및 경영이념, 사업내용, 기업연혁, 연간매출액, 임직원 수 등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기업의 복무규정 4. 휴직의 기본계획에서 정한 “민간기업등의 심의기준” 관련 자료 및 확인서
※ 작성요령 1. 채용이유란에는 공무원의 임시채용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다. - 예시)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정부기관의 근무경험 민간활용 2. 채용기간 : 공무원을 채용할 기간을 연 또는 월 단위로 기재 3. 공무원자격란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계급과 연령 등을 기재한다. - 예시)
	계급 : 5급(행정)		연령 : 40세미만		학력 : 대졸		재직기간 : 5년 이상
	경력요건 : 2년 이상 국제협력업무 수행자
	기 타 : 기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 지정
4. 근무조건란에는 채용직위의 대상 직위(보직)명, 수당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또는 월평균 보수액), 주당근무시간, 근무지역 및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예시)
	직위(보직) : 국제협력실 무역팀장					임금 연봉 5,000만원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복리후생 :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기타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실시 등
5. 담당업무란에는 채용직위(보직)의 수행업무를 비중순으로 기재한다. - 예시)
		◦ 무역 대상국 선정 및 발굴 업무(50%)
		◦ 통상 교섭, 마케팅, 투자 유치 등 (30%)
		◦ 부서 업무 총괄 (20%)

〔별지 제3호〕

민간근무휴직 신청서

성     명：

소     속：

계급(직위)：

주 민 번 호：

상기인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합니다.

휴직희망 민간기업등	명 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근무조건	담당업무		임 금 (연봉/월봉)
	희망직위 (부 서)		근무지역
	근무기간		복리후생
	근무시간 (주 당)		기 타
휴직사유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서명)

(기관명) 귀하

〔별지 제4호〕

채용계약서(예시)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7제4항 규정에 의하여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의 장을 “갑”이라 하고, 휴직예정공무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명        칭：

주        소：

대   표   자：

(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4조(채용직위)  소속 :              직위 :

제5조(담당업무 및 추진계획) ① 계약기간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추진계획은 첨부 담당업무 추진계획서와 같다.

② “갑”은 “을”에게 영 제38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등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을”에게 휴직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연 또는 월 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제7조(근무실적평가) “갑”은 “을”의 근무실적을 제5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추진계획의 단위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거나, 계약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을 근무태만, 채용계약의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을”의 복직을 을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갑”이 지정하는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갑”이 승계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그 권리의 사용 등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조건 등)

1. “을”은 업무수행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속장관과 “갑”이 협의하여 정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보수외에 주식매수 청구권, 퇴직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특별한 지위, 그 밖의 처우 등을 보장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갑”은 “을”에 대해 영 제38조의1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휴직의 중단 및 복직 등) 소속장관은 “갑”으로부터 제8조의 복직요청을 받거나, “갑”이나 “을”이 영 제38조의13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해 해석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채용계약서 첨부]

담당업무 추진 계획서(예시)

1. 인적사항

근무부서	채용직위	성 명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 추진계획

○ 전반적인 업무(채용기간동안 수행해야 할 업무 요약 기재)

∙

∙

○ 업무내용과 추진계획

① 주요 업무	② 단위사무	③ 추진계획	④ 비 중(%)

비  고

① 주요업무：담당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구분하여 중요한 것부터 기재

② 단위사무：주요 업무를 구성하는 단위사무 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 추진계획：주요업무 또는 단위사무별 추진일정을 연/반기/분기/월 등으로 기재

④ 비    중：단위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별지 제5호〕

채용계약 변경 신청서

민간기업(갑)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공무원(을)	성 명			주민번호		-
	담당직위			휴직기간
변경사유	◦ ◦
변 경 내 용	구 분		현 행		변 경
	채용기간
	보 수
	근무조건
	복리후생
	기 타

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7제4항에 의하여 체결한 채용계약서를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기관명) 귀하

〔별지 제6호〕

공직자윤리 서약서

본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민간기업등에 근무함에 있어 공직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및 민간기업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기타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 또는 민간근무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민간근무휴직 중 또는 복귀 후에 당해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편중된 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을 하거나 이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5. 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0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거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6. 기타 민간근무휴직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기관명) 귀하

/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지침

- 행정자치부운영 12100～16(2003. 1. 6) -

목  차

1. 목 적 / 313

2. 대상시험의 종류 / 313

3. 임용목표인원 / 313

4. 합격자 결정방법 / 313

가. 제1차 시험 / 313

나. 제2차 시험 / 314

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 314

라. 동점자 처리방법 / 315

마.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315

5. 시 행 / 315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지침

1. 목 적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함)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대상시험의 종류

◦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  지방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지방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3. 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 -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 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양성평등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제2차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30% - 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5. 시  행

이 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Ⅱ. 신분 및 권익보장

/

교육․연구기관 연수를 위한 의원휴직의 인정범위지정

- 내무부 지기 0110～5906(1986. 5.19) -

교육․연구기관 연수를 위한 의원휴직의 인정범위지정

□ 근  거

교육․연구기관 연수를 위한 의원휴직의 인정범위지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3호

□ 지정교육․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및 동 부설연구소

(지정 ’86. 5. 19)

◦ 한국과학기술원(지정 ’86. 5. 19)

◦ 사법연수원(지정 ’86. 2. 21)

/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업무지침

- 내무부 지공 12101～337(1996. 7. 5) -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경력직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범위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관계규정에서는 일반병가(조례표준안, 연 60일) 또는 공무상 병가(조례표준안, 연 180일)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업무지침 /

2.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승인결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병가와 개인의 법정연가를 사용하고도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일반질병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지연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3. 질병휴직기간중에 공무상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하되, 만일 공무상 요양승인이 공무상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 통보된 경우에는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및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하도록 하여 인사․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Ⅲ. 교 육 훈 련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본지침

- 내무부 지공 12130～137(1996. 3.15) -

목  차

1. 목    적 / 331

2. 기본방침 / 331

3. 실무수습기간․기관 및 수습기관별 수습인원 / 331

4. 실무수습운영 / 331

5. 실무수습의 중단 및 재개 / 333

6. 징계등 / 334

7. 실무수습카아드의 활용 / 334

8. 실무수습일지의 작성 / 334

9. 실무수습 배점 및 평점 / 334

10. 실무수습결과의 통보 / 335

[별표 1] 수습행정관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아드 / 336

[별표 2] 수습일지 / 339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본지침

1. 목   적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본지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실시한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자(이하 “수습행정관”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기본방침

◦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관리자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적응능력 및 행정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실시

◦ 일선행정기관의 집행업무로부터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업무까지 체계적인 수습을 실시

◦ 지도․관리체계의 확립과 계획성있는 수습으로 수습성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실시

3. 실무수습기간․기관 및 수습기관별 수습인원

◦ 실무수습기간：1년

◦ 실무수습기관 및 수습기관별 인원：실무수습기관의 선정 및 실무수습기관별 수습인원은 각 실무수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정함

4. 실무수습운영

□ 수습지도관의 지정

◦ 중앙부처 및 시도：인사담당국장

◦ 시군구：부시장(또는 인사담당국장), 부군수, 부구청장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실무수습담당 부장

□ 수습내용 및 수습운영방법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정신교육 직무교육, 위탁교육, 사회봉사활동등 교육프로그램 수립 실시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실무수습

∙ 당해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배치된 실․과단위 소관 주요업무의 공문서 공람, 결재경유등으로 그 처리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수습기관의 당면주요과제등 당해기관장(또는 수습지도관)이 지시한 사항을 수행토록 함

∙ 지방행정연수원장이 부여한 연구과제(과제부여시)를 수행함

∙ 각종 회의참석, 현지출장시 동행으로 일선업무 숙지기회부여등

◦ 외국어 교육등

□ 수습행정관의 의무

◦ 수습행정관(시보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관계법령의 준수

◦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준수

◦ 실무수습일지의 작성

◦ 실무수습의 중단 및 재개신고 의무

◦ 기타 수습행정관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등

□ 수습의 지도․감독

◦ 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실시

◦ 수습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4급이상의 공무원을 수습지도관으로 지명

◦ 수습지도관은 수습행정관의 수습과 관련된 자문이나 상담 및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

5. 실무실습의 중단 및 재개

□ 실무수습의 중단

◦ 사유：병역의무의 이행, 질병․부상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 실무수습기간의 1할이상의 기간 수습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수습중단의 신고：수습행정관은 수습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단사유․기간(또는 예상기간)등을 실무수습기관의 장에게 신고

◦ 수습중단의 통보：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수습이 중단된 경우 지체없이 지방행정연수원장에게 통보하고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를 임용(또는 임용예정)기관(이하 “원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

□ 실무수습의 재개

◦ 재개의 신고등：실무수습을 중단한 수습행정관은 중단사유 소멸후 15일이내에 원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원소속기관에서는 신고 접수후 15일이내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에게 실무수습 재개를 요청

◦ 재개시기의 결정：실무수습 재개의 통보를 받은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실무수습기관의 잔여 수습일수등을 고려하여 재개일자를 결정하고 이를 원소속기관에 통보

◦ 수습재개시의 수습기간：전체 실무수습기간중 기수습을 받은 기간은 제외한 잔여기간을 수습

6. 징계등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은 수습행정관이 실무수습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지방공무원법에게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 또는 동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해 징계토록 하고 원소속기관의 장은 징계결과를 지방행정연수원장에게 통보

◦ 정직․감봉의 징계를 받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는 징계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해당징계기간과 같은 기간은 실무수습에서 제외

◦ 면직 또는 징계 통보를 받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연수원장은 해당 수습행정관을 실무수습에서 제외 또는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중단할 수 있음

7. 실무수습카아드의 활용

◦ 각 수습기관의 장은 별표1의 개인별 실무수습카아드에 의거 수습 기간중 수습행정관의 수습상황, 수습실적 및 의견등을 작성하여 수습행정관이 작성한 실무수습일지와 함께 지방행정연수원장에게 송부토록 함

8. 실무수습일지의 작성

◦ 수습행정관은 별표2의 실무수습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수습부서의 실․과장 및 수습지도관의 확인을 받아 수습기관의 장에게 제출

9. 실무수습 배점 및 평정

◦ 실무수습배점：총 100점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훈련：60점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실무수습：20점

∙ 어학훈련：20점

◦ 평정

∙ 실무수습기관평정：수습지도관

∙ 지방행정연수원 종합평정：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

◦ 평정방법

∙ 실무수습기관평정：수습행정관 실무수습카아드의 평정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종합평정：실무수습기관에서 통보받은 수습행정관의 개인별 실무수습카아드와 실무수습일지등을 종합하여 평정

※ 병역의무, 질병, 부상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1월미만의 실무수습중단(신고한 경우에 한함)과 내무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준칙)제23조제1항에 의한 특별휴가 실시의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평정하지 아니함

10. 실무수습결과의 통보

◦ 수료자 결정：종합평정 60점이상 득점자

◦ 결과통보절차：각 실무수습기관(실무수습카아드) 및 수습행정관(실무수습일지)→국가전문행정연수원(종합평정결과)→

시도경유

→수습행정관의 원 소속기관

<별표 1>

수습행정관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아드

행  정  자  치  부

(가로표)

(가로표)

<별표 2>

수   습   일   지

수습기관		수습일자	19 년 월 일( 요일)
직 명	사무관시보	성 명	(인)
수 습 내 용
건의 및 의견
실무수습실․과의 장 또는 수습지도관의 의견
확 인
실무수습부서 실․과의 장		수 습 지 도 관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

Ⅳ. 복   무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지침(표준안)

- 행정자치부 운영 12130～25(2003. 1. 8) -

목  차

1. 휴가제도의 운영 / 345

가. 휴가의 실시원칙 / 345

나. 휴가 등의 신청 및 허가절차 / 345

다. 휴가일수의 계산 / 346

라.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 347

2.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 348

가. 연    가 / 348

나. 병    가 / 354

다. 공    가 / 356

라. 특별휴가 / 358

3. 공무외의 국외여행 / 363

가. 여행사유 및 기간 / 363

나. 근무사항의 처리 / 363

다. 유의사항 / 363

4. 행정사항 / 364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지침(표준안)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휴가와 관련된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니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자체 여건에 따라 훈령․예규 또는 지침등으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1. 휴가제도의 운영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지침(표준안) /

가. 휴가의 실시원칙

(1)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2) 소속기관(또는 부서, 이하 같음)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신청 및 허가절차

(1)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4조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

◦ 위임전결규정에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카드, 이하 같음)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발생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근무상황부는 실․과․담당관실(필요시 기관 전체․실․국 또는 담당)별로 비치하고 개인별로 관리함

(2) 공무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

◦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 근무 시작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3) 각급 기관의 장이 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

◦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는 직근 상급기관에서 관리함

(4)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

◦ 교원의 휴가는 총장(학장)의 책임하에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음

	<용어의 정의>
◦ 지참：정해진 근무시작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 조퇴：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시간종료 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후 근무시간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 ◦ 출근：정해진 근무시작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등)에 도착하는 것

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휴가일수는 각각 별개로 계산

(2)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산입

(가) 휴가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휴가일수에서 제외

(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휴가일수에 포함

(3) 반일연가 계산

(가) 13：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나)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함

(4) 토요일의 휴가일수 계산

(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 토요일 연가․병가는 반일로 처리함

◦ 공가․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함

(나) 「토요전일근무제」실시기관

◦ 휴무토요일인 경우：휴가일수에서 제외

◦ 근무토요일인 경우：반일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

(다) 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출산휴가 등)

◦ 토요전일근무제의 근무․휴무에 관계없이 휴가기간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함

(5) 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

※ 필요한 경우 퇴직전 근무기관에 휴가 사용내역 확인

(6)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의 휴가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의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실정․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함

(7)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결근으로 처리

라.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휴가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2) 휴가자의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3) 근무상황관리 철저

(가)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사례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사례

◦ 지참․조퇴․외출사실의 묵인 사례

◦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사례 등

(나)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사본을 원본대조확인하여 해당기관(또는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4일 7일 10일 13일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6일 19일 22일 23일

(나)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①「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②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사유별로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근무상황부 연가가산 기재 예시>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연가가산		-		-		2일		가산사유 기재

∙ 연가가산은 연도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음

※ 1월 1일 신규임용자는 해당되나,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연가가산대상에서 제외

◦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가산

∙ 원칙：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또는 기관예산형편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일수)을 초과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1일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일수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위와 같이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가일수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연가보상비를 회계연도 말일에 정산 지급하여야 함

∙ 예외：연가보상비 산정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제외 기간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가가산은 가능함(재외직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장기파견된 공무원)

다만,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가산 사례 예시>
	<사례 1>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20일인 기관소속 공무원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21일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내인 20일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을 하지 아니함 ◦ 미사용 연가일수가 23일인자가 연말까지 5일의 연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18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 이 경우는 미사용연가 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한도인 20일을 초과(3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하는 것이며 -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내에 속하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2일 때문에 가산하는 것은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8일인자가 연말까지 1일의 연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17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가산을 하지 아니함 - 이 경우는 미사용연가 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이하이기 때문임
	<사례 2>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15일인 기관소속 공무원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내인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을 하지 아니함 ◦ 미사용 연가일수가 16일인 자가 연말까지 2일의 연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14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한도인 15일을 초과(1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내에 속하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1일 때문에 가산하는 것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4일인 자가 연말까지 1일의 연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13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가가산을 하지 아니함 -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한도인 15일이하이기 때문임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일의 연가가산

(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연가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아니함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적용

◦ 이 경우 연금합산신청과 관계없이 해당경력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봄

(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기간은 산입

(다)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역법적으로 계산

(3) 연가계획 수립실시

(가)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 수립

◦ 단위기관별 직원수의 1/5이상 동시연가 실시 억제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기관별 직원수의 1/3범위안에서 허가

(나) 1회당 연가일수

◦ 원칙：1회당 6일이내의 연가를 허가

◦ 예외：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필요한 기간

∙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4) 연가실시의 보장

(가) 다음 기준에 따라 연 3회이상 연가실시 보장

◦ 춘계(3～ 5월)：3일

◦ 하계(6～ 8월)：6일

◦ 추계(9～11월)：3일

◦ 동계(12～2월)：3일

◦ 기타 가족기념일 등：1일 또는 필요한 기간

(나)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다)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라)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마음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5) 연가보상비 지급

(가)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처리

◦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지급액 등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름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일수：20일 이내

(나)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허위병가 또는 미기록 사례등 방지

◦ 근무상황부 등의 기록유지 및 확인감독 철저

(6)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하며,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함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당해년도 연가일수

12월

(나)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사 례>
◦ 반일연가 5회인 경우 -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로 계산, - 반일연가 1회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함

(다)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별도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다만, 하절기(3～10월)의 오후 반일연가는 5시간으로 계산함

◦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예시>
	<사례>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하절기의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5시간) ÷ 8시간 = 3일 6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이며, 잔여 6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처리함

(다)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를 구분하여 계산

(나)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단위로 계산함

※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병가일이 연속 7일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

◦ 동일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한 재병가 및 근무중 통원치료등의 경우에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

◦ 공무상병가기간 만료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 일반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경력직 공무원에 한함)

※ 휴직후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되어야 하므로 복직과 동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복직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근무중 동일질병,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 7일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6일을 초과하여도 계속 병가로 함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는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라 허가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비전임계약직 등)의 경우

◦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연가 또는 휴직의 단계로 허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일반병가 연가, 휴직을 소급하여 공무상병가로 처리함

(라)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공무상 요양승인이 늦어지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시>
◦ 일반병가와 연가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때：소급하여 공무상병가로 처리 ◦ 휴직중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된 때：당초의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 ◦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일수를 경과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때 ∙ 당초의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 공무상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개인의 법정연가(4～25일)가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다. 공가

(1) 공가사유

(가)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공가 운영방법

(가) 공가의 「직접 필요한 시간」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허가대상이 아님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포함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대상임

(라)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공가는 본인의 신청 없이도 허가하여야 함

	<공가 운영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출산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나)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범위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휴가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나 토요전일근무제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됨

(라)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모(부)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부(弟夫),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마) 경조사휴가와 공휴일

◦ 경조사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함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경조사휴가대상이 아님

(2) 출산휴가

(가)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 의학적으로 임신 1월은 4주(28일)로 계산함

(나) 임신 4월(85일)부터 임신 8월미만(196일)까지의 기간중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에 45일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 임신 4월미만(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4) 육아시간

(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음

* 허가대상자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

예시：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 “기간 또는 일시”란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시간”에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

(5)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6) 포상휴가

(가) 휴가사유

◦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나) 휴가실시

◦ 소속기관의 장은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동일공적에 대한 중복휴가(주요업무 공적휴가와 그로 인한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없음

◦ 수상에 의한 휴가는 수상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의한 휴가는 업무수행후 즉시 실시

◦ 기관 또는 부서 포상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실시

(다) 주요업무의 성공적수행 인정범위

◦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 기타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등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

◦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7) 장기재직휴가

(가) 휴가실시 대상 및 기간

◦ 휴가대상：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 휴가기간：10일간(장기재직휴가)

* 장기재직휴가는 1회 10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재직기간의 계산

◦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적용함

(다) 장기재직휴가실시 기록관리

◦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 (26)비고란에 장기재직 휴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26)비 고	2002. 7. 1 ～ 7. 10 장기재직휴가 (인)

(8) 승선휴가

(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선, 여객선, 지도선, 병원선 등에 상시 승선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나)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에게 월 7일이내의 승선휴가

(다) 휴가일수는 근무실적,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 운영

(9) 퇴직준비휴가

(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 및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의 특별법으로 정년을 정한 특정직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별도규정에 의함

(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시의 퇴직준비휴가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얻을 수 있음

(10) 재해구호휴가

(가) 휴가기간：5일이내

(나) 휴가요건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부모 및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4.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여행사유 및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실시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나. 근무사항의 처리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함

(2) 국외에서 훈련중인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다. 유의사항

(1) 각급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여행자는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3)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도록 함

(4)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5. 행정사항

이 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표준지침은 폐지함

지방공무원제도운영지침편람

2003年 1月  日   發行

發 行：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3703-4852)

印 刷：삼 진 기 획

☏(720-4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