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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90000-000298-01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2003. 12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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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머  리  말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기술적인 사항이 많고 복잡한 의료관련사항까지도 포괄하는 분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산업안전보건행정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이고, 산업안전분야는 어렵고 일부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발간된 것입니다. 이 편람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원활히 집행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 편람의 발간을 위하여 수개월간 애써준 산업안전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  12.

산업안전국장  송 봉 근

목    차

제1편 서  론	1

제1장 산업안전보건의 의의	3

1. 산업안전보건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산업재해의 정의	3

3. 산업재해통계	4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요	7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배경	7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특징	7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8

제3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10

1. 정부조직	10

2. 정부출연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11

3. 민간 산업안전보건단체	12

제2편 총  칙	15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7

제2장 산업재해예방의 책무	21

제1절 정부의 책무	21

1.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21

2. 공표제도	24

3.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26

제2절 사업주의 의무	31

제3절 근로자의 의무	35

제3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36

제3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39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제	41

제1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2

제2절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45

제3절 안전관리자	51

제4절 안전관리대행기관	63

제5절 보건관리자	72

제6절 산업보건의	79

제7절 보건관리대행기관	81

제8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90

제9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3

제10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00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06

제4편 유해·위험 예방조치	111

제1장 안전상의 조치	113

제2장 보건상의 조치	122

제3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125

제4장 작업중지	132

제5장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134

제6장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135

제7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139

제8장 지정교육기관	142

제9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47

제1절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147

제2절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150

제3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7

제4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63

제10장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조치	169

제1절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69

제2절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시 안전조치	172

제3절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176

제4절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186

제5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196

제6절 보호구의 검정	201

제7절 자체검사 제도	210

제11장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216

제1절 유해물질 제조·사용 등의 금지	217

제2절 유해물질 제조·사용 등의 허가	221

제3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228

제4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231

제5절 물질안전보건자료	239

제12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246

제1절 작업환경측정	246

제2절 지정측정기관	254

제3절 근로자 건강진단	261

제4절 역학조사	279

제5절 건강관리 수첩제도	281

제6절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284

제7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및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286

제5편  감독과 명령	289

제1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91

제2장 안전보건진단	301

제3장 공정안전관리	307

제4장 안전보건개선계획	319

제5장 감독상의 조치	323

제6편 보 칙	333

1. 재해예방활동	335

2. 비밀유지	336

3. 청문 및 처분기준	337

4. 서류의 보존	338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339

6. 수수료	344

제7편 벌 칙	347

1. 의  의	349

2. 벌칙의 유형	349

3. 형  벌	349

4. 과태료	355

제8편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363

< 법령의 약칭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취업제한규칙 특조법 집무규정

제1편 서  론

제1장 산업안전보건의 의의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제1편 서  론

1. 산업안전보건의 필요성 및 목적

□ 산업재해는 재해를 z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인력 손실로 인한 생산능률의 저하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여 기업발전을 저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인도적 입장뿐만 아니라 생산능률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기업경영의 차원,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도 철저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가 중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의 원인 및 경과의 규명을 통해 인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의미하고

- 이는 인간존중의 이념에 따라 산업활동에서 초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배제하여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2. 산업재해의 정의

□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 위험 기계·유해 가스 등 물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해, 근로자의 기능이나 지식의 부족·신체조건 등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해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건강상의 장해(직업성 질병 포함)를 포함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만 대상으로 함

3. 산업재해통계

가. 의 의

□ 산업재해통계는 과거 일정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제요소를 정리·파악함으로써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 산업재해통계와 관련하여 ILO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 없고,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에 재해율 등을 단순비교 하기는 곤란함

※ 통계산출방식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4일 이상 요양재해를 산업재해통계 산출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4일 이상 휴업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수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산재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일본은 총무청의 □노동력 조사□상 근로자(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나. 산업재해통계의 종류(□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노동부예규 제449호)

□ 재해율 :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의미

[eqn: 재해율(%) = 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times 100]

※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지급 및 요양승인을 받은 자의 수,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의 수, 산재은폐 적발 재해자 수를 합산한 수를 의미

※ 상시근로자수는 상용·일용 구분없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

[eqn: 사망만인율 = { 사망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 times 10,000]

□ 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의미

[eqn: 천인율 = 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times 1,000]

□ 도수율 :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건수를 의미

[eqn: 도수율 = { 재해건수} over {연근로시간수 } times 1,000,000]

※ 연근로시간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노동경제담당관실 발간)상의 월평균 근로시간수로 산정(연근로시간수 = 월평균 근로시간수×총근로자수×12월)

□ 강도율 : 근로시간 합계 1,000 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의미

[eqn: 강도율 = { 총근로손실일수} over {연근로시간수 } times 1,000]

※ 총근로손실일수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449호)에 따라 사망자, 신체장해자, 부상자 및 업무상질병자 등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데, 사망자 및 신체장해자는 등급별 근로손실일수를 적용하고 부상 및 업무상질병자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를 적용(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별표1)

<근로손실일수 산정요령>

구분	사망	신 체 장 해 등 급
		1-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근로손실일수	7,500	7,500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다. 경제적 손실(추정)액

□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직접손실액과 간접손실액의 합으로서 직접손실액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고, 간접손실액은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의 4배로 계상함

경제적 손실(추정)액 = 직접손실액 +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4)

※ 직접손실액은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을 말함

※ 간접손실액 : 재해에 의한 인적·물적 손실, 생산손실, 특별경비(재해자가 직장에 복귀후 작업을 하지 못하는 손실, 민사소송 및 처리를 위한 경비, 근로자의 신규 채용비 등)

라. 산업재해통계의 활용

□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재해의 발생상황을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 연도별 재해 추이, 매월·매분기별 재해발생 동향, 산업별 재해현황, 동종업종 재해현황 비교 등을 통하여 외국과의 비교, 산업재해예방정책 방향 설정 및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에 주로 활용됨

<참고>

<주요국의 산업재해 현황>

구 분		한국(□01)	일본(□01)	독일(□01)	미국(□01)	싱가폴(□01)	영국(□01)
근로자수(천명)		10,581	53,690	37,553	115,934	656	24,975
총재해자수(명) 재해율(%)		81,434 0.77	133,598 0.27	1,414,191 3.76	2,559,000 2.21	4,396 0.67	161,842 0.65
	사고부상자(명) 사망만인율	74,230 0.70	123,824 0.23	1,394,485 3.76	2,409,000 2.07	3,834 0.58	161,629 0.65
	사고사망자(명) 사망만인율	1,551 1.47	1,790 0.33	1,107 0.29	7,026 0.61	52건	213 0.08
	질병자(명) <사망>	5,563 <1,197>	7,984	18,599 <1,904>	150,000 구분하지 않음 (업무상질병 사망자 제외)	562건	2,313
직 업 병 유소견자(명)		1,938	92,718	76,612		발표하지 않음	별도조사 하지않음

※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재해율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임의 가공한 재해지표임

- 일본·독일 재해율은 공식 발표된 천인율을 재해율 기준으로 변경하여 수록

- 영국은 10만명당 재해발생율 IR(Incident Rate)로부터 근로자수를 역산출하였으며, 재해율은 동 근로자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표임

- 싱가폴 재해율은 사고재해자 3,834명과 질병자 562명의 합계 4,396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사고부상 및 사망은 발생건수이므로 재해율 및 만인율 산출에서 제외함

- 미국은 인구조사자료에 근거한 민간사업장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출

※ 자료출처 : 주요국의 산업재해현황 및 통계제도(제5판, 2003), 한국산업안전공단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요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배경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1961.9.11 제정) 및 □근로안전관리규칙□(1962.5.7 제정)이 제정됨

□ 그러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계기구가 개발·사용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증대되어 산업재해의 다발·대형화 및 새로운 직업병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개별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또한, 재해예방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 전문단체의 육성 등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독립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

□ 이에 따라 1981. 12. 31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 독립법률로 제정·공포됨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특징

가. 복잡·다양성

□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등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

- 이렇게 복잡·다양해지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음

나. 기술성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

- 따라서, 법령에는 전문기술적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전문기술적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음

다. 강행성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당연 적용되는 등 강행성을 띄고 있음

라. 사업주 규제성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많은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 법률, 1개 시행령, 4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사업주·근로자 및 정부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총 9장 86개 조문(2002. 12. 30 최종 개정, 법률 제6847호)으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은 법령의 적용범위·종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총 91개 조문, 2003.6.30 최종 개정, 대통령령 제18043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은 중대재해의 유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외에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전문기술적 내용에 대해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등 3개의 노동부령이 제정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부령

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총 8편 221개 조문, 2003.7.7 최종 개정, 노동부령 제194호)

②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사업주가 행할 안전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총 10편 517개 조문, 2003.8.18 최종 개정, 노동부령 제197호)

③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사업주가 행할 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총 14장 281개 조문, 2003.7.12 최종 개정, 노동부령 제195호)

④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총 13개 조문, 1999.1.14 최종 개정, 노동부령 제140호)

※ 이외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58개 고시, 13개 예규, 3개 훈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표준 등이 마련되어 있음

<참고>

<국내의 산업안전 관련 주요 법률>

분 야	관 련 법 률	소관 부처	산 하 기 관
종 합	·산업안전보건법	노 동 부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업규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자원부
건 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기술공단
가 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기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에 너 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원 자 력	·원자력법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광 산	·광산보안법	산업자원부
승 강 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 경 부	환경관리공단
항 만	·항만법	해양수산부	사단법인 한국선급
소 방	·소방법	행정자치부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안전협회

제3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1. 정부조직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제1편 서  론

□ 산업안전보건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회부 노동국 기준과에서 관장하였고, 1963년 노동청 발족과 더불어 노동청 노정국 근로기준과로 이관되어 수행되었었음

- 1981년 노동부 발족으로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과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1989년 산업안전과가 산업안전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전기획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과를 설치·운영

- 1992년 말 급증하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건설근로안전과를 1994년 11월까지 설치·운영하였고, 그 이후 건설안전추진반으로 개편

- 1991. 7월 산업위생과가 설치되었고, 1995. 5월 작업환경과로 명칭변경되었다가 1998. 2월 산업보건과와 작업환경과가 산업보건환경과로 통합

- 2003. 12월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국에 안전정책과·산업안전과·산업보건환경과·건설안전추진반 등 1국·3과·1반 체제로 산업안전보건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방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집행체제는 1957년 각 시·도에 근로감독사무 위탁담당자를 배치하여 근로기준업무와 병행하도록 하였고, 1974년 지방사무소에 근로감독과가 설치되면서 근로기준업무의 일부로서 수행됨

- 1987년 지방노동청에 산업안전과가 설치되었고, 1989년 본부 산업안전국 설치를 계기로 21개 지방사무소에 산업안전과가 설치·운영되었고 1990년에는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그 후 꾸준히 산업안전과 설치가 확대

- 2003. 12월 현재 6개 지방청과 36개 지방사무소에 산업안전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급지인 영주·안동·태백·영월 등 4개 지방사무소에서는 근로감독과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정부출연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능의 수행과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87년 노동부 산하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교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성능검정, 사업장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

※ 안전공단 기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규정(제6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 노동부고시 제2003-12호, 2003.7.9)에 규정되어 있음

<위탁업무의 내용>

□ 사업주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 구성·운영(법 제27조제1항)

□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법 제28조제3항)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법 제32조 제1항)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등의 성능검정(법 제33조제3항)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단, 승강기에 대한 검사업무는 제외(법 제34호제2항 및 제3항)

□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법 제34조의2)

□ 보호구의 검정(법 제35조제1항)

□ 방호장치 제조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등록(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법 제41조제6항)

□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법 제43조제8항)

□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법 제43조의2제1항)

□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법 제44조제1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법 제49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 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법 제62조제1항)

□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의 연구·보급(시행령 제3조의2제1항)

□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시행령 제3조의4)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법 제3조의5)

□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시행령 제3조의6)

□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시행령 제32조의3)

□ 자체검사원 직무·양성교육. 단, 승강기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은 제외(시행규칙 제43조)

□ 2003. 12월 현재 안전공단은 본부 외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원, 3개의 지역본부 및 17개의 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민간 산업안전보건단체

□ 산업사회의 변동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다양한 경로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조사·연구와 신속한 재해예방대책의 수립·집행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단독으로 모든 산업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낮음

□ 이에 따라 법 제4조, 제62조 및 제65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련 단체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이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 노동부고시 제2003-12호, 2003.7.9)

<위탁업무의 종류 및 기관>

위 탁 업 무	관련 법조항	위 탁 기 관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따른 안전·보건업무평가	법 제28조제3항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안전·보건관리자(대행기관종사자 포함) 보수교육	법 제32조제1항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승강기의 설계·완성검사	법 제34조제2항	·한국기계연구소 ·산업기술평가원부설 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법 제34조제3항	·한국승강기안전센터
승강기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시행규칙 제43조	·한국승강기안전센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정기검사	법 제34조제3항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법 제33조제3항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14호	·한국건설가설협회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검정	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3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기술평가원부설 산업기술시험원

□ 또한, 재해예방기관이 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내용을 대신함으로써(업무대행) 사업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전문적인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대행의 유형 및 업무대행기관>

대 행 업 무	관련 법조항	대 행 기 관
안전관리자 업무	법 제15조제4항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자 업무	법 제16조제3항	·보건관리대행기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도	법 제30조제4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제4항	·지정교육기관
기계·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검사	법 제36조제2항	·지정검사기관
건강진단	법 제43조제3항	·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 분석 대행	법 제42조제4항	·지정측정기관

□ 2003. 12월 현재 민간재해예방기관(산업안전보건 업무대행 지정기관) 총 462개소, 기타 안전보건관련단체 18개 기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 안전관리대행기관(66개소), 보건관리대행기관(81개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9개소), 지정검사기관(20개소), 특수건강진단기관(106개소), 작업환경측정기관(114개소), 진폐건강진단기관(16개소)

		【 정부·안전공단·민간단체의 역할 】
	노 동 부		- 본부 :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지방관서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도·감독
	안 전 공 단		-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홍보 - 사업장의 기술지도·지원 및 산재예방관련 연구·조사 - 안전·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
	민 간 단 체		- 안전진단·안전관리대행 및 건강진단·보건관리대행 - 정기·자체검사 대행 및 건설현장 기술지도 - 안전의식계몽운동 전개 및 산업안전보건 연구·조사

제2편 총  칙

제2편 총  칙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2.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일부만 적용(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1)

※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시행령 별표 1 : p.18 참조

- 또한, 일반 사업장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됨(법 제3조제2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시 우선 시행령 별표1의 법 일부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

<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시행령 별표1) >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제9장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등의 공정에 한하며, 제조공정을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중 원자력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 중 항공관련사업을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및 법 제31조중 보건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법, 지정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 제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제외),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7.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7조, 법 제30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제41조, 법 제5장,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8장 및 법 제9장

	<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55, □02. 10. 16]
□ 질의 :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68301-49, 2003.1.22)

제2장 산업재해예방의 책무

제1절 정부의 책무

□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적·물적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해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법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정부의 책무를 상세히 규정

※ 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에 관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의2.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1.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가. 조사·통계의 유지·관리의무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함(시행령 제3조의5)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8조제3항에서는 조사대상 재해에 대해 ①중대재해, ②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③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조)

①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사고(법 제49조의2제1항)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나. 산업재해발생 보고

□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 발생시 1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됨(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산업재해 발생시 통상 사업주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보고의무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는 요양신청서 등 산재보험 관련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집계·분석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안전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등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5항)

다. 통계의 집계 및 활용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97∼□99년)에 따라 산재통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98. 5월부터 산재통계 집계·관리업무가 우리부에서 안전공단으로 이관

- 이에 따라 안전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전산입력 자료를 협조받아 통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 우리부는 안전공단이 집계·보고한 통계를 검토·확인 후 매 1년마다 공식발표함

※ 분기별로 재해율을 발표하기는 하나, 이는 재해율 추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기별 발표내용에는 요양승인된 재해자수만 포함되므로 공식적인 재해율은 아님

	<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정68320-836, 2003.10.11)

2. 공표제도

가. 의 의

□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관심과 투자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02. 12. 3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공표제도를 도입

※ 공표의 정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함(법 제9조의2)

나. 공표대상 사업장(시행령 제8조의3)

□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법 제49조의2제1항 참조)

다. 공표방법(시행규칙 제3조의3)

□ 공표는 관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함

<참고 :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남녀고용평등법 제32조(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

-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평등이행실태,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 처리)

-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등을 할 수 있음

□ 공중위생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56조의2(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범죄방지제도)

- 일정한 죄를 범한 자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외국 사례

□ 미국, 영국의 경우 법위반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 처벌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3.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가. 의 의

□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시 가점부여, 지도감독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요청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자율의 재해예방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및 제7호 참조)

※ 시행규칙 제3조의2 (협조요청)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을 말한다.

□ 1992년 3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율 조사·발표를 시작하였고 매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2003년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00대까지 확대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 ∼ □98년				□99 ∼ □01년				□02년
30대 건설업체			□	100대 건설업체			□	200대 건설업체			□	300대 건설업체			□	500대 건설업체			□	700대 건설업체			□	800대 건설업체			□	900대 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조사는 재해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일반 재해율과는 달리 사망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재해율로 산정함

나. 환산재해율 산정방법(시행규칙 별표1)

(1) 환산재해율의 개념

[eqn: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 100]

(2) 환산재해자 수

□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서

- 사망자에 대하여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사망자 1명을 부상자 10명으로 간주)를 부여한 재해자 수로 산정

※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범위 안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망재해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당해 건설현장의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인 경우에만 그 재해자수를 원수급인 재해자 수에 포함시킨다는 점에 유의 (하수급인이 일반건설업체인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참고 : 사망재해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이유 >

□ 경미한 상해를 입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같은 1건의 재해로 취급하게 되면 재해강도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사망재해에 일정한 가중치(10배)를 부여

◐ 사망재해 가중치 산정기준 변천과정

□ □99년 이전에는 가중치를 사망자 1인당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부상자 1인당 산재보상금지급액 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매년 달리 적용하였으나

□ 2000. 9.28 시행규칙 개정시 □97년, □98년, □99년 재해율 조사시 적용한 가중치 12배, 10배, 9배를 평균하여 10배로 정함

※ (12 ／ 10 ／ 9 ) / 3 = 10.33 ∀ 10배

<참고> <업체별 총재해자수 산정의 예>
	< 제3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경우 >												< 자기공사를 하는 경우 >
			발 주 자												A 건설 (발주자 겸 시공자)
			A 건설 (원수급인)
	하수급인 (B)				하수급인 (C)				하수급인 (D)				원수급인 (B)				원수급인 (C)				원수급인 (D)
□ A건설회사의 총 재해자 = (A + B + C + D)의 재해자 □ 다만, (B), (C), (D)가 전문 건설업체일 경우에만 원수급인(또는 발주자 겸 시공자)인 A건설회사의 재해자로 산정

(3) 상시근로자수

[eqn: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over {(건설업 월평균임금×12월)}]

※ 연간국내공사실적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

※ 노   무   비   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 적용

※ 건설업 월평균임금＞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 적용

다. 환산재해율의 활용

□ 환산재해율이 양호한 업체는 1년간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강화

- 지도·감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900대 건설업체별 재해율을 업체의 규모·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4개 군으로 구분, 재해발생 정도를 비교

	1군				2군				3군				4군
1위 ∼ 100위				101위 ∼ 300위				301위 ∼ 600위				601위 ∼ 900위

※ 각 그룹별로 환산재해율이 극히 불량한 업체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은 특별감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 특별점검 실시

□ 환산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신인도 평가시 가·감점 :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평균환산재해율 이상인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 최근 3년간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최고 5%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
					재해자수						업체별 총재해자수
											ㅇ 산재보험전산망 이용
	환 산 재해율
					상시근로자수						공 사 실 적 액
											ㅇ공사실적액 = 건축·토목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ㅇ관련협회 협조
											노 무 비 율
											ㅇ산재보상보험법상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ㅇ고용보험법상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
					사망재해가중치						10배

<환산재해율조사업무 처리절차>

제2절 사업주의 의무

1. 의 의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는 법령 전반에 걸쳐 있으며, 여기서는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서만 기술함

2.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법 제5조)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함(법 제5조제1항)

□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법 제5조제2항)

3. 보고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0조제1항)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중대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고(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주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되, 기한이 지난 보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①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 사망재해(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③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④ 최근 3년 이내에 동 보고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하여 보고한 경우

4.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10조의2)

※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발생 일시·장소, ③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시행규칙 제4조의2)

□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주가 산업재해발생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이행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최근 1년 이내 2건(사망 또는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재해에 한함) 이상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유의(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단서)

5.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법 제11조)

□ 위반에 대한 조치

- 법령 요지 미게시 또는 미비치시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6. 안전표지 부착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법 제12조)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장소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 시행규칙 별표1의2 및 별표2에서 상세히 규정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표지를 미설치하거나 미부착한 경우 부착장소, 부착내용, 크기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제3절 근로자의 의무

1. 의 의

□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임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자 준수사항

□ 법 제25조에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의무(준수사항)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제25조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기타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법 제19조제4항,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법 제49조의2제5항,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법 제43조제3항, 위반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1. 의 의

□ 합리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조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

- 이에 따라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관계 부처, 노동계, 경영계,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합성 있는 재해예방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음(법 제7조)

2.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시행령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위원장 : 노동부차관

- 위 원

① 중앙행정기관 :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②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에서 추천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 전문위원 :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 산업의학, 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등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노동부장관이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시행령 제6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시행령 제8조의2)

3.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함(시행령 제5조)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 법 제8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실효를 기하고 있음

□ 즉,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계층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도>

																사 업 주						(협의체)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18조)
		보좌																															보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법 제14조)						(지도·조언)														지 도
																안전담당자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업무수행
																근 로 자				(법 제25조)

제1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의 의

□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13조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13조제1항 :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시행령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시행령 별표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①토사석 광업, ②음·식료품 제조업, ③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④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⑤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⑥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⑦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⑧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⑨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⑩제1차 금속산업, ⑪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⑫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⑬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⑭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⑮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가. 총괄·관리 업무(법 제13조제1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1조)

나. 지도·감독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함(법 제13조제2항)

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16조의2)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주로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신고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6.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업무 불이행(중복선임인 경우 포함)시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제2절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1. 의 의

□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4조제1항)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법 제14조제2항)

2.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의 직무(시행령 제10조제1항)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당해 작업□이라 함)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건설업의 경우에 한함)

※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③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관리감독자의 자격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어야 함(법 제14조제1항)

다. 사업주의 지원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라. 위반에 대한 조치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았을 경우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3. 안전담당자

가. 의 의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등은 시행령 제11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법 제14조제3항)

나. 지정대상 작업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건설업 제외)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시행령 제11조제1항)

※ 시행령 별표2 : p. 49 참조

다. 안전담당자의 직무(시행령 제11조제3항)

□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함)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체검사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시행규칙 제74조제2호):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라. 안전담당자의 자격

□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11조제2항)

마.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담당자를 미지정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시행령 별표2) >

1.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5. LPG·수소가스 등 가연성·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9.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색도(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3.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4.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5.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6.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17. 주물 및 단조작업

18.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9.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작업

21.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2.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5.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6.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30.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6.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39. 로봇작업

제3절 안전관리자

1. 의 의

□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제도를 도입(법 제15조제1항)

※ 법 제15조제1항 :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선임

♠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적용여부 검토시에는 법, 시행령(별표1 및 별표3)은 물론 특조법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가.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12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데,

※ 시행령 별표3 : p. 58 참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참조)

※ 시행령 별표1 : p. 18 참조

- 다만,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시행령 제12조제2항)

※ 법 제15조제4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외)의 경우에만 안전관리대행기관에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특조법□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의 직무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완화되어 있음

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시행령 제12조제4항)

□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특조법□제36조에서는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서로 다른 사업주(근로자수 합계 300인 이내)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3.7월 시행령 개정시 동일 사업주가 동일 읍·면·동 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였음

<참고> 특조법 제36조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

다.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시행령 제12조제3항)

(1) 일반원칙

□ 제1차 금속산업 등 일부 업종의 동일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근로자수(공사금액)를 도급인의 근로자수(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시행령 제12조제3항)

※ 예) 도급인의 근로자수가 20명이고, 수급인의 근로자수는 40명인 경우 도급사업의 총 근로자수가 60명이므로,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2) 적용대상 도급사업

□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과 동일하며 다음 사업이 이에 해당됨(시행령 제12조제3항)

- ①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 ②100인 이상인 제조업(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③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12조제3항단서)

□ 수급인이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등)에는

-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공사금액)는 도급인의 근로자(공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4)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 포함)의 경우에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12조제5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 ①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예) 제1차 금속산업에 있어서 도급사업의 총 근로자수가 600명이고, 그 중 도급인 근로자는 400명, 수급인 A의 근로자 100명, 수급인 B의 근로자 100명인 경우라면 본래는 도급인·수급인 A·수급인 B 모두가 각각 안전관리자를 1명씩 두어야 하나,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2명 두고 그 중 1명을 수급인(A·B)에 대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면 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음

3. 안전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시행령 별표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4조)

※ 시행령 별표4 : p. 60 참조

4. 안전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3조)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함)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제한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지원(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제2항)

□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제3항)

6.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

□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 사업주·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16조의2)

7.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시행령 제12조제6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개임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2)서식)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안전관리자 증원·개임명령(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가. 의 의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법 제15조제3항)

나. 증원·개임명령의 요건

□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

-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다. 증원·개임명령의 절차

□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의 종류·규모·수 및 선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제도 등 타 안전관련법상 안전관리자 제도와의 중복선임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등 □특조법□관련 규정에 의해 사업주의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완화되어 있음

<참조 : 특조법 중 관련조항>

·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제30조(중소 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 제31조(2종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10.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시 30일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미선임 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

- 또한,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안전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시행령 별표3)>

사 업 의 종 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토사석 광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 업 의 종 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 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인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시행령 별표4) >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교육에 한한다.)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되,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당해 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동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의 규정 에 의하여 채용하는 화약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을 제외한다)에서 안전관련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1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참고>

<국내 안전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제도>

부 처	근 거 법 령	의무고용사항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1∼2명*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1∼2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제14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1명*
행정자치부	소방법 제9조	방화관리자 1명
	소방법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1∼2명*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7조	제도·관리 보안책임자 각 1명*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유독물관리자 1명*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환경관리인 1명*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환경관리인 1명*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제35조	영양사·조리사 각 1명*

※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참고>

< 외국의 안전관리자 제도 >

□ 독 일

□ 독일의 사업장 안전보건은 안전관리자와 공장의(사업장의사)가 담당하며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안전조직에 관한 법(ASIG) 제5조에서 명시

□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조합(BG)의 사고예방규정(UVV122)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 사업주 및 사업장 종업원 평의회에 대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보좌 및 자문을 수행

※ 사업장 종업원 평의회 : 노동조합은 아니며, 1988년 사업장 종업원 평의회법에 의거 5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사업장 안전보건 등 사업장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관계법령·규정의 시행, 자문, 홍보, 공동결정에 참여 등을 사업주와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

□ 일 본

□ 노동안전위생법 제3조에 의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선임방법은 업종의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작업장 순시 등 총괄안전위생관리자의 직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수행

※ 총괄안전위생관리자 :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유사한 제도임

□ 미 국

□ 미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사안별로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

- 따라서, 사고시 벌금 부과액이 너무 크고, 사고 건수당 누적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음

제4절 안전관리대행기관

1. 의 의

□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5조제4항)

※ 법 제15조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 가능 사업(시행령 제15조제1항)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의 최소 규모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50∼300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조법 제40조의 규정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

<참고> 특조법 제40조

제40조【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3. 지정요건(시행령 제15조의2)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함

- 구체적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5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별표5 : p. 68 참조

4. 지정절차(시행령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3)

가. 지정신청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장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 증명서류,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 또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나. 지 정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①지정신청지역안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수

- ②지정신청지역안의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 사업장의 근로자수

-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 안전관리대행기관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8조의2)

5. 대행지역

□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함(시행규칙 제15조의4)

6. 대행계약 및 대행수수료

□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안전관리대행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15조의5)

- 그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15조의6)

7. 업무수행기준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정기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

8.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라 정하는 데,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음

가. 지도·감독(□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제5조, 노동부예규 제436호)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 2개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과 대행한계에 대해서는 대행기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대행기관의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말함)이 총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 또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외의 지방노동관서의 장도 관내 사업장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이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추가지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상호 간에 송부하여야 함

나. 행정처분(법 제15조의2제1항)

□ 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정하고 있음(시행규칙 별표20 : p. 70 참조)

·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무조건 지정취소)

· ②지정요건을 미달하게 된 때

· ③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 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시행령 제15조의5)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기타 법 또는 법의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법 제15조의2제2항)

□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143조의2제2항)

- 취소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함(법 제63조의2제1항)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시행규칙 별표 5) >

1. 기본 인력·시설 및 장비

인 력	시설	장 비	대상업종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1)기계·전기·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2)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 이상인 자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자 (2)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자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단, 2인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에 한한다)·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만, 제주도지역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사무실(장비실 포함)50□ 이상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메타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 (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오크게이지 13. 검전기(저·고· 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측정용) 15. 시청각 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사업 (건설업을 제외한다)

2.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2) 그 기관은 위탁사업장을 담당할 인력을 정하여야 하며, 이때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는 2,00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비고 : 사업장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		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50개소 이하	10,000인 이하	5	1	1	2	1
	151∼180개소	10,001∼12,000명	6	1	1	3	1
	181∼210	12,001∼14,000	7	1	1	3	2
	211∼240	14,001∼16,000	8	1	1	4	2
	241∼270	16,001∼18,000	9	1	2	4	2
	271∼300	18,001∼20,000	11	1	2	5	3
	301∼330	20,001∼22,000	12	2	2	5	3
	331∼360	22,001∼24,000	13	2	2	6	3
	361∼390	24,001∼26,000	14	2	2	7	3
	391∼420	26,001∼28,000	15	2	2	7	4
	421∼450	28,001∼30,000	16	2	2	8	4
	451∼480	30,001∼32,000	17	2	3	8	4
	481∼510	32,001∼34,000	18	2	3	9	4
	511∼540	34,001∼36,000	19	3	3	9	4
	541∼570	36,001∼38,000	20	3	3	10	4
	571∼600	38,001∼40,000	22	3	4	10	5
	※ 비고 : 사업장수 600개소 초과 또는 근로자수 40,0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인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장비기준 : 지정인력 3인을 기준으로 3인 추가시 마다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3호(저압용 검전기에 한한다)를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20)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중 업무를 행한 때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등을 취소한다.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지부에 국한되어 있고, 당해 지부에 대해서만 처분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부에 대해서만 처분(지정등의 일부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내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함에 있어서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 1차 위반 처분시에 한하여 그 일부사업장에 대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 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바.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 (1)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업무를 게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한 때 (3)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전국 사업장 전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그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보다 (가) 30） 이상 50） 미만 증가한 때 (나) 50） 이상 70） 미만 증가한 때 (다) 70） 이상 증가한 때 (4)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내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해를 제외한다) 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2)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이외의 금품을 받은 때 (4) 최근1년간 일반기준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제5절 보건관리자

1. 의 의

□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6조제1항)

2. 보건관리자의 선임

♠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 등의 적용여부 검토시에는 법, 시행령(별표1 및 별표5)은 물론 특조법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가.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16조)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5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임)

※ 시행령 별표 5 : p. 77 참조

-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시행령 제16조제2항단서)

□ 한편, 상기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봄(특조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참고> 특조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특조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금소의 범위,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들의 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조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등) ⑦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나. 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1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다.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시행령 제16조제3항)

□ 도급사업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은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3. 보건관리자의 자격

□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간호사·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 시행령 별표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8조)

※ 시행령 별표6 : p. 78 참조

4.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함)

□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 당해 사업자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관리자 배치 및 지원(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함(시행령 제13조제2항)

□ 또한,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2항)

- 특히,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상담실·양호실 및 처치실과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외부직통전화, 침대 및 구급용구 등이 갖추어진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지원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6조)

6. 보건관리자의 선임신고(시행령 제16조제3항, 제12조제6항)

□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7. 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법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

□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은 안전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8.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법 제16조의2)

□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총괄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16조의2)

9.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와 유사(특조법 제29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 등 참조)

10. 위반에 대한 조치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시 3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퇴직·해임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미선임 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보건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

- 또한,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시행령 별표5) >

사 업 의 종 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광업 2. 섬유염색 및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제조업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제1차 금속산업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시행규칙 제13조)	상시근로자 2,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의사) 또는 제2호(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3,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의사) 또는 제2호(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세탁업을 제외한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보건관리자의 자격(시행령 별표6)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

제6절 산업보건의

1. 의 의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채용 또는 위촉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2.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사업장(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

- 다만,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특조법 제28조에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참고> 특조법 제28조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채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3. 산업보건의의 자격(시행령 제21조)

□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임

4. 산업보건의의 직무(시행령 제22조)

□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수(시행령 제20조제4항)

□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수 등은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및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예규 제195호, 1991. 3. 8)□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6. 산업보건의의 선임보고(시행령 제20조제3항)

□ 산업보건의를 채용 또는 위촉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위반에 대한 조치

□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 특조법에서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법 집행에 실효가 없기 때문에 집무규정에서도 조치기준을 두지 않고 있으며 집행하기도 곤란

제7절 보건관리대행기관

1. 의 의

□ 사업장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6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 지역별 보건대행관리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됨(시행령 제19조제1항)

2.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 가능 사업

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한 사업(시행령 제19조제2항)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 제3조)

□ 그러나, 특조법 제40조의 규정에서 따라 상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

나.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한 사업

(시행령 제19조제3항, 시행규칙 제19조)

□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 : 광업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 ①연취급 사업, ②수은취급 사업, ③크롬취급 사업, ④석면취급 사업, ⑤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⑥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영상표시단말기취급사업·중량물취급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

<참고>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역별 및 업종·유해인자별 비교

보건관리대행기관 구분		지역별	업종별·유해인자별
근 거		시행령 제19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
사 업 범 위	지역 제한	있음(최초·관외지정 한정)	없음(전국 가능)
	업종 제한	제한 없음	광업 한정
	인자 제한	제한 없음	연·수은·크롬·석면·허가 물질·근골격계 위험요인
지 정 요 건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지 정 절 차		시행규칙 제21조	기행규칙 제21조 준용
대 행 한 계		시행규칙 제19조의2	별도 규정 없음
지 정 현 황		83개소	3개소(광업·납·수은)

3.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에 한함(시행령 제19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 구체적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6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별표6 : p. 87 참조

4.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절차(시행령 제19조의3, 시행규칙 제21조)

가. 지정신청

□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①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②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③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 ④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⑤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 또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나. 지 정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①지정신청 지역안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수

- ②지정신청 지역안의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 사업장의 근로자수

-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 보건관리대행기관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 이 경우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1조제2항)

5. 대행지역

□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함(시행규칙 제19조의2)

※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은 지역제한이 없음

6. 대행계약 및 대행수수료(시행규칙 제19조의2)

□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을 때에는 보건관리대행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그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19조의2)

7.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시행규칙 제19조의2)

□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또한, 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정기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관리업무의 수행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데,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음

가. 지도·감독(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 제5조, 노동부예규 제436호)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 2개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과 대행한계에 대해서는 대행기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대행기관의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의 장,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총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 또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장도 관내 사업장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행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추가지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상호 간에 송부하여야 함

나. 행정처분(법 제16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1항)

□ 행정처분의 기준은 안전관리 대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별표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 일반기준은 대행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별기준은 대행기관별로 다름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법 제15조의2제2항)

□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143조의2제2항)

- 처분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함(법 제63조의2제1항)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시행규칙 별표6) >

1.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또는 1만인 이하인 경우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의사 1인 이상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다)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 이상

(3)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후 산업보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1인 이상

나. 시설기준＞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 포함) 50제곱미터 이상

다. 장비기준

(1) 작업환경관리장비

(가) 분진·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나)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천칭(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라)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마)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바)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드래프트챔버 및 화학실험대

(사) 흑구·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아) 직독식 산소농도측정기

(자)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그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 풍속계, 회전계(R.P.M 측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2) 건강관리장비

(가) 이동식 청력검사기       (나) 이동식 폐기능검사기

(다)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라) 혈압계

(3) 보건교육장비

(가)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나)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2.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또는 1만1인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1호 가목(1)·(2)·(3)·(4)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제1호 가목(1) 내지 (4)]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		계	(1)	(2)∼(4)
				소계	(2)		(3)	(4)
100개소 이하	10,000인 이하	5	1	4	2		1	1
101∼125개소 126 ∼ 150 151 ∼ 175 176 ∼ 200	10,001∼12,500명 12,501∼15,000 15,001∼17,500 17,501∼20,000	*7 *8 9 10	*2 *2 2 2	5 6 7 8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201 ∼ 225 226 ∼ 250 251 ∼ 275 276 ∼ 3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12 *13 14 15	*3 *3 3 3	9 10 11 12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301 ∼ 325 326 ∼ 350 351 ∼ 375 376 ∼ 400	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17 *18 19 20	*4 *4 4 4	13 14 15 16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401 ∼ 425 426 ∼ 450 451 ∼ 475 476 ∼ 500	40,001∼42,500 42,501∼45,000 45,001∼47,500 47,501∼50,000	*22 *23 24 25	*5 *5 5 5	17 18 19 20	2 이상 2 이상 2 이상 2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 비 고

1. 사업장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수 50,001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 또는 근로자 10,000인 마다 제1호 가목(1)에 해당하는 자 1인을 추가하여야 하며, 사업장 25개소 또는 근로자 2,500인 마다 제1호 가목(2)·(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2. 사업장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 는 해당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인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행정처분기준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 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보건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수수료를 받거나 보건관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바. 위탁받은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 (1)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업무를 게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한 때 (3)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보건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내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해를 제외한다) 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2)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이외의 금품을 받은 때 (4) 최근1년간 일반기준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제8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의 의

□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

※ 법 제18조제1항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대상 사업(시행령 제23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④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사업

- ①제1차 금속산업

- ②선박 및 보트 건조업

- ③토사석 광업

- ④제조업(① 및 ②의 사업은 제외)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자격(법 제18조제1항)

□ 당해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①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③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용 사업중 토사석 광업 등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등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시행령 제24조)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작업의 재개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제1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①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작업 장소에서의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②작업환경측정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5.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미선임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참고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의 의

□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노·사 상호간의 견해차를 원만히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협력적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

※ 법 제19조제1항 :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2. 설치대상 사업장(시행령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가. 위원장(시행령 제25조의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나. 근로자위원(10인 이내 :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다만,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다. 사용자위원(10인 이내 :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 당해 사업의 대표자

- 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안전관리자 1인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함. 다만.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보건관리자 1인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함. 다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 유해·위험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2제2항단서)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예외(근로자·사용자 수는 동일)

가.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함에 있어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1)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협의회에 다음의 자를 포함한 경우 그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간주함(법 제19조제1항단서 및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

-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 ①당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

- ②당해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

- ③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에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법 제19조제2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나.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법 제49조의2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수립(법 제50조제3항)

다.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결정(법 제19조제3항)

※ 법 제19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가. 회의개최(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회의록 작성·비치(시행령 제25조의4제4항)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회의록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①개최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기타 토의사항

다.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시행령 제25조의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 제3자 중재기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노동부예규 제387호)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안전·보건관리대행지정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라. 회의결과의 주지(시행령 제25조의6)

□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7. 심의·의결된 사항의 이행(법 제19조제4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8. 심의·의결 또는 결정의 효력(법 제19조제5항)

제3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안됨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법 제19조제6항)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10. 위반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불이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방침 위반 포함)시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시(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해당)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제10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의 의

□ 사업장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95. 7월부터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사업장의 협조가 미온적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직무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 이에따라 □96. 12. 31 법개정시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61조의2)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가. 위촉 대상(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나. 추천방법 및 처리절차(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동의서와 증명사진 2매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자의 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발급(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내 또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 해촉 사유(시행령 제45조의3)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음

- ①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③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 ④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나. 해촉 통보(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6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사실을 통보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시행령 제45조의2제3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임기만료일까지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봄(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제15조제1항)

※ 해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제6조제3항)

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지원

가. 불이익 처우 금지(법 제61조의2제2항)

□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나. 수당 등 경비 지급(시행령 제45조의2제4항)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 교육 실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8조)

□ 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소속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9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

□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당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내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구성

마. 사업장 지도(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1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 의 의

□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노·사가 준수토록 함(법 제20조제1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법 제20조제1항)

- ①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②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③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④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⑤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⑥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별표6의2 : p. 108 참조)

3. 작성의무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사업주는 작성 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소방·가스·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소방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과 통합작성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참고>

< 타 안전보건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규정 >

규 정 명	근 거 법	관 할 부 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일반, 가스, 전기, 화재·폭발, 보건·위생 등 전 부문
가스안전관리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 압 가 스
전기안전관리규정	전기사업법	전 기
예 방 규 정	소 방 법	화재·폭발 등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21조제1항)

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력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법 제20조제2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22조제1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법 제22조제2항)

7.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치·게시의무 불이행시 7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미준수시 동 규정의 작성·변경절차를 주지시키고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유의(집무규정 제36조제2항단서)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시행규칙 별표6의2) >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위험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 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4편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4편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1장 안전상의 조치

1. 의 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법 제23조)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으로 정함

2.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위험요인의 유형

가.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법 제23조제1항)

□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①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②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③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나.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법 제23조제2항)

□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

(법 제23조제3항)

□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주요 사고유형별 안전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은 대부분 법 제23조의 위반이며

- 그 중 추락, 낙하·비래, 협착, 감전, 붕괴·도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2003.1.1∼2003.11월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1,261건 중 930건(73%)이 법 제23조 위반사건임

<주요 사고유형별 안전조치 기준>

가. 추 락

□ 작업장 등에서의 추락방지조치(안전규칙 제8조)

□ 사업주는 작업장 등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설작업에서의 추락방지조치

□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는 비계 조립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전규칙 제439조)

□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안전규칙 제440조)

나. 낙하·비래

□ 작업장 등에서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 사업주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전규칙 제9조)

□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기계·기구 등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설치가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전규칙 제36조)

□ 건설 작업에서의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안전규칙 제456조)

□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

- 설치높이는 10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내지 30°를 유지할 것

다. 협 착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2조)

□ 사업주는 공작기계(날부분 제외)·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7조)

- 또한, 기계의 날부분에 대하여 청소·검사·수리·대체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8조)

□ 위험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 하는 등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편 : 제32조 내지 제253조)

라. 감 전

□ 전기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

□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에 대한 방호조치(안전규칙 제327조)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 등

□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 등에 대한 접지(안전규칙 제328조)

□ 전기기계·기구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인증기관의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안전규칙 제328조의2)

※ 전기용량 및 기계적 강도,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등을 고려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고, 전기기계·기구 사용전에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등(안전규칙 제329조)

□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안전규칙 제329조의2)

□ 기계·설비 정지시 비상전력 공급(안전규칙 제329조의3)

□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용접봉 홀더 사용(안전규칙 제330조)

□ 임시 사용전등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망 부착(안전규칙 제331조)

□ 전기기계·기구 조작시 적당한 조도 유지 등의 안전조치(안전규칙 제332조)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안전규칙 제333조)

□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는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사용(안전규칙 제334조)

□ 가스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 변전실 등의 설치 금지(안전규칙 제335조)

□ 인화성 액체·가연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 작동 금지(안전규칙 제337조)

□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안전규칙 제338조)

- 절연피복의 손상·노화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조치

- 전선접속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 사용

□ 습윤한 장소에서의 이동전선에 대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 사용(안전규칙 339조)

□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또는 이동전선 설치·사용금지(안전규칙 제440조)

□ 정전작업

□ 사업주는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개폐기에 잠금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42호)

□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 등을 개·폐로하는 때에는 오조작 방지를 위한 무부하 확인 및 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43조)

□ 사업주는 감전방지를 위해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44조)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 전로나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작업시 근로자의 신체접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정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45조)

- 정전이 곤란한 경우 절연보호구 착용 등 전압의 크기에 따른 위험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안전규칙 제346조 내지 제351조)

□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시 감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52조)

□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안전규칙 제353조)

□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조치

□ 정전기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의 경우 접지 또는 도전성 재료의 사용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 또는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55조)

□ 생산공정상 정전기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제전복 착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56조)

□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물에는 피뢰침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57조)

마. 붕괴·도괴

□ 작업장 등에서의 붕괴 등 위험예방조치

□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등의 무게·적설·풍압에 의한 하중으로 인한 붕괴 등의 위험예방을 위해 안전진단실시 등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8조의2)

□ 기계·기구 기타 설비 등의 붕괴 또는 도괴방지조치

□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하는 바람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139조)

□ 사업주는 순간풍속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160조)

□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연약지반 침하방지를 위한 깔판·깔목을 사용하는 등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233조)

□ 건설작업시 붕괴 또는 도괴예방조치

□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하고(안전규칙 제384조)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86조)

□ 사업주는 터널 등의 작업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안전규칙 제405조)

- 터널 등의 출입구 주변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전규칙 제406조)

□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지반의 부석과 균열유무 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자의 지명, 토석·입목 제거 또는 방호망 설치 등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427조 및 제430조)

□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한 경사로, 토석제거, 옹벽·흙막이지보공 설치, 빗물이나 지하수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452조)

□ 사업주는 갱내에서의 작업시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보공설치 및 부석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453조)

□ 중량물 취급시의 붕괴 등 위험예방조치

□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하적단을 로우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의 필요조치 및 하적단을 쌓거나 헐어낼 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475조)

4.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착수하되 개별법조항에 따른 조치기준이 있을시는 해당기준에 의거 처리

- 다만,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착수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장 보건상의 조치

1. 의 의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법 제24조)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으로 정함

2.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건강장해 요인의 유형(법 제24조제1항 각호)

□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①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②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③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④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⑤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⑥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3. 사고 유형 및 보건조치기준

□ 법 제24조의 위반은 많지 않으며, 그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근골격계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 2003.1.1∼2003.11월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중 법 제24조 위반사건은 0.95%에 불과(1,261건 중 12건)

<주요 사고 유형별 보건조치기준>

가. 질식(산소결핍)

□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보건규칙 제18조)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①작업전 공기상태 측정·평가, ②응급조치 등 교육 및 훈련, ③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착용 및 관리, ④ 기타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장 환기(보건규칙 제19조)

□ 밀폐공간이 적정한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

- 작업상 환기가 곤란한 경우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감시인 배치(보건규칙 제38조)

□ 사업주는 밀폐공간작업에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

나. 화학물질 중독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보건규칙 제175조)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는 보건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 이상이어야 함

□ 긴급차단장치의 설치(보건규칙 제181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누출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긴급차단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호흡용보호구의 지급(보건규칙 제197조)

□ 유기화합물 등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

3. 위반에 대한 조치

□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한을 부여,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착수하되 개별법조항에 따른 조치기준이 있을시는 해당기준에 의거 처리

- 다만,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착수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1. 의 의

□ 최근 근골격계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02.12.3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신설

※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24조제1항제5호)

□ 사업주의 구체적인 예방의무의 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9장제142조 내지 제152조에서 상세히 규정

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기준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서는 □04. 6. 30까지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보건규칙 제143조)

□ 유해요인 조사결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보건규칙 제145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 축소, 쥐는 힘의 저하 등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사업주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규칙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보건규칙 제146조)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 및 유해요인조사와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함(보건규칙 제147조)

- ①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②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 ③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 ④올바른 작업작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⑤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아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보건규칙 제148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근골격계질환 5인 이상이 발생하고,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사업장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어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시행을 명령한 사업장

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의 전제가 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건규칙 제142조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3. 7. 15 노동부고시로 정함

<참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 2003.7.15)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단기간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을 말하며

- 간헐적인 작업은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연간 총 작업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 중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주당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연간 총 60일 이상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란 잔업근무시간을 포함한 1일 총 근무시간을 의미함

□ □4시간 이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미함

□ □집중적 자료입력□이란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컴퓨터를 통한 검색이나 해독 작업에서 일어나는 간헐적 입력작업, 쌍방향 통신, 정보 취득작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함

□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이므로 판매대에서 스캐너를 주로 활용하는 작업은 본 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고시 제2호, 제7호 등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확인 필요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총 2시간 이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전체 누적시간을 의미함

□ □같은 동작□은 동작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동작들이 같은 근육군(筋肉群)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예시)

- 손 뻗기 : 근로자가 상, 하, 좌, 우 어느 쪽으로 손을 뻗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상완근과 어깨 근육을 사용

- 손가락으로 잡기 : 어떤 동작을 취하든 언제나 손과 전완의 근육을 사용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란 팔꿈치가 몸통에서부터 어깨높이의 범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지에 부담을 주게되는 작업을 말함

□ 제3호의 범위 내에서 손이나 팔꿈치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신체부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

-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통산하여 작업시간 계산 가능함

※ 예시) 하루에 총 1시간은 머리 위에 손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총 1시간은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총 2시간이 되는 것으로 계산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란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 위치가 본인에게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

□ □목이나 허리의 굽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목이나 허리를 30도 이상으로 구부리는 작업을 의미함

※ 기는 자세의 경우 수직상태를 기준으로 허리가 90도 이상 굽혀진 것이나, 허리 굽힘으로 보지 않음

□ □트는 상태□는 정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포함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쪼그리고 앉기□는 근로자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인체 중량을 주로 발이 감당하고 있는 자세를 말함

※ 무릎이 발가락보다 튀어나올 만큼 구부러진 경우는 언제든지 해당

□ □무릎을 굽힌 자세□는 근로자가 바닥면에 한쪽이나 양쪽 무릎을 대고 있는 자세로, 한쪽 혹은 양쪽 무릎이 인체 중량의 상당부분을 지탱하고 있어야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이란 A4용지 약 250매를 집는데 사용되는 힘에 해당됨

※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쥐는 힘이 사용되는지는 비교평가방법을 사용함(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여러번 반복하게 한 다음 A4용지 약 250매 정도를 다루는 힘과 비교하게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란 근로자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업 상황 등이 근로자에게 작업대 등에 의해 지지되지 않은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함

□ □동일한 힘□이란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 집게를 쥐는 힘에 해당됨

※ 물건의 무게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쥐는 힘이 사용되는지는 비교평가방법을 사용함(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여러번 반복하게 한 다음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 집게를 쥐는 힘과 비교하게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물체를 드는 작업□에는 밀거나 당기기, 중력을 이용한 낙하(기울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 2인 이상이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작업자수로 나눈 물체의 무게로 계산함

※ 예시) 30kg의 물체를 근로자 2명이 드는 작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1명이 부담하는 물체의 무게는 15kg이 되어 제8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다만, 2인 이상이 실시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의 경우 개인의 무게부하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하를 평가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 결정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는 물체가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들고 있는 손의 위치가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함

□ □팔을 뻗은 상태□라 함은 중력에 반하여 팔을 들어 팔꿈치를 편 상태를 의미하며 중력의 방향으로 늘어뜨린 경우(중립자세)는 제외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 노출시간은 1분으로 계산

◐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근로자가 강하고 빠른 충격을 전달하기 위하여 손 또는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함

※ 예시) 단단하게 끼워지는 부품 조립, 카펫 까는 작업

제4장 작 업 중 지

1. 의 의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의무를 부과(법 제26조제1항)

※ 법 제26조제1항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작업중지 후의 조치사항

가. 사업주

□ 근로자를 작업장소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함(법 제26조제1항)

나. 근로자·직상급자

□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 직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26조제2항)

3. 근로자의 보호

□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법 제26조제3항)

□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법 제26조제4항)

4. 위반에 대한 조치

□ 작업중지 등 조치 불이행시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장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1. 의 의

□ 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및 제26조(작업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의 지침제정 등의 권한 근거를 규정함(법 제27조제1항)

2.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법 제27조제2항)

※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 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공단에 위탁함

3. 기술상의 지침·권고 등의 종류

□ □가설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등 30종의 지침이 제정되어 사업장에 지도·권고하고 있음

제6장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1. 의 의

□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직업병에 대한 정보,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주지시킴으로써

-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 제31조)

2. 안전보건교육의 유형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31조제1항)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법 제31조제2항)

-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31조제3항)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8)>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교육	□생산직종사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다.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고압실내작업,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 등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 자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등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8의2)>

교육 과정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8의2제1호라목□에서 작업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분량이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생략키로 함

3. 교육실시자의 자격기준(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및 산업보건의

□ 안전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교육방법

□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법 제31조제4항)

- 안전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재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됨

□ 전산망을 활용한 교육의 요건(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2항)

1. 해당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의 1/2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으로 적용)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작 및 종료시간,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014, 2001.2.9)
□ 질의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안정 68301-1246, 2001.11.22)

제7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1. 의 의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은 직무교육 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32조제1항)

2. 교육의무자(법 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3. 교육의무 완화

□ 규제완화 차원에서 □특조법□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교육을 면제하고 있음

※ 특조법 제55조의2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8제3호사목 및 별표8의2제3호)

교 육 내 용	교 육 시 간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연구에 관한 사항 □ 신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직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사후 매2년이 경과한 날의 3월전부터 매2년이 되는 날 사이에 24시간 이상

5.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특례

가. 면제(시행규칙 제33조의2)

□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정기교육의 일부 면제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면제

□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 정기교육 면제

※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은 없음

나. 특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 사업내 정기교육 대상자를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시간을 당해 연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인정

□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 및 행사시간을 당월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

6.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주가 사업내 교육을 미실시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정기교육 미실시는 과태료 즉시 부과대상이 아님에 유의(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단서)

제8장 지정교육기관

1. 의 의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영세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장 실정상 자체 실시가 곤란한 사업장을 위해

- 일정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춘 안전보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4항)

※ 법 제31조제4항 : 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음

2.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함(시행령 제26조의7)

- 구체적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7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별표7 : p. 144 참조

3. 지정절차

□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 및 시설·장비 증명서류,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등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은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지정신청서 접수시 서류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한 지정요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지정(지정서 교부) 또는 반려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 지정신청지역안의 지정교육기관의 수

- 지정신청지역안의 교육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 사업장의 근로자수

-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지정기관 관리

□ 지방노동청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법 제31조제6항 및 제15조의2제1항)

·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②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③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 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 교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교육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 위탁받은 교육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기준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별표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 일반기준은 대행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별기준은 대행기관별로 다름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시행규칙 별표7) >

1. 인력기준

□ 총괄책임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이상으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비고 : 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을 겸할 수 있다.

□ 일반분야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술분야 :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이상

- 관련분야 기사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시설 및 장비기준

□ 사무실 : 77□ 이상

□ 강의실 : 25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시청각기자재 : 텔레비젼·비디오 1셋트, 슬라이드 1대, 환등기(O.H.P) 1대(스크린을 포함한다)

□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발간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도서 100권 이상

※ 사무실, 강의실 및 시청각기자재는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행정처분기준 중 지정교육기관 대한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 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지정교육기관(법 제31조 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위탁업무를 대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교육위탁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수수료를 받거나 보건관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위탁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바. 위탁받은 교육위탁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 (1)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교육업무를 게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교육업무를 수행한 때 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2)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이외의 금품을 받은 때 (4) 최근1년간 일반기준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참고>

< 지정교육기관 명단 >

저정기관	교 육 기 관 명	비고
서울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안전컨설팅㏇
경인청	(사)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천지회
	㏇세이프피아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케이아이에스컨설팅
부산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진주지회
대구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
	카톨릭영남교육원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한국안전관리㏇
	㏇산업안전공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구미지회
광주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대전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

제9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1절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1. 의 의

□ 동일 사업장내에서 도급받은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할 뿐만아니라 자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유해·위험작업과 관련되는 작업환경의 개선을 할 수 없는 실정

□ 이에따라 동일 사업장내 도급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을 줄 수 없도록 함(법 제28조제1항)

2. 도급금지작업(시행령 제26조)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함

- ①도금작업

- ②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③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시행령 제30조제1항) : 디클로로벤지딘과 염, 크롬산 아연, 베릴륨 등

- ④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3. 도급인가의 신청 및 처리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①도급대상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②도급계획서(도급 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단의 확인결과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됨(시행규칙 제28조제2항)

4. 인가기준 미달시의 조치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급기간 중 도급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8조제3항)

5. 안전보건평가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급인가를 할 경우 법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법 제28조제3항)

※ 법 제49조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한편, □특조법□제55조의5의 규정에서는 법 제28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부장관의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없음

<참조> 특조법 제55조의5

제55조의5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6. 도급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기준(도급인가 기준)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8조제2항)

- □보건규칙□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도급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각호)

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중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0조·제52조 내지 제78조·제92조 내지 제94조·제149조 내지 제152조·제154조 내지 제156조·제160조(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한함)·제183조 내지 제185조에서 정한 기준

② 기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2절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1. 의 의

□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기업의 사업장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 특정범위의 도급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2.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 범위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23조 각호)

□ 건설업

□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 광업

□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제조업(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제외)

3.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내용

가.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법 제29조제1항)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

- ①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③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④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9조제3항)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0조제2항)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그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0조제3항)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다음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나. 산재발생 위험장소 종사 근로자에 대한 조치(법 제29조제2항)

□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시행규칙 제30조제5항)

①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⑤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⑥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⑦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⑧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⑨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⑩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⑪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⑫ 안전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⑬ 보건규칙 제11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취급·제조 특별장소

⑭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⑮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도급인인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시행령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함(시행규칙 제30조제6항)

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법 제29조제3항)

□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1) 점검반 구성

□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도급인인 사업주(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수급인인 사업주(동일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함)

(2) 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

□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횟수는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 1회 이상

-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함) : 분기별 1회 이상

라.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의 조치

□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됨(법 제29조제6항)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함(시행령 제26조의2)

-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 공사비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마.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29조제4항)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함(법 제29조제5항)

4. 위반에 대한 조치

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법 제29조제1항 위반)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나. 도급인인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법 제29조제2항 위반)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하되, 개별법 조항에 따른 조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에 의거 처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노사합동점검을 불이행한 경우(법 제29조제3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5항 위반)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마. 도급계약시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위생을 저해할 조건을 부과한 경우(법 제29조제6항 위반)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정 등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제3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의 의

□ 건설업·선박건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안전시설비·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를 도입

□ 당초, 건설업종의 안전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해 1988년 노동부고시(□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산정기준□, 제88호-13호, 1988. 2. 15)에 근거하여 운영되다가

- 1990. 1. 13 제1차 법개정시 법정제도로 규정되었고, 1996. 12. 31 제6차 법개정시 도급이 많이 행해지고 재해율이 높은 선박건조·수리업 등으로 확대

- 2000.1.7 제10차 법개정시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법 제30조제1항)

※ 현재 건설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어(□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건설업외 다른 업종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시행령 제26조의3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법 제30조제2항)

-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이에 따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에서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상세히 규정

<고시의 주요내용>

□ 계상기준

□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하여야 함(고시 제4조제1항)

①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②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고시 제2조제1항제2호)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별표1) >

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 예시) 직접노무비 40억원, 재료비 50억원인 아파트신축공사(일반공사장)의 계상의무액 : 대상액(40억원+50억원)×1.88=1,692만원

□ 사용기준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고시 제7조제1항)

□ 다만,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고시 제7조제2항)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2) >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ㅇ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2. 안전시설비 등	ㅇ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ㅇ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ㅇ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ㅇ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교육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ㅇ 근로자 건강진단,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ㅇ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8. 본사사용비	ㅇ 본사 안전전담부서 활동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하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고시 제7조제3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별표3) >

공 정 율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100%
사용기준	30%이상	50%이상	70%이상	공정율 이상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2의 본사사용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시행령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고시 제7조제4항)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고시 제7조제5항)

4. 목적외 사용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를 갖는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함(법 제30조제3항)

※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5.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위반)

□ 즉시 계상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가 아님에 유의(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단서)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13항 위반)

□ 즉시 1,0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하고, 목적외 사용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2차위반시 과태료 부과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위반)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또는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제4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 의 의

□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비의 효율적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 노동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도를 받도록 함(법 제30조제4항)

※ 법 제30조제4항 :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일반건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다만, 기술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사는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함(시행규칙 제32조제3항단서)

-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도 포함)하여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이 경우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기술지도 기준(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별표 6의4)

가. 기술지도의 계약

□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 또는 자체공사를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나.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 기술지도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공사는 각 지도분야별로 시행규칙 별표6의3의 인력기준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하여야 하고

- 기술지도의 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공사의 조기 준공, 기술지도 계약체결 지연,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으로 지도횟수 준수가 어려울 경우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기술지도의 한계 및 지도지역

□ 지도 담당요원 1인당 사업장 수는 30개소로 하되, 총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함

□ 지도지역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청 소속 사무소 관할 지역으로 함

라.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공사규모·담당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요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 담당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함

□ 지도기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에 있어서

-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규칙·보건규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함

□ 지도기관의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 지도기관은 사업주가 기술지도 결과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추락·붕괴 등 중대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및 서류의 보존

□ 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하고 1부는 비치하여야 하며

-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사진 등의 근거가 첨부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 및 기타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종료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절차

가. 지정요건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시행규칙 별표6의3에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시행령 제26조의4, 시행규칙 제32조의2)

나. 지정신청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2조의4제1항)

- ①정관,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④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또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2조의4제3항)

□ 지방노동청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2조의4제2항)

다. 추가지정(시행규칙 제32조의5)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분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 후 지정하여야 함

5.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시행규칙 제32조의6 및 제24조)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 있음

□ 행정처분의 기준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별표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 일반기준은 대행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별기준은 대행기관별로 다름

< 행정처분기준 중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제6항관련) 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재해예방 지도를 거부 한 때 마. 재해예방 지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도 대상사업장에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도업무를 수행한 때 (3) 지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때 (4)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당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소홀로 인정된 때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한 때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 최근 1년간 일반기준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6. 위반에 대한 조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위반) 20일 이내에 기술지도를 받도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또는 공정율 등을 감안하여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제10장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조치

제1절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 의 의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3조제1항)

2.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유형 및 방호조치의 내용

□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는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7에,

-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유형에 따른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46조에 각각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시행령 별표7)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시행규칙 제46조)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에 들어 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	방호장치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기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시행령 별표7)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시행규칙 제46조)
5. 크레인	과부하 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승강기
7. 곤도라
8. 리프트	과부하 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9.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10. 보일러	압력방출방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11. 로울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 제외)	급정지장치
12. 연삭기	덮개
13.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4.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위험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 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3. 위반에 대한 조치

□ 방호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을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법 제33조제1항 위반)

- 즉시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 등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제2절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시 안전조치

1. 의 의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대여로 인한 재해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 및 대여를 받는 자는

-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33조제2항)

2.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별표8)

- ①사무실 및 공장용건축물, ②이동식크레인, ③타워크레인, ④불도우저, ⑤모터그레이더, ⑥로우더, ⑦스크레이퍼, ⑧스크레이퍼 도우저, ⑨파워쇼벨, ⑩드래그라인, ⑪크렘셀, ⑫버킷굴삭기, ⑬트렌취, ⑭항타기, ⑮항발기, 어어스드릴, 천공기, 어어스오우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리프트, 지게차,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 기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3. 기계·기구 및 설비 대여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대여자의 조치

□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함(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①당해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②당해 기계 등의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장치의 내역

· 당해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당해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다만, 당해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됨(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기계 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기계등대여사항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2조)

나. 대여받는 자의 조치

□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①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 ②당해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 작업의 내용

· 지휘계통

· 연락·신호 등의 방법

· 운행경로·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0조제2항)

다.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는 기계조작을 위해 주지해야 할 사항(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각목)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1조)

4. 건축물의 대여 등에 대한 조치사항

가. 피난용 출입구 등 설치

□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 2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3조)

나. 경보용 설비·기구 비치

□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가 위험물 기타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거나 대여받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내부 종사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 비상시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4조)

다. 국소배기장치 등의 점검·보수

□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배기처리장치 중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등 중 하나의 장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5조)

라. 편의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

□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는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방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 당해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6조)

마. 비상사태시의 경보 주지

□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때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때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함(시행규칙 제57조)

5. 위반에 대한 조치

□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대여받아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제2항 위반)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제3절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1. 의 의

□ 방호장치의 불량품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장치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도록 함(법 제33조제3항)

2. 성능검정 대상 및 면제 방호장치

가. 성능검정 대상 방호장치(법 제33조제3항)

□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로서 그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보유한 그 방호장치

□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유한 그 방호장치 포함

나. 성능검정 면제 방호장치

□ 다음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법 제33조제3항단서)

①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②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포함)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1) 전부면제(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19조제1항)

□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포함)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방호장치

□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Ex Scheme)의 회원국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방호장치로서 그 성능 및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한 검정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일부면제(규정 제19조제2항)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 당해 방호장치의 검정규격이 이 규정에 의한 검정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음(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성능검정절차

가. 성능검정의 신청(시행규칙 제46조의2)

□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다음의 첨부서류 및 검정물품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의2제1항)

※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노동부고시 제2003-12호, 2003.7.9) 참조

<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

위탁기관	위탁업무
한국산업안전공단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검정
산업기술평가원부설 산업기술시험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검정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 첨부서류 : ①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②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③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함), ⑥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성능검정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검정물품(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

□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 제외)별로 2개

□ 대상기계·기구(시행령 별표7)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 다만,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의 재검정시에는 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제출검정물품)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임의로 선택한 물품을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

나. 성능검정기간

□ 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다음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항)

<방호장치별 성능검정기간>

방 호 장 치 의 유 형	검정완료기간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	30일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의 과부하방지방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압력용기의 압력방출장치
로울러기의 급정지장치
산업용로봇의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가설기자재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60일
연삭기의 덮개	15일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시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다만,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6조의4제2항)

다. 성능검정방법

□ 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3제1항)

□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방호장치로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그 제품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봄(시행규칙 제46조의3제2항)

라. 성능검정결과 통지

□ 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성능검점시험성적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를 통지하여야 하며

-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성능검정합격증(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

4. 합격의 표시

□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음(법 제33조제4항)

□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제품에 합격표지(시행규칙 별표 9의2)를 부착하여야 하고

- 그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7제1항)

□ 합격표시는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7제2항)

5. 성능검정 유효기간

□ 성능검정의 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임

- 다만,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임(시행규칙 제46조의5제1항)

※ 유효기간이 5년인 방호장치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또한, 방호장치 제조자 중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기위해 등록한 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도 5년임(시행규칙 제46조의5제2항)

6. 미검정품·불합격품·합격취소품에 대한 조치

가. 제조·수입 등의 금지

□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정결과 불합격된 방호장치(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는 제외) 및 성능검정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3조제7항)

나.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성능검정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기간 동안 그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성능검정의 신청을 할 수 없음(법 제3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6조의11)

-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 180일

다. 미검정품 등의 수거·파기명령

□ 노동부장관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정결과 불합격된 방호장치(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는 제외) 및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음(법 제33조제8항)

- 다만,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6조의12제2항)

※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12제1항)

□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6조의12제3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거·파기명령 및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12제4항)

7. 합격품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정의 실시)

가. 수거검정의 요건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 할 수 있음(법 제33조제5항, 시행규칙 제46조의8제1항)

- ①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②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거검정의 방법

□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함

- 다만,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는 예외로 함(시행규칙 제46조의8제2항)

다. 합격의 취소 및 공고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거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법 제33조제5항)

□ 검정기관이 합격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9제1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46조의9제2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검정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6조의9제3항)

- 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합격취소사유 등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항)

8. 근로자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가. 근로자 준수사항(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하며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

- 또한,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사업주의 조치사항

□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7조)

- 근로자가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시행규칙 제48조제2항)

9. 위반에 대한 조치

가.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정을 미실시한 경우(법 제33조제3항 위반)

□ 즉시 제조 또는 수입을 중지하고 검정기관 등을 안내하여 검정을 받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성능검정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방호장치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법 제33조제7항 위반)

□ 즉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 등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다. 수거·파기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33조제8항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흐름도>

	신청인				신청				검정기관
																□ 처리기간 : 제품에 따라 15일, 30일, 60일 □ 재검정시 물품제출은 검정기관에서 직접 샘플링
									신청서 및 검정물품접수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						검정실시 (시험측정 및 시험성적서 작성
									결과판정
	지방노동관서						불합격통지

제4절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1. 의 의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34조제1항)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

2. 검사 종류 및 대상

가.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 아래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 또는 수입하는 자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①크레인(호이스트 제외)

- ②리프트(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함)

- ③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 이상인 화물을 승강하는 승강기로서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

나.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 아래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 또는 수입하는 자는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58조제3항)

- ①압력용기(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 제곱세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 : 매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 세제곱미터)의 곱이 1 이상인 것에 한함)

- ②프레스(전단기를 포함)

- ③보일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함

가.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 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 것

라.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다)로서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 ④로울러기(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연화 또는 소성변형시키는 것에 한함)

- ⑤호이스트

□ 다만, 수입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완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정기검사

□ 설계검사·성능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58조제4항)

- 다만, 아래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예외로 함

·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크레인(3톤 미만의 호이스트 포함)

· 승강기의 내부에 운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접근 및 탑승이 불가능하여 화물의 적재 및 하역이 콘베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의 승강설비

· 압력능력이 30톤 미만인 프레스(전단기 포함)

· 로울러기

3. 검사의 면제 대상

□ 아래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완성 또는 성능 및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법 제34조제4항)

- ①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 ②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 ④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전부 면제(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제49조제1항)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에 대한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한 정기검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소방법, 건설기계관리법, 광산보안법, 집단에너지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항만법에 의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 및 정기검사

※ 보일러 및 승강기는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계·설비로서 특조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완성·성능·정기검사가 면제되어 있음

※ 특조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 및 리프트는 정기검사가 면제되어 있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나. 일부 면제(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제49조제2항)

□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제작기준·안전기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당해 검사항목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검사결과서 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검사의 실시시기 및 주기(시행규칙 제58조의2)

□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전에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완성검사 : 검사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완료 후 출고전. 다만, 압력용기 중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0kgf/ cm2(1MPa)을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저장탱크 등을 제작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제작중에 검사를 받아야 함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1회

5. 검사의 신청 및 검사절차

가. 검사종류별 신청절차

(1) 설계검사(시행규칙 제58조의5제1항)

□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와 다음의 첨부서류 각 2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①검사대상품의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②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③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관련 도면, ④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함)와 관련 도면

(2) 완성검사(시행규칙 제58조의5제2항)

□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와 아래의 첨부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완성검사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①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 제외) 사본, ②재료시험성적서(제조후 기계·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함), ③설계검사합격증 사본, ④설치할 장소 주변의 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⑤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구조물에 지지되는 크레인으로서 정격하중이 동등 미만인 크레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또는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

※ ②재료시험성적서 중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76(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외함

(3) 성능검사(시행규칙 제58조의5제3항 및 제4항)

□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와 아래의 첨부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58조의5제3항)

- ①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 제외) 사본, ②재료시험성적서

※ ②재료시험성적서 중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KS D 3576(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외

□ 제작중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작중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와 위의 첨부서류(시행규칙 제58조의5제3항각호)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8조의5제4항)

(4) 정기검사(시행규칙 제58조의5제5항)

□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를 검사주기만료일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정기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나. 검사기간

□ 검사기관은 검사 종류별로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다음의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8조의6제1항)

- ①설계검사 : 15일(수입품은 30일)

- ②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 15일

- ③정기검사 : 30일

□ 다만, 처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8조의6제2항)

다. 검사방법

□ 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함(시행규칙 제58조의3)

- ①설계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

- ②완성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하되, 구조규격이 동일하고 완성품 형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성능검사로 대체 가능함

- ③성능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형식별로 실시하되, 압력용기는 그 기기별로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사용장소에서 제작·조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완성검사로 대체 가능함

- ④정기검사 :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실시

라. 검사결과 통지

□ 검사기관은 설계·성능·완성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품에 대하여 아래의 구분에 따라 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58조의7제1항)

- ①설계검사 : 검사합격증(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시행규칙 제58조의5제1항 각호의 서류(신청시 첨부서류) 각 1부에 대한 검사필 표시

- ②성능검사 : 검사합격증(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검사필증(시행규칙 별표8의3)

- ③완성·정기검사 : 검사필증(시행규칙 별표8의3)

□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검사불합격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8조의7제2항)

6. 합격의 표시 등

□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으며(법 제34조제5항)

- 합격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필증(시행규칙 별표8의3)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8조의8)

7. 미검사품·불합격품·합격취소품에 대한 조치

가. 제조·수입 등의 금지

□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검사를 면제받은 것은 제외) 검사결과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4조제7항)

나. 수거·파기명령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결과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음(법 제34조제8항)

- 다만,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분품만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8조의10제2항)

※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8조의10제1항)

□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58조의10제3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거·파기명령 및 이행결과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8조의10제4항)

8. 합격품에 대한 사후관리(합격취소품에 대한 조치)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법 제34조제6항)

□ 검사기관은 합격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8조의9제1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검사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검사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58조의9제3항)

- 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합격취소사유 등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8조의9제4항)

9.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제2항 위반)

□ 즉시 제조·수입의 중지를 명하고 검사기관 등을 안내하여 검사를 받도록 행정지도하되,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제3항 위반)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 및 검사기관 등에 안내하여 검사를 받도록 행정지도 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조치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조치(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다.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기계·기구·설비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설비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법 제34조제7항 위반)

□ 즉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 등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라. 수거·파기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34조제8항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신청						접 수
(제조·수입·설치·사용사업장)
										서류 검토
										검 사
				(불합격시)									(합격시)
					결과통지 (지방노동관서, 사업장)						설계·성능검사					결과통지 (합격증 교부)
											완성·정기검사					합격필증 교부

제5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1. 의 의

□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등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기계·기구 등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법 제34조의2제1항)

※ 법 제34조의2제1항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2.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 등(시행규칙 제59조의2)

□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등(시행령 별표7)과 그 부품

□ 유해·위험 기구 등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검정대상 보호구(시행규칙 제60조)

□ 그 밖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산업용 기계·기구

3. 안전인증의 기준(시행규칙 제59조의3)

□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거나 방호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이 감소되도록 설계·제작될 것

□ 사용 또는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로, 스트레스 및 작업작세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설계·제작될 것

□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것

4. 안전인증 절차

가. 신 청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9조의4제1항)

- ①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제품의 구조·재질·치수·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③제품의 안전성시험·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점검에 관한 자료, ④당해 사업주 또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 제품의 안전성시험성적서(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⑤성능검정 또는 검사합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⑥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⑦기타 자체안전점검표 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나. 심사기간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59조의5제1항)

※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심사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9조의5제2항)

다. 심사방법

□ 심사는 기계·기구 등의 인증형식별로 예비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59조의6제1항)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9조의6제3항)

5. 안전증표의 사용 등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 등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증표(시행규칙 별표 8의4)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음(법 제34조의3, 시행규칙 제59조의7)

<안전증표의 도형 및 표시방법(시행규칙 별표8의4)>

가. 도 형                      나. 표시방법

□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기계·기구 등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법 제34조의4)

6. 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확인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9조의8제1항)

□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당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안전인증기관에게 당해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9조의8제2항)

7. 안전인증의 취소 등

가. 취소 요건

□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함(법 제34조의5)

-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②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 등이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나. 취소 절차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9조의9제1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9조의9제2항)

□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취소일자, 인증취소사유 등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9조의9제3항)

8. 안전증표의 제거 등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 등이나 안전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 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4조의6)

□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게 안전인증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9조의10)

9.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등에 다른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법 제34조의4 위반)

□ 객관적으로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표시제거 또는 광고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안전증표의 제거 등의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법 제34조의6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절 보호구의 검정

1. 의 의

□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호구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량보호구가 유통되지 않도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검정을 받도록 함(법 제35조)

※ 법 제35조제1항 :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2. 검정대상 및 면제 보호구

가. 성능검정 대상 보호구(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0조)

□ 성능검정대상 보호구에 대해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어 실제 성능검정대상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호구임

<검정대상 보호구 : 11종>

품목(시행령 제28조)	적 용 대 상(시행규칙 제60조)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장갑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보안면	용접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방진마스크	분진·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방독마스크	유해가스·증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송기마스크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 제외)
보호복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검정대상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함(법 제35조제1항)

나. 검정의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법 제35조제1항 단서)

- ①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 ③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1) 전부면제(보호구성능검정규정 제12조제1항)

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보호구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그 성능과 규격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보호구

③ 보호구의 성능검정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2) 일부면제(보호구성능검정규정 제12조제2항)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로서 당해 보호구의 검정규격이 이 규정에 의한 검정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해당 검정항목의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음(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검정절차

가. 검정의 신청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능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검정기관(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첨부서류 : ①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②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③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함), ⑥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그 보호구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성능검정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보호구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검정기관이 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1조제2항)

<검정물품의 제출수량(시행규칙 별표9)>

품 명	종 류	완성품 제출수량(개)
안 전 모	A(낙하방지용) AB(낙하·추락방지용) AE(낙하·감정방지용) ABE(다목적용)	6 23 10 23
안 전 대	벨트식 안전그네식	5 8
안 전 화		8
보 안 경		6
안 전 장 갑		6
보 안 면		6
방 진 마 스 크	분리식 안면부여과식	안면부 20, 여과제 30 50
방 독 마 스 크		5 (정화통 별도 5개 추가)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 기 마 스 크		5
보 호 복		8

□ 다만,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의 재검정시에는 검정기관이 임의로 선택한 물품을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나. 검정기간

□ 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보호구별로 다음의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5조제1항)

- 30일 :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또는 귀덮개

- 60일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복

※ 다만,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5조제2항)

다. 검정방법

□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2조제1항)

□ 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작·수입하는 보호구로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그 제품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봄(시행규칙 제62조제2항)

라. 검정결과 통지

□ 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성능검정시험성적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를 통지하여야 하며

-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성능검정합격증(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5조제3항)

4. 합격의 표시

□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수 있음(법 제35조제2항)

□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제품에 합격표지(시행규칙 별표 9의2)를 부착하여야 하고

- 그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7조제1항)

□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7조제2항)

5. 검정유효기간

□ 성능검정의 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임

- 다만, 귀마개 또는 귀덮개, 송기마스크의 검정유효기간은 5년임(시행규칙 제65조의2제1항)

- 또한,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한 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도 5년임(시행규칙 제65조의2제2항)

6. 미검정품·불합격품·합격취소품에 대한 조치

가. 제조·수입 등의 금지

□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정결과 불합격된 보호구 및 검정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5조제5항)

나.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검정합격이 최소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검사합격의 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기간 동안 그 보호구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할 수 없음(법 제35조제4항, 시행규칙 제69조)

- ①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 ②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 ③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 180일

다. 미검정품 등의 수거·파기명령

□ 노동부장관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정결과 불합격된 보호구(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는 제외) 및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음(법 제35조제6항)

- 다만, 수거 및 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보호구를 수거하여 보호구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분품만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9조)

※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9조)

□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거·파기명령 및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9조)

7. 합격품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정의 실시)

가. 수거검정의 요건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성능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구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 할 수 있음(법 제3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 ①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②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수거검정의 방법

□ 보호구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다. 합격의 취소 및 공고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수거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법 제35조제3항)

□ 검정기관이 합격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9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69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검정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합격취소사유 등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69조)

8. 위반에 대한 조치

가. 검정을 받지 않은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경우(법 제35조제1항 위반)

□ 즉시 제조·수입을 중지시키고 검정을 받도록 행정조치하되,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보호구와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법 제35조제5항 위반)

□ 즉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 등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다. 수거·파기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35조제6항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흐름도>

	신청인				신청				검정기관
																□ 처리기간 : 제품에 따라 30일, 60일 □ 재검정시 물품제출은 검정기관에서 직접 샘플링
									신청서 및 검정물품접수
			합격 또는 불합격 통지
									검정실시 (시험측정 및 시험성적서 작성
									결과판정
	지방노동관서						불합격통지

제7절 자체검사 제도

1. 의 의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함(법 제36조)

※ 법 제36조제1항 :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

가.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시행규칙 제73조,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 제2조)

※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 : 노동부고시 제2003-20호(2003.7.11)

□ 프레스 및 전단기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리프트

□ 곤도라(적재하중 0.25톤 미만의 곤도라는 제외)

□ 승강기(적재하중 0.25톤 미만의 승강기는 제외)

□ 원심기로서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 보일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7호단서)

가.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몸통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이며, 그 길이가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증기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수두압이 35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것

라.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는 제외)로서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 압력용기로서 최대사용압력이 0.2kgf/□·G 이상으로서 내용적(□)과 최대사용압력의 곱이 0.04 이상인 것 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공기압축기로서 다음의 것 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기압축기

가. 토출압력이 0.2kgf/□·G 이상으로서 몸통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토출압력이 0.2kgf/□·G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매분당 1□ 이상인 것

□ 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다음의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가. 안전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것

나. 안전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이 아닌 건조물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1□ 이상인 것 또는 전기사용정격용량이 10KW 이상인 것

□ 국소배기장치 및 그 부속설비(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 포함)

□ 로울러기

나. 자체검사의 면제(시행규칙 제73조제3항, 기계·기구등자체검사규정 제4조)

□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정기검사 실시시기가 중복되어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 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 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①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같거나 짧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②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중복되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3. 자체검사원(시행규칙 제74조)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노동부장관이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취업제한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함)

□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함)

※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시행규칙 제43조)

: 노동부장관은 자체검사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공단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교육내용·시간은 시행규칙 별표8 및 별표8의2 참조)

4. 자체검사 주기 및 검사내용

□ 사업주는 안전규칙 별표1의4의 규정에 따라 기계·기구의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안전규칙 제31조의4제1항, 법 제36조제1항)

※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안전규칙 별표1의4 참조

- 다만, 사업주는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법 제36조제2항)

□ 사업주는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전규칙 제31조의4제2항)

5. 검사결과의 기록 보존

□ 사업주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64조제1항, 안전규칙 제31조의5)

- ①검사년월일, ②검사방법, ③검사항목, ④검사결과, ⑤검사자의 성명, ⑥검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6. 지정검사기관

가. 지정요건

□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자에 한함(시행령 제28조의2)

※ 참조 : 시행규칙 별표11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나. 지정신청 등

□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76조제1항)

- ①정관,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④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⑤최초 1년간 검사사업계획서

□ 이 경우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걸쳐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정검사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76조제1항)

다.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시행규칙 제76조의2)

□ 지정검사기관은 자체검사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기계□기구별 검사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자체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행정처분의 기준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별표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 일반기준은 대행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별기준은 대행기관별로 다름

< 행정처분기준 중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 지정검사기관(법 제36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자체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체검사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바. 자체검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게을리 한 때 (1) 주요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항목을 달리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검사결과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검사결과 조치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때 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한 때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이외의 금품을 받은 때 (4) 최근 1년간 일반기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7. 위반에 대한 조치

□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6조제1항 위반)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제11장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37,000여종)																		신규화학물질 (신규 제조·수입 물질)
					유해·위험성평가																		유해·위험성조사
					유해인자 심의위원회																		조치사항 통보 및 이행여부 점검
		NO								YES
일반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유해성관찰
	MSDS 및 경고표시 (37,000여종)								노출기준 설정물질 (698종)					작업환경 측정물질 (191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168종)						허가물질 (14종)					금지물질 (68종)
	유해·위험								건강장해					<----상당한 건강장해--->											<---중대한 건장장해---->

제1절 유해물질 제조·사용 등의 금지

1. 의 의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다만,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 제조·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

※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2. 제조·사용 등이 금지되는 물질 선정기준

□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7조)

- 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 ② 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법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③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3. 제조·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법 제37조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29조제1항)

- ①황린 성냥

- ②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 이하인 것은 제외)

- ③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 ④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 ⑤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 ⑥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 ⑦청석면 및 갈석면

- ⑧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은 제외)

- ⑨③ 내지 ⑦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 ⑩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조사를 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그 용도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4. 시험·연구용 유해물질의 사용승인

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중 제조 등이 가능한 경우

□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시험·연구용으로 불가피하게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할 수 있음(법 제37조단서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

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시험·연구용으로 제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와 아래의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78조제1항)

- ①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②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 ③당해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8조제2항)

- ①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②제조·사용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243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에 적합한지 여부

- ③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용승인한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승인한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승인 신청내용과의 적합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 한함)

□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이미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서를 재교부(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규정을 준용함

5. 승인 취소 등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80조제1항)

- 승인이 취소되거나 당해 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승인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8조제3항)

6. 위반에 대한 조치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법 제37조 위반)

- 즉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중지시키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절 유해물질 제조·사용 등의 허가

1. 의 의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아니한 석면·베릴륨 등 유해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설비 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8조)

2. 허가대상 유해물질

□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다음과 같음

가.『제조·사용』시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시행령 제30조제1항)

①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②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③크롬산 아연

④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⑤디아니시딘과 그 염

⑥베릴륨

⑦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⑧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⑨6가크롬

⑩휘발성 콜타르피치

⑪황화니켈

⑫염화비닐

⑬벤조트리클로리드

⑭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은 제외함)

⑮①내지 ⑫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함)

⑬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함)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나.『해체·제거』시 허가대상 유해물질(시행령 제30조제2항)

□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3. 제조 등의 허가

가. 신 청

□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석면의 해체·제거의 경우는 제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사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②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등에 관한 서류

③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79조제2항)

※ 첨부 서류

①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②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③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나. 처 리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허가증(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3항)

※ 심사하여야 할 사항

①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②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 안전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4항 및 제5항)

다. 허가증 재교부 등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우를 준용함(시행규칙 제79조제6항)

4. 허가 받은 자의 준수 사항

□ 유해물질 제조·사용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 그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함(법 제38조제3항)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허가기준 및 그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규칙 제12장(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기존의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기준□(고시 제97-47호) 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건규칙에 규정)

5.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가. 지도감독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음(법 제38조제4항)

나. 행정처분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음(법 제38조제5항)

-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이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취소)

-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③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④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⑤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⑥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허가가 취소되거나 당해 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허가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6항)

□ 행정처분의 기준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별표 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 일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음

< 행정처분기준 중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대한 관련 기준

(시행규칙 별표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6.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법 제38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 사용한 때 라.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마.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특정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허가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업을 계속한 때 (5)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한 때 (6)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6. 위반에 대한 조치

◐ 2003.7.4 개정된 집무규정(훈령 제560호) 조치기준(별표2)에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위반과 관련하여 □해체·제거□와 관련된 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 허가없이 □해체·제거□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배제조항이 없으므로 법상 벌칙조항에 따라 조치 가능

가. 허가 없이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경우(법 제38조제1항 위반)

□ 즉시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를 중지시키고

-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할 경우 허가신청토록 행정조치하되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착수(단, 2차 위반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착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 위반)

□ 즉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단, 2차 위반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착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설비기준 미준수 및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지 않고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경우(법 제38조제3항 위반)

□ 즉시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를 중지시키고 적정기간을 부여·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허가기준 미준수에 따른 설비 개조·이전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제4항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마. 허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제5항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제3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1. 의 의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 유해인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함(법 제39조제1항)

※ 법 제39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가.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11의2)

□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물리적 인자·생물학적 인자로 구분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인자별로 유형 및 분류기준이 정해져야 하는데

- 유해인자 분류유형·분류기준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요약>

유해인자별	분 류	분류기준
1. 화학적 인자 (15종)	폭발성·산화성·극인화성·고인화성·인화성·금수성·고독성·독성·유해·부식성·자극성·과민성·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	별표 11의2 내용 참조
2. 물리적 인자 (5종)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3. 생물학적 인자 (3종)	혈액매개감염인자, 공기매개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나. 관리대상의 종류

□ 노동부장관은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및 유해·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아래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1조제2항)

-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 ②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 ③ 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 ④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⑤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 노동부장관이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시행규칙 제81조제3항)

3. 노출기준의 설정·고시

□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하는데(법 제39조제2항)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①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②그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③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1조의2)

4. 유해·위험성 평가

가. 의 의

□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음(법 제39조제3항)

나. 유해·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시행규칙 제81조의3제1항)

- ①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 ②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 ③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다. 평가방법

□ 노동부장관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1조의3제2항)

□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 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81조의3제3항)

5.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해인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함(시행규칙 제81조의4)

제4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1. 의 의

□ 국내에서 최초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우리나라가 유해물질 독성 실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 대해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법 제40조제1항)

- 유해·위험성 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40조제2항)

※ 법 제40조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및 처리

가.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함)는

-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40조제1항,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 첨부서류

①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②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③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

(2)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86조제1항 단서)

- 환경부장관은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성 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6조제2항)

나. 검토방법

□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 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 안전공단 기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제1항)

다. 사업주에 대한 시설·설비의 설치 등 명령

□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법 제40조제4항)

□ 노동부장관이 접수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86조제3항)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6조제3항단서)

- 환경부장관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6조제4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또는 제조·수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신규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제공하는 경우에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함께 교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3-13호) 제8조)

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91조)

□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91조제1항단서)

-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시행규칙 제91조제2항)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3-13호) 제5조 참조

마. 사업주의 조치사항

□ 사업주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40조제2항)

□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법 제40조제5항)

3. 유해·위험성조사 제외대상 화학물질

가. 기존 화학물질 또는 타 법령 관리대상물질 등(시행령 제32조)

①원소

②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③방사성 물질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⑤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 조사 제외대상은 기존 화학물질이거나 (④, ⑤)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물질(③, ⑥) 또는 사업장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는 물질(①, ②) 등임

나. 신규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 ①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②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 ③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에 정하는 경우임

(1) 일반소비자의 생활용 신규화학물질(법 제40조제1항단서제1호)

□ 조사제외 대상물질

□ 다음과 같이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88조제1항)

- ①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당해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 ③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사제외 확인방법

□ 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날 20일전까지 □유해·위험성조사 제외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제외 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8조제2항)

(2) 수입량이 소량인 신규화학물질(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

□ 조사제외 대상물질

□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89조제1항)

□ 조사제외 확인방법

□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조사제외 확인 방법과 동일(시행규칙 제89조제3항)

- 노동부장관의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함(시행규칙 제89조제4항)

□ 그러나, 조사제외 확인을 받은 자가 100kg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89조제2항)

(3)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40조제1항단서제2호)

□ 조사제외 대상물질

□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

□ 조사제외 확인방법

□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제외확인 방법과 동일(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

(4) 확인 및 결과통보

□ 확인 및 결과통보

□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 이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0조)

□ 확인의 면제

□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시행규칙 제89조의3)

4.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위반)

□ 객관적으로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시행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나.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불이행시(법 제40조제2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인 경우    (법 제40조제4항 위반)

□ 1차 경고 후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할 때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서를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5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제5절 물질안전보건자료

1. 의 의

□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성분·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작성·비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41조제1항)

※ 법 제41조제1항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2)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92조의2)

- 물리·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 응급조치 요령

-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3)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으며

- 세부작성방법·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6-58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4. 경고표지의 부착

가. 의 의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법 제41조제2항)

나. 경고표지 작성방법

□ 경고표지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이 별도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4제1항)

※ 경고표지 제외대상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

②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③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④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 등의 표시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동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함)

⑥항공법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함)

□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92조의4제2항)

-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제92조의4제3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6-58호) 참조

5. 근로자에 대한 교육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41조제2항 후단, 시행규칙 제92조의5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92조의5제2항)

- 교육시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제92조의5제3항)

※ 교육시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6-58호) 참조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명령

가. 제출명령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법 제41조제4항,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

- ① 유통 및 게시·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③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공단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6제3항)

나. 변경 명령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법 제41조제4항)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2조의6제4항)

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법 제41조제5항)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7)

8. 관련자료의 제공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법 제41조제6항)

- 이를 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8제1항)

□	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2조의8제2항)

9. 기 타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함(법 제41조제3항)

□ 노동부장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법 제41조제7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제외대상(시행령 제32조의2)

①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②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③마약법에 의한 마약

④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⑤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⑥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⑦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⑧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⑨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⑩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⑪위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일반소비자용 제제

⑫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6-58호) 제3조제3항 : 대상화학물질을 1% 미만 함유한 물질(단, 발암성물질은 0.1%미만 함유한 물질)과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 근로자가 작업시 그 제품에 함유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단,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11. 위반에 대한 조치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1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또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비치 또는 게시의무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나.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또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부착 또는 교육의무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3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을 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취급주의 사항 등 내용의 변경을 명하였을 시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1조제4항 위반)

□ 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제12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작업환경측정

1. 의 의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 제42조제1항)

※ 법 제42조제1항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및 측정제외대상 사업장

가. 측정대상 작업장(법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11의3)>

유해인자 분류		종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14종
	분진	6종
	금속가공유	1종

유해인자 분류		종류
물리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현재까지는 없음

※ 정의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 보건규칙 제166조 참조

· 분진 : 보건규칙 제3조 참조

나. 측정대상 제외 작업장(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 단시간 작업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보건규칙 제166조제9호)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3. 측정방법 및 횟수

가. 측정방법(시행규칙 제93조의3제1항)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이 경우 그 사유를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93조의3제2항), 측정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1-39호) 참조

나. 측정 횟수

(1) 원 칙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

※ 다만,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3조제3항)

(2) 주기 단축(화학적 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3조의4제1항단서)

-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3) 주기 연장

□ 다음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음. 다만, 발암성 물질 취급 작업공정 제외(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

-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4. 측정자의 자격

□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시행규칙 제93조의2)

□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4항)

5. 사업주의 의무

가. 작업환경측정 실시

□ 사업주는 측정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법 제42조제1항)

※ 지정측정기관에 위탁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까지를 위탁하여야 함(법 제42조제4항)

나. 결과 보고

□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를 보고하되

-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 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4조제1항)

①작업환경측정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②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다만, 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는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참조

다. 서류보존(법 제4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시행규칙 제144조)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3년간 보존

□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 5년간 보존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라. 근로자대표 입회(법 제42조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마.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법 제42조제3항)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설명회 개최(법 제42조제5항)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6.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위반)

□ 미실시 1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최근 3년이내에 2회이상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실시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30일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나. 측정결과 보고를 불이행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위반)

□ 보고요구절차에 의하여 보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다.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위반)

□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미통보 또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불이행의 경우(법 제42조제3항 위반)

□ 즉시 통보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5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제2절 지정측정기관

1. 의 의

□ 개별사업장마다 작업환경측정 자격자와 장비 등을 보유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고, 측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지정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6항)

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32조의3)

- ①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 ②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수급인의 사업장

3.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가. 지정요건

□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시행령 제32조의4제1항)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②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④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시행령 제32조의4제2항)

- 작업환경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

□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함(시행령 제32조의4제3항)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12 참조

나. 지정신청

□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96조제1항)

※ 첨부서류

①정관 또는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②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③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④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⑤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 또한, 지정측정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6조제2항)

다. 처 리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6조제2항)

- ①지정신청 지역안의 지정측정기관의 수

- ②지정신청 지역안의 측정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업장 및 그 사업장의 근로자수

-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라. 지정서 재교부 또는 반납

□ 지정서를 재교부(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받고자 하거나 지정측정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 또는 지정을 취소당한 때에는 즉시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시행규칙 제96조제2항)

마. 지정지역

□ 지방노동관서를 관할로 지정하고 관서내에서도 지역을 구분하여 측정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 추가지정을 통하여 최대 4개 지방노동관서까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음(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7조)

4. 지정측정기관의 평가·공표

가. 의 의

□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법 제42조제7항)

나. 평가기준(시행규칙 제97조제1항)

□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 측정결과의 신뢰도

□ 시설·장비의 성능

□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제반사항

다. 공 표

□ 노동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법 제42조제7항)

- 평가방법·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시행규칙 제97조제2항)

5. 서류의 보존

□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①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②측정연월일

③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④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⑤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에 관련된 사항

6. 행정처분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측정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노동부령으로(시행규칙 별표20)으로 정함(시행령 제32조의6)

-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

- ②지정요건을 미달하게 된 때

- ③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 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시행령 제32조의6)

·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에 위반한 때

·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 시행령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 기타 법 또는 법의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음(법 제42조제8항)

□ 또한,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0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일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음

< 행정처분기준 중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개별기준

(시행규칙 별표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42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때 마.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1) 수치를 조작한 때 (2)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 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때 사.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측정한 때 아.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한 때 (2)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 정도관리에 1년이상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판정결과 불합격한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향후 정도관리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7.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가. 의 의

□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도록 의무화(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 정도관리의 정의(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01-39호)제2조제14호)

: 작업환경측정·분석치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처리를 통한 일정한 신뢰 한계내에서 측정·분석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및 교육 기타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

- 정기 정도관리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이상 실시, 임시 정도관리는 대상기관이 부실측정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때에 실시함

나. 실시기관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며 연구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

8.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7조의3 제1항)

제3절 근로자 건강진단

1. 의 의

□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됨

-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43조)

※ 법 제43조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종류로는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6종류)이 있음(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실시시기 및 대상

< 근로자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채용시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註) 유해부서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부서 또는 업무

가. 채용시 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1호 및 제99조제1항)

□ 신규 채용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

- 다만, 당해 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해당 결과를 기재한 서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채용시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1차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배치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나. 일반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2항)

□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현 종사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9조제8항 및 제9항)

※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공법에 의한 건강진단,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진단(중복되는 검사항목에 한함)

다. 특수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3호 및 제99조제3항)

□ 직업병의 직접 발생원인인 유해인자(120종)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의 보좌를 받아 결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이며, 시행규칙 별표13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와 관련되는 유해인자 120종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시행규칙 제98조제3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분류	종류
1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물리적 인자	1종
2	고압실내작업 및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의 업무	물리적 인자	2종
3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물리적 인자	5종
4	분진작업 및 특정분진작업(면분진 포함)	분진	3종
5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	유기용제	55종
6	연 업무	중금속	1종
7	4알킬연 등 업무	중금속	1종
8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특정화학물질 (중금속 포함)	51종
9	코우크스 제조업무	특정화학물질	1종
			120종

□ 실시시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시행규칙 제99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두 번째 특수건강진단 부터의 실시주기
1 군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 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 군	사염화탄소·테트라클로르에탄·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 군	연·4알킬연 기타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코우크스·이상기압·유해광선·진동·면분진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 군	석면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6 군	광물성 분진·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 위표는 시행규칙 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재편집한 것임

□ 실시주기 일시 단축(시행규칙 제99조의2)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 및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유해인자별로 다음회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함

라. 배치전 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4호 및 제99조제6항)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신규채용 근로자는 채용시 건강진단과 병행 실시)에 실시

□ 면제대상(시행규칙 제99조제6항 단서)

- 최근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또는 배치전 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마. 수시건강진단(시행규칙 제98조제5호 및 제99조제7항)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당해 유해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

□ 실시시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9조의2)

- 수시 건강진단 대상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가 당해 수시대상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

□ 면제대상(□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9조의2)

-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 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가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임시건강진단(법 제4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8조제6호)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

- ①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②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건강진단 종류별 실시기관·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가. 채용시 건강진단

□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시행규칙 제98조의3제2항)

□ 검사항목(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 ①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②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③체중·시력 및 청력

- ④신장·색신 및 혈액형

- ⑤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 ⑥혈청 G·O·T, G·P·T 및 총콜레스테롤

- ⑦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 실시방법

-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을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시행규칙 제100조제4항)

나. 일반건강진단

□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시행규칙 제98조의3제2항)

□ 검사항목(시행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3항)

- ①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②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③체중·시력 및 청력

- ④흉부방사선 간접 촬영

- ⑤혈청 G·O·T, G·P·T 및 총콜레스테롤(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한함)

□ 실시방법

-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을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시행규칙 제100조제4항)

다.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

□ 검사항목 :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00조제5항)

□ 실시방법(시행규칙 제100조제6항 및 제7항)

- 필수검사항목은 해당 건강진단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임시건강진단

□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

□ 검사항목 : 시행규칙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그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시행규칙 제100조제8항)

4. 건강진단 비용

□ 근로자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름(시행규칙 제101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8호, □01.12.31)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1호, □01.12.13) 및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행위급여·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0호, □02.03.23)

5.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시행규칙 제105조)

가. 사업주·안전공단에 대한 송부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 이 경우, 배치전·특수·수시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일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안전공단에 송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단서)

나. 근로자에게 교부

□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적검사를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 채용시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았거나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 지체없이 특수·배치전·수시 및 임시건강진단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22호(2)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5조제3항)

※ 배치전건강진단결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보고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6. 사업주의 의무

가. 건강진단 실시(법 제43조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나. 근로자대표 입회(법 제43조제1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다. 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 이행(법 제43조제2항)

□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령한 경우 이 명령에 따라야 함

라. 건강진단결과 보고(법 제43조제4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건강진단결과 조치이행(법 제43조제5항)

□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설명회 개최(법 제43조제6항)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 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사. 목적의 사용금지(법 제43조제7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아.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시행규칙 제99조의4)

□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자. 건강진단결과의 보존(법 제64조제1항, 시행규칙 제107조)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3년간 보존

□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 5년간 보존

□ 다만,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 30년간 보존

7.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법 제43조제3항)

8.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지정요건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시행규칙 별표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시행규칙 제102조)

나. 지정절차

(1) 신 청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①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 ②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 ③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 ④정도관리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최근 1년이내의 것에 한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제3항)

(2) 처 리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제3항)

- ①지정신청 지역안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

- ②지정신청 지역안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 수

-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이 1만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제2항)

다. 행정처분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경우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20)으로 정함(법 제43조제9항)

-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취소)

- ②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③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 ④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시행령 제32조의7)

·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일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음

라. 정도관리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103조의2)

※ 구체적인 내용은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노동부고시 제2002-25호) 참조

< 행정처분기준 중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나.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다.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행한 때 라.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2)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마. 건강진단 비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바.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사.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1)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2)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아. 무면허자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할 때 (1) 무면허자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2)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의사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3)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의사를 제외한다)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자.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1)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때 (2)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때 차.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기피한 때 카.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검사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검사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검사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9.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

□ 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지원업무 등을 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3조의3)

10.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시행규칙 제106조)

가. 의 의

□ 검사항목·방법 기타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나. 구성·운영

□ 산업보건기관의 전문가, 대학 이상의 산업보건 관련학과의 부교수, 노동부 등 관련부처 4급 이상 공무원, 기타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정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또는 공단 직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 1인과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등 2인으로 함

□ 심의회는 심의사항의 신속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의결로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회 위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소속 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

다. 기 능

□ 심의회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주기, 대상자 기준,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수가적용 등의 전문적 사항, 건강진단기관의 업무수행실태조사 및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등에 대한 조사·연구 또는 심의·의결

11. 위반에 대한 조치

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위반)

□ 미실시 1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또는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나.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입회시킨 경우(법 제43조제1항 위반)

□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특정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법 제43조제2항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조치 병행

라.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한 경우(법 제43조제3항 위반)

□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마.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보고(채용시 건강진단 제외) 불이행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위반)

□ 보고요구절차에 의하여 보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또는 허위보고의 경우 즉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시(법 제43조제5항 위반)

□ 3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6항 위반)

□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아.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한 경우(법 제43조제6항 위반)

□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위반)

□ 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제4절 역학조사

1. 의 의

□ 기존의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 등을 통하여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기 어려운 신종 직업성질환을 밝혀내기 위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역학조사(Epidemiologic survey)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43조의2제1항 :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역학(疫學, Epidemiology)이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분포 및 그 병원인 등의 규명을 통하여 질병예방·관리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찾는 학문

2. 역학조사의 대상(시행규칙 제107조의2)

□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직업성질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역학조사 실시기관(시행규칙 제107조의3)

□ 역학조사는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 역학조사 실시기관은 역학조사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건강 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4. 역학조사의 절차

□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시행규칙 제107조의2제2항)

□ 역학조사기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시행규칙 제107조의3제2항)

5.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무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법 제43조의2제4항)

6. 위반에 대한 조치

□ 역학조사 협조를 거부한 경우 협조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제5절 건강관리 수첩제도

1. 의 의

□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수첩제도를 도입(법 제44조제1항)

※ 법 제44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교부대상(법 제44조제1항, 시행규칙 제108조 및 제109조제1항)

□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임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업무 및 종사기간>

구분	대상업무(시행규칙 제108조)	종사기간(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1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개월 이상 종사
2	벤지딘 염산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개월 이상 종사
3	석면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년 이상 종사
4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3년 이상 종사
5	벤조트리클로리드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 반응 제조에 국한) 또는 취급 업무	3년 이상 종사
6	염화비닐 중합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의 현탄액을 물에서 분리시키는 업무	4년 이상 종사
7	크롬산·중크롬산과 그 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광석으로부터 제조하는 경우에 국한) 또는 취급 업무	4년 이상 종사
8	삼산화비소 제조공정에서 배소 또는 정제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

구분	대상업무(시행규칙 제108조)	종사기간(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9	제철용 코오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우크스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우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국한)	6년 이상 종사
10	베릴륨과 그 화합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동 물질 함유중량 3%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양 폐야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정성 음영이 있는 자
11	특정분진작업에 관계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중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진폐법 적용대상 근로자 제외)

3. 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절차

가. 신 청

□ 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주(재직중인 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안전공단에 수첩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9조제2항)

※ 수첩교부 신청서류(시행규칙 제109조제3항) :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대상업무 및 종사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사진 2매

나. 교 부

□ 안전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교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9조제4항)

※ 수첩교부신청을 대행한 사업주는 수첩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9조제5항)

- 안전공단은 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수진 기타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1조)

4. 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가. 무료 건강진단

□ 수첩소지자는 예신의 범위안에서 매년 1회 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20조)

나. 수첩건강진단의 실시절차 및 결과통보

□ 수첩소지자가 수첩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수첩에 기록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5. 수첩의 용도

□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3조)

6. 위반에 대한 조치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제6절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1. 의 의

□ 근로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제1항)

※ 법 제45조제1항 :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근로를 금지해야 할 경우(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 ①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

- ②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 ③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④①내지③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3. 건강악화 우려가 있는 업무에의 근로 금지(시행규칙 제117조제1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①연·4알킬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②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③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4. 고기압 업무에의 근로금지대상 질병(시행규칙 제117조제2항)

□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 ①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 ②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 ③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 ④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 ⑤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 ⑥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 ⑦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5. 건강회복시의 조치

□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법 제45조제2항)

6. 근로금지□재개시의 절차

□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7. 위반에 대한 조치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및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1.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등

가. 의 의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시 그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46조)

나.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

□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시행령 제32조의8제1항)

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를 해야 할 작업

□ 사업주는 다음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령 제32조의8제3항)

- ①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 ②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덮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③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④랴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 ⑤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⑥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 ⑦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⑧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⑨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라. 위반에 대한 조치

□ 근로시간연장 제한위반시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가. 의 의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47조제1항)

- 이와 관련하여 취업제한의 대상작업 및 자격·면허·경험·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제3조에서 규정(법 제47조제3항)

나.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 노동부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법 제47조제2항)

-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취업제한규칙□제4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법 제47조제3항)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취업제한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7조제3항)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사항을 준용함(법 제47조제4항)

다. 위반에 대한 조치

□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시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 착수

- 다만,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편  감독과 명령

제5편  감독과 명령

제1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의 의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제도를 도입(법 제48조)

- 즉, 사업주에게 미리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정부가 이를 심사·확인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48조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1997년 □특조법□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제외한 타 업종은 동 계획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참조> 특조법 제55조의3

제55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 제출 절차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 사업장별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시행규칙 별표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안전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시행규칙 제120조제5항)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첨부 서류(시행규칙 별표 15) : 공사개요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계획 등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121조제2항)

4. 계획서의 심사

가. 심사 기간

□ 안전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나. 심사결과 구분 및 조치

□ 안전공단은 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판정함(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 ①□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②□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③□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공단은 심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 서식)를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3조제2항)

※ 조건부 적정 판정일 경우 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통지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체없이 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6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3조제3항)

-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 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법 제4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3조제4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 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3조제5항)

다. 계획서의 비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123조의2제1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3조의2제2항)

5. 이행확인 및 조치

가. 확인내용 및 주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3월에 1회(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다음 사항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계획서의 이행실태를 확인을 받아야 함(법 제48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

- ①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내용과의 부합여부

-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한 경우 그 변경내용의 적정성

- ③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1호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나. 확인결과 조치

□ 공단은 확인실시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확인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 서식)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결과조치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4조제3항)

- 공단은 확인실시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결과조치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4조제4항)

□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4조제5항)

다. 보 고

□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4조의2)

- ①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 ②계획서 제출기간 경과 사업장

- ③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6.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1항 위반)

□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미만시는 즉시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다만, 중대재해 등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이상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고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위반)

□ 1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공사착공 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8조제4항 위반)

□ 1차 경고후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5항 위반)

□ 즉시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7.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

가. 의 의

□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등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자율안전관리 유도(시행규칙 제121조제1항단서 및 제3항, 제122조제1항단서, 제124조제1항단서)

※ 관련조문

□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단서 :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단서 :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 단서 :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그 공사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

나. 지정기준

□ 건설업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당해 업체의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시행규칙 별표 15의2)

※ 현재 공사실적액 순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로 정하고 있음

다. 혜 택

□ 자율안전관리업체는 향후 1년간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면제되고(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함(다만, 중대재해 발생현장은 발생시점 이후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실시(시행규칙 제124조제1항)

라. 자체심사 절차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를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표 15의2)

- ①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함), ②건설안전기술사, ③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자체심사시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흐름도 >

	<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공사착공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시기가 언제인지 - 갑)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전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을) 터파기공사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 병) 높이 31m 대상 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 정) 높이 31m는 G.L(Ground Level)기준이므로 G.L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 계획서를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위 질의의 □병□)임 (산안(건안) 68307-15, 2001.1.6)

제2장 안전보건진단

1. 의 의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법 제49조제1항)

- 즉,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전문성을 지닌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49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에서는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음

- ①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함)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③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④총연장 50미터 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⑤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 ⑥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그런데, 집무규정 제32조제1항에서는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2조제1항

1. 조사대상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중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서, 재해발생 이전 1년간 재해발생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발생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또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이 필요한 사업장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중 전년도 재해발생율이 전년도 발표된 동종업종 평균 재해발생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철도·도로·하천·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총연장 50미터 이상의 터널 굴착공사 또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교량건설공사로서 주위 지반침하·균열 또는 붕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현장

4. 화학물질 취급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5. 화학물질 취급업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동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하거나 2회 이상 연속하여 3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

6. 기타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3. 진단절차  등

□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고

-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법 제49조제2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령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종합진단, 안전기술진단, 보건기술진단 등)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기계·화공·전기·건설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음(시행령 제33조의4)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시행령 별표 9의2) >

번호	종 류	진 단 내 용
1	종합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붕괴·낙하·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기타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위험성 바.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성 5.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7.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관련 사항
3	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하여 진단을 실시한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시행령 별표 9의2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결과와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0조)

□ 감독관은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고

-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함(집무규정 제32조제2항)

4. 안전·보건진단기관

가. 지정기준

□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함(시행령 제33조의2)

-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별로 시행규칙 별표16 내지 17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나. 지정신청 등

□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8조제1항)

- ①정관,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의 서류, ④시설·장비명세서, ⑤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 사업계획서 등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서 교부 등)을 준용함(시행규칙 제128조제2항)

다. 부실 지정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법 제15조의2)을 준용함(법 제49조제4항)

□ 행정처분기준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별표2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 일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별기준은 기관별로 다름

< 행정처분기준 중 보건진단기관에 대한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20 >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관련) 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때 마.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1)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진단업무를 수행한 때 (2)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2)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은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5.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위반)

□ 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나.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및 근로자대표의 입회요구에 불응한 경우(법 제49조제2항 위반)

□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처리 흐름도>

			대 상 선 정
													지방관서
			안전보건진단명령
			진단기관선정 및 진단의뢰										사 업 주
	사 업 주		진단실시결과 보고										진단기관
	지방관서
			결과보고서 검토 및 조치
	3월이상 시설 개선을 요하는 경우											단순사항의 개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시정지시
		(개선계획 수립지도 절차에 따름)

제3장 공정안전관리

1. 의 의

□ 화학업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화재·폭발·유독성 물질 누출 등에 따른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도입(법 제49조의2제1항)

※ 법 제49조의2제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 사업장 자율적으로 생산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사고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제출 → 심사·변경 → 확인 → 이행토록 하는 제도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가. 제출대상 업종

□ 다음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3조의5제1항)

- ①원유정제처리업

- ②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③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10의 제1호(가연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④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⑤복합비료제조업

- ⑥농약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함)

- ⑦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나. 일정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시행령 제33조의5제1항) 이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일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3조의5제1항 및 별표10)

- 유해·위험물질별 규정수량은 시행령 별표10에서 규정하고 있음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시행령 별표10)>

번호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 2 3 4 5 6 7 8 9 10 11	가연성가스 인화성물질 메틸이소시아나이트 포스겐 아크릴로 니트릴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시안화수소	취급 : 5,000 (저장 : 200,000) 취급 : 5,000 (저장 : 200,000) 150 750 20,000 200,000 20,000 250,000 75,000 5,000 1,000

번호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불화수소 염화수소 황화수소 질산암모늄 니트로글리세린 트리니트로톨루엔 수소 산화에틸렌 포스핀 실란	1,000 20,000 1,000 500,000 10,000 50,000 50,000 10,000 50 50

※ 제1호 내지 제2호는 물질군이고, 제3호 내지 제19호는 단일물질이며, 제20호·제21호는 국내 반도체산업 등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맹독성물질임

※ ⓛ □규정수량□: 저장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의 최대 저장량을 의미하고 취급설비에 있어서는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값

② □가연성 가스□: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35℃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③ □인화성 물질□: 대기압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5℃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의미

④ 2종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취급·저장량을 산출한 후 다음공식에 의해 산출한 R값이 1이상인 경우□유해·위험설비□로 정의

[eqn: R = C_1 over T_1 + C_2 over T_2 + □□□□□□□+ Cn over Tn]

※ Cn =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유해·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다. 제출 제외 설비

□ 다음의 설비는 해당 법령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함(시행령 제33조의5제2항)

※ 해당 법령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 등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임

- ①원자력 설비

- ②군사시설

- ③당해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료의 저장 및 취급설비

- ④도□소매시설

- ⑤차량 등의 운송설비

- ⑥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⑦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⑧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현재 고시한 설비는 없음)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공정안전자료, ②공정위험성 평가서, ③안전운전계획, ④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시행령 제33조의6)

-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제103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분야 (시행령 제33조의6)	세 부 내 용(시행규칙 제130조의2)
1. 공정안전자료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등
2. 공정위험성 평가서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상대위험순위 결정 등 10가지 위험성 평가기법 중 한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 ※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 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분야 (시행령 제33조의6)	세 부 내 용(시행규칙 제130조의2)
3.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관리, ㉳근로자교육,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 □자체검사, □사고조사계획 등
4.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등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제출대상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당해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당해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성자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33조의7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3)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49조의2제2항)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제1호)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 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성자(시행령 제130조의5,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①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①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①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 당해 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시행령 제33조의7제3항)

5.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가. 심사기간

□ 안전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시행규칙 제130조의4제1항 및 제130조의5)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제7조 내지 제1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나. 심사결과 구분 및 조치

□ 안전공단은 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판정함(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등에관한규정 제11조)

- ①적정 : 보고서 심사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 ②조건부 적정 : 보고서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③부적정 : 보고서 심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 □적정□또는□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한 해당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함(동 규정 제12조제1항)

□ □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된 공정안전보고서심사결과 통지서를 통보하고, 접수된 보고서 일체를 반려함(동 규정 제12조제2항)

※ 사업주는 반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이 작성하여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동 규정 제14조제1항)

□ 안전공단은 보고서를 반려한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조치 요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동 규정 제12조제3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동 규정 제12조제4항)

□ 또한, 안전공단은 심사결과 소방법에 의한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0조의4제2항)

다. 변경명령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법 제49조의2제3항)

6. 이행 확인 및 조치

가. 시기별 이행 확인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다음 시기별로 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법 제49조제4항 및 시행규칙 130조의6제1항)

- ①□신규□로 설치될 때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②□기존(법 시행이전)□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 ③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 후 1월 이내

- ④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 다만,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관련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안전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규칙 130조의6제1항단서)

나. 이행확인결과 조치

□ 안전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실시하여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0조의6제2항, 동 규정 제16조제1항)

※ □적합□ :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조건부 적합□ : 보고서 내용 중 확인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합□ : 보고서  내용 및 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른 조건부 적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공단은 확인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부적합 판정 사유와 변경요구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공단으로부터 확인결과조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동 규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제출하고

- 변경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안전공단에 확인요청을 하여야 함(동 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위험설비에 한하여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면제됨(시행령 제33조의8)

□ 그러나, 1997년「특조법」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제외한 타 업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8. 보고서의 준수 등

가. 보고서의 비치

□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고(법 제49조의2제1항)

- 보고서 제출 후 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함(시행령 제33조의7제2항)

나. 보고서 내용의 준수

□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49조의2제5항)

9. 안전공단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주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을 철저히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공단은 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아래의 경우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함(동 규정 제17조제2항)

· ①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 ②심사결과 변경판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 ③심사후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

· ④확인실시후 지적사항에 대한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10. 위반에 대한 조치

가.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시(법 제49조의2제1항 위반)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행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절차 미준수시(법 제49조의2제2항 위반)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위반시(법 제49조의2제3항 위반)

□ 1차 경고후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미실시시(법 제49조의2제4항 위반)

□ 즉시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마.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미준수시(법 제49조의2제5항 위반)

□ 1차 경고후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국 화학공장 분포도>

제4장 안전보건개선계획

1. 의 의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법 제50조제1항)

※ 법 제50조제1항 :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 ①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②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 ③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함)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④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법 제50조제2항)

- ①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함)

- ②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③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④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⑤ ① 내지 ④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 등

□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50조제3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1조제3항)

4.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①시설, ②안전·보건관리체제, ③안전·보건교육, ④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시행규칙 제131조제4항)

5. 안전보건개선계획 검토 등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적정여부의 확인을 안전공단에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31조제5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31조제6항)

6.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함(법 제50조제4항)

7.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0조제1항 위반)

□ 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병행

나. 안전보건진단 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0조제2항 위반)

□ 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병행

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3항 위반)

□ 1차 경고 후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4항 위반)

□ 1차 경고 후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업무 흐름도>

제5장 감독상의 조치

1. 의 의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는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용중지 등 각종 명령, 관계 행정기관에의 제재의 요청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

2.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 당해 사업장 또는 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음(법 제51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4조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32조의2제1항)

·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보고·출석 명령

가. 의 의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에게 보고·출석을 명할 수 있음(법 제51조제2항)

나. 보고·출석 기간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 근로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다. 보고·출석 명령의 형식

□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3조제2항)

4. 안전공단 소속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가. 의 의

□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안전공단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행하게 하거나

-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음(법 제51조제3항)

나. 지도업무 결과보고

□ 안전공단 소속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51조제4항)

5. 검사 및 점검결과 등에 따른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명령 등

가. 의 의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51조제6항)

□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위반장소 또는 사내게시판 등)에 시정할 때까지 게시하여야 함(법 제51조제6항단서 및 시행규칙 제135조의2)

나. 사용중지

(1) 사용중지 명령서 또는 표지 발부 등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 사용중지 명령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하는 표지(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를 발부 또는 부착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33조의2제1항)

(2) 사용중지 등의 기준

□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음(집무규정 제34조제1항)

- ①사업장내 건설물 등이 현저히 노후화 되거나 방호조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명령

- ②근로자에게 매우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행정·사법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 ③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원의 의견을 들어 사용중지 명령

(3)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하고(시행규칙 제133조의2제2항)

- 그 개선이 완료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시행규칙 제133조의2제3항)

-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 등을 당해 건설물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133조의2제4항)

(4) 사용중지의 해제

□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즉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중지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당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중지를 해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4조제2항)

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법 제51조제8항)

6. 작업중지

가. 의 의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시설개선 등의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51조제7항)

나. 작업중지 기준

□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음(집무규정 제35조제1항)

- ①집무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용중지·시설개선 등의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 ②사용중지·시설개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해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 ③법 제28조의 규정(유해작업 도급 금지)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을 인가없이 도급한 때

- ④중대재해발생에 따른 현지 조사결과 재해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 ⑤기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다. 작업중지명령서 및 작업중지해제 등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중지명령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시행규칙 제135조제1항)

- 작업중지 해제요청·확인·해제 등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의 해제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134조)을 준용함(시행규칙 제135조제2항)

7. 관계행정기관에의 제재의 요청 등

가. 의 의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중대산업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때에는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51조의2제1항)

나. 제재요청의 요건(법 제51조의2제1항)

□ 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또는 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의 규정에 위반하여

-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시행령 제33조의9)

·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봄)

·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 당해 재해발생시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3인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시행규칙 제136조제6항)

□ 법 제51조제6항(사용중지·시설개선 등의 명령) 또는 제7항(작업중지 명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다. 제재조치의 유형

□ 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제재조치 요청의 요건에 해당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임(시행규칙 제136조제1항)

※ 종전에는 영업정지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공능력 평가서 감점 등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1999.8.28 시행규칙 개정시 삭제됨

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무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재요청 등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51조의2제2항)

8.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법 제52조제1항)

□ 사업주는 법 위반 사실 등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법 제52조제2항)

9. 위반에 대한 조치

가.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법 제51조제1항 위반)

□ 1차 경고 후 불응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거부·방해·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는 경우(법 제51조제1항 위반)

□ 1차 경고 후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다. 근로감독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법 제51조제2항 위반)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되, 동일의무에 대해 2회 이상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사업주가 사용중지·시설개선 등의 개선 등의 명령 위반시

(법 제51조제6항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51조제7항 위반)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등 위반시(법 제51조제8항 위반)

□ 동 규정내용을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토록 지시하되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에 유의(집무규정 제36조제2항단서)

사.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 등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52조제2항 위반)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편  보   칙

제6편  보 칙

1. 재해예방활동

가. 의 의

□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재원마련, 예산지원 등의 근거에 대해 규정

나. 산업재해예방시설(법 제61조)

□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①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연구 및 교육시설

②작업환경의 측정과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③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다. 재해예방의 재원(법 제61조의3)

□ 다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함

①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라.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법 제62조제1항)

□ 정부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령 제45조의4)>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보수·시험·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5.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질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등의 구입업무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8. 산업의학분야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지원에 관한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비밀유지

가. 의 의

□ 법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성능검정 업무 등 법에 의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법 제63조)

나. 비밀유지 의무자

비밀유지의무자	관련조항
□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 검사를 행하는 자 □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 검정을 행하는 자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4조의2 법 제35조 법 제40조제1항 법 제41조제4항 법 제43조 법 제43조의2 법 제48조 법 제49조 법 제49조의2

다. 위반에 대한 조치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법 제63조 위반)

-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청문 및 처분기준

가. 의 의

□ 법상 노동부장관이 행정처분(지정취소, 허가, 업무정지 등)을 할 경우 처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문 및 처분기준에 대해 규정(법 제63조의2)

나.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의 유형

처분의 종류	처분근거 법조항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취소 □ 지정교육기관 지정취소 □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 지정측정기관 지정취소 □ 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 유해·위험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취소 □ 안전인증 취소 □ 유해물질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 취소 □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등록 취소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1조제6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8항 제43조제9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4항 제34조의5 제38조제5항 제35조의2제4항 제52조의4제4항

3. 처분기준

□ 법상 지정·허가 등을 한 대상업무에 대하여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를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20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43조의2)

4. 서류의 보존(법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144조)

가. 의 의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 중 특히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 개별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 감독권 행사의 실효성을 도모

□ 또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존해야할 서류의 유형 및 보존기간

보존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30년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중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법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94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 2002.5.6)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시행규칙 제107조
5년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법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94조)
	· 건강진단에 관한서류 중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107조(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

보존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관련법령조항
5년	· 산업안전·위생지도사가 시행규칙 제1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제3항(법 제64조제3항)
3년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법 제64조제1항(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법 제64조제1항(법 제40조, 시행규칙 제86조)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64조제1항(법 제42조)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64조제1항(법 제43조)
	· 지정측정기관이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법 제64조제2항)
2년	·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	법 제64조(법 제36조)

다. 위반에 대한 조치

□ 서류보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 1차 불이행시 경고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가. 위 임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법령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시행령 제46조제1항)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업무 등 일부업무는 지방노동청장에게만 위임(시행령 제46조제2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시행령 제46조제1항) >

위 임 사 무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 요구	법 제10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 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3.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 미달 및 지정받은 사항 위반 등의 사유발생시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법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8항 및 제43조제9항
5.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법 제28조제1항
6.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이후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법 제33조제5항
7.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방호장치 및 성능검정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경우 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	법 제33조제8항
8.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나 정기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법 제34조제6항
9.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한 수거□파기 명령	법 제34조제8항
10.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은 기계□기구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안전인증 취소 및 안전증표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경우의 안전증표 제거	법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11.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의 수거□합격의 취소	법 제35조제3항
12. 보호구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 및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경우 보호구의 수거□파기명령	법 제35조제6항

위 임 사 무	관련규정
13.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록취소	법 제35조의2제3항
14. 기계□기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36조제2항
15. 보건상 특히 해롭거나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시험 및 연구목적상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법 제37조단서
16.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거나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 명령	법 제38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
17.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법 제41조제4항
18.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접수	법 제42조제1항
1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법 제42조제4항
20.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결과보고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법 제43조
21.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	법 제47조
22. 연탄 및 기타응집고체연료 생산업 또는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의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법 제48조제4항
23.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진단명령	법 제49조
24. 원유정제 처리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법 제49조의2제3항
25.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또는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법 제50조
26.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 및 출석의 요구	법 제51조제2항
27. 사업장의 건설물이나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 등의 조치 명령	법 제51조제6항
28.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조치명령 불이행 또는 위험상태의 지속시 작업중지 명령	법 제51조제7항

위 임 사 무	관련규정
2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명령	법 제51조제8항
30.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의 신고 접수처리	법 제52조
31. 지도사의 등록신청 수리 및 지도사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법 제52조의4
32.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법 제61조의2
3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보건관리자 지정취소등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법 제63조의2제1항
34. 건설업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도급금액 미계상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2조
35. 관리책임자 선임 증명서류 등의 접수	시행령제9조□제12조□제16조 및 제20조
36.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등의 접수	시행령 제15조의3□ 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5

<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시행령 제46조제2항) >

위 임 사 무	관련규정
1. 건설업 등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영위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법 제30조제4항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법 제31조제4항
3.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법 제49조제1항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법 제30조제6항□ 제31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보건관리자 지정취소 등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법 제63조의2제1항
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 등의 접수	시행령 제26조의6□ 제26조의8 및 제33조의3

나. 위 탁

□ 법령상 전문·기술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안전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 법 제65조, 시행령 제47조,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예규 제490호, 2003.7.4),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고시 제2003-12호, 2003.7.4)

위 탁 사 무	관련규정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27조제1항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	법 제28조제3항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 제32조
4.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정	법 제33조제3항
5.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법 제34조제2항
6.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법 제34조제3항
7.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	법 제34조의2
8. 보호구의 검정	법 제35조제1항
9.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등록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법 제41조제6항
11.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정도관리에 대한 업무	법 제43조제8항
12.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업무	법 제43조의2제1항
13. 석면제조□취급업무 등 건강장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법 제44조제1항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법 제48조제5항
16. 원유정제 처리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
17.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법 제49조의2제4항

위 탁 사 무	관련규정
18.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 경비의 보조□지원	법 제62조제1항
19.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 연구□보급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20.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	시행령 제3조의4
2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시행령 제3조의5
22.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시행령 제3조의6
23.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시행령 제32조의3

6. 수수료

가. 의 의

□ 법상의 검사·검정·허가 등에 의해 수혜를 받는 자에게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법 제66조제1항)

나. 수수료 납부 대상자

수 수 료 납 부 대 상 자	관련규정
1.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법 제28조제3항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
3.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법 제33조제3항
4.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법 제34조제2항

수 수 료 납 부 대 상 자	관련규정
5.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로서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법 제34조제3항
6.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법 제34조의2
7.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보호구에 대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법 제35조제1항
8. 근로자에게 보건상 특히 해롭거나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를 위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법 제38조제1항
9.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법 제47조
10.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11. 원유정제 처리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법 제49조의2
1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법 제52조의3
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자	법 제52조의4
14. 기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시행령 제47조의2

다. 수수료 등

□ 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 제2003-11호, 2003. 7. 9)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45조제1항)

□ 안전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법 제66조 제2항)

제7편 벌   칙

제7편 벌 칙

1. 의 의

□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법령에서 사업주 등에게 각종 의무를 규정해도 그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없으면 법령 준수의지가 약화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법 제9장에서는 법적 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서 벌칙 규정을 두어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2. 벌칙의 유형

□ 산업안전보건법상 징역 또는 벌금(행정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형벌에는 징역·금고·벌금 등이 있으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수사 및 사건 송치 → 검사의 기소 → 법원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 행정질서벌에는 과태료·범칙금 등이 있으며 통상 당해 법령 소관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함

3. 형 벌

가. 의 의

□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에서는 법 규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위반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5가지로 구분·규정하고 있음

- 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위반,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명령위반 등

- 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4조제2항(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의무) 위반,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명령 위반 등

-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9조제2항(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서의 도급사업주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제거명령 위반 등

- ④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0조제2항(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조치의무) 위반,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조사보고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정비 명령 위반 등

- ⑤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9조제1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위반,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나. 양벌규정

(1) 의 의

□ 법률위반에 대해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규정의 의무이행 주체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당해 의무이행 주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죄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자는 대부분 사업주이며, 사업주는 통상 법인인 경우가 일반적임

※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법상의 의무이행 주체는 주로 사용자임

□ 그러나, 법인은 범죄행위능력과 수형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을 행위자로 하여 처벌할 수 없음

□ 이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법 제71조)을 두어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외에 법위반 행위자(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대법원 1995.5.26, 95도230판결 참조)

※ 법 제71조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상의 양벌규정과의 비교

□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도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는 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법위반을 한 행위자 외에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임

※ 근로기준법의 의무이행 주체는 통상 사용자이므로 범죄행위능력과 형벌능력이 있는 대표이사 등이 행위자로서 당연 처벌대상이 되고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116조(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경우 의무이행 주체가 법인이므로 범죄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벌규정에 의해 비로소 실제 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가 마련된 것임

※ 양벌규정(법 제71조)상의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내용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 주체가 아닌 자인 행위자를 처벌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현행 양벌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벌금형을 과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형을 과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이중기능적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손동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5호, p.131∼148 참조)

(3) 유의사항

□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칙을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법 제71조 참조)

※ 사업주가 법인인 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실무상 제1피의자는 법인이, 제2피의자는 행위자(현장소장 등)가 됨

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와의 관계 수사실무

□ 안전상의 조치위반의 결과로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양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따라서 양죄는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느 한 죄가 기소될 경우 나머지 죄는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 양자의 병합처리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수사중인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되 특히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반드시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여야 함

※ 형법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호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기각 판결

□ 집무규정 제19조는 감독관이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형법 등 타법 위반행위(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경합될 때에는

- 구속을 요하는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조수사하고,

- 불구속 사건은 각각 수사하되 양자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고 있음

※ 집무규정 제19조 :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형법 등 다른 법 위반행위와 경합(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포함)될 때에는 집무규정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조수사하되 특히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 등 다른법 위반의 죄와 반드시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 판례 : 대법원 1991.12.10, 91도2642 >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라. 국가공무원의 법위반에 대한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경우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와 그 행위자 모두를 처벌하게 되고, 수사실무에서는 양자를 피의자로 입건조사하게 됨

□ 그러나, 국가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국가이나, 국가는 법논리상 기소대상이 되지 않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는 입건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하며, 당해 공무원만을 피의자로 입건하면 됨

-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당해 공무원을 행위자로 각각 입건할 수 있음

□ 과태료도 행정형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임

- 그 결과 국가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한 조치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위반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공문 발송 정도가 될 것임

마. 안전규칙, 보건규칙의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각각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상의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규칙, 보건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안전규칙 또는 보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안전·보건상의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면 사업주에 대해 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음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 그러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위임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안전규칙 또는 보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포괄적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임

4. 과태료

가. 의 의

□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능력·형벌능력 여부와는 무관함

- 따라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함

□ 법 제72조에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3가지로 구분·규정하고 있음

- ①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0조제1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등

- ②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1조제1항(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의무) 위반 등

- ③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30조제4항(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도를 받을 의무) 위반 등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02.12.30)으로 종전에 행정형벌이던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진단명령 방해,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위반, 자체검사 미실시, 사업장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0건의 규정위반을 대폭 과태료로 전환하였음

나. 과태료 부과결정 및 부과기준

□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집무규정 별표2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우선  시정조치·경고 등을 한 후 불이행시에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함

- 다만, 집무규정 별표2의 조치기준에 불구하고 집무규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감독 및 집무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 결과에 의해 밝혀진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사업장 감독 및 재해조사결과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

- 제10조의2(산업재해발생 기록·보존의무 위반), 제21조제1항(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미준수)

-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제30조제1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제31조제1항(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위반)

- 제51조제8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위반)

□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도 법상 과태료 상한액에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1/2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음(시행령 제48조제3항)

-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집무규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음

※ 과태료 감경기준

①최근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

②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

③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50%

다. 과태료의 부과절차

□ 과태료는 노동부장관이(지방노동관서의 장) 부과·징수하는데(법 제72조제4항),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시행령 제48조제1항)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46조)

□ 또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시행령 제48조제2항)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72조제5항)

□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법 제72조제6항)

□ 과태료 처분의 고지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과태료 제72조제7항)

<과태료 부과 절차>

	<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 하나의 건설공사를 4개회사가 각각 25%씩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 순수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할 때 관리직사원 및 건축기사 등은 각 회사에서 같은 수로 차출하였으며, 일용직 등 일반근로자는 현장에서 공동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참여회사가 2∼6개로 다양함) 안전관리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윤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배분함. 이 같은 건설공사 공동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여부에 대하여 《갑 설》 현장소장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이므로 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을 설》 현장소장이 대표회사 소속 종업원이므로 당연히 대표회사만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병 설》 현장소장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 채용권한까지 있어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현장소장만 처벌한다. (2)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 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 및 관리책임자 처벌 여부 《갑 설》 현장소장 4명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 채용권한 등을 포함 상호협의하여 현장을 운영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로 간주 이들만 처벌한다.

《을  설》

현장소장 4명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들이므로 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회시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 여부는

-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 사유 :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현장소장만을 처벌한다는 병설 근거는 양벌규정중 행위자 및 법인 모두를 처벌한다는 내용중에서 행위자를 벌한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현장소장이 대표회사 소속 종업원이므로 그 대표회사만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을설 근거는 대표회사가 4개 공동시공 회사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현장소장을 선임했다는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 됨.

·대표(민법 제59조)의 법리상 대표권에 근거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손해되거나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현장소장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와 이상 4개법인 모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2) 각 회사별로 1명씩 선임하여 관리책임자 현장소장을 4명 두고서 모든 결정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할 경우에 법인 및 관리책임자 처벌여부는

-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모두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 사유 : 현장소장 4명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채용권한 등을 상호협의하여 현장운영하므로 이들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간주해서 이들만을 처벌한다는 갑설의 근거는 양벌규정중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함이 양벌규정의 취지인 이상 별도로 법인을 처벌함이 타당할 것임.

(법무 68301-352, □94.5.26)

	< 양벌규정 관련판례 >
대법원 1995.5.26. 선고 95도230 판결 【판시사항】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8편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8편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1. 의 의

□ 파견근로자의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파견사업주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책임이 있음

※ 근로자 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러한 파견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제35조)에서는 사용사업주의 책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업주로 보는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 사용사업주의 책임

□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함(파견법 제35조제1항)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사업주 책임을 지게 됨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제2항)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봄(파견법 제35조제1항 후단)

3.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사업주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을 부과함(파견법 제35조제2항)

- ①제5조(사업주의 의무), ②제43조제5항(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③제43조제6항 단서(본인의 동의없는 건강진단결과 공개 금지), ④제52조제2항(신고를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4.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 책임

□ 근로자 건강진단중 일반건강진단과 채용시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주 책임을 부담함(파견법 제35조제4항)

- 파견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파견법 제35조제5항)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파견법 제35조제3항)

※ 사용사업주는 특수□임시□배치전□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파견법 제35조제1항, 제35조제4항의 반대해석)

5.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계약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을 적용함(파견법 제35조제6항)

□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파견법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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