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에 협조해주신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청은 지난해「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국세행정을 운영하고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실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에는 최고경영자 여러분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법 및 세정집행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2.

국 세 청 장

목   차

Ⅰ. 2005년 법인세분야 주요업무 관리방안	3

1. 법인세 신고수준별 차등관리	4

2. 법인세 전자신고 등 다양한 홈택스서비스 제공	5

Ⅱ. 기업경영과 세무	6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7

2. 절세와 탈세	10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11

4. 분식결산과 세무	12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13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14

7.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15

8. 잘못낸 세금과 권리구제	16

9.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17

10. 현장파견청문관제도	18

11. 과세품질관리시스템	18

Ⅲ. 법인의 CEO가 알아야 할 세금	19

1. 법인세	20

2. 부가가치세	22

3. 원천징수하는 세금	23

4.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24

Ⅳ. 주요세법 개정내용	26

Ⅰ. 2005년 법인세분야 주요업무 관리방안

1. 법인세 신고수준별 차등관리

2. 법인세 전자신고 등 다양한 홈택스서비스 제공

1. 법인세 신고수준별 차등관리

법인세 신고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는 자율신고에 맡기되,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적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서를 연계 분석하여 틀리기 쉬운 항목 중심으로 사전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신고성실도에 따라 성실신고 법인과 불성실 신고 법인을 차등관리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전산분석 안내

○ 전산자료와 신고상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항목 제시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2005년 중 법인전환기업에게 스스로 감면배제하도록 안내

- 보험금 수익계상 누락혐의, 조세감면 중복적용 혐의,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국외투자수익 누락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누락혐의,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등 안내

○ 신고에 도움주는 자료 제공

- 2005년 중 자료상혐의자․신용카드위장가맹점과 등의 거래내역, 재평가실시 법인에 대한 재평가토지 양도내역 등을 수집하여 안내

● 호황업종․취약업종에 대한 개별분석 안내

○ 수출증가, 환율하락 수혜법인 등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과 세원관리 취약업종 및 자영업법인 등에 대하여 수집된 각종 정보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한 개별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안내

2. 법인세 전자신고 등 다양한 홈택스서비스 제공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신고, 납부, 민원증명, 과세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서비스(HomeTax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등입니다.

전자납부

모든 국세에 대하여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나 ARS, ATM, 신용카드 카드론 등에 의한 전자방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기한연자승인․징수유예신청 등 각종 신고․신청민원(총 106종)과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의 발급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서비스에서 끝마칠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수입금액 증명 은 홈택서비스(HTS)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제출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자료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료는 지급조서(7종), 사업장현황신고서,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자료,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43종)등 입니다.

※ 이 밖에도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고지, 국세신고 관련 안내, 기타 세무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hometax.go.kr’ 또는 ‘www.nt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기업경영과 세무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2. 절세와 탈세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4. 분식결산과 세무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6.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7.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8. 잘못낸 세금과 권리구제

9.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10. 현장파견청문관제

11. 과세품질관리시스템

1.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사업장 소재지의 선정과 세금

사업장소재지의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납니다.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세금감면 차이 비교

구분	내용		과밀억제권역	기타 수도권	기타지역
지역			서울,인천, 경기도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중소기업창업감면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제외 (창업후 2년내 벤처 확인시는 적용)	모두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매년 5～30% 세액감면	소기업	- 의료. 관광, 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20%		- 의료, 관광, 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 의료, 관광, 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5% - 상기 업종외 15%
각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제외)	공제 허용

* 농공단지. 정읍․대불․북평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창업감면과 동등한 감면혜택을 부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부여함.

●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상장․등록법인에 한함)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 분	내 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 -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세액공제 등
준비금 손금산입	- 상장․등록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 등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일반 13～15%, 중소 10%)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 부동산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 사업소세 면제 등

● 시설투자와 세금

투자계획단계에서 투자소요 예상액 만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실제 투자시에는 또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투자계획단계에 미리 비용 계상분	실제투자시 세액공제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등	- 임시투자세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 R&D와 세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도 준비금과 세액공제에 의한 이중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개발준비단계 미리 비용 계상	실제발생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금액 : 수입금액 3% (자본재산업 등은 5%)	- 전담부서 인건비 등 지출시 세액공제 ․공제액 : 지출액의 15% 등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설 비 : 연구시험용 자산 등 ․공제액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M&A와 세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합병․분할에 따른 별도의 세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유형자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액면가액 평가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계산시 주식 액면가액 평가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 과세특례 - 지주회사 설립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내 처분하는 경우 등

2.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절세(tax plann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과세정보 인프라의 구축 및 국세청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 잘못된 회계처리관행의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축소신고(예)

(단위:천원)

구 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당기순이익	납부세액
실제 사업내역	1,300,000	1,000,000	300,000	150,000	150,000	25,500
매출 축소신고	1,000,000	900,000	100,000	100,000	0	0

◎ 정상 납부세액 : 25,500천원

◎ 추징세액 : 180,000천원(법인세 75,000천원,  대표자 소득세 105,000천원)

*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비용도 일부 줄여야 하나 세무조사시 비용 누락액의 입증 곤란으로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추징됨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과 감가상각방법 등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건전화는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2005년도 한해동안 5만5천개가 넘는 신설법인들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근래 사채업자들이 1조 3천억원대의 자금을 이용 신설법인의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병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이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 만큼 법인의 수입을 계상하는 한편, 해당 주주에 대하여도 같은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로 추가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 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4. 분식결산과 세무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혀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의 결과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해외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대우그룹․동아건설산업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그동안 세무행정은 주로 세금탈루 즉, 이익을 줄여서 신고하는 역분식결산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할 것입니다.

* 2003. 12. 30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 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하여만 환급하도록 하여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5.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게 되며, 기업주에게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무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례별 기업주의 세부담 비교

(단위:만원)

신고사항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소득구분	․법인경비 6,000 변칙처리 ․합산소득 2,000	․근로소득 6,000 ․합산소득 2,000	․근로소득 4,000 ․배당소득 2,000 ․합산소득 2,000	․배당소득 6,000 ․합산소득 2,000
부담세액	1,073 (2,165)	1,073 (1,073)	824 (1,084)	728 (1,508)

* 상단은 본인부담세액임(근로소득은 4인가족 기준 인적공제만 적용)

* (    )안은 법인세 포함 총부담세액 기준임.

이와 같이 기업주가 적법한 사외유출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적비용 등으로 변칙처리 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절세를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5만원(2006.2.9 이후 지출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에 대하여는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빙이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빙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조직(TIS)의 자료상 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신고 즉시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또한,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은 만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되며, 불성실 거래규모가 크고 조세탈루액이 많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법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의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법인세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30)%와 수입금액의 0.07(0.1)%중 큰 금액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 미납부(초과환급)세액의 0.03%를 미납일수 만큼 가산

또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등 세법에 정해진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50% 경감)

예)․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제출) 금액의 2%

․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 미교부(미제출, 불성실기재) 금액의 1%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산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조직(TIS)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하게 됩니다.

8. 잘못낸 세금과 권리구제

● 당초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반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소송 등에 의해 신고내용과 달리 확정된 때는 확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으로서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이 10억 이상이거나 법령해석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억울한 과세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나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당해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⑦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⑧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신청․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이내로 하되,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재연장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0. 현장파견청문관제

● 현장파견청문관제란?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단체 또는 기업 등이 국세공무원의 현장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실무전문가(현장파견청문관)가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세정에 반영하거나, 납세자에게 필요한 회계자문, 세법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현장파견 요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열린세정 ▶ 현장파견청문관제를 클릭하여

-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 현장파견청문요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11. 과세품질관리시스템

●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 시행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에 대하여 그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법령․예규, 업무절차 등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실과세 원인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운영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담당자나 납세자의 자문에 응하여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Ⅲ. 법인의 CEO가 알아야 할 세금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징수하는 세금

4.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1.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회계기간)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2002.1.1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으나, 주택의 경우 2005.1.1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 법인세의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의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45일)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상법절차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 산 확 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상 당기순손익에 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세무상 과세소득금액 계산
	세 무 조 정
							∙세무상 과세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과세표준)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확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첨부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 □
	과세표준신고 세 액 납 부
			누락, 오류사항 수정
							∙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후 3년내
	□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으로 고시한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 확대 및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공급

∙법인세 전자신고의 제출서식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서식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후 10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참고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기간
예정신고	1. 1～3. 31 사업실적	4. 1～4. 25	7. 1～9. 30 사업실적	10. 1～10. 25
확정신고	4. 1～6. 30 사업실적	7. 1～7. 25	10. 1～12. 31 사업실적	다음해 1. 1～1. 25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매출세액								매 입 세 액			=					납부․환급세액
		매출액×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공통매입 면세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			각종 가산세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3.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원천징수의무자)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신고 : 관할세무서

납부 : 은행․우체국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교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신고․납부

*고용인 10인이하 사업장은 6월단위 신고가능

원천징수

지 급

신고․납부

●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4.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 지출증빙서류는 정규영수증으로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미수취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매입처 및 매출처별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계산서는 1년치를 다음연도 1.31까지) 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거나 영업부서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2%(계산서는 1% :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 접대비의 정규영수증 사용의무

∙한번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2006.2.9 이후 지출하는 경조비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습니다.

* 단,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로 해당지역내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와 동일․유사한 장소에서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조서의 제출

□ 지급조서의 전자제출

∙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상대방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본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1만～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출건당 100원, 이자․배당소득 제외)

*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 제출

∙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와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골프장 경기보조 등 특수직 고용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협조

∙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기타 유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기간 및 용역대가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 명세를 소득이 발생하는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Ⅳ. 주요세법 개정내용

1. 법인세율 인하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2%p 인하하였으며, 일반법인의 경우 감면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분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2%p 인하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25% ▶ 최저한세율 ○ 15% * 중소법인은 1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3%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분 : 15%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분 : 13% (중소기업 10%)

☞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기업의 투자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적용기한 : 2005.12.31 * 최근 적용현황 ․2003.7.1～2004.12.31 15% ․2005.1.1～2005.12.31 10%	○ 투자금액의 7%로 하향조정 ○ 2006.12.31까지 1년간 연장

☞ 200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제도 개선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국가 ․ 지자체,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 손비인정범위 단계적 축소 -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 '08년까지 3년간(문예진흥기금 '06년까지 1년간)은 75% ○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조정 - 개인 : 현행유지(100%) - 법인 : 5, 50% →50%(3년간 75%)

☞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현실적으로 증빙수취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정규영수증 수취의무에 대한 예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 미수취시 한도초과여부와 관계 없이 손금부인 *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인상 ○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예 : 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 인정

☞ 2006.1.1(경조사비는 2006.2.9)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 보완

∙20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퇴직급여 충당금 -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총급여액의 10% 한도내 손금산입 - 누적한도액 : 퇴직금추계액의 40%	○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 확정기여형의 경우 전액 손금산입,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 ○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나 설정 범위는 총급여액의 5%로 축소 -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30%로 축소(07～08년은 35%)

☞ 2006.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퇴직연금의 경우 2006.2.9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 하도록 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 임야․목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의 30%(미등기의 경우 40%)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2008.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하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분할과세 합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제조, 연구개발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 법인은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개인은 토지․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기계장치는 50% 감면 - 전환기간 : 자산 양도후 1년내

☞ 2006.1.1. 이후 최초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분부터 적용

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시 정상세율로 정산합니다.

종 전	개 정
▶ 신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현금․채권․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을 2007.12월까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 증여재산 : 30억원 한도 -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 : 5억원 - 증여받은 후 1년내 창업 ․합병․분할, 법인전환․폐업후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2006.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9. 지급조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지급조서, 계산서합계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합니다.

종 전	개 정
▶ 현행 미제출 가산세 ○ 지급조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가산세 50% 경감 - 지급조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 1% - 계산서합계표의 경우 0.5%

☞ 2006.1.1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자료상에 대한 처벌 강화

∙자료상 근절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료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 - 2년 이하의 징역 ○ (신 설)	- 3년 이하의 징역 ○ 다음의 경우에도 처벌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는 자

☞ 2005.1.1 이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