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원제도

2006. 3

산 업 자 원 부

《 목    차 》

Ⅰ.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Ⅱ. 외국인투자절차

Ⅲ.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Ⅳ.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I.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1. 외국인투자유치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ㅇ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개념, 신고절차, 지원제도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98년 기존의 ｢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대체하여 외촉법을 제정

- 외국인투자의 정의 및 자유화

- 외국인투자 절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지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운영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ㅇ 1970년 수출자유지역 지정․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04년부터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운영

- 마산, 익산, 군산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 중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ㅇ 중국의 푸동, 싱가포르 등을 염두에 두면서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제정

*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도 직간접적으로 외국인투자와 관계됨

<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지정제도 비교 >

구 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지정 목적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지원 목적의 가공무역, 물류업 등을 위한 입지지원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정 권자	시․도지사 (산업자원부 협의)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요건	ㅇ 지정요건 - 외국인투자금액 * 업종별로 차이 - 제조업, 물류, 관광업, R&D 등	ㅇ지정요건 -산업단지, 화물터미널 -공항․항만 및 배후지 ㅇ입주자격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ㅇ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부지확보성, 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지정
조세 감면	ㅇ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2년간 50%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 10년간 감면 * 2005.1월부터 5년간 감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지방세 감면 - 1천만불 이상제조업 및 관광업, 5백만불 이상 물류업 - 5년간 감면
임대료 감면 기간	최대 50년 (갱신 가능)	입주기업 : 50년(갱신가능) 지원기업 : 10년(갱신가능)	경제자유구역청이 정함
대상 지역	단지형 : 10개 개별형 : 19개	10개(마산, 익산, 부산 등)	인천, 부산․진해, 광양

* 제주국제자유도시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관광 등 투자유치 친화적 지역으로 지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02년)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목적 및 성격 >

□ 외국인투자촉진법 목적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격

ㅇ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

□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ㅇ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

ㅇ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집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 영위 가능

2. 그간의 외국인투자 정책변화

□ 제도의 도입

ㅇ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962년부터 외국인투자통계 및 관리시작

□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 추진기(62-79)

ㅇ 외국인의 국내산업지배에 대한 우려로 직접투자보다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

* 총외자도입의 80%이상이 상업차관과 공공차관

□ 외국인투자유치 기반 조성기(80～89)

ㅇ 80년대 초반 제2차 석유파동 및 개도국의 채무불이행선언 등으로 차관중심의 외자도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84. 7월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의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개방경제의 가속화(90～97)

ㅇ WTO체제 출범, OECD가입 등 변화된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정책 추진

□ 외환위기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98～현재)

ㅇ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이란 인식하에 강력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

* ‘98.11  기존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99. 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투업무가 재경부에서 산자부로 이관

3. 외국인투자촉진법 개관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법적 정의

ㅇ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株式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 외국인 1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투자금액 - 5천만원이상)

-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①임원의 파견 계약의 체결 ②1년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

ㅇ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 OECD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ㅇ 외국인이 어떤기업에 대하여 경영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a significant degree of influence on the management)을 행사하는 등 장기적으로 그 기업과 지속적 이해관계(a lasting interest)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자본거래를 총칭

* OECD에서는 통상 10% 이상을 FDI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음

ㅇ 지점 및 사무소 설립도 포함하고, 관계회사간 차관거래도 포함

□ 개념의 구분

ㅇ portfolio투자 : 지속적 경제관계 수립이 아닌, 단기적인 금융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통상 10% 미만의 증권투자, 일반 차입 등

ㅇ Greenfield 투자 : 국내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광의로는 생산 및 영업설비 등 기업설비능력을 확장하는 투자까지 포함

ㅇ M&A 투자 :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투자

<미국의 경우>

1) 신규로 법적 실체를 창출 : Greenfield

2) 부동산 매입 : Greenfield

3) 기존 기업의 일부를 매입하여 새로운 법적 실체를 창출 : M&A

4) 기존 법적 실체의 의결권 획득 : M&A

5) 외투기업이 국내 기업의 일부를 합병 : M&A

ㅇ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특히 직접투자라는 외국인의 국내법인과의 지속적 경제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간접투자

ㅇ 외국인직접투자(FDI)이외,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로서 주로 증권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규율됨

* POSCO, 삼성전자 등 외국지분이 60～70%인 기업도 외촉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님

나. 외국인투자 용어 정의

□ 외국인

①외국국적 보유 개인*

* 대한민국국적 보유 개인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 포함

②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국제경제협력기구

□ 출자목적물

ㅇ 출자목적물의 개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

ㅇ 출자목적물의 종류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

- 자본재

-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 산업재산권,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등

- 국내지사 폐쇄 또는 주식소유 내국법인 해산의 경우, 당해 청산에 따라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등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1) 외국인투자 보호 및 자유화

□ 외국인투자 보장 및 보호

ㅇ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 대외송금 보장

-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대가 등

- Safeguard 조항의 면제

* 외국환거래법상 천재지변․전시 등으로 인해 취해지는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제한조치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는 적용되지않음(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ㅇ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 보장

-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 연도별 외국인투자자유화 추이 >

		97.1	97.12		98.1		98.5		99.1		99.12	00.1	00.3.	01.3		02.3
｢한국표준산업분류｣ 총 업종수		1,195											1,121
외국인투자제외 업종수		47											63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수		1,148											1,058
투자제한 업종수	미개방	30		21		21		13		7	7	4	4		2
	부분개방	24		31		29		18		16	14	17	24		27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97.4		98.2		98.2		98.9		99.4	99.4	99.7	99.6		99.8

* 외국인투자자유화율 계산방법=(전면개방+부분개방)/총 업종수×100

(2) 외국인투자제한

□ 외국인은 OECD 등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ㅇ 외촉법상 제한 사유(OECD자본자유화규약에 근거)

-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주무장관과 협의) 필요

※ 지난해 소버린과 SK간의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적대적 M&A에 대한 제한 필요성 대두(배기선 의원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외국인투자제외업종

ㅇ 행정․사법․입법등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외촉법 적용 대상이 아님

ㅇ 제외업종 예시

- 우편업, 중앙은행, 증권 및 선물거래소, 교육행정, 환경행정, 산업진흥행정, 외무행정, 국방행정, 종교단체 등

□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업종

ㅇ 제한업종은『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에서 告示

- 2개 미개방(TV방송업, Radio방송업),

- 26개 부분개방(한국통신 등 통신업,  한국전력 등 발전․송전․배전, 신문발행업, 항공․운송업 등)

* 2006년 8월 현재, 99.8%의 투자자유화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ㅇ 타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내국민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매년 통합하여 공고

< 제외, 제한 및 통합공고의 차이 >

◇ 제외업종

- 행정․사법․입법등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사실상 외국인투자가 배제된 분야

◇ 제한업종

- 외촉법상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 있으나, 투자비율 등에 일정    제한을 둠

◇ 통합공고

- 외국인 또는 외투기업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 외촉법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등에서 제한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Ⅱ. 외국인투자 절차

1.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ㅇ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지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

개인사업자

현지 법인

지  점

외국환

거래법

적용

-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 등임

외국인

투자촉진법 적용

사무소

외국인의 국내진출

2. 현지법인과 개인사업자

□ 현지 법인

ㅇ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5,000만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ㅇ 개인사업자도 5,000만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음

ㅇ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됨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

구 분	개인사업자	법 인 (주식회사)
일반적 특징	․기업이윤의 기업주 독점 ․기업설립이 용이 ․의사결정의 신속 ․기업주의 무한 책임	․자본조달 및 형성이 용이 ․설립절차가 복잡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음 ․투자자본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
적정규모	소규모	중ㆍ대규모
법원등기여부	등기를 요하지 않음	등기를 요함
법적출자인원	대표자	발기인 1인 이상

□ 지 점

ㅇ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함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차이 >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사가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허가기관	Invest KOREA,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재경부(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 건당 5,000만원 최대 :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 연락사무소

ㅇ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임

□ 외국인투자형태

①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Type A)

ㅇ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여 국내法人 또는 개인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株式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ㅇ 신주등의 취득 :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신설법인의 설립(단독 혹은 합작) 또는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②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Type B)

ㅇ 외국인(특수관계인을 포함)이 국내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이미 발행한 株式 또는 持分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ㅇ 다만,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주식등의 취득 : 외국투자가는 사전신고후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와의 직접거래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취득함

<방위산업체 현황 >

대우종합기계, 창원특수강, 대우정밀, 풍산, Rotem, 삼성테크윈,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화이바,삼성탈레스, 대우조선해양, 대양전기, 발레오만도 등 88개

③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Type C)

ㅇ 해외모기업과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5년이상의 장기차관을 대여하는 경우

ㅇ 차주는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설립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차주가 될 수 없으므로,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후 가능함

④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Type D)

⇒  외국인이 아래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함

ㅇ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ㅇ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ㅇ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ㅇ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ㅇ 외국인이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유사한 것으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 외국인투자 신고

ㅇ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로 종래의 신고수리제에서 단순 신고제로 운영됨

◆ 종전 신고수리제도는 신고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였으나, 단순신고제도는 형식적인 내용만을 심사함으로써 즉시처리 가능

ㅇ 투자신고 담당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해외투자거점무역관 포함)

ㅇ 설립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자금 송금	→	회사설립 등기
				and/or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전	←	사업자등록

-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은 단지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동일함

-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전 통보

- 자금의 송금: 은행간 송금이나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

- 회사설립 등기(법원 상업등기소),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 투자신고이후 자본도입, 법인설립 등을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임을 확인하는 행정절차

ㅇ 등록요건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

-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때(대금청산일)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을 취득한 때

ㅇ 등록신청 및 신청기한

- 당해 외국인투자가

- 상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산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신청

ㅇ 변경등록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을 취득한 때

-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를 완료한 때

- 외투기업의 상호/명칭, 목적사업, 주소등이 변경된 때

- 외국인투자가의 국적 및 상호/명칭을 변경한 때

- 외투금액 또는 외투비율 등이 변경한 때

ㅇ 등록말소(산자부장관)

- 폐업시, 해산사유 발생시 또는 연속 2년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사항발생으로 자체 등록말소 신청시

-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출자목적물의 가장납입을 통하여 등록한 경우 등

< 참고 > KOTRA 해외투자거점무역관 현황

◇ 미주지역

ㅇ 미  국 :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 마이아미, 디트로이트

ㅇ 캐나다 : 토론토, 뱅쿠버

◇ 구주지역

ㅇ 프 랑 스 : 파리

ㅇ 독    일 :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ㅇ 영    국 : 런던

ㅇ 스 웨 덴 : 스톡홀름

ㅇ 덴 마 크 : 코펜하겐

ㅇ 네델란드 : 암스텔담

ㅇ 벨 기 에 : 브뤼셀

ㅇ 이탈리아 : 밀라노

ㅇ 스 위 스 : 취리히

ㅇ 오스트리아 : 비엔나

◇ 아주지역

ㅇ 일  본 :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ㅇ 호  주 : 시드니, 멜버른

ㅇ 싱가폴 : 싱가폴

ㅇ 대  만 : 타이페이

ㅇ 중  국 : 상해, 홍콩

Ⅲ.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1. 세제 지원

가. 국세․지방세 감면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ㅇ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ㅇ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ㅇ국세 - 법인세 - 소득세 ㅇ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ㅇ7년간 감면 - 5년 100%, 2년 50%	ㅇ고도기술 : 없음 ㅇ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5백만$
ㅇ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ㅇ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ㅇ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ㅇ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ㅇ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ㅇ제조업 : 1천만$ ㅇ관광업 : 1천만$ ㅇ물류업 : 5백만$ ※기업도시 : 1천만$
ㅇ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ㅇ기업도시 개발사업자			ㅇFDI 3천만$이상 ㅇ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ㅇ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만 감면이 가능함

- 기존주식 취득이나 5년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에는 해당되지만 정책목적과 차입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세감면 대상에서는 제외

ㅇ 조세감면의 신청 절차

- 재정경제부장관(경협총괄과)에게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 신규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 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2년

나. 관세 감면

ㅇ 적용대상: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직접 출자받은 자본재 또는 내국지급수단(투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ㅇ 적용기간: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내

ㅇ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다.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ㅇ 수의계약

- 국유재산 총괄청(재경부), 국유재산 관리청(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장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 또는 매각 가능

*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방식에 의함

ㅇ임대료 및 기간

- 토지등의 가액에 1%이상의 요율적용(전용단지는 협의요율)

*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율은 용도별로 2.5%(행정․보존목족), 4.0%(공무원후생복지), 1.0%(경작용), 2.5%(주거용), 5%(기타)이상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종전 20년)

ㅇ매각

- 토지등 매각시 매입대금의 일시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연 4%이하) 할 수 있음

* 납부기일 연기는 1년의 범위, 분할납부의 경우 20년의 범위

ㅇ특례조항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으며, 기부 혹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임대토지위에 영구임차물 축조가능

ㅇ감면대상 : 외투지역내의 국가소유 토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ㅇ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감면 대상	감면내용
ㅇ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체	100% 감면
ㅇ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1백만불이상 외국인투자	단지형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ㅇ일반 제조업 & 5백만불이상	단지형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감면대상 사업․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라. 지자체의 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ㅇ지원대상 : 지자체의 부지매입비나 분양가․임대료 감면 차액

ㅇ지원요건 :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외국인투자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1/3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경우

ㅇ지원원칙 : 국고지원비율은 수도권지역은 40%, 기타지역은 75%적용(나머지는 해당 지자체 부담)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ㅇ부지매입비 지원 ㅇ분양가액 차액 보조. 임대료 감면	ㅇ외국인투자지역,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내 용지중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의 매입비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토개공, 주공, 수자원, 산단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분양시 임대․분양계약서상의 임대료․분양가액과 정상적인 임대료․분양가액과의 차액

ㅇ  기타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자금 등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ㅇ교육훈련 보조금 ㅇ외국인투자지역조성개발자금 지원	ㅇ내국인 20명이상 고용하기 위한 교육시 훈련기간(최대 6개월)동안 1인당 월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와 50%를 분담 ㅇ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지원 ․진입도로․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의료․교육시설은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2. 입지지원제도

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ㅇ 개 념

-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공장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ㅇ 지정절차

-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

ㅇ 지정요건 및 대상업종

대상업종	지 정 요 건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	ㅇ투자금액 3천만불이상
관광업	ㅇ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로서 → 외투금액 2천만불이상
물류업	ㅇ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및 항만시설 운영사업으로서 → 외투금액 2천만불이상
R&D	ㅇ연구개발시설에 설치, 증설의 경우 ㅇ 500만불 & 석사이상 하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상시고용규모 20명 이상

ㅇ 지원 내용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개별형
조세 감면	ㅇ법인세, 소득세 : 5년 ㅇ지방세 : 5～15년	ㅇ법인세, 소득세 : 7년 ㅇ지방세 : 7～15년
관세 부과	ㅇ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ㅇ부지가액 10/1,000수준 (협의후 결정)	ㅇ부지가액 10/1,000이상
임대료 감면	ㅇ고도기술 : 100% (1백만$이상) ㅇ일반제조 : 75% (5백만$이상)	ㅇ100% 감면
지원분담	ㅇ수 도 권 : 국비 40% ㅇ비수도권 : 국비 75%
비고	ㅇ일원화(‘04.12.31)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

구 분	위치	면적 (천평)	지정		투자가		투자액(백만$)		사업분야
			최초	변경	외국	내국	총투자	FDI
태양유전	경남 사천	52	‘99.10.28		태양유전	-	209	103	세라믹 콘덴서
천안영상 문화단지	충남 천안	150	‘99.11. 2	‘01. 9.26 ‘04.12.20	코아필름	-	46	36	애니메이션
J.S.T	경남 양산	6	‘00. 3. 3		J.S.T	-	32	32	전기전자 접속부품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	203	‘00.12.30 ‘01. 1.12 -	‘02. 8.30	BASF	-	414	231	석유화학 제품
코리아 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58	‘00.12.30		Asahi Glass	KCC	242	66	자동차 안전유리
동부전자	충북 음성	45	‘01. 6.29		Toshiba	동부전자	750	240	반도체 웨이퍼
동우STI, 동우광학재료	경기 평택 (포승)	70	‘03.12.29	‘04.12.30 ‘05.11.28	Sumitomo화학	동우화인켐	483	155	LCD용 컬러필터 및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12 (건물)	‘04. 5.25		Sony	삼성전자	1,946	923	LCD-TV용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65	‘04.12.21		Asahi	한국 전기초자	264	150	LCD용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20	‘04.12.23		Mitsui	국보	20	10	물류
NH테크노 그라스코리어	경기 평택 (현곡)	27	‘04.12.30		NH테크노 그라스		148	64	LCD용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현곡)	6	‘04.12.30		HOYA		52	52	LCD용 Photo Mask
LINTEC 코리어	충북 청원 (오창)	15	‘04.12.31		Lintec		83	40	반도체 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어	전남 여수	5	‘04.12.27		Air Liquide		109	59	산업용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58	‘04.12.27		Toray	새한	293	100	화학소재
DGA	경북 구미	23	‘05.12. 5		셍고방, Central Glass	한국유리	78	31	PDP 유리기판
BOC	경기 용인	4	‘05.11.28		BOC		99	31	산업용가스
Praxair	경기 용인	5	‘05.11.28		Praxair		54	31	산업용가스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 현황 >

구 분		천 안	평 동	대 불	진 사	오 창	구 미	금 의	인 주	당 동	지 사	합 계
소재지		충남 천안	광주시	전남 영암	경남 사천	충북 청원	경북 구미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경기 파주	부산 강서
지정일	최초	‘94.10.13	‘94.10.13	‘98. 8.29	'01. 8.17	'02.11. 6	'02.11. 6	'04. 9.30	'04.12.21	'05. 9.12	'05.11.30
	확장	‘99.11.20	‘99.11.20 ‘01. 8.17	‘01. 8.17	'02.11. 6 '03.11.28	'03.11.28	'04. 6.28
면적 (천평)	전체	149	290	489	150	135	105	127	50	73	90	1,658
	입주	149	228	327	80	54	35	-	-	-	-	873
입주율(%)		100.0	78.6	66.9	53.3	29.3	38.5	-	-	-	-	58.4
임대료 (원/평-년)		5,425	1,782	1,148	3,762	4,440	3,612	6,732	4,198
입주자격 외투지분		30% 이상	10% 이상	1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입주기업수		41	49	20	8	5	5	-	-	-	-	128
고용인원		1,980	1,442	805	156	222	248	-	-	-	-	4,853

3. Cash Grant(현금지원제)

□ 필요성

ㅇ 현행 지원제도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외국투자가에게는 ‘기본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협상력(Leverage Power)을 갖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

ㅇ 특히, 고임금, 고지가 등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투자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도입 필요

ㅇ 경쟁국들도 Cash Grant를 주요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해외진출시 수혜*

*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은 투자금액의 5～40%를 현금으로 지원

□ 지원 내용

ㅇ 외국인투자가와의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 중 일정액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

- 고도기술 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 고려

ㅇ 현금지원대상분야 :

①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1천만불이상)

② R&D시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5백만불이상)

③ 부품․소재사업(부품소재특별법, 1천만불이상)

□ 현금지원의 용도

ㅇ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비, 인프라 시설 등

4. 외국인투자 유치 포상금

□ 필요성

ㅇ 외국인투자 유치는 투자유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과 서비스가 중요하나,

- 지자체 공무원들은 격무로 인해 근무를 기피하고,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는 IR자료 작성 등 매우 제한적인 실정

ㅇ 지자체 및 민간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PM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

-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시 프로젝트 소개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총투자액의 0.6～1.0%*를 인센티브로 지급

□ 내 용

ㅇ 외국인투자 유치유공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ㅇ 수혜대상: 지자체 공무원, Invest KOREA의 PM(Project Manager), 해외무역관 종사자 등

- 지급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외투위원회에서 마련

□ 운영 실적

ㅇ 5개 프로젝트 7명에 대하여 총 50,800천원 지급(‘04.12.30)

ㅇ 11개 프로젝트 34명에 대하여 총 103,032천원 지급(‘05.12.23)

5. 프로젝트매니저(PM)제도

□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ㅇ Invest KOREA 단장이 소속직원, 파견관을 PM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당해 기관의 공무원을 PM으로 지정

ㅇ	지정된 PM은 외국인투자가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PM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 PM의 업무

ㅇ 외국투자가가 요구하는 정보 수집․제공 및 면담알선

ㅇ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지원과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ㅇ 외국인투자가 및 임직원과 가족의 국내생활 정착지원

ㅇ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의견제시

□ PM 운영현황

ㅇ 총 112개 프로젝트에 총 64명의 PM이 지정됨

ㅇ 총 112건 프로젝트에 대하여 59건의 프로젝트 중 59건의 프로젝트를 실제 외국인투자로 연결(신고 완료)

6. 외국인투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 민원사무 특례

① 일괄처리제 (법 제17조제1항)

ㅇ 외투기업이 공장설립승인등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민원을 그 성격에 따라  5가지 범주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주된 민원이 인․허가되는 경우 부수되는 민원도 함께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② 자동승인제 (법 제17조제5항)

ㅇ 외국인투자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에 처리기간을 부여하고 그 처리기간내에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③ 조건부승인제 (법 제17조제10항)

ㅇ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미리 承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④ 투명성 확보제

ㅇ 거부사유의 명시 (법 제17조제5항)

-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거부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외국투자가등에 통보하여야 함

ㅇ 거부사유의 해소시 허가의무 (법 제17제7항)

- 외국투자가가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3일이내에 당초의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원처리기구의 장은 당초의 거부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함

Ⅳ.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1.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유치잠재력 수준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 필요

ㅇ 특히 경쟁국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기업환경개선이 필요하나,

ㅇ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과도 연관되어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시급하게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해결

ㅇ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추진 경위

ㅇ 경쟁국 수준이상의 외국인 경영․생활여건 조성으로 외국인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ㅇ ‘03. 9. 2 「외국인투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를 수립키로 결정

ㅇ 외국상의,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

3. 경영․생활환경 개선 실적

□ 총 151개 과제중 75개 과제 추진 완료

ㅇ 경영환경분야는 노동 4건, 조세 11건, 금융․외환 4건, 기타 행정절차 8건 등 27개 과제 완료

ㅇ 생활환경분야는 교육 5건, 주거 10건, 의료 4건, 교통 9건, 출입국 11건, 생활문화․통신 9건 등 48개 과제 완료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제 추진상황 >

구 분	경영 환경				생활 환경						계
	노동	조세	금 융 외환	기타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생활 문화	-
완료	4	11	4	8	5	10	4	9	11	9	75
정상추진	8	0	0	2	9	2	6	14	2	15	58
중장기과제*	4	3	4	1	-	-	-	-	-	6	18
계	16	14	8	11	14	12	10	23	13	30	151

* 수용곤란 과제는 중장기추진 과제로 분류

※ ‘05.1/4분기까지 55개 과제 추진완료(경영환경 22개, 생활환경 33개)

※ ‘05.2/4분기까지 60개 과제 추진완료(경영환경 22개, 생활환경 38개)

※ ‘05.3/4분기까지 70개 과제 추진완료(경영환경 27개, 생활환경 43개)

□ 신규 10개 과제(‘05.5)는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 진행중

ㅇ 외투기업노사협력 프로그램 제공(IK), 세법개정관련 영문자료 확충(국세청) 등 경영환경분야 5건 정상추진중

ㅇ 외국인등록증 이용범위확대(법무부), 일본대중문화 개방촉진(문광부) 등 생활환경분야 5건 정상추진중

□ 주요 추진 실적

< 생활환경분야 개선실적>

ㅇ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 부여(‘04.8), 외국인투자가의 체류기간 상한 연장(2→3년) 등 출입국제도 개선

* 체류 자격이 없어 3개월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출국, 방문 동거(F-2) 자격(최대 2년 체류) 부여로 비자갱신의 불편 해소

ㅇ 1,800여개 외투기업에 뉴스레터로 ‘04년 완성한 주택임대차영문표준계약서를 송부, 이의 사용을 적극 권장(IK)

ㅇ 주요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에 영어방송 안내 및 거점별 직행버스 운영(04.7.1일 도입후 계속 보완) (서울시)

ㅇ 휴대전화 가입요건 구비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후불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조 처리(정통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주요 추진과제(‘05-08)

교육	․외국인학교 입지지원 근거 마련(산자부) ․용산외국인학교(산자부) ․비영리교육재단 특례기부금 인정(재경부)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총급여액 단일세율 적용(재경부)
주거	․월세조건부 전세금 지원상품/선불금 적기환수 금융상품 개발 (서울보증보험)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근거마련(건교부) ․ 영문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마련(IK) ․외국인 이삿짐통관제도 개선(관세청)
교통	․외국면허창구 확대 및 우수인력 배치(경찰청) ․운전면허시험단 외국어 인터넷서비스 강화(경찰청)
출입국	․외국인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범부부) ․외국인 지문찍기(지물날인)제 폐지(법무부) ․외국인교사/동일 외국기업종사자 체류자격 국내 변경허가(법무부)

< 경영환경 개선 주요 추진실적 >

조세	․법인세율 인하/종업원 대부금관련 이자처리 개선(재경부) ․스톡옵션관련 세금부담 완화/일부 수당에 대한 비과세(재경부) ․연구원에 대한 세금 혜택/예규의 효율성 제고 ․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외투기업이전가격조사서류간소화(재경부) ․이전가격의 적정한 취급/세무조사 방법 개선(국세청)
금융 외환	․결산상계절차 간소화(재경부) ․보증보험 증권발급시 연대보증제도 완화(재경부)
행정 절차	․입찰제도 개선(재경부) ․수입화장품 마크 규정 개선(환경부) ․전자파장해 검사제도 개선(산자부, 정통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 강화(규개위)

4. 향후 정책 방향

ㅇ 개선된 경영․생활환경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안내․홍보

ㅇ 과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지속 점검하며 ‘08년까지 총 151개 과제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

ㅇ 기 발굴된 과제 외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과제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제」추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