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개정 관련 시행지침

2006. 1

노      동      부

(고 용 보 험 정 책 팀)

- 차    례 -

Ⅰ. 개 요	1

Ⅱ. 주요 제․개정 내용	3

1. 피보험자관리	3

(1)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3

(2) 65세 이상자, 자영업자,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 관리 등	5

2. 고용안정 등 지원	6

(1) 교대제전환지원금	6

(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8

(3) 전직지원장려금	11

(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13

(5)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20

(6)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21

(7)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26

(8) 고령자등 고용환경개선지원	28

(9)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29

(10)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30

(11)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 확대	32

(12) 고용촉진장려금간 조정	34

(13) 기타 고용안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6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39

(1) 계약직등 훈련비용 지원 우대	39

(2) 비용지원의 한도 조정 및 양성훈련 우대	41

(3) 학자금 지원	43

4. 실업급여	45

(1) 실업인정기간	45

(2) 실업인정의 방법	49

(3)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	51

(4) 급여기초임금일액 인상	53

(5)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방법	54

5.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포상금 등	55

(1)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령	55

(2)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요령	57

(3)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	59

Ⅲ. 당부 사항	60

Ⅰ. 개 요

□ 개정 배경

○ 최근 한국경제는 저임금․고성장․저실업에서 고임금․저성장․저고용으로 변화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면서 좋은 일자리 부족, 인력수급의 불일치 및 양극화 심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인프라 확충,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

○ 지난 10년간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였으나, 보험원리에 입각한 보수적 제도운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할은 미흡

- 그 결과, 경기불황 등 제한적 요건에서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실적저조 및 적립금 과다가 발생하고

※ 고용안정사업의 지출대비 적립금 비율 : 5.0배(‘98) → 7.9배(’00) → 14.9배(‘02) → 16.7배(’04)

-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직업능력개발 투자가 저조하며

※ 30인이상 기업의 총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 2.09%(‘96) → 1.24%(’98) → 1.72%(‘02) → 1.47%(’03)

- 고용인프라 확충․신규구직자 지원 등 노동시장의 실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능이 미흡

※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율(‘02) : OECD 평균 0.15%, 스웨덴 0.37%, 독일 0.23%, 호주 0.2%, 일본 0.18%, 한국 0.05%

○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용보험제도의 틀을 개편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2005.4.6) 사항의 실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

□ 개정 골자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강화

- 보험료율, 기금계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고용과 훈련의 연계 강화, 재정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 정책추진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시하여  신규구직자도 지원

- 65세 이상자의 계속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제 도입

- 고용확대, 고용개선, 직업능력개발사업 평가, 자격검정 등 사업범위를 확대․강화하고

-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 실업인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 실업인정은 수급자의 특성에 맞춰 수립된 재취업활동계획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격을 전자카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업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주 및 행정업무 부담 감면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을 연장(6월→12월)하여 민원편의 도모

○ 기타 부정수급제보자 포상제 도입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Ⅱ. 주요 제․개정 내용

1. 피보험자 관리

(1)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법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칙 제8조의2,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 개정 이유

○ 피보험자격 신고․관리 규정의 정비 및 업무 개선

- 피보험자격 신고율 및 실질 수혜율 제고(건설일용근로자)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및 관리체계의 도입으로 업무량경감은 물론 피보험자격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하수급인의 범위 명확화
<신 설>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신 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 - 장비 등 지원근거 마련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주체인 하수급인의 범위 명확화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문화재보호법」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속칭 십장)는 제외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 기존 시행령 제7조(원수급인의 하수급에 관한 자료제출)를 상향 규정

- 제출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별지 제16호 및 제16호의2 서식)

※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별지 제16호의3 및 제16호의4 서식)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장비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 지원장비 : 전자카드, 카드리더기 및 부대물품

- 신청서식 : 고용보험 전자카드 발급신청서, 고용보험 전자카드리더기 지급신청서

※ 지원 대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규정

	<전자카드시스템 운영절차>
○ 근로자 : 사업장에 보급․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전자카드를 접촉하여 일일근로내역 등을 체크 ○ 사업주 : 체크된 근로내역을 컴퓨터를 통해 중앙고용정보원으로 실시간 전송 ○ 고용안정센터 : 중고원이 전송한 근로내역을 실업급여 지급 등 업무처리에 활용

□ 담당자 : 보험운영지원팀(이창열 사무관)

(2) 65세 이상자, 자영업자, 외국인근로자 피보험자 관리 등(법 제8조 및 83조의2, 영 제3조제2항제4호)

○ 65세 이상자 및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으로서 피보험자이나

- 실업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대한 적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아님

- 실업급여 등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법정 급여가 달라지므로 피보험자관리가 필요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기간과 무관한 노동시장정책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관리가 필요 없음

-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는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적용(‘04.1.1) 전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었으나 피보험자관리를 하지 않았던 사례 참고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06.1.1 적용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보험자관리에서 제외 조치하되

- 관련 제도 변경사항(실업급여를 원하는 않는 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면제 포함)을 관할 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 대상 사업장 명단은 고용보험시스템에 등재 예정

- 별도로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피보험자로 관리

□ 담당자 : 보험운영지원팀(이창열 사무관)

고용보험정책팀(이수종 사무관)

2. 고용안정 지원금․장려금 지원

(1) 교대제전환지원금(법 제8조, 영 제15조의3)

□ 개정 이유

○ 현행 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대상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한정되어 교대제를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 교대제전환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여 교대제 전환을 보다 확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 도모 필요

○ 아울러, 현행 교대제 전환 지원을 위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적용제외 근로자(법 제8조) - 65세 이상 근로자 ○교대제전환지원금(영 제15조의3) - 지급 대상 ․교대제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한 사업주 - 교대제 전환 전후 근로자수 산정 대상 < 신 설 > - 교대제 전환 전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을 제외함	○적용제외 근로자(법 제8조) - 65세 이상 근로자(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은 제외) ○교대제전환지원금(영 제15조의3) - 지급대상 ․교대제를 실시하지 않던 사업주가 새로이 교대제 실시한 사업주(추가) - 교대제 전환 전 근로자수 산정 대상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교대제 전환 전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대상 (현행과 같음) < 삭 제 > (현행과 같음)

○ 교대제 전환 전후 근로자수 산정 대상

- 교대제 전환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되

- 교대제 전환으로 인하여 인원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직 등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

○ 교대제 전환 전후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대상

- 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교대제 전환 전후의 근로자수 산정 시 산정대상에 포함

□ 행정사항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사업주의 경우 교대제전환일이 ‘06.1.1 이후인 사업주부터 적용

※ 적용예) ‘06.2.1 교대제전환 사업주의 경우 ‘06년 1/4분기중 해당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동년 2.1일 이전 3월(‘05.11~‘06.1월)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증가한 경우 ‘06년 1/4분 지원금(2, 3월분)을 ‘06년 4월중에 신청 가능

○ 교대제 전환 전후 근로자수 산정대상에 대한 개정내용은 이미 질의․회시(고용정책팀-1385, ’05.12.20 참고)를 통해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임

□ 담당자 : 고용정책팀(정경훈 사무관)

(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영 제15조의5)

□ 개정 이유

○ 고용보험법상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주 및 행정처리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필요

○ 현행은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필요

○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전문인력 고용지원 확대 건의

※ ’05. 3월, 전경련, ꡔ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 방안ꡕ

※ ’05. 8월, 전경련, 중기협, ꡔ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 건의ꡕ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영 제15조의5) - 지급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지원대상 전문인력 제외대상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영 제15조의5) - 지급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전문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추가) - 지원제한 요건 ․인력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등 - 지원 상한 ․해당 전문인력이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 - 지원대상 전문인력 제외대상(노동부 고시 2005-57)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및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제외

○ 지원제한 요건

- 채용 또는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이 피보험자여야 함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일 것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지원할 것

○ 지원 상한

-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 및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외의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당해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 한도(상한 120만원)로 지원

- 지원한도를 신설함으로써 종전 고시상 사업주가 120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고시(노동부 고시 제2005-58호)

○ 지원대상 전문인력 중 제외 대상

-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제외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등

□ 행정사항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산정방법이 다소 복잡해졌으니 유념 바람

○ 임금의 4분의 3(또는 3분의 2) 한도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 산정시 1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10원단위 미만은 버림

○ 지원대상 전문인력중 제외 대상(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개정규정은 ’06.1.1일 이후 최초로 채용 또는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

□ 담당자 : 고용정책팀(정경훈 사무관)

(3) 전직지원장려금 (영 제18조, 시행규칙 19조의2)

□ 개정 이유

○ 근로자의 전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수준이 낮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음

- 또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 신청 요건이 높아 전직지원장려금의 활용도를 높여 보다 많은 전직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

※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고용보험사업 및 재정운용방안 연구』, 2005, 한국노동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전직지원장려금(영 제18조, 규칙 19조의 2) - 지원수준 ․2/3 ～ 1/2 - 지원요건 ․재고량이 50%이상 증가 ․생산량이 10%이상 감소 ․매출액이 10%이상 감소	○전직지원장려금(영 제18조, 규칙 19조의 2) - 지원수준 ․3/4 ～ 2/3 - 지원요건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이 5% 이상 감소 ․매출액이 5% 이상 감소

○ 지원수준

- 전직지원장려금의 수준을 종전 3분의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2분의1에서 3분의2로 인상)

* 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요건

-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퍼센트(종전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5퍼센트(종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5퍼센트(종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행정사항

○ 전직지원장려금의 개정규정은 ’06. 1. 1일 이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영 부칙 제7조)

□ 담당자 : 고용정책팀(정경훈 사무관)

(4) 임금피크제보전수당(영 제22조의4, 규칙 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 제정 이유

○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생산성대비 고임금 구조로 인해 고령자의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이 일반화됨에 따라

-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감액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

□ 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 사업장 요건 -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근로자대표의 동의 ○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 54세 이상 근로자 - 임금이 10% 이상 삭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1/2을 분기별로 지급 - 분기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 - 징계처분,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불인정 -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 ○ 신청절차 -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 사업장 요건

① 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32조의10)

※ ‘06～’07년 55세, ‘08년 56세(시행규칙 제32조의10)

※ 고용보장연령(정년)을 57세로 한 경우 이 나이는 57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

- 정년보장형 및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두 지원

【예1】고용연장형(재고용)

- 정년은 60세로 계속 유지, 5년간 재고용

-「7개코스별 생애계획」등 다양한 고령자 지원제도 중 선택가능

- 다케시미야백화점, 도요타 등 일본기업

			임금조정기간
		60세(정년)					65세
			고용연장기간

【예2】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연령부터 임금 삭감

- 별도의 직무개발 없음

-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대한전선(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임금조정기간
47세					57세(정년)
		고용연장기간

②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32조의12제1항)

-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함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통설‧판례)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공지한 후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 기구별․부서단위별로 근로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 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함

③ 기 도입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 ’06. 1. 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원

-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06. 1. 1 이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시행령 부칙 제9조)

○ 근로자 요건

①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

② 10% 이상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일 것(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 피크임금(분기임금)과 신청분기 임금을 비교

※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 피크임금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 임금과 비교(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고시 제2005-71호)

＜예시＞

○ 아래 그림에서 근로자 A의 경우 ‘06년도 비교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 11.2%(’04‧‘05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1,334.4만원과 신청분기 임금 840만원을 비교

＜협약임금 인상률(고시 제2005-71호)＞

(단위 : %)

구 분	'01	‘02	'03	'04	‘05
임금 인상률	6.0%	6.7	6.4	6.4	4.8

자료 : 노동부, 매년도 ꡔ임금교섭 타결 현황ꡕ 자료

＜근로자 A의 임금피크제 적용 현황＞

1,334.4만원 (2006년)
1,276.8만원 (2005년)
1,200만원 (2003년)
	100% (피크임금, 1,200만원)
		90% (신청분기 임금 1,080만원)
			75.2% (신청분기 임금 960만원)
				61.8% (신청분기 임금 840만원)
53세(03년) 54세(04년) 55세(05년) 56세(06년)

③ 감액후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고시 제2005-71호)

- 분기별로 이미 지급하였더라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사업장 발급)을 통해 최종 확인한 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4,68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조치하여야 함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①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을 비교하여 지급하되, 마지막 분기임금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사업장 발급)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에서 3분기까지 신고한 총급여를 차감한 금액으로 비교

※ 총급여 : 갑종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2항)

- 피크시점의 분기임금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사업장 발급)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의 1/4로 산정

- 신청시점의 분기임금은『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상의 분기별 총급여로 확인

② 분기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고시 제2005-71호)

- 150만원(월 50만원) 한도로 신청시점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월 3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1,170만원
				최대 지원금 (120만원)		최대 지원금 (30만원)
						감액후 임금(1,140만원)
		최대 지원금 (150만원)
				감액후 임금(1,050만원)
		감액후 임금(900만원)
A B C

③ 피크임금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 임금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소득감액분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고시 제2005-71호)

④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질병 또는 부상, 사업장의 휴업, 근로시간의 단축, 쟁의행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감액으로 인정하지 않음(시행규칙 제32조의11, 고시 제2005-71호)

⑤ 지원기간(적용시점, 최저지원연령(54세), 고용보장연령에 따라 결정)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부터 고용보장연령까지 6년간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4항)

-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6년

※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만 지급(시행령 제22조의4제4항 단서)

<지원기간 예시>

고용보장연령	임금조정시기	지원기간	비고
55세	54세	54세 도달 이후~55세 도달 이전(1년)
57세	53세	54세 도달 이후~57세 도달 이전(3년)	최저지원시점 적용(54세)
57세	55세	55세 도달 이후~57세 도달 이전(2년)
58세	53세	54세 도달 이후~58세 도달 이전(4년)	최저지원시점 적용
59세	54세	54세 도달 이후~59세 도달 이전(5년)
60세	58세	58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이전(2년)
62세	55세	55세 도달 이후~61세 도달 이전(6년)	최대지원기간 적용(6년)
62세	52세	54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이전(6년)	최저지원시점 및 최대지원기간 적용
65세	58세	58세 도달 이후~64세 도달 이전(6년)	〃

※ 고용보장연령(정년)을 57세로 한 경우 이 나이는 57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

⑥ 한시적으로 운용

-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임금체계이므로 성과주의임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08. 12. 31까지)으로 운용(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지원기간까지 그대로 지급(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①『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시행규칙 제32조의12)

② 신청서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 1부(시행규칙 제34호의6서식)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피크임금과 신청분기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피크임금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분기 임금 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1~3분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

③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피크임금(분기임금)과 신청분기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여부를 확인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④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를 근로자별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시행규칙 제32조의12제2항)

○ 기타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지원금과 기타 채용장려금이 동시에 지급될 수 있음

□ 담당자 : 평등정책기획팀(최상운 사무관)

(5)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영 제22조의5, 규칙 제32조의13)

□ 신설이유

○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고용불안 가속

- 계약종료와 산전후휴가가 겹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신설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신설 >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영 제22조의5) - 임신 34주 이상 또는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와 계속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추가지원하고, 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규칙 제32조의13) - 사업주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근로계약서(최초 및 계속고용 관련, 최초 신청시에 한함)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첨부 사업장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지급신청은 계속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단위로 신청하되 일괄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시행지침은 시행일(‘06.7.1)에 맞춰 별도시달 예정

□ 담당자 : 여성고용팀(서호원사무관)

(6)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영 제23조)

□ 개정이유

○  현재,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10~1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을 ꡔ육아휴직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ꡕ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이전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사용하는 고용관행과 달라 기업에서 활용하기 곤란

※ ‘04년도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실적은 6건에 불과

-  지원요건이 대체인력을 60일, 육아휴직자를 복귀 후 90일 이상 고용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

○  또한, 현행 육아휴직장려금은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등 비용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됨으로써 중복 지원되는 기간이 발생하여 조정 필요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육아휴직장려금(시행령 제23조) - 육아휴직월수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하여 지원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시행령 제23조) - 육아휴직월수에 산후유급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외)을 포함하여 지원 ※ 적용시점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복귀후 90일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 적용시점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
○육아휴직장려금(시행규칙 제33조) -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지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시행령 제23조) -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 지원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 변경>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월수 지원 ※ 기존에 포함되던 산후유급기간을 제외	종전과 동일 육아휴직 월수(산후유급기간 포함) 지원

○  개정 법률의 육아휴직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

따라서 대규모기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육아휴직개시일이 ‘06.1.1이후인 경우는 산후유급기간을 육아휴직장려금지원기간에서 제외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등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서 산후유급기간을 제외

-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유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결정되며, 육아휴직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결정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ㅇ 육아휴직기간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 ㅇ 육아휴직자복귀후 90일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지원	ㅇ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 ㅇ 육아휴직자복귀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서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채용한 경우까지 확대

-  대체인력지원대상자의 최소채용기간요건을 6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

-  육아휴직자복귀후 최소 고용기간요건을 9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완화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금액 인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그 외 기업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현 행	개 정
ㅇ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지원	ㅇ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 지원

○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이 육아휴직종료일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종료일까지만 지원기간으로 산정

※  육아휴직을 ‘06.2.1부터 3.31까지 사용하고 대체인력을 ’06.1.15부터 4.30까지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지원기간은 ‘06.1.15부터 ’06.3.31까지로, 동 기간의 월수를 계산하여 지급

□ 행정사항

< 개정된 육아휴직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산후유급기간의 포함 여부)의 적용시점>

○  개정 법률의 육아휴직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

○  따라서 육아휴직개시일이 '05.12.31 이전인 경우는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06.1.1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서 산후유급기간을 제외시켜야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2005.12.31.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다면, 육아휴직장려금을 2006.1.1이후 신청하더라도 산후유급기간을 포함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변동 없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 산후유급기간을 포함

<개정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적용시점>

○  개정 법률의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06.1.1)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자부터 적용

○  ‘06년 개정법령으로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05년도까지는 개정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중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  육아휴직을 ’05.10.1부터 ‘06.2.28까지 부여받고 대체인력을 ’05.9.1부터 ‘06.2.28까지 채용했을 경우 ’05.9.1부터 12.31까지는 현행규정에 의해 지원이 불가하고 ‘06.1.1부터 ’06.2.28까지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에 의해 지원가능함

<<육아휴직기간이 ‘05.7.19부터 ’06.2.15일 경우>>

예시1) 대체인력을 ’05.7.19부터 ‘06.2.15까지 채용했을 경우(총 212일)

‘05.7.19                                                           ’06.1.1    ‘06.2.15

'05.7월	'05.8월	'05.9월	'05.10월	'05.11월	'05.12월	'06.1월	'06.2월
13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31일	15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05.7.19부터 ’06.2.15까지 계산하여 지급함.

※ 지원월수 : 212일÷30일≒7월

- 먼저 ‘06년도는 47일이므로 2월로 산정하여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으로 2개월 지원하고 ’05년도는 총 7월에서 2월 제외한 5월로 계산하여 월 1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만원)으로 지원

※ ‘05년도 지원월수 = 대체인력 총 월수 - ‘06년도 대체인력 지원월수

※ 연도로 구분하여 대체인력지원월수를 산정할 경우 ‘05년 6월(’05년 166일로 5월16일), ‘06년 2월(’06년 46일로 1월16일)로 총 8월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총 지원월수(7월)에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06년도 지원월수(2월)를 감한 월수를 ‘05년도 지원월수로 산정

예시2) 대체인력을 ’05.7.1부터 ‘06.2.15까지 채용했을 경우

-  ‘05.7.1부터 ’05.12.31까지는 개정전 법령(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채용해야함)에 의해 지원이 불가하고 ‘06.1.1부터 ’06.2.15까지만 개정규정에 의해 지원

예시3) 대체인력을 ’05.7.19부터 ‘06.2.28까지 채용했을 경우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05.7.19부터 ’06.2.15까지 산정하여 지급(육아휴직종료일까지 지원가능)

- 계산방식은 예시 1참조

□ 담당자 : 여성고용팀(김연식 사무관)

(7)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영 제23조의4)

□ 제정 이유

○ 연공급 임금체계, 조기퇴직 등 기존의 고용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임금 및 직무체계 등 고용관리에 관한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고용환경의 개선 등의 실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필요

□ 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대상자선정, 지원 수준, 지원신청,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영 제23조의4) ○ 노동연구원에 위탁수행(영 제123조재5항)

□ 행정사항

○ 현재 관련예규를 제정(1월중 제정 예정)중에 있으므로 사업주‧노사단체에 대한 홍보 필요

※ ‘06년 임금피크제 컨설팅 예산 : 18억원

□ 담당자 : 평등정책기획팀(최상운 사무관)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규정(안)

□ 신청대상

○ 임금체계 개선,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노사단체

○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사업장, 노사합의 사업장 등 우선 선정

□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 기타 안전보건 향상, 직업능력개발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 당해 연도 내에서 컨설팅이 완료될 것

□ 지원내용․한도․지원방식

○ 총 소요액의 80% 지원

○ 지원한도 : 기업 3,000만원, 노사단체 1억원

○ 컨설팅 실시후 사후 지원

□ 신청․심사․선정 절차

○ 신청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에 신청

- 관련서류(신청서, 컨설팅실시계획서, 예산계획서 등) 첨부

○ 심사 : 임금직무혁신센터에 “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 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선정

(8) 고령자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영 제23조의7)

□ 개정 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청년층 노동력의 공급부족, 고령자의 고용안정이 불안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 고령자가 근무하는 개별기업의 작업공정, 사무환경 등 고용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수요 및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 - 대상자선정, 지원 수준, 지원신청,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영 제23조의7) ○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위탁수행(영 제123조제4항)

□ 행정사항

○ 향후 고령자 고령자고용촉진시설융자규정을 제정할 예정(‘05.2월중)이므로 사업주에 대한 홍보 필요

※ ‘06년 고령자고용촉진시설융자예산 : 50억원

□ 담당자 : 평등정책기획팀(최상운 사무관)

(9)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영 제24조)

□ 개정 이유

○ 고졸자의 대부분(’05년 82.1%)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을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인재은행 등 고령자고용촉진시설 및 기타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개정 내용

○ 고용촉진시설의 범위에 대학의 취업지원시설 및 고령자인재은행 등을 명시하고

- 피보험자등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내 용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신 설>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4.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 담당자 : 고용정책팀(정경훈사무관), 청년고용팀(김상용사무관),평등정책기획팀(최상운 사무관)

(10)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영 제24조제1항제2호)

□ 제정 이유

○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은 일자리 감소 등 경기적 요인 외에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직업진로지도 미흡 등에 의한 청년층의 눈높이 차이,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 직장 부적응 등에도 기인

○ 고졸자의 대부분(’04년 81.3%)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을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등을 심사 후 지원대학 선정, 대학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

□ 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신 설 >	○ 제24조(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함. 1. ( 생 략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 ‘06년도 사업 주요내용

○ 사업규모 : 총 100억원

○ 사업방식

- 지원대상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심사를 거쳐 지원대학 선정․지원

○ 지원대상 : 4년제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 교육대, 방송통신대 등 특수목적대학, 의학․간호학 중심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식 및 지원수준

-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을 통해 대학의 일부부담 유도

※ 매칭펀드 비율 : 75%이내(국가) : 25%이상(대학)

- 지원수준은 대학이 사업계획 신청시 요청금액으로 하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 설정

※ 지원상한액 : 기본 3,000만원 + (학생수 x 1.5만원), 최대 3.5억원

○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1년이나, ‘06년도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07년도 및 ‘08년도 지원대학 심사시 우선권을 부여

○ 선정방식

- 본부에 심사위원회 설치, 심사후 선정

- 지원대학 선정시 형평성 확보를 위해 『2․3년제/4년제』,『수도권/지방』대학유형별 쿼터 설정

□ 행정사항

○ ‘06년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06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지침』 참고

□ 담당자 : 청년고용팀(김상용 사무관)

(11)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 확대(시행규칙 제34조의5)

□ 개정 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직장보육시설설치 활성화 도모

※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05년 6월) : 총 146개소(의무사업장 57개소, 비의무사업장 89개소)

-  ‘06. 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참여 유도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확대

※ 의무대상사업장 확대 : ‘05년 254개소 → ’06년 637개소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직장보육시설 지원(규칙 제34조의4)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장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 - 영유아 40인이상 시설에 한하여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인건비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규칙 제34조의5) - 인건비 지원대상을 보육교사, 보육시설의장 외에 취사부 추가 - 인건비 지원기준 매분기말 보육 영유아 수를 보육시설의 장의 경우 4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설된 취사부의 경우 40인 이상으로 함 - 직장보육시설이 신고제도에서 인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시설로 함

○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대상에 취사부 포함

-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은 교사 및 원장에 국한되고 있었으나, 국․공립시설은 취사부도 포함하여 지원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도 취사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주 부담해소

※  취사부는 영유아의 급식을 조리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로서 영유아 40인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1인을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직장보육 시설장(원장) 지원기준을 영유아수 40인에서 20인으로 확대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금지 규정이 영유아 40인미만 시설에서 영유아 20인 미만 시설로 변경

○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가 인가제도로 변경(영유아보육법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 행정사항

○  ‘06년 보육교사등 임금지원액은 ‘05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월 800,000원이 한도

-  신설된 취사부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은 관계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여성가족부)”에 의거 월지급액이 8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금지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지급

- 월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

-  시간제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됨. 다만, 근무시간은 1일(평일)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시설의 운영시간(07:30~19:30) 등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는 보육하는 영유아수(현원)에 의거 지원이 결정되므로 지급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  보육시설의 장 : 영유아수 20인 이상시 지원(보육교사와 겸직여부 확인)

-  취사부 : 영유아수 40인 이상시 지원(타 직무와 겸직여부 확인)

□ 담당자 : 여성고용팀(김순림 사무관)

(12) 고용촉진장려금간 조정(영 제26조의3제2항)

□ 개정 이유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고령자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장려금으로 지원하지 아니하고 중복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감사지적사항)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장려금간 상호조정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만 기타 장려금과 상호 조정	○ 장려금간 상호조정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다수장려금에 대해서도 기타 장려금과 상호 조정(영 제26조의3제2항)

□ 행정사항

○ 상호조정사항

- 다수고용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이므로 신규고용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중복되지 않음

․다수고용 장려금은 신규고용 장려금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수장려금의 “고용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수장려금과 중복되지 않음

- 정년퇴직시키지 않고 계속고용하여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수장려금과 중복지급 가능(영 제26조의3제2항)

- 계속고용으로 인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고령자다수고용지원의 고령자수를 초과할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만을 지급

- 계속고용으로 인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고령자수가 고령자다수고용지원의 대상 고령자수에 미달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고령자수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령자다수고용지원의 고령자수에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의 고령자수를 감한 숫자에 대해서 고령자다수고용지원의 지원금액 지급

○ 적용시점 : ‘06.1.1 이후의 장려금분부터 적용

□ 담당자 : 평등정책기획팀(최상운 사무관)

(13) 기타 고용안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개정 이유 및 내용

○ 고용보험법상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통일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요건 중 재량권의 범위가 불확정적인 요건을 보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구체화함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3개월 이상 훈련수료자를 선원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1개월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 현행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은 총공사금액이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관리의 지원 확대

○ 65세 이상 고령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

○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을 추가

현 행	개 정 내 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영 제15조의 4, 노동부 고시 제2004-38호) - 지급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 ․65세 이상 근로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영 제15조의 4, 노동부 고시 제2005-56호) - 지급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 < 삭 제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영 제15조의6) - 지급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 ○지역고용촉진지원금(영 제20조) - 지급요건 ․당해 지정지역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일 것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영 제22조의 3) - 지급요건 ․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수료자 채용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영 제23조의 3) - 지원대상 ․총공사금액 300억원(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 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지원대상 - 50～64세 ○ 구직등록기관 - 고용안정센터, 국가 또는 지자체,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한정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영 제15조의 6) - 지급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역고용촉진지원금(영 제20조) - 지급요건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영 제22조의 3) - 지급요건 ․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수료자 채용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영 제23조의 3) - 지원대상 < 삭 제 > ○ 지원대상 확대(법 제8조단서) -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 구직등록기관 확대(규칙 제32조의5제1항제4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포함

□ 행정사항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 대한 개정 규정은 ’06. 1.1 이후 최초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

○ 지원대상 확대 : 고용보험전산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 구직등록기관 확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이 고령자의 취업알선 업무를 위탁한 기관

□ 담당자 : 고용정책팀(정경훈 사무관), 평등정책기획팀(최상운 사무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1) 계약직등 훈련비용 지원 우대(영 제27조 및 제30조의2)

□ 개정 이유

○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이나

- 단기간 근로 등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훈련받기가 어렵거나

- 기업은 이들에게 핵심 업무를 맡기지 않으므로 훈련유인이 적어 훈련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

- 따라서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필요

※ 비상용직의 훈련참여율 : 총 비상용직 중 7.2%

훈련불참사유 : 바쁨․시간없음(51.1%), 가족부양(13.0%), 수입감소(8.7%), 교육과정과 시간불일치(7.6%), 훈련비 부담(6.5%) 순

(’05.10월 직능원「비정규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실태 조사분석(직능훈련 포함 전국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수요파악)」: 5천가구 18세이상 9,570명 대상 방문조사)

□ 개정 내용

○ 비정규직근로자 우대지원 내용

-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현행 보다 우대하여 지원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용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지원

- 근로자수강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일반 근로자보다  지원수준을 높임

○ 지원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내이고, 자동갱신 조항이나 묵시적 자동갱신이 없으며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자

-「근로기준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지원요건 및 금액

구 분	현 행	비정규직 우대지원 내용
사업주 훈련	○ 요건 :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이상 8시간 이상) ○ 지원금액 : 훈련비는 대기업 표준훈련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 100%)	○ 요건 : 좌동 ○ 지원금액 : 훈련비 좌동+ 임금추가 지원(최저임금액 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근로자수강지원금	○ 직무과정 : 수강비용의 80%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50%	○ 직무과정 : 수강비용 전액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80%

※ 지원근거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39호) 제4조 및 제12조

□ 담당자 : 능력개발지원팀(이재학 사무관)

(2) 비용지원의 한도 조정 및 양성훈련 우대(영 제30조)

□ 개정 이유

○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보험료가 통합되므로 지원한도 설정을 변경할 필요

○ 사업주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훈련비 지원한도로 인해 훈련비가 부족하여 양성훈련 기피

- 구직자의 직장체험 등 실무적인 장점을 가진 사업주의 양성훈련을 장려할 필요

※ 사업주 양성훈련 실시인원(괄호는 전체 훈련인원)

’00	⇨	’01	⇨	’02	⇨	’03	⇨	’04
16,454명 (1,220,334명)		20,267명 (1,555,402명)		21,246명 (1,584,823명)		19,138명 (1,661,978명)		36,021명 (1,958,130명)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비용 연간 총액은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영 제16조제2항(고용조정 기업 등)의 경우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 100분의 45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비용 연간 총액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영 제16조제2항(고용조정 기업 등)의 경우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 100분의 300)

○ 사업주가 그 사업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 지급 <신 설>	○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 지급 ○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의 훈련비용은 지원한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

□ 담당자 : 능력개발지원팀(이재학 사무관)

(3) 학자금 지원(영 제30조의5 및 제123조제3항제2호의2)

□ 제정 이유

○ 현행은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부제도를 운영 중이나 직접 지원제도는 없음

※ ’04년 대부자 30,978명(우선지원대상기업 12,694명(41%), 대규모기업 18,284명(59%)), ’03년 27,772명, ’02년 24,44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

-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부족 등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 확충 필요

□ 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신 설> <신 설>	○ 피보험자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 학자금을 지원 ○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

※ 이하 지원요건, 지원신청, 심사방법, 지원금 지급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노동부 고시) 마련(’06.1월)

○ 지원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 제외) 중 대학(기능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의 학교)에 다니는 성적우수자를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 지원

※ 성적 : 해당학기 12학점 이상, B학점이상

※ 선발기준 : 우선선정직종 근로자, 직무연관 근로자,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150인 미만 근로자, 기능우수자 및 우수기능인, 장애인 및 고령근로자, 근로자학자금 수혜실적이 적은 자, 비정규직근로자, 신노사문화우수기업 근로자,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피보험기간 장기인 자, 해당학기 성적우수자 등을 점수로 산정, 고득점 자 순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대상자 및 지원한도 : 대학 학부생인 근로자 1인당 연간 200만원(재직기간 80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결격유무 및 요건 확인 후 이송(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서 취합(공단 본부) →  “학자금선정심사위원회” 부의 및 심의(공단 본부)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공단 본부) → 지원금 지급(공단 본부)

□ 행정사항

○ ’06년도 예산(고용보험기금) : 5,705백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수행을 전담하지만,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 홍보자료 배포 협조 및 동 사업에 대한 안내․홍보 요망

※ 사업추진 일정(예정)

- ’06.2월 사업계획 공고(인터넷, 신문 등)

- ’06년 하반기(’05.9～10월 경) 중 지원대상자 선발 및 지원실시

□ 담당자 : 능력개발지원팀(이재학 사무관)

4. 실업급여

(1) 실업인정기간(법 제34조제3항)

□ 개정 이유

○ 실업급여수급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인정기간을 1주 ～ 4주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정함으로써

- 실업급여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노력을 유도하고, 고용안정센터의 효과적인 재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수급자의 개별적인 특성(취업의욕․취업기술․취업능력) 및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수급자 유형 및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실업인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지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실업인정주기의 획일적 적용 - 실업신고일부터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	○ 실업인정기간의 탄력적 적용 - 실업신고일부터 1주 내지 4주의 범위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회 지정

○ 실업인정기간의 지정기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2조)

①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업인정일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②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또는 구직기술이 부족하여 직업안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7일 내지 14일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날

③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구직기술이 높고, 수급자격자 스스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15일 내지 28일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날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28일이 되는 날

☞ 실업인정기간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06년도 실업급여 제도운영에 대하여 센터장․팀장 및 센터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방청별 순회교육 실시(’05.12.13～21)

- 센터장은 전직원이 ‘06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교육에 철저

※ 지방청 순회교육시 배포한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지원 업무매뉴얼」 활용

○ 실업급여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필요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고용서비스혁신단)에 즉시 보고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담당자 : 고용서비스혁신단(편도인 사무관)

【붙임】실업인정일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별표1)

구 분	사 유	지정기준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1.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재취업활동계획의 재검토	실업신고일부터 14주 이후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또는 구직기술이 부족하여 직업안정기관이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전화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 2.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여 눈높이 조정 등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자 3. 본인이 희망하는 구직직종과 관련없는 직종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반복하여 행하는 등 구직활동에 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자 4.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자로서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5.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 6. 취업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훈련상담 등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자 7. 구직기술이 부족한 자로서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취업정보 수집 등 구직기술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자 8.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에의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9.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7일 내지 14일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날

구 분	사 유	지정기준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구직기술이 높고, 수급자격자 스스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이직전 직종이 연구자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일분야에 재취업을 목적으로 전문직채용대행업체에 등록을 하는 등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2.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등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3.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4.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따라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자 5.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편도 50㎞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자 6.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직접 구인응모를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자 7. 직업안정기관이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등)에 참여하는 자 8.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자 스스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15일 내지 28일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원양어선원 등으로서 일정기간 하선후 승선을 대기하고 있는 자 2. 기간제교사 또는 시간강사로서 학기 시작에 따른 재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자 3.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직 또는 자영업을 개시하기로 확정된 자 4. 다단계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 등을 수강중인 자(교육기간에 한함) 5.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인 자(훈련기간에 한함) 6. 특정직종에 취업을 위하여 자격취득, 국가공인시험 등을 목적으로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자(수강기간에 한함) 7. 5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자 8. 심리적 불안, 감정조절 능력 등 미비로 직업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자 9. 그 밖에 상기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28일이 되는 날

(2) 실업인정의 방법(영 제44조 및 제45조)

□ 개정 이유

○ 실업인정기간의 1주 ～ 4주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법 제34조제3항)함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변경, 실업인정일의 변경규정을 조정함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5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은 특례신청에 의하여 4주 1회 실업인정 ○ 실업인정대상기간 - 전회 실업인정일 ～ 금회 실업인정일 전일 ○ 취업․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 7일이상 계속취업으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 신청 -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 ○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1회에 한함)	○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제도 폐지(탄력적 실업인정) ○ 실업인정대상기간 - 전회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 금회 실업인정일 ○ 취업․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 사유종료 후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 7일이상 계속취업으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 신청 -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 ○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1회에 한함)

○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4주 1회 실업인정주기를 지정하는 특례 폐지

- 따라서,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기간 지정은 실업인정기간의 지정기준(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2조)에 따라 처리

○ 실업인정대상기간의 변경

- 전회 실업인정일～금회 실업인정일 전일 → 전회 실업인정일의 다음날～금회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일의 변경규정 개정

①취업․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 사유종료 후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

②7일이상 계속취업으로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 신청

-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 →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

③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1회에 한함) →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1회에 한함)

□ 행정사항

○ 상세내용은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지원 업무매뉴얼』 참조

□ 담당자 : 고용서비스혁신단(편도인 사무관)

(3)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47조)

□ 개정 이유

○ 실업급여수급자의 계획적인 재취업활동을 유도하고, 이들의 조속한 재취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업의 초기단계에 수급자와 고용안정센터간에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토록 함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함

○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절차

①실업신고일

-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명회 →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 구직등록 및 초기상담 → 수급자격신청서 접수

②실업신고일～1차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수급자 유형분류 및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수급자 성향분석 등 준비

③최초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로부터 2주후)

- 수급자 유형분류 → 상담 및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 다음번 실업인정일 지정(1주～4주 범위) → 수급자격증 교부

④재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 재취업활동 수행(수급자) → 재취업활동 확인․상담 및 실업인정,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센터) → 다음번 실업인정일 지정(1주～4주 범위) → 수급자격증 기재․반환

⑤재취업활동계획 재검토․재수립(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후)

- 재출발(Restart) 상담 → 재취업활동계획의 재검토 및 재수립 → 다음번 실업인정일 지정(1주～4주 범위)

○ 재취업활동계획의 구성 및 수립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는 ①수급자격자 인적사항, ②재취업활동 계획, ③재취업지원 서비스, ④수급자격자 및 상담원 확인란, ⑤수급자격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취업활동계획서는 개별 수급자격자의 특성(유형)에 맞추어 재취업목표, 재취업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과제해결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규정

□ 행정사항

○ 상세내용은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지원 업무매뉴얼』( p.31,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및 운영) 참조

□ 담당자 : 고용서비스혁신단(편도인 사무관)

(4) 급여기초임금일액 인상(영 제48조)

□ 개정 이유

○ ’95년 제도 시행이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을 인상하지 않았는 바, 그간의 물가수준․임금수준 등의 상승을 고려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7만원 → 8만원으로 인상

※ ‘99년 6만원으로 인하였으나, ’01년 7만원으로 재인상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급여기초임금일액 : 7만원	○ 급여기초임금일액 : 8만원

□ 행정사항

○ 급여기초임금일액 인상규정의 적용시점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05.12.31 이전 이직자는 7만원, ’06.1.1 이후 이직자는 8만원을 적용

※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된 이직일자에 따라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자동으로 계산됨

□ 담당자 : 고용서비스혁신단(편도인 사무관)

(5)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방법(영 제48조)

□ 개정 이유

○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인을 강화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조기재취업수당의 획일적인 지급 -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 조기재취업수당의 차등 지급 -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2를 곱한 금액 -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1이상에서 3분의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 →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1을 곱한 금액 -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1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 →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1을 곱한 금액

□ 행정사항

○ 조기재취업수당 차등지급에 대한 개정규정은 당해 수급자의 재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05.12.31 이전 재취업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

- ’06.1.1 이후 재취업자는 재취업시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2/3, 1/2 또는 1/3을 곱한 금액

※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된 재취업일자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됨

□ 담당자 : 고용서비스혁신단(편도인 사무관)

5.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포상금 등

(1)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령(법 제55조의2, 영 제68조의6)

□ 개정 이유

○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을 휴가종료일부터 12월로 연장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도 이에 맞추어 조정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취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신고대상 취업사실을 실업급여 등과 같게 조정

○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육아휴직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 필요

※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2항에 감액규정은 있으나 시행령에 구체적 감액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음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육아휴직급여(법 제55조의2)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이내에 신청 ○ 취업의 신고(법 제55조의4)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신 설>	○육아휴직급여(법 제55조의2)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에 신청 ○ 취업의 신고(법 제55조의4)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육아휴직급여 감액(제68조의6)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 1. 1.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취업의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 1. 1.이후 취업한 날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이 수급자의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감액

<감액예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감액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180만원을 받은 경우

☞ 40만원 + 180만원 = 220만원(육아휴직급여는 20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우

☞ 40만원 + 100만원 = 140만원(육아휴직급여 감액하지 않음)

□ 행정사항

○  급여감액대상인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 및 감액지급 내역 등을 친절하게 안내

○  감액내역은 ꡔ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ꡕ(제62호의3 서식)에 의거 통지

○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는 자부터 적용

□ 담당자 : 여성고용팀(김연식 사무관)

(2)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요령(영 제68조의12)

□ 개정 이유

○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 필요

○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2항에 감액규정은 있으나 시행령에 구체적 감액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음

※ ‘04. 3월 감사원 지적사항

□ 제정 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 신설 >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제68조의12)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합이 수급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산전후휴가등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산전후휴가등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하고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때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감액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

<감액예시>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2인 100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100만원 = 235만원(산전후휴가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으로 차액인 65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65만원 = 200만원(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지 않음)

□ 행정사항

○  금여감액대상인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 및 감액지급 내역 등을 친절하게 안내

○  감액내역은 ꡔ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부지급결정통지서ꡕ(제62호의8 서식)에 의거 통지(통지서 중 ‘급여산출내역’란에 감액내역 기재)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부터 적용

□ 담당자 : 여성고용팀(김연식 사무관)

(3)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법 제83조, 규칙 제115조 내지 제115조의4)

□ 제정 이유

○ 서면 또는 자료대조에 의한 사후점검만으로는 관계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이 전 사업장과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조사만으로는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움

□ 제정 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으로 구분

- 포상금액은 부정수급액의 10/100으로 하되, 최저한도는 1만원, 최대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0만원,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등은 50만원

- 연간 1인당 포상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0만원, 실업급여 등은 100만원

○ 조사는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

- 부정행위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받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포상대상이 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

- 포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 포상금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과 배분합의서(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제출토록 함

○ 다음과 같은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

- 이미 공개된 내용이나 조사 중인 사항에 관한 신고

- 공무원 및 상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것을 신고, 부정행위자 본인의 신고,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신고, 익명 또는 가명의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의 신고

-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건에 대한 신고

□ 담당자 : 각 사업담당 사무관

Ⅲ. 당부 사항

○ 홍보활동 강화(자체 홍보계획 수립)

- 사업대상 및 유관단체(파견사업체, 유통업체, 용역업체 등)에 안내문(팜플렛) 발송, 간담회 개최 등 집중홍보

- 관할 노사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개최 등 홍보공조,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요청 등

- TV, 신문, 라디오 대담방송 활용, 사례소개 등 지원사례 보도기사화 등 언론기관 적극 활용

- 금년도 개정내용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각종 행사 및 간담회시 홍보 요망(자체 팜프렛 제작 등)

※ 본부는 기획홍보만에 역점을 두고 지방관서 자체적인 홍보를 지원

○ 부진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 요망

- ’05년도 사업운영결과 ’04년도에 신설된 사업이거나, 사업주의 추가부담이 필요한 사업 등*은 실적이 부진

※ 특히, 전직지원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장년훈련수요자채용장려금,

-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개별사업장에 대해 직접 안내를 하지 않고는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을 발굴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및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세의 홍보가 필요

○ 고용안정사업 예산 배정 확대

- ’06년도에는 지방관서 업무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예산배정을 확대할 예정임

○ ’06년도 지방관서 평가에 부진사업에 대한 성과를 반영할 계획

□ 고용보험법 총괄담당 : 고용보험정책팀(이수종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