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1994. 8.17 예규 제114호

개정 1995. 4.24 예규 제123호

1995. 8. 8 예규 제126호

1996. 2. 9 예규 제133호

1996. 3.27 예규 제140호

1996. 6.21 예규 제144호

1996. 9.19 예규 제148호

1997. 7. 2 예규 제156호

1997. 7. 9 예규 제157호

1997. 9. 1 예규 제159호

1997.12. 4 예규 제167호

1998. 6.12 예규 제173호

1999. 2.25 예규 제184호

1999. 3.24 예규 제186호

1999. 8. 9 예규 제189호

2000. 2.25 예규 제201호

2000. 11.7 예규 제204호

2001. 2.10 예규 제208호

2001. 7.11 예규 제212호

2001. 9.24 예규 제216호

2002. 7.15 예규 제219호

2003. 1.20 예규 제224호

2003. 6.18 예규 제230호

2003. 7.28 예규 제232호

2004. 2. 9 예규 제237호

2004. 5.29 예규 제239호

2004. 6.30 예규 제242호

2004. 8.11 예규 제243호

2004.12.31 예규 제250호

2005. 2. 5 예규 제256호

2005.10.28 예규 제265호

2005.12.28 예규 제269호

2006. 3.28 예규 제2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을 소명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3.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차를 하는 경우

4.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5. 1999. 8. 9 <삭제>

6. 별표 2중 ｢자연환경보전법｣란의 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

7.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8. 별표 2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란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9. 별표 2중 ｢습지보전법」란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4. 8.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환경부 예규 제63호, 제76호, 제81호, 제101호, 제102호, 제106호 및 제1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5. 4.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8. 8)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토양환경보전법란의 규정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환경부 예규 제77호 및 제8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6. 2.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중 환경영향평가법 및 소음‧진동규제법란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별표 2중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란은 동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별표2중 대기환경보전법란은 1999.10.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7)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발령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2.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11)

이 규정은 2001년 7월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수도법란중 개정사항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토양환경보전법란 개정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3)

이 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8)

이 규정은 2003. 6.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중 대기환경보전법란의 제14호, 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9)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29)

이 규정은 2004. 5.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이 규정은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1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이 규정은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악취방지법은 2005. 2.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8)

이 규정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28)

이 규정은 2006년 3년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수질환경보전법란 개정사항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환경관계법

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환경보전법

3. 소음‧진동규제법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 자연환경보전법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7. 폐기물관리법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0. 습지보전법

11. 토양환경보전법

12. 먹는물관리법

1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환경분쟁조정법

15. 수도법

1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3. 야생동‧식물보호법

24. 악취방지법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대기환경 보전법	1.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현저히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누출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법 제15조제1항제3호)	100	100	100
	2.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자(법제15조제1항제4호)	100	100	100
	3.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4.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가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자(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	100	100	100
	5.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의2제4항)	100	100	100
	6.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법 제26조제3항)
	가. 사용자	50	70	100
	나. 공급자‧판매자	100	100	100
	7.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법제28조제1항)	70	90	100
	8. 2005. 2. 5 <삭 제>
	9. 결함시정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5항)	60	80	100
	10. 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	30	40	50
	11.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2항)	30	40	50
	12.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1항)	50	50	50
	13.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법 제28조제1항)	30	40	50
	1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8조의3제3항)	30	40	50
	15.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법 제36조)
	가.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자동차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이상 200％ 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5	5	5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7	7	7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이상 4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10	10	10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15	15	15
	나.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000㏄이상 2,000㏄미만인 자동차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이상 2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7	7	7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15	15	15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이상 4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0	20	20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30	30	30
	다.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2,000㏄ 이상 3000㏄ 미만인 자동차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이상 2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15	15	15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0	20	20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이상 4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30	30	30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40	40	40
	라. 휘발유, 가스 및 알콜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3,000㏄ 이상 초과한 자동차
	(1)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100％이상 2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20	20	20
	(2)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30	30	30
	(3)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300％이상 4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40	40	40
	(4)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관탄화수소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400％이상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50	50	50
	마. 경유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3,500㏄ 미만인 자동차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이상 10%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10	10	10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20	20	20
	바. 경유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3,500㏄ 이상 7,000㏄ 미만인 자동차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이상 10％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20	20	20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25	25	25
	사. 경유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7,000㏄초과 10,000㏄ 미만인 자동차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이상 10％미만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25	25	25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35	35	35
	아. 경유사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0,000㏄이상인 자동차
	(1)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5％이상 10％미만 초과인 자동차 소유자	35	35	35
	(2) 배출허용기준보다 매연농도로서 10％이상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	50	50	50
	자.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중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떼어버리거나 임의조작한 자동차의 소유자	50	50	50
	16.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법 제36조의3)	5	5	5
	17.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법 제37조의3제1항)
	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2	2
	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2일 초과시마다	1	1	1
	18.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37조의4제3항)	100	100	100
	19.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37조의8제3항제3호)	100	100	100
	20.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제3항)	5	5	5
	21.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48조)	30	40	50
	22.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법 제49조제1항)	30	40	50
	가. 사업자
	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
	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대상인 자
	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마. 제2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의규제대상인 자
	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 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검사대행자
	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차.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수질환경보전법	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가. 단순히 물로 세차하는 행위를 한 자	50	50	50
	나. 합성세제, 물비누 등을 이용하여 세차함으로써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자	100	100	100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300	300	300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100	100	100
	4.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0	80	100
	5.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0	600	1000
	6.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100	200	300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	600	1000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9. 제6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0	80	100
	10.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11.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00	1000	1000
	12.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200	600	1000
	13.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0	80	100
	14.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60	80	100
	가. 사업자
	나. 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마.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바.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소음·진동규제법	1.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2항)	30	40	50
	2.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	50	70	100
	3. 2001. 9. 24 <삭 제>
	4.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1항)	50	70	100
	5.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2항)	30	40	50
	6.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법 제25조제3항)	50	70	100
	7.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법 제26조)
	가.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외의 공사장	10	30	50
	나. 특정공사 사전공사대상 공사장	30	60	100
	8. 운행자동차 소음허용기준에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법 제36조)
	가.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미만 초과한 자	10	10	10
	나.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이상 4㏈(A)미만 초과한 자	30	30	30
	다.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	50	50	50
	라.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소음기(Muffler:배기관<Manifold>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탈거한 자	50	50	50
	마. 소음기(Muffler)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	30	30	30
	9.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제2항)	5	5	5
	10.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법 제26조의2제1항)	5	5	5
	11.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	30	40	50
	12.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법 제51조제1항)	30	40	50
	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인 자
	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채석장, 공사장 등의 운영‧관리자
	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마.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13.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51조)	30	40	50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1.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법 제9조제1항)	120	160	200
	2.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	120	160	200
	3.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20조제2항)	120	160	200
	4.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5항)	120	160	200
	5.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2항, 법 제34조제5항)	120	160	200
	6.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30조제2항)	120	160	200
	7.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자(법 제31조제1항)	120	160	200
	8.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	120	160	200
	9.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허가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법 제35조)	120	160	200
	10. 인근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39조제3항)	120	160	200
	1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법 제45조제1항)	120	160	200
	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마.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사.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차.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카.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얻은 자
	파.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하.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한 자.
	거.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12.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설의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46조제1항)	120	160	200
	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아.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자.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얻은 자
	차.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3.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법 제31조제2항)	60	80	100
	14.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제2항)	100	100	100
	15.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법 제52조제1항)	60	80	100
자연환경 보전법	1.「수질환경보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고 한다)안에 버리는 행위(법 제16조제1호)
	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0 이하	10 이하	1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이하	20	3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 이하	20	3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100	150	200
	2. 보전지역안에서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기체연료(이하 “인화물질”이라 한다)를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법 제16조제2호)
	가.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10	20	30
	나.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	20	30	50
	다. 야영을 하는 행위	20	30	50
	3. 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법 제16조제3호)	30	40	50
	4. 보전지역안에서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70	100
	5. 보전지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100	200
	6. 생태․경관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안에서 풀, 입목 ·죽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70	100
	7. 보전지역에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70	100
	8. 생태․경관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50	70	100
	9. 보전지역안에 동물을 풀어놓는 행위(법 제16조제4호)	10	30	50
	10. 정당한 사유없이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위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법 제33조제4호)	50	70	100
	11.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한 입목의 벌채 등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법 제40조)
	가.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0	70	100
	나.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30	5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	1.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법 제7조제2항)	500	700	1,000
	2.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가. 다른 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한 자	300	400	500
	나. 평가서 등을 법정기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0	300	500
	3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제1의2호)
	가.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	500	700	1,000
	나. 영향저감방안, 영향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	300	500	1,000
	4.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나태한 자(법 제25조제2항)
	가.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5. 환경영향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및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4항) 가. 조사의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나. 조사의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다.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라. 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00 300 1,000 1,000 300	500 300 1,000 1,000 300	500 300 1,000 1,000 300
	6.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5항)	500	700	1,000
	7. 필요한 조치 명령이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3항 또는 동조 제5항)	500	700	1,000
	8.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7조)
	가. 착공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나. 준공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다. 3월 이상 공사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10)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 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15톤(10㎥) 이상 75톤(50㎥)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 (5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이하	700	1,000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나)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항)	500	700	1,000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제외))	100이하	100	100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500	500 700	700 1,000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 제3항)	100이하	100	1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 이하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10항)	100	100	100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24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4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25조제2항)	100	200	300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10	20	5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제2항)	300 이하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이하	70	100
	16.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이하	30이하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제1항)	100	100	100
	2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10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100	100
	2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패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	10	30	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이상인 경우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서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법률	1.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2항)	50	70	100
	2.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법 제8조제1항)	50	70	100
	3.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1항)	50	70	100
	4. 수입폐기물의 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2항)	50	70	100
	5.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	50	70	100
	6. 수출 또는 수입폐기물에 대한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1항)
	가.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나. 포장 ·표지부착등이 규격과 다른 경우	30	40	50
	7.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2조제1항)	50	70	100
습지보전법	1. 습지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법 제15조)	50	100	200
	2. 습지의 훼손 또는 보전‧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2조제1항)	100	150	200
토양환경보전법	1.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법 제8조제5항)	100	150	200
	2.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100	150	200
	3.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오염원인자(법 제15조제2항에 한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50	100	200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1항)	50	70	100
	5.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1항)	100	150	200
	6.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13조제4항)	50	70	100
	7.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법 제15조의6제2항)
	가.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	150	200
	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8.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린 자(법 제21조제1항)	150	170	200
	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받은 사항중 변경 사항을 변경지정 받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의2제1항)	50	100	200
	10.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9제3항)	50	100	200
	1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의7제1항)	50	100	200
	12. 토양환경관리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의14제1항, 제2항)	50	100	200
	1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6조의2제1항, 제2항)	100	150	200
먹는물관리법	1. 먹는물관련영업의 휴업‧재개업 ·폐업의 신고 또는 허가‧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제6항)	60	80	100
	2. 먹는물관련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의 신고 또는 허가‧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허위로 한 자(법 제18조제6항)	80	90	100
	3.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22조제3항)	60	80	100
	4.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제1항)	60	80	100
	5.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1항)	60	80	100
	6. (1999. 2.25 삭제)
	7. (1999. 2.25 삭제)
	8.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법 제34조제1항)	60	80	100
	9.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3조제1항)	80	90	100
	10. 제조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한 명령 또는 기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6조제2항)	60	80	10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한 자(법 제14조제2항)	50	70	100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법 제14조제4항)	50	70	100
	3.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17조제4항)	80	90	100
	4.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60	80	100
	5.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2조제2항)	100	100	100
환경분쟁조정법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법 제13조)
	가.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20	30
	다. 허위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50	80	100
수도법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조제4항)	30	50	100
	1의2.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1항)	1,000
	1의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중수도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4항)	200	250	300
	1의4.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300
	1의5.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의2제4항)	50	70	100
	1의6.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의3제1항)	1,000
	2.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제3항 및 제37조)
	가. 일반수도사업자	80	90	100
	나.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3.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제3항 및 제37조)
	가. 일반수도사업자	80	90	100
	나. 전용상수도 설치자	50	70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저수조 청소업자(법 21조의2제2항)	10	50	100
	5.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의5)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0	40	50
	나. 저수조 청소업자(종업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50	70	100
	6.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법 제24조제2항)	50	70	100
	7. 1999. 2.25 <삭 제>
	8.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설치자(법 제49조제1항)
	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일반수도사업자또는 전용상수도설치자	100	100	100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	50	70	10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5조제1항)
	가. 유지기준을 30％미만 초과한 자	200	300	400
	나. 유지기준을 30％이상70%미만 초과한 자	300	400	500
	다. 유지기준을 70％이상100%미만 초과한 자	400	500	600
	라. 유지기준을 100％이상200%미만 초과한 자	500	600	700
	마. 유지기준을 200％이상 초과한 자	700	800	1,000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법 제11조제2항)	500	800	1,000
	3. 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1항)	100	300	500
	4.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법 제9조제1항)	500	500	500
	5.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법 제12조제1항)
	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200	300	500
	나.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다.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200	300	500
	6.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법 제13조제1항)	100	300	50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의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7조제4항)	100	200	300
	2. 특정도서안에서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8조제2항)	100	200	300
	가.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중축
	나.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다.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활
	라. 공유수면의 매립
	마.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바.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사.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아. 도로의 신설
	자.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차. 특정도서안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카.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타.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파. 지형‧지질‧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이와 유사한 행위
	3. 특정도서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한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법 제10조)	100	200	300
	4. 특정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1조)	100	200	30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위반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한 자(법 제6조제1항)	200	500	1,000
	2.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제4항)	500	700	1,000
	3.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관한 자 (법 제12조제4항)	500	700	1,00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2조제4항)	300	500	1,000
	5.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법 제12조제6항)	300	400	500
	6.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제4항)	300	400	500
	7.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법 제18조제6항)	300	400	500
	8.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자(법 제19조제1항)	300	400	500
	9.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9조제5항)	300	400	500
	10. 관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자 (법 제20조제1항)	300	400	500
	11. 환경부장관이 관거의 검사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0조제2항)	300	400	500
	12.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수의 발생량‧재이용량 등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22조제3항)	100	300	500
	13.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법 제22조제5항)	300	400	50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위반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한 자(법 제6조제1항)	200	500	1,000
	2.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4항)	500	700	1,000
	3.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관한 자(법 제12조제4항)	500	700	1,000
	4.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법 제12조제6항)	300	400	500
	5.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자(법 제18조제1항)	300	400	500
	6.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8조제5항)	300	400	500
	7. 관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19조제1항)	300	400	500
	8. 환경부장관이 관거의 검사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19조제2항)	300	400	5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하천구역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위반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한 자(법 제6조제1항)	200	500	1,000
	2.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4항)	500	700	1,000
	3.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관한 자(법 제12조제4항)	500	700	1,000
	4.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법 제12조제6항)	300	400	500
	5.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자(법 제18조제1항)	300	400	500
	6.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8조제5항)	300	400	500
	7. 관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19조제1항)	300	400	500
	8. 환경부장관이 관거의 검사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19조제2항)	300	400	500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1.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4항)	500	500	500
	2.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법 제25조제2항) 가.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4 1	4 1	4 1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법 제36조제1항)	100	100	10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법 제13조제2항)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300 500	500 700	700 1,000
	2.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법 제14조제3항)	500	700	1,000
	3. 건설폐기물을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4.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법 제16조제1항)	500	700	1,000
	5.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500	700	1,000
	6. 전선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제2항)	10	20	50
	7.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법 제27조제3항)	500	700	1,000
	8.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27조제4항)	500	700	1,000
	9.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법 제29조)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200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500 300 이상 500 이하 300 이상 500 이하	600 500 이상 1,000 이하 500 이상 1,000 이하
	10.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자(법 제33조제1항)	300	300	300
	11.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제2항)	1,000	1,000	1,000
	12.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법 제38조제1항)	500	700	1,000
	13.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500	700	1,000
	14.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법 제18조제1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15.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제3항)	100	200	300
	16.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27조제4항)	100	200	300
	17.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법 제28조)	100	100	100
	18.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100	200	300
	19.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법 제34조제1항)	50	100	100
	20.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4조제1항)	100	100	100
	21.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0조)	100 이하	100	100
야생동․식물보호법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4항)	100	150	200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5항)	100	150	200
	3. 특별보호구역내 출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법 제29조제1항)	100	150	200
	4.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100	150	200
	5.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자(법 제14조제4항)	50	100	100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100	100
	7.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6항)	100	100	100
	8.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제4항)	50	100	100
	9.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제2항)	50	100	100
	10. 특별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8조제3항)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100	100	100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0	30	50
	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0	50	50
	라.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0	100	100
	마.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00	100	100
	바.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	100	100	100
	사. 가축의 방목	50	100	100
	바. 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100	100	100
	사. 동물의 방사	50	100	100
	11. 특별보호구역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된 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8조제4항)	50	100	100
	12.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법 제33조제5항)	50	100	100
	1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36조제2항)	50	100	100
	14. 박제품의 출처․종류 등을 기재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법 제40조제2항)	50	100	100
	15.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박제품의 신고 등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3항)	50	100	100
	16. 박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6항)	50	100	100
	17.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49조제2항)	50	100	100
	18. 수렵장에서 수렵한 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2항)	50	100	100
	19.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법 제52조)	50	50	100
	20. 위탁관리수렵장의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53조3항)	100	100	100
	21. 서식지외보전기관 등중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법 제56조제1항)	100	100	100
악취방지법	1.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법 제8조제3항)	60	80	100
	2.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8조제4항)	50	70	100
	3.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2항)	50	70	100
	4.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법 제8조제1항)	30	40	50
	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법 제17조제1항)	30	40	5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란 제17호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란 제2호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6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과권자) (인)
15675-01311일 210mm × 297mm ’94. 7. 22 통제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부과권자)          (인)

15675-01411일                                              210mm × 297mm

’94. 7. 22 통제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과권자) 귀하
15675-01511민 210mm × 297mm ’94. 7. 22 통제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신 : (관할법원) 발신 : (부과권자) (인) 제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번 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관			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15675-01611일 210mm × 297mm ’94. 7. 22 통제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 액
				⑤ 당초	⑥ 독촉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비 고
⑧ 성 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297mm × 210mm(A4 횡)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