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3. 24. (第 5 次)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3. 24.

1. 의결주문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2개 이상의 공시위반에 해당된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과징금부과 기준상 통칙을 명료화

◦ 수시공시 위반사항이 동시에 “정기보고서 등의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종의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토록 함

□ 정기보고서 공시위반에 대한 법정부과한도액의 예외적용사항 명시

◦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수시공시를 위반하고, 동 사항이 “정기보고서 등의 공시사항 기재위반 및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이 아닌 100분의 3으로 곱하도록 함

□ 시행일 :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1>

◦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과징금) 및 제206조의12(과징금의 부과)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1조(과징금의 부과)

◦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제3호] 과징금 부과기준

나.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2>

다. 관계부서 협의 : 협의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 규정변경예고(2006. 3.14.～. . )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중 개정규정안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중 [별지 제3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통칙.라 중 ‘동종의 원인사실’을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경우”를 “경우(법 제206조의11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간주하되”를, “간주하고”로 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라. 법 제206조의11제4항 위반사항 (2) 중 “(다만 법 제206조의11 제3항의 위반행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다만 법 제206조의11 제3항의 공시사항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2006. 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이 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보다 작은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붙임 1>

1.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과징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28>

1.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 또는 공고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1.3.28>

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신설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⑥ (생  략)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6>

제206조의12(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 ④ (생략)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1조(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1.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내용은 계량적 위반사항 및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목의 1에의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 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법정최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8조, 법 제21조의2 또는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 또는 실제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및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3.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제3호]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6조의11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제206조의12와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3)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법 제206조의11 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법 제206조의11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의미하고,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사 또는 당해 법인과 이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 본다.

다. 법 제206조의11 제1항 내지 제5항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206조의11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마.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206조의11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법 제206조의11 제1항 내지 제5항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사.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법 제206조의11제1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매출가액으로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화의 등의 원인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의 그 출자전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206조의11제2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으로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공개매수총액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법 제206조의11제3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신고 또는 공시 의무의 발생일 전후 각각 3월간(3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법 제206조의11제4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반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분기를 말한다)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10(다만 법 제206조의11 제3항의 위반행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마. 법 제206조의11제5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합병신고서에 기재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실제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의 대가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4. ～ 7. 생략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제3호 > 과징금 부과기준 2. 통칙 가.～다. (생 략) 라.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206조의11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마.～사. (생 략)	<별표 제3호 > 과징금 부과기준 2. 통칙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206조의11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법 제206조의 11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마.～사. (현행과 같음)	동종의 원인 사실로 인한 하나의 위반 행위 간주 기준 명료화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다. (생 략) 라. 법제206조의11조제4항 위반사항 (1) (생 략)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10(다만 법 제206조의11 제3항의 위반행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마. (생 략)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법제206조의11조제4항 위반사항 (1) (현행과 같음) (2)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100분의 10(다만, 법 제206조의11 제3항의 공시사항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마. (현행과 같음)	단서조항의 법정부과 한도액 산정요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