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6. 3. 24. (第 5 次)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3. 24.

1. 의결주문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일반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외화증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2006.3.2)됨에 따라 이를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2006.3.2)에 따른 조치임

3. 주요골자

□ 일반투자가가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외화증권*의 제한을 폐지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모든 외화증권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규정안 제5-73조, 제5-74조 및 제5-81조, 세칙안 제5-13조 및 제5-15조)

* 외국시장 상장증권, 외국 국공채,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 공모한 투자적격이상 채권․CP 등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제2항)

□  다만, 일반투자가의 증권회사를 통한 외화증권 매매거래의 절차와 방법*은 존치하여 외화증권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수탁, 결제, 매매성립결과 통지, 외국보관기관 집중예탁, 권리행사 통지, 환전 및 송금 절차와 방법 등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2

나. 관계법규 : 별첨 3

다. 관계부서 협의등

(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와 협의 완료(2006.03.02)

(2)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2006.03.20)

(3) 규정변경예고(2006.03.17)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6.03.22)

<별지 1>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증권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3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증권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역외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증권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5-74조 중 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다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이 확정된 외화증권이외의 외화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1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증권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 투자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규정안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3조(외화증권 투자현황 보고) 규정 제5-81조제1항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5-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2006년 3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증권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3조(대상외화증권등) ①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대상 외화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제5-7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계좌대체형식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이 확정된 증권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과 법률적으로 성질이 유사한 증권, 주식예탁증서, 수익증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의 주권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외국정부 또는 대외신인도가 높은 외국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나. 외국기업이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사채권 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 이조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 다.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사채권(주식관련사채 제외)으로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 3.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무기명양도성외화예금증서(CD) 4.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으로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 5.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6. 외국간접투자증권 7.외국주가연계증권 ②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회사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역외펀드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③증권회사가 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규를 적용한다.	제5-73조(대상외화증권등) <삭 제> ②증권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역외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증권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5-74조(매매주문의 수탁) ①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외국시장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을 수탁하기 위해서는 외국증권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이하 “외국증권회사등”이라 한다)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와 별도의 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5-7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외화증권 매매거래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외화증권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외화증권이 제5-73조의 투자대상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 3. (생 략)	제5-74조(매매주문의 수탁) ①-------- ------------------------------------------------------------------------------------------------------------------------------------------------------------------------. 다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이 확정된 외화증권이외의 외화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제5-81조(세부사항) <신 설> ① - ② (생 략)	제5-81조(외화증권 투자현황 보고등) ①증권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 투자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3조(매매상황등의 보고) 증권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투자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3조(외화증권 투자현황 보고) 규정 제5-81조제1항의 규정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5-15조(국제신용평가기관) 규정 제5-7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별표11>의 ‘용어정의등’ 다①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삭 제> 부 칙 이 세칙은 증권업감독규정(2006년 3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3>

관 계 법 규

□ 증권거래법

제5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2. 증권회사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유가증권과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증권회사의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외의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①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영개선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②삭제

③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3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외의 자산의 보관·관리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감독상 필요한 신고·보고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감독상 필요한 신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업무에 관한 사항

5. 영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리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투자대상 등)  ①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대행회사(이하 “판매대행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제7-34조(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일반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회사 및 판매대행회사(이하 이 관에서 “증권회사등”이라 한다)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일반투자가명의(증권회사등의 명의를 부기함) 또는 증권회사등의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7-35조(보고 등)  ①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등은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이하 “외화증권투자현황”이라 한다)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외화증권투자현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