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6. 3.30(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일	2006년 3월 29일
		생산부서	세제실 소비세제과
		담당과장	문창용(2110-2192)
		담 당 자	최영전(2110-2195)

題 目 : 정상공급가액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 동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

□ 재정경제부는 제13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06.3.15)를

개최하여

ㅇ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ㅇ  추후 거래시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mileage)를 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동 마일리지 상당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의결을 하였음

*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원칙에 의거함

ㅇ 즉,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사은의 표시 및 지속적인 이용을 권유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bonus)성격으로서

- 물품 구매시에 현금 대신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재화를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 마일리지의 과세시기는 마일리지의 수령(적립)시점이

아니라,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시점으로 보는 것임

ㅇ 이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상당액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동 고객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고객이 물품 구입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과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동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 마일리지(mileage) 개념>

ㅇ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 고객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일정액을 적립시켜 주고

- 일정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포인트(Point), 적립금, 사이버머니(Cyber Money), 쿠폰(Coupon)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財政經濟部    政策弘報管理室長

<참고> 사 례

<마일리지 사례>

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A)가 구매고객(B)에게 TV가액(100만원)의 일정비율(예 : 1%)에 상당하는 마일리지(1만원)를 적립

② 고객(B)이 추후에 사업자(A)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시, 마일리지(1만원)와 현금(1만원)으로 결제

⇒ 의류의 과세표준 : 2만원(마일리지 + 현금)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A)

고객 (B)

i)TV구입(100만원)

ii)마일리지부여(1만원)

①

⇒ TV에 대한 과세표준은 100만원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A)

고객 (B)

iii)의류구입(2만원)

마일리지1만원+현금1만원

②

⇒ 의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현금 1만원이 아니라 2만원임